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운 의원 발언
이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간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현황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므로 오늘부터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국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매일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강대병위원
강대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이반성농공단지조성사업과 사봉, 대곡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기채사업 집행상황이 있는데 이반성농공단지사업은 기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강대병위원
상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간 이전에 상환을 했습니다.
강대병위원
사봉, 대곡농공단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사봉, 대곡농공단지의 경우는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기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국비에서 주는 것은 7.0%정도 되고 지방비의 경우는 9.0%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방비는 3년거치 5년상환이고 국비의 경우는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재난관리법 관련 재해위험시설물 현황 중 다중이용시설로써 중앙시장과 서부시장만 되어있는데 다른시장의 경우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59페이지, 가스안전점검 사항중에 조치사항으로 시정명령 312건, 경고 11건 되어있는데 경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부과된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먼저 시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시장이 10여개소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한 결과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가스안전점검 업소수 648개소 중 경고조치를 11건했는데 벌과금 부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2차 3차까지 적발이 되었을 경우는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축 임대를 하는 것 보다 사봉, 대곡농공단지조성을 할 때에 30평정도의 작은 규모로 블럭을 나누어서 영세 임·가공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때 공장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가스 저장창고의 경우 도로에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건립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슬레이트 몇장 얹져 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건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위험물저장소인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배정오 위원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LP가스 저장창고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정오위원
금산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차량에 싣고 나와야 되는데 길가에 방치를 해두고 있고 차에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 판매소나 저장고로부터 300m정도 떨어진 곳에 대중음식점의 허가가 나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먼저 대곡, 사봉농공단지를 조성할때에 작은 평수의 규모로 분양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법규상 검토를 하고 통상산업부 계획을 참고해서 최대한 작은 규모의 면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행 법규상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의 경우는 평수와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200㎡ 미만은 등록하지 않아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공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등록자격이 있습니다. 200㎡이상으로 등록한 업체나 200㎡ 미만으로써 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모든 조건은 같기 때문에 공장등록 가능성은 면적이 작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LP가스 저장창고의 경우는 제가 생각 할때는 규격에 위반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폭발시에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는 슬레이트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시설로 되어 있는지 현지확인을 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없는데 공사전 금액과 공사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변경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당초공사비가 건축기계, 전기통신시설을 합해서 24억8,645만9,000원 설계변경후의 공사비가 3억205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95년 이전에 설계가 되어 '95년12월에 착공을 하여 시행을 하면서 일반회의실, 예식장을 육아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95년 이전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 여의치 못해서 품목별로 변경된 것, 구조변경 된 사항에 증액이 된 것이 있고 한해가 지나감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43% 정도 초과되어 졌습니다. 제가 일일이 메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꼭 필요하다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재비가 43%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자료제출 하신 것을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인 직접 재료비는 2,9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직접재료비에 보면 3,000만원 밖에 증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무비에서 금액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인건비입니다. 그 차이가 1억9,399만6,171원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관급자재의 경우는 단가인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급액에 대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물가상승에 의한 증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1억5,300만원정도해서 총 2억7,200만원 정도 증가되어 졌습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건축은 '95년11월28일 계약이 되었고 공기는 '97년2월까지입니다. 당초 계약할때에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등을 감안해서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인상을 해주었는데 건축비는 12%, 전기 21%, 통신24%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가상승이 되더라도 설계변경을 시켜가면서 인상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내용을 용어자체도 잘모르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사비원가계산서 추가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는 당초 공사비원가 계산서입니다. 두번째 페이지는 최종 설계변경 내용인데 증액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도급액이 2억7,237만8,000원 관급자재대 739만4,000원해서 총 2억7,977만4,000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세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소계부분에 1억1,903만1,000원의 증가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물가 상승에 의한 43%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된것은 1억5,334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축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순 공사비 내용만 들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각 공정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한 공법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 입니다. 전기 21%, 통신 24%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구조물변경의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기, 통신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45%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전기, 통신에 인건비를 2억4,000만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골절을 바꾼다던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기, 통신의 경우는 너무 많은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상을 해주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 3층에 예식장을 하려고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2층, 1층에 영·유아시설을 함으로써 배선도 틀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정오위원
보일러 시설은 3차 단계로써 선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조를 변경하고 계단을 넓히고 층수를 올리는 경우에는 3억4,000만원을 인상해도 좋습니다마는 3차분에서 인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차분에서만 45% 인상이 된것입니다.
