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이병호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소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위원여러분이나 감사를 받고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제출하시고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시 감사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곡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금곡면장 강규석 입니다.
정대운위원
암반관정 관계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정대운위원
어제 감사장소를 확인시켜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금년도에 금곡면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사업인줄 알고
정대운위원
작년도 사업을 실시한 곳과 금년도사업을 한곳과의 거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거리는 400m 이상됩니다.
정대운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관정을 착공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시에서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어제 현장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저는 금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말썽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도 대표자들께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지금은 말썽이 없습니다. 우봉마을과 가봉마을이 해당되는데 당초에 가봉마을에 관정을 착공했는데 우봉마을에서 반말이 많았습니다. 어제 위원들께서 현지확인가신 곳은 뒤에 관정을 판곳이 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그곳에 선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거리가 300m 4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관정을 팠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그곳에 논이 9ha 정도되는데 관정 하나로써 전체를 소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그곳에 대해 주민의 반발도 있었는데 감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수의를 받았습니다.
정대운위원
주의만 받았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정대운위원
감사지적 받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를 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민원이 발생하여 물의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대운위원
민원이 있었다면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 왜 면장께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당초 우봉마을에는 금년에 사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우봉마을에 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이 취하되었습니다.
정대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민원이 있는 마을은요?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민원이 전부 취하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가봉마을에 관정을 착공했죠?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황경규위원
'96년도에도 가봉마을에 관정을 착공했죠?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96년도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착공했습니다.
황경규위원
관정을 팔때에는 관정1공에 대한 계획면적이 있을 깃입니다. 그곳에 할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정국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왜 면장 임의대로 장소를 변경했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금년에 먼저 착공한 지역의 면적이 약 9hα정도 되는데 관정 하나로는 부족해서 위부분에 하나를 더 착공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우봉지역에는 더 시급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주민들의 신청도 받지않았는데도 면장과 개발계장이 의논해서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채까지 내어서 농정국에서 착공해 주었지 않습니까? 뒤에 것은 농정국에서 계약을 하고 앞에 것은 면장이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관정사이의 거리가 400m라고 하셨는데 주민들께서는 200m 내지 300m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000만원 들여서 암반관정을 팠다고 하는 것은 면장이 편파적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4년도에 시공한 암반관정의 준공검사자가 누구이며 지출자가 누구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준공검사원은 이호준씨이며 면의 지출은 부면장입니다.
정대운위원
현재 2공 모두 뭍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정대운위원
사전에 발주 할 때에 면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면에서 선정을 했죠?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정대운위원
해당지역 의원께 이야기한 사실은 있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당초 시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정대운위원
장소는 면에서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정대운위원
주민의 민원이 생길 때에는 해당지역 의원과 지역유지분과 의논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곳에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과 개발계장이 선정을 한 것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정대운위원
잘 아는 업자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아닙니다. 시공은 시에서 합니다. 그곳이 우심지구입니다. 9hα정도 되는데 관정 하나로는 부족해서 위에 하나 더 판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우리 관내에 200m 내지 250m 안에 관정을 판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국장과 과장이 그곳에 특혜를 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아닙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도의원이 부탁을 한 것이고 시의원도 모르는 사항인데 면장하고 계장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산업위원들이 현장을 가자고 했을때 면장께서는 다른 마을로 안내를 했습니다.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년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우봉마을에 갔을때에 면에서 지정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서 물으니까 3,000만원으로써 시에서 직접 했다고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농정국에 연락해서 하나 더 판 것인데 위원들은 기채하나 얻을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국고를 헛되게 쓰는 공무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 그리고 감사에서 주의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농민들께서 3,000만원의 돈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시비 1,000만원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집행부 실·국·과장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이나 개발계장이 임의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민원을 유발시키고 상급기관에 누를 끼치는 공무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진주시 관내 암반관정 설치된 것을 보면 최하 2km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어느 농가에 특혜를 줘서 250m내에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1h이상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해당마을에 대해서도 다른 마을을 언급했었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예, 손태기 위원 말씀하십시요.
손태기위원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이 됨으로써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병호위원장
예,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가봉지구에는 '94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우봉지구에는 '96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가봉지구는 현재 몇 톤정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당초에는 200톤이상 나왔는데 현재는 15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우봉지역은요?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우봉지역은 400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2지구 모두 3,000만원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금곡면장께서는 어제 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갔을 때 다른 곳을 안내함으로써 수행을 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위원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면장께서는 감사를 받아야 될 장소를 알고있어야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암반관정지구 임의선정문제는 물론 면장의 재량으로써 선정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에 따라서 지구 선정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장께서는 잘못을 시인하시죠?
규석
강규석금곡면장
예, 시인합니다.
이병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곡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대곡면장입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동마을 소류지를 '96년도에 개보수를 하셨죠?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
황경규위원
보수를 한후 훨씬 좋아졌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보수할 당시에는 담수량이 적었습니다. 담수량이 늘어남으로써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모든 장비를 투입하여 재시공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황경규위원
돈은 나갔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 나갔습니다.
황경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농번기에 해당이 되어 농사기간 중에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서지연이 되었습니다. 농사 끝내고 이내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12월까지 늦어졌습니다.
황경규위원
공사비를 지불하기 전에 시험을 해보고 하자가 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고 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면장께서는 공사를 하고 시멘트로그라우팅 했다고 해서 자금을 지불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을 해보지도 않고 자금을 지불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본 사업에 대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금일부터 장비를 투입해서 재시공을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면장께서는 그곳에 대해 금년에 보수를 하고 2년 전에도 보수를 한 사항이 있죠?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93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 당시에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그 당시는 시·군 통합되기 전 군 체제였습니다. 제가 면장이 되기 전인데 금년 1월6일에 누수방지를 위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수가 많아지니까 위에서도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대해서 오늘 장비를 투입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법이나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공법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3년전에 1차 재공사를 했을 때 미비점을 확실히 체크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시비만 낭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완료 보고를 하고 나서 담수를 해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재시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말썽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면장이 직접 했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대곡출신 의원이신 이병호 위원장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공회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을 해서 재시공이 되도록 조치되어졌습니다.
