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속)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관서당 경비 2,76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2,601만5,000원이 증가한 1억2,5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2,60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지방세 자납자에 대한 홍보용 전화카드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지방세 부과업무고지에 따른 각종 고지서나 내역서, 복사용지 구입으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수용비중에서 자진납세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이것은 금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납세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자진 납세 및 시정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 10,000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우편요금 입니다. 등기요금을 하기 때문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시세 심의위원회 수당과 농지조사 위원회수당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세심의 위원회 수당은 과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지급되고 농지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을 안합니다. 특별히 재해라든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사용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40만원으로 각종 지방세과세 지급 발췌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2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어컨 교체 등에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읍·면·동 지방세 관련 인부임으로 1억5,3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각종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576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에 240만원, 특수활동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으로 숨은 세원 발굴 포상과 은닉세원 탈루세원 발굴 포상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축산기업협동 조합에 주민세를 특별징수 하도록 하는 대행 사업비 징수액의 5%,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재무국장실 에어컨이 '93년도 구입한 것으로 냉각가스가 누출되어서 교체할려고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지방세 각종 전산 부담금으로 도에서 종합 토지세와 자동차세는 도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는데 따른 전산 부담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컴퓨터 유지관리 있죠?

예.

그것이 세무과 전체 컴퓨터가 30대 됩니까?

예.

30대 전부다 고장이 났다든지, 다른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것입니까?

예.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1청사에 25대, 2청사에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목에 걸쳐서 고지서 발급과 출력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해서 넣고 그 수수료와 컴퓨터 관리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한 달에 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갈 돌아가면 쓰지않는 것이고 급히 수리해아 될 일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을 대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장도 있고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교체는 20만원 가지고 안될 것인데요?

굳이 2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유시관리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관외 고지서 발송하는 건수가 약 2만건이라고 했는데 예산건수를 세목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시고 1,050원 요구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세법에 고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예고하거나 고지서를 중간에 발급할 때는 100%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료가 되겠고, 세목별로 건수는 현재 2만건은 도세와 관련된 건수입니다. 그의 다른 세목의 건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1년에 10,485건 금년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관내만 10,485건이라는 말입니까?

취득세는 10,000건 중에서 100% 관내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외고지서가 20,000건이라고 하면 많다해서 차제에 세목별로 해서 시의원들이 참고로 할까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총 지방세를 발행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건수와 관외발송건수는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시세 심의위원 수당 농지조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부과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세 심의 위원은 과표 신청 분과위원과 이의신청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토지과표를 조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고, 지방세의 이의 신청은 최종 처분권자가 일차적으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처분하기 전에 이의 신청분과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어 거기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심의 위원은 필히 들어가야 되고, 농지 조사위원은 특별히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읍·면별로 소집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농지 조사 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세 심의 위원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지과표 조정하는 것입니까?

과표와 이의 신청을 합니다. 1년에 3∼4회 정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토지과표를 심의할 때는 주위의 과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온 것이 있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개별 공시지가 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토지등급과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배한 율로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율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것을 심의위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심의위원은 회계사나 감정사나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부서 공무원하고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

내무부에서 어느 선에서 조청해라 내시가 내려오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시세 심의 위원회에서 역할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감정 규정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하고있고. 우리 지방세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9%를 적용했는데 그것을30.2%할 것이냐 30.6% 할 것이냐 그 율을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되어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 조사계가 있어 가지고 탈루세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세무 조사계에서 세무 조사를 합니다.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정도 예산을 찾아내는데 찾아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계하고 마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전부 요구를 받아서 서면으로 탈루한 세원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해서 부과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오해도 있고 압력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10억 정도 해왔습니다. 조례에 공무원만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도 포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1,0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세무조사과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시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 고유 업무라 하지만 사실상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1년에 10억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보상받아 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이 제보를 해서 받아간 것은 없습니다. 세무조사계나 평가계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의 들어오는 실적은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이경표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농지 조사위원 수당을 설명하면서 시세 심의위원 수당관계는 회의를 열어서 효과가 있는데 농지 조사위원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금년도에 농촌지역을 보면 경지정리 지구가 한발을 입었는가 하면. 휴경지를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독려를 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에 한발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는데 일단 재해를 입으면 재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금년에 대체적으로 풍작이다 해서재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데 이것을 조사해서 재산세라도 감면해 주어야 할 판인데 농지조사위원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지세가 1년에 100만원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지세 자체가 유명무실한 세로서 존치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농지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인데 농지세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특별히 재해가 일어나서 정말 농촌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다른 세목도 깎아야될 정부의 방침이설경우에 소집되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놨습니다.

