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용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96년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반영,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위원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치밀한 사전준비로 의욕적이었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진주시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평공단과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 오목내 개발, 진주지방공단 조성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95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였음에도 일부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측에서 아직까지 행정 편의위주의 안일한 행정수행과 담당공무원의 관련법규 및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행정 집행 사례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금 재발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대다수 위원들이 많은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도 중복, 오자 등으로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시공 후 부지보상 및 민원 해결 등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선급금만 지불한 사례가 있는데 금후부터는 사업시행시 보상완료 후 착공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계획된 공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경미한 소규모 공사설계는 자체 설계 시행토록 하여 용역비 예산을 절감토록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더 재강조 시정 지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발주시기가 비슷한 사업을 건별로 분리 계약한 사항과 평거 2지구 제1단계 택지개발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증액된 사항 등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현지확인 감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자 시행한 현지확인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는 발주부서나 공사시행처에서 상호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감사에는 배제하고 대체로 소홀히 처리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100% 완벽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모든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야별로 지적된 건수는 시정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9건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쾌적한 전원도시로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집행부측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7일간에 걸친 감사결과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추운 날씨속에서 비좁은 공간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