황경규위원
착공이 되어 조치가 되었다고 해도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지역에서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는 것이지 면장께서는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지불을 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담수를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비만 낭비하는 것입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그런데 담수를 해보고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도록 사업비를 지불 할 때에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저수지에 담수를 하려고 하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황경규위원
그럼 지금도 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물을 빼지 않아도 담수량이 적을 경우는 괜찮습니다마는 담수량이 많을 때에는 위쪽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저수지 위쪽에서 누수가 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잘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고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준해서 공사를 해놓고 수개월 연장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공사비를 지급할 때에 하자보수기간에는 어떠한 하자가 발생해도 재시공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금년 농사를 지을 때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면장께서 잘못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권용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면장께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의 기술부족이라는 말씀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실때에 해당업체의 기술력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검토를 한 후 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 기술자가 유동이 됨으로써 한동안 기술직이 없었습니다.
권용택위원
기술직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할 것입니까? 그 업체에서 하사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업체에 하청을 줄 것입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다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현재 이 업체에 기술직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가을 마치고 바로 하자보수공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권용택위원
계약내용에 하자보수기간까지는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직이 한동안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기술직이 있었는데 착공을 할 때에는 기술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95년12월13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13구 오후에 그 기술자가 그만두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95년12월14일경 담수량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아니고 현재 담수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전체 390㎡인데 현재 담수량과 작넌 12월 담수량은 50%되어졌는데 공사할때에는 30% 되었습니다.
박시우위원
현재 담수량이 50%이고 그때 당시에는 30%라고 하셨는데 저수지 누수는 담수가 많을 겅우 발견이 된다고 하셨는데 금년의 경우는 특별한 강우량도 없었는데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알았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초반에는 한발이 심했습니다. 그 이후 강우량이 많아 담수량이 많아짐으로써 누수현상이 발생됐습니다. 60% 70%정도 담수가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다고 소비를 하고 현재는 50%정도 담수가 되었습니다.
박시우위원
현재 재시공을 하더라도 만수위가 되었을때 누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사항이네요? 면장의 말씀대로라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 재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수가 되었을 경우 누수가 안된다고는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기술적으로 알고 있을 깃입니다. 그리고 동운건설업체에 기술자가 없는데도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93년도에는 동원건설에서 공사를 했고 '95년도에는 동운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전부 그라우팅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어째서 업체를 변경한 것입니까? '93년도에 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이 소류지가 축조된 것이 '86년도에 기공을 해서 '9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누수가 되어 보수를 한 것도 산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정대운위원
'93년도에 한 것은 하자가 없었습니까 ?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이쪽방면에 보수를 하고 나면 저쪽방향에서 누수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보수롤 한곳은 누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
정대운위원
'95년도에 공사를 한 것은 보수를 했는데도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
정대운위원
그러면 동운건설에 기술자가 없다고 하면 동원건설의 기술자를 불러서 하면 되지 왜 업자를 바꾸어서 하자보수도 없이하는 것입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동운건설에 기술자가 없어서 하자보수를 빨리 하려고 해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기술직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늦어졌습니다.
정대운위원
동운건설에 하자보수 요청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하자보수요청은 서면으로도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빗발치게 했습니다. 시공 후 바로 하자보수가 되어서 마쳐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라우팅은 물이 50%이상 수위가 차 있을 때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담수가 많이 되었을 때에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류지 물이 현재는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대운위원
착공할 때에 담수율이 50%이상일 때에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공사당시30%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공사를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한 것입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소류지 보수는 봄에 하는 것이 농번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12월에 해서 1월6일 준공이 된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담수가 어느정도 되었을 때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공사가 '90년도에 완공된 것이죠?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하자가 발생해서 '93년도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죠?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2년내지 3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3년안에 하자가 있었다면 당초 공사를 한 업체측에서 보수공사를 해야되는데 어째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까? 하자보수예치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93년도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동안에 둑을 높이거나 담수량을 늘린 것은 아니죠?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담수량이 많아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담수가 50% 정도 됨으로써 누수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하셨는데 2년동안50%이상 담수를 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93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년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예치금은 남아 있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치금은 공사를 할 때 보증보험증서로써 갈음을 하는 것이지 예치금을
영빈
정영빈위원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인지되었으면 돈을 안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93년도 사업한 것은 벌써 정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0년도 공사한 것은 왜 돈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90년도에 소류지 축조사업을 할 때에도 '86년부터 '90년 4년동안의
영빈
정영빈위원
공사를 할 때에는 선도금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공사가 끝이 나야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금을 예치를 시켜 두는 것 아닙니까? 면장께서 분명히 50% 정도 담수 되었을 때 누수여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2년동안 한번도 50%이상 담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금으로써 보수를 해야되지 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95년도 사업을 한 것은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내 입니다. 하자보수비로써 공사를 해야되지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수가 되는 곳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하자보수비를 줄 때에 어디에서 누수가 되던지간에 그것을 방지하라는 뜻에서 준 것 아닙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93년도에 사업을 한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3년도 한 사업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하자보수금만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누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누수가 되지않게끔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시공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빨리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덕을 기초를 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두 증인은 공무상 준수해야할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증인석에 섰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어제 현장 감사를 하고 난 후 오늘 착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내지 시의원을 우롱하는 것이 면장으로써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공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최화남위원
잘못을 시인하면 될 것인데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증인이던지 이런식으로 감사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병호위원장
1월9일 보수를 해서 그 뒤 시공자를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보수지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수를 해야되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를 할 때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새니까 산쪽에서 부터 물이 누수되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라우팅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비로써 할 수 있는데도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내내 그곳에 가보았을 것인데 이제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오늘 재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호영
성호영대곡면장