권용택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구조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구조 변경에 의해서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내용은 천정공사, 바닥공사 등 해서 같습니다마는 줄기초를 할 것을 통기초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는데 예를 들어 화강석의 경우 20개 들어갈 것이 30개 들어가는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금액에 있어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T가 150에서 200으로 변경이 되었고 담장공사의 경우 블록조적에서 블록 치장조적으로 변경이 되고 경계석 설치도 추가되어짐으로써 의자에 있어 고정식 의자에서 이동식 접의자로 변경이 되고 기계설비공사에 있어서는 급수급탕배관 가스배관공사, 배기닥트설치, 급수급탕 배수시설공사 등이 추가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권용택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실 성질이 못됩니다. 설계시방서에 보면 영유아시설 설계공사 하는데 배관, 난방장치가 들어가지 않고 2층 요리실습실 설치하는데 급수탕배관이 들어가지 않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직이 되다보니까 용어자체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적을 해주신다면 보충자료를 제출하던지 추가설명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나 감리자를 불러서 설명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담당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술담당관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더라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감리자나 공사감독자가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배정오위원
냉·난방배관공사에 6,000여만원, 위생기구 설치공사비 1,000여만원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1억2,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과장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감리자를 데리고와서라도 설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리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이 관계는 박과장으로서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현지확인을 다시하던지 기술담당관을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받도록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기계분야에 있어서 계약전과 계약후의 금액인상분과 냉·난방에 있어서 금액 인상차이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감사기간내에 현지방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현장에 나가면 감리자, 감독자, 현장소장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자료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반성, 대곡에 장옥 2개소를 보수를 하셨는데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640만원과 36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대곡의 경우는 포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불편해서 수리를 했고 반성의 경우는 슬레이트를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면으로 공사를 내려 주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면에서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돈을 분할해서 주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대운위원
불만이 없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현장에는 가보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대곡에는 가보았습니다마는 반성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대운위원
반성의 경우는 장옥시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운위원
49페이지, LPG 사용신고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곳과 지하, 다중집합장소, 시장의 경우는 의무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1년에 정기점검을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계획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어디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업체수가 700여개가 되기 때문에 100% 점검은 안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학교 시설등에서는 아직까지 공무원이 나와서 단속을 한 실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대상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100%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자주 나가셔서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가스안전공사 점검내역에 점검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곳이 5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경고, 시정명령을 하고 2차,3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00% 확인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실제적으로 업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으로서 전체 점검을 못하고 있는데 부근에 갈 경우에는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사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3회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사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3차 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2차 경고까지 받은 업체명을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92페이지 '96직업훈련원 수료인원과 취업현황이 자료제출 되었는데 입소인원이 한정 되어있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은 시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입소인원이 4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는 훈련원생만 차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홍보가 부족한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92페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입소시키는 인원이고 91페이지의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보낸 인원의 경우는 영세민 자녀에 해당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다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버금가는 사람을 추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경우는 시에서 시비를 부담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전액 국비인데 내년부터는 시비를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게시도 하고 합니다.
정대운위원
동에서 선정을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선정을 해서보고를 하면 시에서 심의위윈회에서 심사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는 훈련생의 경우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등 젊은층이 대부분입니다.
