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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18회 제산업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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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오 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축 임대를 하는 것 보다 사봉, 대곡농공단지조성을 할 때에 30평정도의 작은 규모로 블럭을 나누어서 영세 임·가공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때 공장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가스 저장창고의 경우 도로에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건립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슬레이트 몇장 얹져 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건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위험물저장소인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차량에 싣고 나와야 되는데 길가에 방치를 해두고 있고 차에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 판매소나 저장고로부터 300m정도 떨어진 곳에 대중음식점의 허가가 나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배정오 위원 입니다. 전기 21%, 통신 24%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구조물변경의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기, 통신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45%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전기, 통신에 인건비를 2억4,000만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골절을 바꾼다던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기, 통신의 경우는 너무 많은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상을 해주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보일러 시설은 3차 단계로써 선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조를 변경하고 계단을 넓히고 층수를 올리는 경우에는 3억4,000만원을 인상해도 좋습니다마는 3차분에서 인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차분에서만 45% 인상이 된것입니다.

냉·난방배관공사에 6,000여만원, 위생기구 설치공사비 1,000여만원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1억2,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기계분야에 있어서 계약전과 계약후의 금액인상분과 냉·난방에 있어서 금액 인상차이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자유시장, 동부시장, 공단시장이 20년 기간입니까? 자유시장의 경우는 '99년 이하가 만기 기간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의 경우 민원도 상당히 많고 불법도 상당히 많은데 만기인 '99년이 지나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하고 누구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할 것입니까?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매표소를 보면 너무 낮아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높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택시 신규허가를 80대 내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회사택시 5부제를 6부제로 해제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의 교통평가시에는 50대 정도밖에 증차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얼마 안 있어서 6부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당시 교통평가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업용 택시는 기사가 없어서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고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6부제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 왔습니다. 기사전화번호입니다. 758-6984 정외식씨에게 물어보세요.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왜 6부제로 해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 개인택시 123대를 해제해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택시회사에서 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데 6부제 해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6부제로 해제를 해주면 택시도 해제를 해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40페이지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관계가 이렇게 말썽이 많고 말이 많은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관계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동배차제를 획기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내버스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삼성과 신일 두개 버스회사만 있을 때 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영배차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용역을 줄때에 우리시에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노선을 정해서 실험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