죄송합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곡면장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어제 다목적축분발효시범사업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축분발효기 가동이 11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11월13일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비구입도 완료가 안된것 같습니다. 현재 축분발효기 가동이 안되고 있죠?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축분발효기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다목적축분발효기가 축산시험장에서 특허품으로써 시제품을 처음인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기술이 정립이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예정대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혼합기와 분발효기도 전국에 16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국비 1,000만원, 지방비 1,000만원으로써 16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남에도 밀양, 함양에 금년도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보다 앞서 해보겠다는 뜻에서 지방비로 1,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축산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박치호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다이를 만들지 않고 내려보냄으로 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당초 다이를 구상을 했었는데 다이로 하다보니 양도 적고 해서 빼버렸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정을 시킬 수 없고 롤러로써 이동을 해서 다녀야 되는 것이고 전기줄로 연결을 시켜서 밀고 다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기계는 필요없고 그것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톱밥을 구입하는 대로 즉시 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특허품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비 1,000만원도 포함되어 2,000만원이 내려올 것인데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재 톱밥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톱밥을 구입하는 대로 즉시 가동을 해서 실질적인 모델로 삼아 내년도에는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현재 톱밥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지도소에서도 톱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일반농가에서는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톱밥이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가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현재 톱밥의 가격이 4톤트럭에 50만원에서 54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대운위원
톱밥이 그렇게 비싸고 또한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촌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톱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톱밥생산도 병행해서 인구를 하면 모르겠는데 기계만 갖다놓고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가동이 됩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톱밥대신 왕겨를 사용하니까 2배가 소요되었습니다. 왕겨대치방안과 한밴 생산한 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축산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올해 설치한 것은 재료도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을뿐더러 기계자체도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11월20일 가동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작동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톱밥이 준비 안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내년에도 톱밥이 없으면 가동을 못하겠네요?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톱밥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1,000만원이 보조되었다고 하셨는데 기계를 신청 때에는 거기에 따른 관계 기술과장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기계시설만 해놓고 한번도 가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전기시스템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이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혼합기가 작동되려면 상당한 힘이 소요되어질 것입니다. 계약당시에 기계사용방법에 대해 사전에 기술개발과장이나 관계 과장께서는 카달로그를 통해서라도 접해야 할 것입니다. 혼합기에서 내려오는 높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cm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m를 어떻게 적재를 할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개발과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1m 20cm정도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도 아직까지 기술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기계가 하나 선정이 되면 연구소에 찾아가서 작업하는 과정도 보고 샘플을 봐야 됩니다.
영복
김영복기술개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월에 담당계장이 축산시험장에 직접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견학복명서가 있는데 당시에 폐차타이어 회더를 사용해서 하다가 안되어서 경운기 회더를 사용해서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발전이 되더라 해서 축산시험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제품이 금년 8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권용택위원
기계장비 선정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본 후에 농어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완전한 시험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기계를 정부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받으면 됩니까? 민간자본이 투자되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것은 민간인입니다. 과장께서 계속 연구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완제품이 아닌 기계를 가지고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부담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시험단계를 거치고 난 기계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소신이 설 경우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금년도에 타 시·군의 경우는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정도 해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진주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개발과장
'96년도에 중앙계획에 의거 각도별 2대씩 16대의 공급계획이 있었습니다. 도 진흥원에서 축산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도별 2대씩 공급될 것인데 진주시에 1대를 할애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가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농가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것은 축산인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복
금영복기술개발과장
축산인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 환경농업계가 있는데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조금 앞서서 해보고자 시작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우위원
내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2,000만원 지원해서 똑같은 시설을 하라고 하면금년도에 사업을 한 사람은 불만을 터트릴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면 11월20일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11월14구 제출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11월20일 가동예정인데 예정 글자가 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때에 톱밥을 미처 구하지 못해서 가동을 못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지도소측에서 공해방지나 퇴비생산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가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과장의 말씀으로는 사업자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공무원들이 권유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금영복기술개발과장
사업관계는 지난 8월 농촌지도자 월례회시나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3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금곡면 인담리, 명석면 시목리, 수곡면에서 세분이 신청되어 왔는데 명석에서 신청 들어온 분은 '96년도에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사업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수곡면 이병철씨 경우는 개인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보조를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금곡면 인담리에서 그당시 의욕을 가지고하겠다고 해서 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보니까 비료를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본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돼지를 계속 사육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인근 마을에서 사업을 못하게 할 것이다.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 줄때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크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 농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시비 1,000만원도 대단히 큰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비도 같이 1,000만원 정도 합해서 2,000만원 정도로써 지원을 해서 하면 해당농가에서 의욕이 생길 것인데 시비 1,000만원 지원해서 하라고 하니까 큰 수익성도 없고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비품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프린트기 교체구입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각 실국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에서만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당시 회계과에서 폐기처분을 시킬 장비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한 결과 폐기시켜도 좋다고 하는 승인을 받아 한 사항인데 제가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기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당초 복사기 프린트기의 속도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속도가 빠르더라도 프린트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교체한 것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임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면 옥산리에 임도 0.92km에 3,900만원 예산으로써 완공이 된 상태이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완공이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시에서 하는 사업이 14km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1㎞이상보통 3km가까이 됩니다. 문산의 경우 0.92km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금년도 임도 총 물량이14km를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산에 하는 임도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측량을 해보면 정확하게 1km 2km로써 나오지 않습니다. 산의 경사도 등 지역실정에 따라서 임도 면적이 2.14km, 2.34km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7개소를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14㎞를 맞춘 것인데 잔량이 생겨서 0.92㎞가 되어졌습니다.
손태기위원
6개 지역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계속 사업으로써 연장을 해야 될 사업장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관통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손태기위원
연장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손태기위원
올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체 금년도 사업입니다.
