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제18회 제2일차 회의록 (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집행부의 감사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현지확인 그리고 보충질의 등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96년도 진주시정의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감사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행정의 감시통제의 기능 수행은 물론 앞으로의 각종 안건 심의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금후 발전방향 및 대안을 발굴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다같이 정성을 다하는 격의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 시정수행에 있어서도 34만 진주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제1회 진주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시책추진과 시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시청사 건립 등 대단위사업추진,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을 위해 각종 공청회, 간담회, 시정모니터제 등의 시책과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120기동대 운영 등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선진시민상 정립을 위하여 열성적인 노력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반하여 한편으로는 도·농 통합에 따른 도·농간 여러가지 여건의 부조화와 그리고 각 계층간의 욕구분출, 농촌지역의 소외의식 등 상호 이해차이에서 오는 계층간 지역간 이기주의 성향이 가져다 주는 불화와 집단민원 발생 등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같이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와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시정시책 및 대단위 사업을 계획 집행하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 대안 개발이 부족하여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낳게된 현상과 이에 따른 연차별 사업 또는 시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추진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의 전례답습적 행정추진과 업무추진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앞으로 시정이 시민의 신뢰속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보다 변화되고 발전된 시정을 펼치려면 책임감을 갖고 깊이 있게 시정의 올바른 판단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 분야별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몇 가지 요약 해보면 먼저 감사자료 부분입니다. 지난해 감사시에도 자료의 불성실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 또한 대다수 직원이 자료준비에 많은 고생을 한 데 비하여 부분적으로 요구자료의 누락, 계수 잘못표기, 페이지 착오, 부서간 자료 불일치 등 미비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점은 간부공무원의 점검미흡과 작성공무원의 성의부족 등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 또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는 것도 개선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행정전체 조직원이 시민에게 신뢰를 얻고 바르게, 그리고 활력있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감시 지도가 바람직하나 많은 분야에서 상부확인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함은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셋째, 기획실 소관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정의 시책이나 각종 사업의 기획, 통제, 지원부서로 시책이나 사업의 계획이 완벽히 입안되어 일관성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 그리고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 및 집행 등은 필히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총무국 소관에서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 및 인력절감과 시민의 계층간 지역간 불화와 갈등 해소에 효과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째, 재무국 소관에서는 공유재산의 효과적 관리가 미흡하며 지방세의 과세징수에 있어, 그리고 각종 공사 회계관리에 있어 만족할 수 있는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분야에 있어 정수물품관리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행정장비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가 있었으며 지난 9월 13일에 공포된 각종공사명예감독관제도조례이행 실태는 아직 시행초기여서 인지 제도의 잘못이해 및 이행에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의 각종 공사계약 업무를 사무분장부서인 총무계에서 담당하지 않고 공사시행 부서인 개발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 계약과 시행 담당의 분리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택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시정은 34만 시민의 바램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근본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포함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바로잡아 주시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위하여 무언가 변화된 적극적인 행정수행 자세를 갖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소관 진주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11인)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기획실장 김인태 총무국장 정병환 재무국장 김형택 감사담당관 황종규 기획담당관 손점섭 공보담당관 김창문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총무과장 김수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세무과장 강점근 회계과장 손강민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민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