안병웅 의원 발언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안병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1997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목적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있어 먼저우리 시의 지역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총면적 712.68㎢그, 96,251가구에 인구수 334천여명,42개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 주거공간부족 및 도심지 교통난 가중, 복지시설의부족과 6페 이지입니다. 주택공급 부족, 공단부족, 휴식공간 및 시설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 시의 향후 여전 전망은 서부경남 지역의 중추도시이며, 역사와 유서 깊은 전원도시, 후세에 물려 줄 안전하고 깨끗한 인본도시, 압축도시와 분산도시가 절충된 도·농 복합형 미래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 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의 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 방안강구 등 생동력 있는 도시를 창출하며, 8페 이지입니다. 지역 전망의 전략과 수단입니다. 먼저 통합 진주시를 부도심개발 및 농촌거점도시(배후 도시권) 등 도시체계 구축을 다핵구조화 시킬 것이머, 공단조성및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경제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문화 기능의 강화, 사회복지기능의 보완, 자연환경 보전 및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주택개량, 교통 및 도로시설의 확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서 먼저 지방재정 보전대책 입니다. 보전대책으로서 신·탈루세원 발굴, 체납자 일소 등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세외수입원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효율적인 지방채 운용관리,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 지방자치화에 따른 국가기능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10페이지입니다.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시민본위의 행정,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를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영세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농촌 마을도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 교통망 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도시우회도로개설, 관광지 진입도로 확충, 농어촌 도로개설로 도시 교통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실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비용부담원직과 환경개선비용의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 환경투자재원 확충 및 연차별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천분야에 있어서는 하천개수 및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및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문학예술의 진홍을 의하여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발전, 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승보호, 문화예술 공간확충 및 활동지원, 향토문화의 발굴과 전승보전 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근로 무능력자에 대한 적정한 생활보호실시, 취업알선, 직업훈련실시, 생활안정 기금융자 등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여성역할 증대 및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민복지 증진,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수질보전대잭강구,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정비, 정수처리 시설화, 급수혜택의 평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분야입니다. 택지개발 공급 및 주택난 해소로 도시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조성 분야입니다. 우리 지역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근로 무능력자에 대한 의료보호 보조를 실시하여 자립기반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분야입니다.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농공단지 조성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면간 간선망 및 지선망 확충, 효율적인 수송체계와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통망 형성, 기존시설의 개량 및 종합 정보망체계 유지등으로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분야별지역발전 개발 지표에 있어 일반행정의 공무원 정원을 년차별로 계속 감축하겠으며, 주택 보급율은 기준년도 89.6%에서 2000년에 93.6%로 상향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에서 28페이지의 분야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중 세입·세출추계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7년도 세입추계액은 2,837억2,800만원, 세출추계액은 3,017억7,800만원으로서 부족액 180억5,0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추계액 3,017억7,800만원중경상예산 826억3,900만원, 사업예산 1,866억3,500만원, 채무상환 130억2,200만원, 예비비 194억8,200만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액은 2,266억4,9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525억8,200만원과 세외수입 523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548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279억2,300만원, 국고보조금 213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추계액은 2,316억9,900만원으로서 부족액 50억5,0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6페이지까지는 주요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97년도 세입추계액 570억7,900만원, 세출추계액은 700억7,900만원이며, 부족액 13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에서 40페이지는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추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로서 9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7년도의 분야별 투자사업비 총괄현황은 66건에 1,283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는 3건에 174억6,500만원, 주택분야는 7건에 39억4,800만원, 지역개발 분야는 2건에 36억5,000만원, 도로분야 29건에 357억원이며, 하수도분야 4건에 123억3,800백만원, 청소환경분야 3건 24역4,200백만원, 하천분야 3건 32억8,0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문화 분야는 3건에 14억3,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건에 15억원, 농림수산 분야는 1건에 76억1,500만원입니다. 아래부분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으로서 1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계획 내역서로서 143에서 2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