손태기위원
연결해서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연결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손태기위원
문산 옥산 사업장을 보니까 임도목적이라기 보다는 과수생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도를 내는 목적은 임산물의 생산과 반출, 보호관리, 육림등의 지원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두고 시설하고 있으며 임업경영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작업의 안정성, 기계화에 의한 성력화, 고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산을 보면 야산이고 인근마을과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임산물이 생산되는 산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사업의 어디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문산의 옥산지구는 원촌마을과 두산마을과의 임도망 약 3.5km 가까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량이 적어서 0.92추를 하고 내년도에 11필지가 되어지는데 그 소유자가 약 11명정도 되어집니다. 원촌마을과 두산마을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실제로 두산마을 주민의 농경지가 원촌지역에5,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약 3㎞ 정도 둘러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손태기위원
과장, 임도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에는 산에 과수수송을 심지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산에도 유실수를 심으면 산림수종과 마찬가지로써 인정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원촌마을에 과수원이 일부 있는데 그곳을 통과해야만 두산마을까지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볼 것 같으면 일부과수를 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인상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임도망에 걸려있는 사람이 8명 가까이 되어집니다.8명이 혜택을 보고 '97년도에 연결이 되어지면 11명이 혜택을 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수혜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그곳보다 산이 좋고 조림을 한곳이나 조림을 하지 않아도 천연림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선정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그곳에 선정을 한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임도는 노선이 정해지면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임도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만 해 가지고는 임도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사람의 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묘지가 포함되는 부분도 있는 등 임도개설을 하는데 있어 동의를 받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차별로 해마다 임도희망마을과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면에 지시를 해서 임도를 신청을 할때에는 그 노선에 해당하는 산주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산녹화 10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정하지 못하고 동의를 먼저 해주는 곳을 우선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목적사업에 위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주
윤영주녹지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연결이 되면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다른 방법으로 농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위배해가면서 임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수도 산림수종으로써 인정을 해서
손태기위원
밤나무는 산림수종으로 인정을 해도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밤나무외에는 심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배나무, 감나무도 심을 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심을 수는 있는데 수종으로써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수종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농업용 과수원에 혜택을 줄 수 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목적사업에 위배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목적사업에도 크게 위배가 안되어 집니다.
손태기위원
그곳이 야산이기 때문에 산림을 육성할 만한 장소도 아니고 좋은 수종도 없습니다. 간벌을 해야 되거나 산림을 굴취해 나오거나 하는 장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97년도에 할 2.25㎞는 일반산지개발로써 가능한 야산지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임도망을 구성해 놓으면 여타 인근 산지의 개발을 촉진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촌마을과 두산마을을 연결해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지구를 선정한 것이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임도를 닦는 목적사업에는 위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배된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목적사업에는 그렇게 위배가 안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산림소득과 과수소득도 되어지고 노동의 생산성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100% 달성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손태기위원
임도개설 목적에 보면 「임도는 임산물의 생산과 반출 보호관리 및 육림등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두고 시설하고있으며 임업경영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작업의 안전성, 기계화에 의한 성력화 고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는 목적에 두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이 항목의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 부분은 임업의 경영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전에는 산지에 일반 산림수종에 한해서 식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수도 산림수종으로써 인정을 해서 식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지침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지침은 자료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지침에 보면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럼 300m를 해도 되고 200m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마는
손태기위원
지침에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1㎞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1㎞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지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산에는 왜 2개소나 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문산에는 이제까지 임도망이 구성이 안되어졌습니다. 사실상 동의를 받아오는 면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 '96년도에는 동의를 받아오는 임도망이 없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면에서 신청을 하면 임도를 개설해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입니까? 시는 지도감독기관이고 일선면에서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진주시 Bound를 놓고 어디에 임도를 개설할것이냐 하는 판단은 시에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하기 쉬운 일만 하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도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지가 제일 많은 곳이 명석면, 미천면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석면 덕곡에서 넘어가는 약 2.3km가 '97년도에사업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현면에서 명석면 넘어가는 신기간에 연결이 안되어진 부분은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곳도 산주 한사람만 동의하면 책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손태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임도관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개소는 임도개설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문산의 0.92km와 나머지 남은 구간은 계속 사업으로써 실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남은 구간은 몇㎞나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볼때는 문산면의 0.92km 구간은 임도를 내야 될 장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임도 0.92km를 완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사업으로써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상평공단에 은행나무를 식재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면 옥산리에서 두산마을까지 총 3.5km입니다. '96년도에 0.92km '97년도에 2.58km를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식재관계는 녹지과에서는 지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진주지역에는 잣나무가 적정수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50% 이상을 잣나무로써 조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진주시에서 금년도에 총 84ha 식재를 했습니다. 산주에게 희망수종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묘목의 수급조절상도에서 산주가 요구하는 묘목이 100% 오지를 않습니다. 숫수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희망수종을 배정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묘목의 생산수급상 산주가 원하는 수종이 100%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주시에 잣나무가 36hα에 108,000본이 배급되어 졌는데 남부지방의 특성상산이 높은 함양, 산청지역에는 잣나무가 생육도 좋고 잣도 많이 열립니다마는 진주시의 경우는 함양, 산청에 비해 생육이 저조한 편입니다. 산주께서는 대부분 느티나무, 편백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묘목의 수급 조절상 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금년도에 조림을 70정 했는데 36정에 대해 잣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50%이상을 잣나무 식재를 한 것입니다. 도에 이야기를 해서 과장께서 판단하실때 우리지역에 잣나무가 맞지 않다고 할 때에는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해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심었다가 내년에 수확을 한 후 빼버리고 다시 심는 것도 아니고 장기수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식재를 해야 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잣나무를 계속 심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박시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시인을 합니다. 숫수에도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산림묘목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도에서 지정양묘를 하고
이병호위원장
도에서 수종계획을 세워서 지정양묘업자에게 어떤 수종이 적합하다는 것을 명시해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진주시에서는 편백, 느티나무를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을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느티나무는 생산이 용이하게 되는데 편백의 경우는 병충해가 많이 들고 함으로써 당초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잣나무는 우리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잣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주시 관내에도 높은 산에는 잣나무 생육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잣나무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높은 산을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 것 같으면 도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실정에 맞지 않으면 식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병호위원장
과거에 포플러를 시골에 강제로 배분하여 심도록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버림으로써 국고낭비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경우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도에 건의를 해서 잣나무 배정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도에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인력의 낭비도 얼마입니까? 진주시에서 계획에 의해 도에 수급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임의대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묘목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과장께서 판단을 해서 우리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수송일때에는 배정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도에서 잣나무 배정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답변시에 덩굴류제거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과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덩굴류제거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덩굴류 제거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1차, 2차에 걸쳐 덩굴류제거 작업을 해도 완전제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3차, 4차에 걸쳐 제거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서 약제도 보조해주고 사업비도 쓸 수 있도록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덩굴류제거를 할때에 예를들어 1,000만원 예산으로써 5hα 6hα사업을 하려고 하지말고 1ha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됩니다.