정대운위원
인원이 많지 않겠네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손태기 위원 질의 하십시요.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 공산품에 대해서 시장께서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판로개척의 최일선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경남무역상설전시관 관리운영비 부담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상품 추가전시 신청토록 홍보 및 독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본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코리아 경남지부 경남무역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수출알선 지원강화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을 한 핵심은 시장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산품을 해외일선에 나가서 1주일이나 한달정도의 일정을 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공산품의 판로에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과장이 답변할 성질도 아닙니다. 시장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인근 남원의 경우를 보면 3섹터 사업으로 주식회사 남원을 만들어서 시장이 직접 일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장께서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손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관한 답변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이 안되어져서 경남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답변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 1,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것이라는 내용을 자료에 첨부를 했었으면 좀더 성의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승인되면 시장을 비롯하여 임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장이하 국장, 과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1,800만원의 예산요구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진주시 관내 농산품, 공산품중에 수출을 할 품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산, 대곡에서 생산되는 오이, 고추의 경우는 수출실적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크산업육성을 위해서 견직연구원에 해마다 1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의 특산품을 실크로 정하여 육성하고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판촉 활동을 해야됩니다. 시장의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예비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홍보유인물을 제작하는 예산까지는 아직
손태기위원
홍보유인물 예산편성 등 분위기가 성숙될려고 하면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내년 중순까지는 안되겠습니까 ?
손태기위원
시장께서 수매장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대표자로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께서 시장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해외에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에 해외 개척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주시를 대표하는 공산품의 경우는 실크가 되겠고 농산품의 경우는 농정국에서 관련되는 농업인들을 해외에 보내서 기술도 배우고 시장개척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크의 경우 어제 오후 3시에 무역협회 지부장과 관렵업체 15명, 대학교수, 시장, 지역경제국장,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에는 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영세업체의 경우 생존하기 어렵다는 업계측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역협회에서는 해의 개척을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이러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부담을 하고 무역협회에서 3,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업체에서도 5,600만원을 부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내린 결론은 일단 업계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해서 금명간 업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내년에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어지겠습니까?
손태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94년도부터인가 정부에서 미등록 공장에 대해서 조건부로써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부기관으로 부터 문서를 받아서 미등록공장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조건으로써 등록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몇개 공장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0여개 정도 됩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등록허가 해 준것은 몇개 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를 기억못하겠는데 조금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조건부로써 추가등록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과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정보완을 해서 할 수 있을것 같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마는 공장임대를 하지 않아야 될 곳에 공장임대를 했거나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조건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해주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조건부 등록을 해주는 것은 공장등록조건을 상당히 완화해 줌으로써 미등록이나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미등록공장을 등록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관내 미등록 또는 무등록 공장이 몇개나 됩니까?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파악되기로는 60개내지 70여개 입니다마는 그 숫자보다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1대 놓아 놓고, 일하는 사람 1명 있는 곳도 있는데 그날 사람이 없으면 파악이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5명 이상 해당됩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5인 이상 근무하는 공장을 조사해보면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 현황파악은 되어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142개 입니다.
손태기위원
미등록이나 무등록된 공장이 142개 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656개 공장중에서 등록된 것이 514개, 무등록된 것이 142개 입니다. 등록숫자는 확실합니다마는 무등록공장 142개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실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면에서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올해 20개정도 현실화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42개는 도저히 불가능한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통상산업부의 지침에 의해서 등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부 허가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등록이 안된 공장이 전체 4분의 1정도 되는데 이들 업체는 영세할 뿐 아니라 자금, 기술력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등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되도록 등록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완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제부분에서도 소규모 중소기업을 완화시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20개 공장을 등록시켜주고 142개 공장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외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공산품 개발 장려비지원에 10개 업체에 2,760만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되는 업체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손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지원할때에 단지 숫자를 맞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예품을 개발하여 전시품목으로 제출을 하거나 우수상품의 등위에 오른 업체 등 등급을 나누어서 평가를 한 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장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우수한 업체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지원할 업체에 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공예품을 만드는 업체가 몇개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17개소였는데 현재는 25개소입니다.