211페이지 자진 납세 홍보용전화카드 제작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진 납부를 위해서 시청방문시에 대상자에 대해서 카드를 하나씩 준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을 시청에 찾아와서 자진납부하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등록세, 면허세.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등 자진납부 신고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1년에 약200억 정도, 일반 담배 소비세나 도축세. 주민세를 포함해서 4∼500백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자진 신고 납부를 해서 등기일이나 취득일이나. 잔금 지급일 해서 30일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납부 제도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되어있고 다음에 수십만원, 수백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납부를 하므로서 행정의 번거로움도 엄청나게 들어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마운 뜻으로 2,000원짜리 전화카드나 하나 들여서 앞으로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30일이내 자진 납부 신고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214페이지,205페이지 일용인부가 5,500만원 재료비에 순수한 인건비적 성격인데,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이 2억이 넘는데 일용인부를 감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증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재료비가 2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이것은 읍·면에서 상시 쓰고있는 직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페이지 관외고지서 발송하고 종토세 관외 발송고지서하고 전부합하면 4만건이 되는데 관외 고지서는 종토세를 뺀 고지서 입니까?

14개 세목이 있는데 밑에 종토세는 읍·면·동 배부용으로 나온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세무계에서 자동차 중과와 관련된 취득세, 면허세·‥

읍·면·동도 결국 관외 아닙니까?

예.

전체는 2만건인데 읍·면·동에 보낼 것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국내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당면 주요업무 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4명이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24명이 현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 국장을 포함해서 33명인데 이 24명은 정규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 전체 거의 같은 현상으로 직원의 월행여비입니다. 정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징수과 예산은 '96년도 대비 389만원이 감된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96년도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805만원은 관내 체납자 납부독촉 전화요금 180만원. 독촉발송우편료 3,675만원,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우송료 1,500만원, 반송우송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급량비 480만원, 248페이지연료비 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민원실에어컨. 판독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56만원은 지방세 수납보조와 체납자전산입력 작업인부임 입니다. 250페이지 포상금은 과년도 시세체납액 징수시 체납액 5%범위내에서 징수자에게 지급합니다. 300만원은 체납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문서편철용 전동식천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중 650만원은 징수수과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교체를 위한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관외 독촉장 발송 1,050원에 35,000매 이것은 세무과하고 같은데 발송료는 900원 해놨는데 이것은 요금이 다릅니까? 900원에 1만매 해놨는데 통지서는 1,050원이고 반송 우편료는 900원인데 우편료가 차이가 있는 것 입니까?

산출기초에 반송은 900원이 되어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독촉장이 발송이 35,000매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몇매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3만매 입니다.

내년에는 5,000매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럼 징수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독촉장을 보내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또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습니까?

독촉장은 한번 밖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장을 보냅니다.

최고장을 몇 차례까지 보냅니까?

그것은 회수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보낸다든지 전반기에 한 번 보낸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보냅니다.

그것 가지고 금년도에 3만매가 발송이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페이지 내무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과년도 시세 체납액징수대상이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집행 내용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인데 금년에1,0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1,000만원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었습니까?

