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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제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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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위원회 별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 결과검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 협의한 바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 발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토목과 소관인 도시계획 미아2동 793번지, 791번지, 도로개설 건과 관련하여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이 도로개설건은, 도로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로확장인데, 이 건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면 순위가 43건으로서 ’98년도부터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첫날 기획실장께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는 다는 차원에서 기획실장의 신중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실장님.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박위원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어떠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조금 덜 우선적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고 일단 수립되고 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상황 변경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끔 계획이 조금 차질을 빚고 변경되어서 일을 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가지 심도있는, 정말 그러한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을 하겠고 일단 수립이 되면 그 계획된 순위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박문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위원회에서 의결 요구한 사항중 운영위원회의 구의회 시설비 1,8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 감액하였고, 총무위원회 시설비 2건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시설비 약수터 정자설치 및 조경시설비 1,500만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반영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심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삭제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주민용신문 1,026만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 660만원, 보상금의 월간 구정홍보영상물 퀴즈당첨금 60만원, 총무과 소관의 자체사업, 시설비 등의 별관, 교통지도과 동력선 설치 320만원, 등기구 및 안전교체 45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의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의 감시초소 에어콘 구매의 92만 9,000원 등 총 6건에 3,628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증액부분으로는 구의회 광장포장 공사비,1,000만원 구의회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비 702만원, 합동세미나 개최 경정취소로 1,100만원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경정액 조정으로 340만원, 예비비 383만 9,000원 등 총 3,628만 9,000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새비목 설치는 집행부의 동의를 득해야 함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요구한 구의회 광장 포장공사비 1,000만원과 구의회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 750만원, 그리고 구의원 구간부 합동 세미나 개최 경정 취소금으로 1,200만원, 건설행정자산취득비 예산절감 경정액 조정분으로 340만원, 예비비 348만 9,000원 등 총 3,628만 9,000원 증액분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이 동의를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동우위원장

방금 이종인 기획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집행부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상정되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차에 걸쳐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