이병호위원장
한창 덩굴이 번성할때에 제거를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봄에 새순이 올라올때에 제거를 해야 어느정도 효과를 거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지원사업비가 1,3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14페이지 농기계 수리소설치·허가를 반려한 이유가 항공법에 저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신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항공법이 적용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에 있어 계획물량보다 적게 공급된 사유가 각 읍·면 배정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위탁영농회사의 보조금과 융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박시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방제기 54대중에 2대가 미공급되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종이 아닌 일반 분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법관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사람의 토지가 사천시 축동면과 정촌면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지번이 이번에 사천항공기지 확장사업에 편입이 되어 보상중에 있는 토지에 농기계수리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천 공군기지에 문서로써 조회를 한 결과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농기계수리소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 공급 부진에 대한 것은 농기계공급지원을 경운기 기종과 대·중·소 기종지원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경운기기종은 농가에서 대동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해서 부진한 것입니다. 그외 기종은 원하는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보조금이 계약에 비해서 100% 나가지 못한 것은 대리점에서 공급은 다했는데 보조금 신청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완전히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박시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에 있어 경운기 생산물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면별 내역을 보면 충분히 배정이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면으로의 배정이 잘못되어 그런 것으로 보는데 경운기를 대동회사에 신청을 하면 몇 달 늦어져서 그렇지 공급은 되는 것 아닙니까? 각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기계공급신청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 때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신청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한 대수가 3,000대에 못 미쳤습니다마는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서 신청량보다 많이 신청을 받아 타 시·군보다 물량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읍·면별로 신청량보다는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읍·면에 과부족이 발생할 때에 금년 4차례에 걸쳐서 읍·면별로 추가신청이 된 곳은 읍·면간 조정배정을 했습니다. 경운기 기종의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농가가 선호하는 회사의 기종이 회사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생산이 적기 때문에 공급을 못해주고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경운기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현재 경운기 물량이 303대 남아 있습니다. 어제 금곡에 현지확인 나갔을 때 물량이 303대나 남아있는데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5년이 경과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지 면장께서나 부면장께서는 진주시의 지침서를 완화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침에 한가구에 1대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여 경운기가 필요해도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불의의 사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제한된 기간내라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경과 조항에 대한 완화 사항은 중앙의 공급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지 진주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신청을 했던 사람도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리한 여건에 치할 수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주민들께서 대동제품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매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면에 하달을 하여 시민들께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100%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면에서는 올해 분량은 공급이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청에서는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면에서는 신청이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표를 보시면 곡물건조기와 과일선별기의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적게 했는데 수요량이 많아서 추가 공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콤바인의 경우는 41%밖에 공급이 안되어졌습니다.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운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자리에서 내년에는 충분하게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운기는 생산량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데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2차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100% 주민들의 요구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대동제품이 아닌 다른 기종은 보급이 되는 것이죠?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회사 기종의 선호도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사고로 인하여 기계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함으로써 내구년한 5년 이내라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운기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동양회사에서 대동경운기의원동기를 사가지고 가서 상표만 동양으로 해서 내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회사 이미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흥보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동양, 국제, 아시아에서 나오는 경운기도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대동경운기만을 100% 공급해준다는 것은 내년에도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면은 30% 어떤 면은 40% 등 당초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정이 30% 4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97년도에 공급할 물량은 '96년도에 확정을 짓기 때문에 자기 면의 숫자가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유령숫자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빨리 공급을 해주더라도 연말이 되어도 100%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융자수속을 빨리 밟은 곳은 대리점을 통해서 빨리 지급이 되는데 농가에서 기계만 달라고 요구하면서 융자절차도 밟지 않고 자부담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량배정을 신청을 할 때에 전년도 대비를 하고 배정을 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하에서 최종적인 물량을 확정 지우고 있습니다마는 면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60%이상 70%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30% 40% 공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면지역에서는 왜 올해 공급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면에서 잘못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금년에 4번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11월에 조정을 했는데 그때 배정이 된 이후로는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평의 공장을 건립하고자 농지전용신고를 했다면 공장바닥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100평의 공장을 짓는데 1,000평정도 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100평을 짓는데 1,000평 이상은 안되고 500평까지만 해야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필지의 여건을 감안해서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장건물을 짓거나 하는 경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건폐율이 나오는데 건폐율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전용허가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축관계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각부서의 관계법에 따라서 검토가 되는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공장일 경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법이나 공업배치법에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법에 따라서 건폐율 등이 나오기 때문에 만일 30%이상의 건폐율이 나와야 된다고 할 때에는 그 환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용허가를 해주게 되고 그외 그린벨트지역 등에 건폐율이 50%라고 할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공장 100평을 설립하는데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는 한도는 몇 평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공장종류가 여러가지인데 공장종류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몇% 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30%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평 부지에 3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문산면에 보면 91평의 공장을 짓는데 농지전용허가는 709평으로 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혜성산업입니다. 일반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건축면적 900㎡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700㎡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등해서 200㎡로써 900㎡ 신청되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30%이상 기준면적을 따지면 3,000평 정도까지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4년동안에 당초 신청했던 면적을 지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짓는것은 91평인데 왜 709평을 농지전용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농지전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면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농지진용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공장을 짓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지법에 2년이상 이유없이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따른 지침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정과장께서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면장이 답변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문산 어수마을에 위탁영농회사가 있는데 마을 농기계 격납고를 지었습니다. 평수가 50평 60평정도 될 것 같은데 우량농지 가운데 지어져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상당한 부분을 남겨 놓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평정도 전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산면 어수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 대규모 농지전용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문산 이곡의 농기계 격납고는 '95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로 지정을 받아 2년 안에 격납고를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몇평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75평정도 됩니다. 그린벨트는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허가면적이 150평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용을 몇 평 해주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150평입니다.