체납세를 만약에 '95년 체납되었을 때'96년에 받았다면 이것은 포상을 주지 않습니다. 한해 지나고 나서 포상을 줍니다. 공무원이 한해가 지난 것을 세금을 체납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받은 액수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입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세무행정 착오 보상해서1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세무행정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이고 사실상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를 못할 수도 있고 징수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최소한 그분에게 차비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빕밤 한그릇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계산해 본 결과 1만원 계상해서 1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금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금년에 건수는 82건이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이런 처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잘못한데 대해서는 백배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현수막 제작해서 체납일소 특별강조기간해서 10개소에 2회 자동차 체납 차량단속홍보해서 2회 되어있는데 지방세 납부 홍보해서 10개소에 8번 하는데 10개소를 어디를 지정해서 합니까? 그리고 8번이나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8번 할 수 있는 것이 면허세가 있고 재산세, 자동차세가 2번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총 나갈 수 있는 것이 6회가 되겠습니다.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6회가 있고 수시분이 2회로 보고 그래서 8번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까?

꼬집어서 수리상으로는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도 프랭카드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직감상 느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적으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현수막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한 번 쓰고 버리죠?

예.

이것 내년에 쓸 수 없습니까?

그것 잘 지적 하셨습니다. 날짜만 바꾸어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7년도 예산안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액이 3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 자동차 신규구입은 1대. 사무개선과 차가 1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차량 교체가 24대가 있는데 경과연수가 지난 것이 그중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서 차가 아주 노후되어서 수선비가 많이 드는 곳 이 부분에 교체를 6대를 해야될 차가 있어서 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은 2억1,000만원 인건비가 780만원으로 일용인부임으로는 계약업무보조 직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로 2,700만원.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직원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1억7,4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6,0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각종 유인물 중에서 이월되는 유인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줄여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24페이지 운영수당 500만원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수당 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4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특근하는 급식비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연료비,39만4,000원은 기사대기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 이 내용은 저희들 과내에 설치된 전산기계 계약분입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하고 관리수정분. 프로그램 관리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 회사와 연간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약수선비가 22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차량선박비 4,1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재료비 490만원으로 급여전산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재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4,100만원으로 이 내용은 통합하면서 노후된 책·걸상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교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체할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억5,400만원 이것이 늘어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1억5,400만원으로 차량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6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47억원이 늘어난 것은 3개읍·면·동 청사부지 매입비와 3개 읍·면·동 청사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5,4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8명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3억4,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수용비 3,6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이 전년도에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300만원으로 이 내용은 청사전기, 수도. 전화 요금이 주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운영수당에 200만원으로 읍·면·동 청사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입니다. 피복비는 청사인부 피복비 30만원. 임차료는 사무실조정에 따른 임차와 민방위 대피호 부지사용료 임차 3,200만원 연료비 3,000만원은 청사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급관사 연료비도 20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100만원으로 청사유지비입니다. 235페이지 재료비 1,490만원으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화단관리인부임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여비는 23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관재계에서 청사관리계로 되어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보상금 2,300만원으로 1, 2 청사 및 읍·면·동 청사 및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재산취득비 50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이 물품도서과 일반관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6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청사 부지매입과 신축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5,400만원으로서 전년이 4,900만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서 건물재해복구비와 지방관공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60억원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6,000만원 여기에는 3개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청사 신축이 2,200만원 다음 238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임시청사 3,500만원 동청사 3개7동에 5,900만원 해서 9,400만원 입니다. 토지매입비 20억원으로 3개 읍·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38억9,000만원으로 읍·면·동 청사신축 3개7동에 22억원. 본청 보일러정비 600만원. 급수펌프교체수선이 600만원 보일러노후 배관교체 및 수선이 1,500만원 1청사 노후창문 수선 및 교체가 3,000만원, 1청사 부서출입문 수선 및 교체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임시청사신축이 15억원, 사무실소정으로 인한 정비가 1,800만원 읍·면·동청사가 3,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700만원 감리비가 동청사 신축에 3,200만원. 재산취득비는 예취기가 오래되어서 화단정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춰기 2대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면·동 청사 현상 공모가 2개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내년도 그 정도는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평면 사무소는 짓지 않을 것입니까?