손태기위원
특정업체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반성목공예의 경우 해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파악이 안된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파악된 것이 25개 업체입니다. 내년에 지원을 할 때에는 심사기준을 정해서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심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출품위주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에 보통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발장려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 경진대회, 중앙경진대회를 할때에 진주시에서도 우수공산품 공예품을 출품해야 하고 그것을 도, 중앙에 알려야 됩니다. 출품하는 경비의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출품을 할 때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개발비로써 지원을 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성공예와 이조가구공장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전통가구의 계승과 장인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공예품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성공예의 경우는 서울의 백화점에 코너를 개설해서 가격도 고가로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를 하면서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출품할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출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작년도에 출품을 한 작품수를 계산해서 점수를 부과해서 점수에 들어가는 업체에 한해서 10개소 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관내 25개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파악이 안된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수혜는 고루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을 받는 업체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출품경비형식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려비 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부터 출품비라고 고쳐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전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을 선정하느냐에 신중을 기해야됩니다. 몇년전부터 계속 출품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성목공예의 경우는 매년 출품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지원된 10개업체는 출품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손태기위원
10개업체외에 출품을 한 업체는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업체측에서 출품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 형식으로 보조 내지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 중에 YMCA와 YWCA 2개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poo1보조금으로 보조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업무를 위해서 주는 것 뿐입니다.
손태기위원
기획실에서 poo1보조비 성격으로써 진주시 사회단체 약 450개소에 2억8,000만원정도 나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밖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확실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YWCA에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추가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poo1보조비에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다른과에서 받아서 우리과에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YWCA와 YMCA가 지역경제과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니까 아무도 맡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중복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체육대회와 공단문화조성사업비 지원관계는 어떤 행사를 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시체육대회에 근로자들에게 50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 공단문화조성사업비 지원관계는 도비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하면 그곳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상공회의소에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전도를 해주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모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5,0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원 정도로써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손태기위원
노사화합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날 행사는 우리가 직접 근로자단체에게 500만원을 주는 것 입니다.
손태기위원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손태기위원
물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개천예술제 행사중에 텍스타일 전시회를 가졌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개최를 한 결과 일반인 관람객도 상당히 많이 왔었고 전문가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4,000만원으로써 행사를 치루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주실크의 홍보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실크디자인업계에서 거의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성공리에 끝이 났네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핵심을 찾아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감사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거의다 계수조정 위주로 되어있고 오자, 탈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들께서 새로운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제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선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얽메이지에 보면 공장 휴·폐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도된 사항을 날짜별로 적어놓고 그 밑에 임대상황 폐업·부도된 상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중장비정비공장의 경우를 보면 공장이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중장비정비공장이 폐업을 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대동중장비정비공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수산상회냉동의 경우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공장 휴·폐업에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양도를 했으면 대표자만 바뀌는 것이지 휴·폐업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제출을 할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현재 도에서 경영자금이나 구조자금을 받고 통상산업부나 진흥공단에서 창업자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5년내지 6년계획으로 30억원을 확보해서 추석, 설 명절에 30억원내지 40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에는 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추석부터 자금을 주고 '98년부터는 두차례에 걸쳐 30억원내지 40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을 한것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는 업체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원되는 사실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영세기업이 융자혜택을 받은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도내에서 진주시가신청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수에서는 채점표에 의해서 등위를 정해서 순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에서 주는 것도 그러한 특정업체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86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농공단지경영정상화 자금 등 해서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해당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수출실적, 자본금, 종업원수등을 보고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에서 다소 떨어지는 영세중소기업은 시 자체기금을 확보하여 시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원을 하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석부터 30억내지 40억원을 줄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내년에는 걱정이 없겠네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00% 지원은 어렵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과장께서 홍보가 잘되어서도 내에서 진주시가 신청이 가장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업체는 142개업체인데 지원한곳은 5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50%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업체에 많이 주려고 하지말고 조금씩 지원하더라도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 하려고 조례를 상정해 놓고 예산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때가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업체를 늘려서 금액을 작게 지급하는 방안과 대상업체수를 줄이고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금액은 적게 지원을 하더라도 업체수를 늘려서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대안동에 설치된 차없는 거리에는 몇시부터 차량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0시이후부터 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0시 이후에도 차량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에 포장마차는 몇시부터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5시부터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시간 이전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단속업무를 동에 위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통상산업부에서 발표한 사항중의 하나인데 가스용기에 고무호스대신에 강관으로써 대체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일반가정용은 고무호스로 가능하고 영업장에서는 T자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가스용기에 계량기 부착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발표만 되었지 아직까지 시행을 하라는 것은
영빈
정영빈위원
통상산업부에서 180억원의 시설자금을 주어서 '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97년1월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진주시에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요식 업소나 업무용을 우선순으로 하고 그 다음 공동주택 그리고 가정용 순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계량기도 부착이 되고 강관으로써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아파트의 경우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각 업체에 공문이 시달되어졌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인데 주민들에게 흥보를 안해도 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교체를 할 경우에는 가스업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스업체에 대한 교육시에 앞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관으로 교체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미흡합니다마는 가스업자나 시공업자들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은 그분들께서 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비품대장을 보니까 '94년1월15일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요즘 프린터기를 사용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기입니다.
