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한 의원 5분자유발언

미아3동 출신 유원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안은 1995년 4월 6일 시행된 조례로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 용어로 통일하여 조례 내용을 일관성 있게 보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로 변경한다. 안 제2조 제1항을 “서울특별시강북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예금의 이자”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2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 3월 1일 분구 후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의원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5년 10월 25일에 개정 공포된 조례로서 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법조문의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 보완하고 조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2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안 제19조 제1항을 법 제14조 2항 및 규칙 제19조 1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