그것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는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간단합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239페이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읍·먼·동 청사도색 몇년만에 한 번씩 도색을 합니까?

1청사도 4년만에 했는데 보통 3∼4년 가면 합니다.

그러면 37개 읍·면·동이 3∼4년 된 것입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청사도색을 하려고 예비적으로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관사 물품구입이 있는데 어디 관사에 물품을 삽니까?

이런 것은 관사 물품중에서 T.V가 고장났다든지 소파가 못쓰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사고 있습니다.

관사 물품이 계속 올라 온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36페이지 읍·면·동 청사 정밀 안전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급한 이런 사무소가 있습니까?

화급한 것보다는 오래된 건물은 미리 점검을 해보는 것이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부터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측만 하고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예.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읍·면·동 관내에 신축해야 될 사무소가 몇개나 됩니까?

현재 자료가 없어서…

미리 예견은 해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 개발계획에 청사 신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일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4개동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나 여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현재 꼭 어느 동을 지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급수 펌프 교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사입니까? 어디입니까?

급수 펌프 교체가 민원실, 화장실 가는데 보면 옥상 올라가는 물 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서 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가면 물펌프가 있습니다. 그것도 낡아서 제대로 물을 못 퍼올리니까 보일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수선할 부분은 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임시 청사 신축이라 해서 15억6,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임시청사 신축하면 1,2청사 전부다 들어갑니까?

2청사가 들어가는데 2청사 새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15억을 넣어 놨는데 새로 조립식을 짖는 것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만약 과학고등학교를 사용하면 8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확실히 어디 한다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47억8,700만원인데 내년도에 분동되는 동까지 예상한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는 계상을 염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용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33페이지 사무실 조정에 따른 임차료 임시청사 이것은 과학고등학교를2,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얻었을 때 임차료를 예상해서 얹어놓은 것이고 15억 이것은 조립식을 지을 때 예상을 얹어 놓은 것이고…

예.

어떤 지침이 서지 않았습니까? 임차를 하든지. 조립식을 하든지… 예산을 중복으로 올려놨는데 어떤 기본-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은 과학고등학교로 가든지 지어서 가든지 임차료는 똑같습니다. 옮기는 것은 꼭 같은 것입니까?

233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실 조정에 따른 임차료는 저희들이 사무실 옮기면 이사비에 필요한 것입니다.

15억이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15억은 안 되어 있고 금년예산에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해서 3억7,000만원인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청사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해서 3층 부분을 들어내는 가건물 짓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이것하고 같이하려고 그대로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237페이지 청사 정비 출연금 2,9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방 공제회에서 의무적으로 예를 든다면 보험금 격입니다. 청사보험금 입니다.

매년 냅니까?

예.

요율에 따라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저축만 합니까?

보험금 내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보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회에서 시청사를 지으면 25억을 받고 동 청사를 지으면 2억5,000만원 면 청사는 3억 받습니다.

신축 읍·면·동 청사 평당 30만원해서 250평 기준을 잡아 놨는데 지금까지 동청사 짓는 평당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평당 25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약 300만원 해야 청사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300만원 예산이 많다고 안 봅니까?

청사를 지으면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들도 청사에 대한 환경도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을 바에야 깨끗한 청사를 짖는 것이 좋겠다 해서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기본 조사 설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침에 보면 단순 건물을 지을 때 1.33%를 적용을 해야되고 보통 건물을 지을 경우 1.47%만 적용해도 될 것을 1,66%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과다 책정이다.