손태기위원
전용허가면적이 보통 2배입니다. 축사의 경우는 3배까지 관리사, 퇴비사, 농기계창고 등은 2배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건물을 짓고 남은 부지에도 그러한 건물 5개 6개는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였습니다. 적어도 300, 400평정도 족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고 난 이후 제일 첫해에 문제가 나온 것이 진성면에 농가주택을 들판에 허가내준 것이 있습니다. 사봉삼거리 미곡종합처리장 입구에 감 저온창고에 허가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현면 응석사 올라가는 부근에 농가구택 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신고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해주는 데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합목적성에서 볼때는 농지보존차원에서 안된다라고 됐습니다. 위임은 되었지마는 진흥지역에 읍·면장들이 신고수리를 해 줄 때에는 가능한 시의 실무자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양해를 구하고 하라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읍·면장이 신고하던 것을 다시 시장·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하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주는 면적범위에서 초과되는 일부면적을 상향을 시켜서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는 방법 등이 현재 입법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시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법은 어떤 특권층의 생각이나 통치보다도 앞서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하면 어디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시에서는 우량농지에 대해 농지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법이 있고 시행요령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시행요령에는 가급적 진흥지역내에는 조금전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량농지 한복판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스스로 포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본인이 꼭 하겠다고 하면 법으로써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현재 진주시에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생물 보관창고의 경우 우량농지보존지역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경우도 전용목적실행 불확실을 이유로 허가를 해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곡면에는 화물차고지 전용허가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다음 근린생활시설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의 이유로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성의 어떤사람은 농정국에 신청을 해서 불허가 되자 열린시장실에 찾아가니까 바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열린시장실에 가면 허가가 되고 실무자에게 가면 허가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있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올때에 음식점, 숙박업 등의 신청이 들어오면 농지법으로써는 가능합니다. 농정과에서 허가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손태기위원
일단 첫단계로 농지전용이 안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농지전용허가가 안되어서 집을 못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되는 부서에 실무협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서로 협의가
손태기위원
부서간 협의를 한 결과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그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 행정소송을 하면 시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까? 100% 패소합니다. 왜 법을 초월해서 행정을 집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이 개정이 되기전에는 그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는 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고 시행령이나 지침에 보면 진흥지역의 지역일지라도 우량농지로써 간주되는 것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허가 해주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법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상위법을 초월하는 조례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현재 농림부에서 입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패소합니다. 농림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량농지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주민들과의 마찰만 생기는 것입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으로써 입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실무자에게 가면 되지 않고 열린시장실에 가면 허가가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식당관계 허가는 저희들이 아니고 도시계획파트에서의 협의과정에서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한거리 밖으로 판명이 되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분명히 모법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저희들도 농림부나 도 지시를 내부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공장을 짓는데 있어 법이 허용해주는 범위 안에서는 허가를 안해 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러브호텔 등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93년경에 명석에 1건 허가해준 뒤로는 전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타시·도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왜 진주시에서는 해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저는 그사람들에게 행정소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승소를 하면 허가가 되겠지만 시의 방침으로써는 불가하다.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량농지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국장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방침도 알겠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조례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 저희들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손위원의 질의는 실무자에게 가면 허가가 안되는데 열린시장실에 가면 왜 허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농지법이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실무자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의 허가요청을 묵살하고 시장에게 가면 허가가 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진성의 간이식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국에서 당초 불가가 되었다가 다시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허가를 해도 된다고 판단되어 허가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진성의 경우도 우량농지인데 전용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진성의 경우는 우량농지가 아니고 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거리제한 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기준하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지수 고속도로변 기업농 관계는 왜 농지전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진흥지역에 해당되고 우량농지가 밀집된 지역이였습니다. 그당시 청담리와 성산리 2개소에서 5,023㎡로써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3,000㎡까지는 시장허가 사항이라서 분리를 해서 올리도록 반려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위원들께서 현지에 가보신 지금의 벼 육묘장과 그옆의 필지 2개소를 하겠다고 한번 더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진단을 했더니 벼 육묘장
손태기위원
현재는 농지전용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1차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려고 했던 곳에 허가가 되지 않아서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023㎡로써 2개소에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손태기위원
분리를 해서 신청이 되었다면 고속도로 변에도 허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고속도로변은 진흥지역에다가 인근 우량농지가 많기 때문에 잠식우려가 있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손태기위원
지수에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8억원이 보조가 되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것이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올해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농지전용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진척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안되고 있겠지만 사업진척이 부진한 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정촌 소곡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포장을 할때 보조기층을 20cm로 깔게 되어 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황경규위원
현지에 가보니까 5cm, 7cm정도 밖에 안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잔토를 파내고 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파낸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곡의 경작로 경우는 선정이 상당히 잘된것 같던데 소곡지구의 경우는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작로 포장을 할때에 보조기층을 20cm정도 깔지 않고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이곳의 감리자가 누구입니까?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감독공무원은 농정과 직원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입찰가격에서 보조기층을 깔지 않은 만큼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확인한 결과 20cm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조기층을 20cm를 하는데 흙을 거둬내고 다시 다른 흙을 채워야 됩니다. 처음 20cm를 파낼때 다져진 상대에서 내었다가 그 후에 보조기층을 넣을때에 안에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20cm를 넣고 뒤에 다짐을 하면 gab이 생겨집니다. 그런 차이로 20cm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토처리를 위원들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100%를 잔토처리장에 적토를 한 것이 아니고 근처에 대전간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곳에 일부가고 일부는 국도 도로공사에 가고 잔토처리장에는 일부만 갔습니다. 후에 확인을 해서 만일 공법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처리시에 정산을 해서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정산처리하여 조치한 내용을 나중에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잔토를 버린 곳에 가보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잔토를 제대로 거둬내지 않으니까 보조기층이 8cm 정도로 밖에 안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롤러로 다졌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볼 때에는 흔적이 안보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정산할때에 공사금액을 삭감처리해야 됩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공사준공 처리시에 정확한 내용을 점검해서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정산처분을 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감리를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정과 직원이 했습니다.