최화남위원
몇대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4대가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장부상으로는 6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2대가 폐기되었는데 대장정리가 안된 모양입니다.
최화남위원
어떤것이 폐기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도터 프린터기입니다.
최화남위원
내구연한이 6년인데 처분할 기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출납은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최화남위원
물품구입을 할 경우 시에서 돈을 받고 물품수불을 하고 자금도 수불하고 물품관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물품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회계과에 타인견적서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비품대장을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통장을 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통장을 가지고 와야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리관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통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수불부도 장부정리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프린터기 내구연한 관계 체크해 주십시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성능이 좋지 않아서 시청 전체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최화남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교체를 했다고 하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반려·불허 민원현황에 보면 미천면 오방리 837번지 황봉식씨의 경우 주유소허가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전용허가면적상 이하로써 불허를 했다가 그 뒤에 6월19일 허가수리를 했습니다 서류가 갖추어짐으로써 허가가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농지전용을 받으려고 하는 장소에 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다른것을 하고 있어서 반려를 시키고 다시 요건을 갖춤으로써 재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공단문화조성사업비 지원을 5,600만원 예산 올려서 아직까지 2,800만원의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하반기쯤 할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12월말에 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1월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시우위원
11월에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등산대회를 얼마전에 실시했고 자체행사도 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있는 예산도 5,000만원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그다음 잔여금을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각종 대회 및 행사, 지도교육이나 노사교육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등반대회등을 하고 나면 확인을 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상반기 2,800만원 하반기 2,800만원 전도를 해서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부분적인 행사지원이 아니고 상반기 2,800만원 하반기 2,800만원해서 5,600만원 집행을 하고 익년도 1월1일까지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상반기에 지급한 것은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익년도에 같이 받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63페이지 화장장사용료를 71.3% 인상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0여년동안 가격이 동결되었었는데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진주시민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경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71.3%의 인상율이 되어졌습니다.
박시우위원
진주시민에게도 71.3%의 인상율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진주시민들께서 내는 비용과 진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내는 사용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해서 71.3%의 인상율이 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외지사람은 몇%의 인상율을 적용하고 진주시민에게는 몇%의 인상율이 적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진주특산품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겨우2,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라면 전시장 운영을 할 필요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판매장 시설면적이 작아서 겨우 넥타이 스카프정도 판매를 하고 원단을 판매할만한 면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1층에 임대계약이 끝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판매액을 올리는 목적도 있지만 진주실크의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단을 판매해야됩니다. 현재 원단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단판매 면적을 확대하면 판매고가 올라갈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홍보를 잘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직업훈련원생중에 중도탈락자의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는 인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중도탈락자가 발생할 때에는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92페이지 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인원만 45명 차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자유시장, 동부시장, 공단시장이 20년 기간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자유시장의 경우는 '99년 이하가 만기 기간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의 경우 민원도 상당히 많고 불법도 상당히 많은데 만기인 '99년이 지나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하고 누구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졌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이병호위원장
'96년도 4월25일자 경남일보에 보도된 자료인데 유공에서 LP공급을 하면서 물이 섞여서 공급이 됨으로써 택시 50여대가 운행정지를 한 바가 있다는 보도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는 물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감정을 할 기계도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유공측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유공측에서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행정에서는 원인을 분석한 것이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행정에서는 행정처분만 할 것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원인규명 판정이 되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통보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아직까지 판정이 안내려 왔다는 것은 조사를 안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독촉을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관리관계는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관계는 도 단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 계획변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2명 신청중에 80대가 증차되어졌습니다.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 80대가 증차 된 것입니까? 그리고 4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재동의 경우를 보면 대곡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장재동을 거쳐서 대곡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종축장을 거쳐서 장재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장재실을 거쳐서 가는 버스의 경우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행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종축장코스를 경유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재동은 20분 타임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결행이 되면 40분정도 타임으로 되기때문에 과장께서는 노선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택시증차된 80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80대의 경우는 대상자 신칭을 받은 것이 152명입니다. 12월말경 개인에게 면허를 줄 계획을 하고 경력증명, 경력확인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위결정관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않았는데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순위 "가"항은 택시기사로서 10년 무사고에 7년 근속이 해당되고 1순위 "나"항은 택시기사의 경우 12년 무사고 버스기사는 13년 무사고, 화물의 경우는 16년 무사고, 1순위 "다"항은 택시기사로써 10년 근속에 7년 무사고 "나"항은 버스기사로써 13년 이상 무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장관상이나 포상을 받은 사람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경합이 될 경우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41페이지, 노선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매표소를 보면 너무 낮아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높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폭을 넓히는 것은 안되고 높이의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택시 신규허가를 80대 내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회사택시 5부제를 6부제로 해제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회사운행에 있어 5부제를 6부제로 할 계획입니다. 