예.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3개면 동·청사에 대한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안 받았는데 받지 않은 이유가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읍·면·동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통합이 되었기 때문인데 어느 읍·면·동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곤란해서 우선 예산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시정을 펴나가는데 결정이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투명성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산 관계도 예산 회계법 제16조 1항에 보면 반드시 어느 과목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예산이 이렇게 설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66억을 한꺼번에 계상해 놨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있고 하니까 시장이 골치 아프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상은 실무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동청사는 우선적으로 시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고한 소신이 섰을 때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그 시간안에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상급자한테 전하세요.

예.

다음에 233페이지 민방위 대피호 부지 사용료, 이것이 바로 시청 앞 부지사 넣지 않았습니까?

아직 사 넣지 않습니다.

지주하고 절충해 봤습니까?

절충해 봤는데 사넣으려면 사넣고 임대를 주려면 임대를 달라해서…

사넣어서 주차장도 이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사넣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마다 사용료 500만원씩 주는 돈을 가지고하는 것보다도 사 넣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1청사 노후 교체문이 올라와 있는데 교체는 어느 부분에 교체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부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불시적으로 창문을 부수고 한다든지 그때그때 불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예측해서 예산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로 넣어두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로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아서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는데 수선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임시청사 신축되어 있는데 어디다 신축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현재 생각은 2청사내에 하는 방법과 시유지 공단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과학고등학교 활용하는 방법 그런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1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듭니까?

임시 조립식을 한다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1,700평정도 예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읍·면·동 청사이전 신축 설계 공모심사 위원 수당 되어있는데 237페이지 보면 또 읍·면·동 청사 신축200만원 되어 있는데 같은 성격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고 그것은 우수작품이 당선이 되면 그 당선작에 대해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동 청사 공모 이것도 어느 일정한 규모가 선택이 되었을 때 이것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지 향상이 완전히 다를 때는 안됩니다. 표준설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마다 틀리니까. 주민들이 어디동은 이렇게 지어봤는데 우리는 이렇다는 식으로 소리가 나오는데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가 전년도에 없던 신설과이죠?

예.

예산계상할 때 전년 대비도 없고 한대 무엇을 기준해서 예산 전체를 계상했습니까?

징수과 세외수입계 계는 다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경영사업계. 회계과에 관재계 직원들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 요구예산은 어디까지나 넘어온 계가'96년도 집행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 했다는 말입니까?

예.

259페이지 요금 계기 복합인증기 구입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입 증지하는 기계인데 지금은 우리 수입증지를 손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가 되어서 민원실에 가서 누르면 되는데 수입증지가 13종류가 있는데 본청에 2대하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인구가 많은 하대동하고 평거동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계는 인구가 많은 1만 이상 되는 동에 10대를 해서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 사무소로 나갑니까?

예, 보건소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9개 나갈 계획입니다.

동 사무소 배치 할 것을 경영사업과에서 계상했습니까?

수입 증지를 경영사업과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에 관련된 기계이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에서 계상했습니다.

정수물품 계획에 있습니까?

정수물품 계획에는 인증기가 없습니다. 이 인증기는 정수물품 승인 안 받는 것입니다. 이 기계가 작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 알아보세요. 정수물품법에 면동에 의해서'93년도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장이 연중 통틀어서 시장이 구매 승인을 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것이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입 증지는 공무원들이 돈을 내어서 공무원들이 판매해서 5%를 대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폐단도 있고, 또 보건소. 하대동. 평거동 같은 데는 수입 인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평상 맞지 않아서 제가 경영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가 많은 1만 정도 되는 곳에는 수입증지 수수료가 1년에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가 1년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동. 대평이나 이런 곳에는 20∼30만원, 그래서 경영분석을 한 결과 인증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감가상각비가 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가 1만 이상 되는 동에는 공급해 주는 것이 경영 차원에서 좋고 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일도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실시 설계비 집현 원동소류지 농경지 조성사업 그런 목들이 농정국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폐소류지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해야됩니다만 경영사업과에서 폐소류지를 방치하고 있는데 경영차원에서 타과에 해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얼마 드는 것도 아니고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보자. 다른 과에서 경영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주지만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별 기술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용도는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농경지로 하면 평당5∼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제 1,1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내무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는 과태료라든지 1년에 과년도가 6억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과태료 종류가 많은데···

과태료 종류 업무를 경영사업과에서 합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가 다지고 있습니다.