최화남위원
과장께서 감액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시공을 해야 뒵니다. 잔토를 거둬내고 롤러로 다진 후 20cm를 깔아야 정상적인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20cm를 넣은 후 롤러를 다지니까 땅속에 묻히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공사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최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농로의 경우 포장두께가 20cm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화남위원
포장은 20cm되어도 보조기층이 20cm 안되었다는것 아닙니까? 보조기층을 20cm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윗부분에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암반관정 시공이 19공이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황경규위원
시에서 100% 발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부에 내려준 것이 몇공입니까? 시에서 공사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암반관정을 착공하는데 있어 거기에 따른 경지면적이 나왔을 것이고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몇 농가에 몇hα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면장이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도 감독기관인 주무부서에서는 보고만 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이번에 19공 관정나간 것은 면에 위임을 한것이 아니고 전부 시에서 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금곡면에서 하는 이야기는 면장이 지정을 해주었다고 하던데요?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94년도 것은 그렇는데 금년도 것은 지정은 면장이 해달라는 곳에 했지마는 시공은 시에서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19공을 전체 시에서 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황경규위원
앞으로도 면에 내려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면에 내려주고 시에서 발주할 것은 전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는 농정국에서 바로 받지 않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면에서 면장이 관내사항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면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당초 신청은 그 마을에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당초에 금곡면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황경규위원
말썽이 일어나니까 우봉지구에 하나더 한것 아닙니까? 당초 선정을 할때 농정국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아닙니까? 그리고 간이집하장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관내에 간이집하장 설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내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보편적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보조로써 주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공정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하고 공사대금 지불을 할 때에는 각종 영수증이나 자부담, 보조금, 자금투입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정산서를 보고 자금을 내주는 것이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면장으로부터 공사 진도보고에 따라서 자금집행을 하고 최종지급할때에는 면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대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도 감사에 지적되어 환액된 것이 있죠? 그러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3건이 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어디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간이집하장은 없습니다. 창고의 경우는 수곡면에 2건 명석면에 1건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시에서는 지적이 되지 않고도 감사에 의해 지적이 되었는데 시에서도 자부담을 제대로 하는지 보조 융자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한 것입니까? 작목반에서 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작목반에서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집행부에서는 표준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예를들어 60평 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설하는데 설계비가 2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건설하는데에 농수산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시방서의 설치도면대로 면부에 하달시켜서 그 도면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을때에는 설계비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의 형태를 보면 중구난방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마을에서 창고를 짓기 때문에 마을에서 짓는대로 해야 됩니다. 금번에 7개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는데 6개는 100평 규모입니다. 100평 규모는 설계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권용택위원
100평 규모는 설계 시방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최고 60평까지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에 감사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 관계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사가 설계한 것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표준설계도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바닥기초공사에서도 60평이나 100평이나 기계를 보관하게끔 밑바닥에 배수로를 내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권위원의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배수로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권용택위원
배수로를 낸 곳이 있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일부는 배수로를 내고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시정해서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맥류파종 농약대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농약공급 보조시기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황경규위원
맥류파종의 적기는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월말에는 보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해는 11월4일에 보급이 되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황경규위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정시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병호위원장
농정과 업무는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1억원이상의 사업건수가 29건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0%를 달성한 것이 9건 50%이상이 16건 50%ㅇl하 4건으로써 되어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사업의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됩니다마는 가능한 그 년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류파종에 따른 제초제 보급을 함에 있어 될 수 있으면 한달전에 농민들에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매시장건설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이 내년도 예산 확보관계로 인하여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입찰결과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11개업체에서 등록을 하고 5개업체에서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날 업자들 사이에 담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건설 한 업체만 입찰에 응하고 그외 4개업체에서는 입찰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15일경 재입찰시에는 입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입찰에 신청을 해놓고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입찰시에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수농어촌특산단지에 도자기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이름이 특산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한사람이 세사람 이상을 취업시켜 운영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인이상의 농민이 모여서 운영하거나 비농민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취업시키거나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인부로 취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3호이상의 농어가가 임가공공동생산등의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이 아니라 3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자는 공동으로 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출자는 한사람이 했습니다. 비농민이 출자를 할때에는 3호이상의 농민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그사람이 농민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비농민입니다. 출자를 하는 사람이 비농민일 경우에는 3호이상의 농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1년에 몇번 일하는 것도 취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상시고용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3사람 이상의 고용인부가 있습니까 ?