1부제를 확대를 할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심의위원회에서의 교통평가시에는 50대 정도밖에 증차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얼마 안 있어서 6부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당시 교통평가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 회사택시는 부제조정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택시는 증차가 없고 부제조정을 해주고 이번에 신규허가 택시는 전부 개인택시로 해준다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배정오위원
영업용 택시는 기사가 없어서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고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6부제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회사직원이 아닌 사람을 택시기사로 활용할 경우는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제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 왔습니다. 기사전화번호입니다. 758-6984 정외식씨에게 물어보세요.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왜 6부제로 해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 개인택시 123대를 해제해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회사에는 증차를 시킬 계획이 없고 일단 6부제만 조정을 하고 그 나머지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를 하겠다는 것이 진주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회사에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배정오 위원 집행부에서는 기업에 끌려가지 말고 당당하게 하십시요. 당초에 123대를 개인택시에게 줄려고 했다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차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6부제로 해제해주는 것 같으면 도대체 시의 기준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당초부터 방침을 그렇게 정했던 사항입니다.
배정오위원
택시회사에서 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데 6부제 해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6부제로 해제를 해주면 택시도 해제를 해수어야 될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허가를 50대로 하느냐 80대로 하느냐 100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적정교통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도의 지침을 보면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에만 일방적으로 주어서도 안되고 법인체에 일방적으로 주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배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50대가 나오면 25대씩 배분을 하고 100대가 나오면 50대씩 배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법인의 경우는 기업을 경영하는 형태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참아도 된다고 해서 3년동안 법인에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타 시에서도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왜 진주시에서는 개인택시만 일방적으로 주느냐 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가 수혜를 받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5부제로 인해서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144대가 있습니다. 1년내내 144가 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회사에서 증차를 받고 5부제로 운행을 할 경우는 150대 이상이 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에 증차를 해수는 대신 5부제를 6부제로 해제해주고 한 회사에 1대정도 돌아가면 27대를 증차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곳은 2대까지 나머지는 1대분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차를 받는것이나 27대 운행하게 해주는 것이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80대로 수혜를 많이 받게 해수고 법인의 경우는 기존 놀고 있는 144대를 풀어줌으로써 27대의 증차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인에 배정을 못하는 대신에 6부제로 폴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부제를 해제하는 것은 업무규정이나 전결사항을 보면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법인택시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전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3년동안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원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서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검증 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시의원중에서 몇분이 참석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연말까지는 면허를 주도록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관계가 이렇게 말썽이 많고 말이 많은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관계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동배차제를 획기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내버스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삼성과 신일 두개 버스회사만 있을 때 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영배차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버스가 운행하던 노선에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는 업체간 협의가 없으면 현 법규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노선체계에 따른 용역에 근거해서 진주시의 실정에 알맞다고 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과장께서 용역을 줄때에 우리시에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 여러가지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와집니다. 이런 부분도 공동배차를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부분적인 공동배차부분도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와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한 노선을 정해서 실험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행법규상 어렵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읍·면지역에 승차권 매표소 설치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버스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접수를 받아서 계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대운위원
전에 사봉면 부계에 강대조씨라는 분이 매표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연락은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시행이 되어집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진성골프장 앞에 보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정대운위원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진성골프장은 교통영향평가 이전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시로써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교통관련 부서인 경철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대운위원
그곳이 국도변입니다. 업체에서 국도변에 그 회사 마음대로 신호기를 설치해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소관입니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정대운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서의 지시를 받고 신호기 설치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원래 업무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기 설치와 차선도색은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시설의 결정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개인택시양도 양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양수자가 개인택시를 받았을때 5년이 경과되어야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합니다.
