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규 의원 발언

황경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가봉마을에 관정을 착공했죠?

관정을 팔때에는 관정1공에 대한 계획면적이 있을 깃입니다. 그곳에 할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정국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우봉지역에는 더 시급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주민들의 신청도 받지않았는데도 면장과 개발계장이 의논해서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채까지 내어서 농정국에서 착공해 주었지 않습니까?

뒤에 것은 농정국에서 계약을 하고 앞에 것은 면장이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관정사이의 거리가 400m라고 하셨는데 주민들께서는 200m 내지 300m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000만원 들여서 암반관정을 팠다고 하는 것은 면장이 편파적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4년도에 시공한 암반관정의 준공검사자가 누구이며 지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관내에 200m 내지 250m 안에 관정을 판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국장과 과장이 그곳에 특혜를 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도의원이 부탁을 한 것이고 시의원도 모르는 사항인데 면장하고 계장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산업위원들이 현장을 가자고 했을때 면장께서는 다른 마을로 안내를 했습니다.

우봉마을에 갔을때에 면에서 지정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서 물으니까 3,000만원으로써 시에서 직접 했다고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농정국에 연락해서 하나 더 판 것인데 위원들은 기채하나 얻을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국고를 헛되게 쓰는 공무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

그리고 감사에서 주의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농민들께서 3,000만원의 돈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시비 1,000만원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집행부 실·국·과장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이나 개발계장이 임의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민원을 유발시키고 상급기관에 누를 끼치는 공무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진주시 관내 암반관정 설치된 것을 보면 최하 2km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어느 농가에 특혜를 줘서 250m내에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1h이상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해당마을에 대해서도 다른 마을을 언급했었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동마을 소류지를 '96년도에 개보수를 하셨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비를 지불하기 전에 시험을 해보고 하자가 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고 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면장께서는 공사를 하고 시멘트로그라우팅 했다고 해서 자금을 지불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을 해보지도 않고 자금을 지불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면장께서는 그곳에 대해 금년에 보수를 하고 2년 전에도 보수를 한 사항이 있죠? 그 당시에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법이나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공법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3년전에 1차 재공사를 했을 때 미비점을 확실히 체크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시비만 낭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완료 보고를 하고 나서 담수를 해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재시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말썽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면장이 직접 했습니까? 착공이 되어 조치가 되었다고 해도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지역에서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는 것이지 면장께서는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지불을 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담수를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비만 낭비하는 것입니까? 저수지 위쪽에서 누수가 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 농사를 지을 때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면장께서 잘못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정촌 소곡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포장을 할때 보조기층을 20cm로 깔게 되어 있죠? 현지에 가보니까 5cm, 7cm정도 밖에 안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잔토를 파내고 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파낸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곡의 경작로 경우는 선정이 상당히 잘된것 같던데 소곡지구의 경우는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찰가격에서 보조기층을 깔지 않은 만큼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정산처리하여 조치한 내용을 나중에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암반관정 시공이 19공이죠?

시에서 100% 발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부에 내려준 것이 몇공입니까? 시에서 공사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암반관정을 착공하는데 있어 거기에 따른 경지면적이 나왔을 것이고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몇 농가에 몇hα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면장이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도 감독기관인 주무부서에서는 보고만 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곡면에서 하는 이야기는 면장이 지정을 해주었다고 하던데요? 앞으로도 면에 내려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면에 내려주고 시에서 발주할 것은 전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는 농정국에서 바로 받지 않습니까?

말썽이 일어나니까 우봉지구에 하나더 한것 아닙니까? 당초 선정을 할때 농정국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아닙니까? 그리고 간이집하장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관내에 간이집하장 설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내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보조로써 주는 것입니까? 도 감사에 지적되어 환액된 것이 있죠?

그러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시에서는 지적이 되지 않고도 감사에 의해 지적이 되었는데 시에서도 자부담을 제대로 하는지 보조 융자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한 것입니까? 작목반에서 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맥류파종 농약대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농약공급 보조시기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었죠?

맥류파종의 적기는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월말에는 보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해는 11월4일에 보급이 되었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정시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입찰결과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신청을 해놓고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입찰시에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사항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액재배를 할 경우 30% 경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증수효과도 50%를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하우스를 많이 함으로써 연작장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양액재배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국장께서 6,000평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 예산은 삭감이 되어지고 아직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