청수
번청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원료 제작할 때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서류상 조건을 갖추기 위해 3인 이상의 고용인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고용인이 필요없는 사업장이였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흙도 충청도에서 비닐포장되어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하역하는데 인부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외는 인부가 시의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였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많은 인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한사람도 필요없는 사업장이였습니다. 한사람이 365일을 근무해야 되는 사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환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환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법에 맞게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맞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출자금이 2억원이상 되어야 됩니다. 농어민 5호 미만이 출자하거나 농어민 출자금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일 경우의 비농어민사업자의 경우는 자금 지원한도가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이상의 농어가가 임가공 공동생산등의 형태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이 아니라 3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3호라는 개념이 한집의 가족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구의 한사람만이 참여해도 됩니다.
손태기위원
여러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특징인 한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주위 농민들께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7,0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가마를 만들때에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외는 사람이 필요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손태기위원
목적사업에 완전히 위배되고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그분이 원래 지수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사업신청 들어오는것 중에 가장 꺼리는 업무가 관망농원을 신청하는 경우와 특산단지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관광농원의 경우 원래의 목적대로 이행이 잘되면 되는데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 한사람이 운영을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특산단지는 사실상 단지화를 구성을 할때 도예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국적으로 이와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때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취업형태로써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반드시 그 지역민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일반 인부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도예품은 잔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농정과장께서도 불법운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침대로운영이 되면 하자가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손태기위원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금곡 숙곡마을의 삼베가공단지등에 지왼을 하면 지역민이 이익을 볼 수 있고 특산단지로써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날 갑자기 내려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1억5,000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의 특산품을 지정하여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흙도 충청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다수 농어가의 농외고용증대와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손위원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운영면에서 하자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7,000만원의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지방비 50%는 도비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국비가 3,500만원 나머지 3,500만원은 도비 15% 시비 35% 입니다.
손태기위원
특산단지 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통합실시 요령에 특산단지에 대한 책자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경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때에 사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볼때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한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고 사업목적에 위배해가면서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사업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3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3호 이상이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고용의 형태는 가능합니다.
이병호위원장
농업에 지원할 때에 법인체를 구성하도록 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류상에는 3인을 고용하는 형식으로써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한사람이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도예단지를 할 사람이 없고 지수에서 신청된 것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실정을 파악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분 혼자 신청했다고 무조건 사업을 주면 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도예단지에 신청을 한곳이 지수 한곳뿐이라는 것이 아니고 특산단지의 형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예단지 하나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법인체에서 해야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법인체를 구성해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특산단지의 경우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등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단지라는 것은 농림부의 통합실시요령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단지신청 자격은 5농가 이상이 모여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인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참여농가수가 5농가로 되어 있는데 5농가 가구수의 명단과 각 농가별 출자금액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고용인을 두었을 경우는 누구를 고용했으며 월급을 얼마나 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아직까지 정상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인부를 고용한 것은 있어도 취업의 형태로써는 아직까지 정상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사업에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현재 도예가들이 특산단지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운영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3호이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신규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회수하는 목적이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사항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액재배를 할 경우 30% 경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증수효과도 50%를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하우스를 많이 함으로써 연작장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양액재배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국장께서 6,000평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 예산은 삭감이 되어지고 아직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황경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액재배관계는 지난번에 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사업의 성격상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조금전 황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소예산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산품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진주시에서 홍보단을 만들어서 외국에 직접나가 판촉활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나온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수
번청수농정과장
내년도 수출작목 계약한것이 오이, 딸기, 백합이 되겠습니다. 오이에 대해서는 대곡농협에서 한보물산과 계약을 해서
손태기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자금만 조금 지원하는것 뿐입니다. 행정이 농협보다 일선에 서서 홍보활동과 지도판매까지 하는 방법, 즉 시장이 세일즈맨으로 나설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홍보단을 조직해서 외국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산단지에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수출농가육성을 위한 기술습득을 기하고 선진 일본농업시장을 겨냥하여 정보 파악 또는 고추점적방법 오이점적방법등을 섭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작목별로
손태기위원
작목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장 책임하에 홍보단을 만들어서 판촉활동에 나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지적하신 판촉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이런 것은 농협에 맡겨두지 말고 시에서 직접 일선에 나서야 됩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6년12월29일부터 오늘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96년도진주시정의 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은 민선시장 2차년도로써 재정사정과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속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제활성화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노력을 적극 추진하였고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에 진력하였으며 진수실크 텍스타일디자인 전시회 개최로 실크산업의 육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사업,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기반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과수 및 특작유통지원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영농교육 및 신농정기술의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시민의 소득향상을 꾸준히 도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농·공산품 해외판로 개척과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미흡 그리고 택시부당요금징수, 시내버스운행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자지원시책 추진시기 일실 및 기계화 농로포장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추진 위치선정 부적절 사업진도가 늦어지는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됨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대충 요약해 보면 첫째 감사자료 준비 분야입니다.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자료에 있어 수치상 부정확한 것도 있었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자료 제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수감자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국·과·담당관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일부 과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있게 답변하기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면장은 관내의 사업장 현장이 파악되지 않아 감사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있어 민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 및 업무현장 파악이 안되는 것은 수감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소관업무에 대한 전모 파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책임행정 수행 및 진정한 봉사행정수행을 위해서 자세전환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현지확인 분야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지수면의 기업농육성, 금곡면의 도라지 가공공장, 집현면의 암반관정개발 사업등을 현지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문산면의 시설채소 근권난방시범사업 대곡면의 두릅생산단지, 초전의 백합수출단지등을 둘러보고 소득작목 재배 및 과학영농실태 그리고 수출전망 등을 파악하였으며 문산면의 느티나무조림현장을 방문하여 수종선정의 적정여부 및 조림지 사후관리등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벌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은 항상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감사결과 통보전이라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나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행정수행자세를 갖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가 산문에 걸쳐 진주시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