정대운위원
이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서 등록만 하면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에게 양수·양도 신청을 하면서 무사고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를 합니다. 그 부분에 조건이 맞으면 양수·양도가 가능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대운위원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사업용은 5년이상 무사고여야 되고 자가용은 10년 이상 무사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양수자 경력에 보면 3-2-13이라는 표기가 되어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3년 2개월 13일이라는 뜻입니다. 무사고 3년만 넘으면 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자가용의 경우는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의 경우는 최하가 6년입니다.
정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할때에 질병도 포함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종합터미널이전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먼저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따른 질병은 진단서를 참고합니다. 진단서에 운전을 할 수없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아니, 대리운전이 아니고 양도·양수를 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도저히 운전이 불가능할때는 양도·양수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종합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민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의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차에 걸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그 지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와 상반된 상황에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병호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 입니다. 30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실적에 보면 7개 사업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거기에 따른 실적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기준이 ABCD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업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결과A등급이나 B등급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제가 아는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한 건물이나 부지를 도심지에 건축을 할때에 기준이 정해집니다. 진주백화점의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백화점을 할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서류를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교통용역 전문기관에 사업자가 용역의뢰를 하면 계약을 해서 용역비를 받고 그 사람들이와서 적어도 6개월이상 상주를 하면서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인근도로와 연접되는 도로를 교통량, 차종, 첨두시간대 등 교통차량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A평점에서 F평점까지 나오는데 시민들께서 알고 있기로는 F평점이 된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첨두시간대에는 남강신호대, MBC방송국에는 F평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F평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차대기 시간이 신호를 받고 나서부터 1분이상 대기하는것 그리고 A평점은 15초 이내에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가로망계획, 신호계획 등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편적으로 A, B, C, D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망을 중심으로 신호등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제출한 문제점을 도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으로 시장에게 귀 관내에 이러한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으니 시장의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옵니다. 용역회사에서 문제점 제시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면서 의견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북측에는 어떻게 하겠다 남측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개선을 하겠다고 제시된 내용을 우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MBC로터리에서 중앙로로 오는 경우에 2m를 낸다고 하였는데 4m로 내야 된다. 2차선을 더 확보를 하라는 시의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판단해서 적합할 때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내주고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통보가 진주시에 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도에서 의견제시 요구가 오면 접수를 해서 문제점개선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권용택위원
7개업체 사업소가 F등급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았을 때에 교통영향평가에 합격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현재 첨두시간대에 F등급을 받아 1분이상의 체증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도로를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신호를 설치했을 때 1분에서 10초가 더 소요된다 개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1분30초가 소요된다 등 개선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진주백화점도 그렇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거 의다 F평점입니다. 차량추세를 볼때 주요간선도로 요충지에는 계속해서 F등급 위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내에서 A평점을 받은 곳은 이면도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오늘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를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월요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