포상관계가 징수과하고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과는 지방세를 받고 우리는 세외수입을 법적인 것이 아닌 것은 경영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사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신축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관서당경비 76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1,115만4,000원 262페이지 여비 5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내용은 토지매입비. 산업대부지 실습포지 6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60억원에 대해 0.007%를 곱하면 감정요율이 되겠습니다.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사비가 56억1,100만원입니다. 관상수 수목 이식대가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0억원에 따른 0.18%,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시청사 기공식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내일설계 공모 심사를 마치고 금년 연말에 설계할 용역 지정자를 지점해서 6개월 동안 실시 설계 기본조사를 행정상 다 마쳐가지고 3∼4개월 동안 조달청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서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기념품 5,000원짜리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시청사 신축 매입비가 뒤에 농장땅 그것입니까?

예.

부지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교환하지 않고 사들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환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선 예산 확보했다가 교환부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상수이식 이것은 2청사에 옮긴다는 말입니까?

예.

어디로 옮길 예정입니까? 녹지과 묘포장이 있습니다. 옮겼다가 완공되고 나면 옮길 예정입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1,960만원 감정수수료 되어 있는데 합의에 의해 매입할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땅 입니까?

관리계획 얹어 놓은 것이 산업대부지 1,974평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수수료가1,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문 감정인한테 4번을 감정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산업대부지를 살 것도 우리가 감정해야 되고 지금 개인 부지를 사서 교환하려고 하면 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야됩니다. 산술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사야되니까…

감정가격대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이익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까?

이익은 없습니다.

굳이 감정수수료를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땅을 매입하려면 감정가를 주고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60억에 대해 0.0007%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관계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34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이 이중으로 기재된 사항이 있어서 총액에서 3억1,300만원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가 56억7,445만7,000원인데 53억6,145만7,000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인건비는 120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353페이지까지 해 놓았습니다. 353페이지. 방사선 및 병리검사요원 일용인부임 3명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일·숙직수당,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6년도보다 1억957만4,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90만원×12월 1,08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선사업 책자 제작 180부에 177만3,000원, 보건증 유인 15,000부에 150만원, 보건소에서 적출물이 연간 2,500kg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위탁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에서 나오는 폐수 수수료를 약 19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 측정 수수료를 의뢰를 해서 지급하고있는데 3명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 18만4,000원, X-선 필름 복사기 수선을 1대에 2회 할 것으로 보고 30만원. 가족보건 쿠폰인쇄 1,000매에 100만원. 모자보건 수첩을 인쇄해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록관리를 위해 3,500권에 245만원, 모자보건 인공유산 홍보책자 제작을 1,500권 정도 해서 인공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1,500만원. 청소년 성 교육용 홍보책자 제작 1,000권에 100만원, 읍면동 부녀회원 가족보건 홍보책자 보급 400권에 20만원. 결핵. 성병. 나병 등록카드 유인을 1,000매 해서 이 사람들의 관리에 적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X-선 필름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봉투 5,000매를 제작하기 위해 125만원을 계상했고, 전염병 예방 홍보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이나 추석. 하절기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주차장.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 게양하기 위해 80만원을 계상했고. 결핵실에 약 분포지 인쇄에 40만원, 구강 보건용 실란트 구입에 60만원. 자외선 방어캡 구입 45만6,000원, 구강보건 교육용 칫솔 구입을 500개 해서 학교에 치아 교육을 나갈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매년 6월 9일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용으로 책받침과 치솔. 치간치솔구입과 건치 어린이 상품도 10명에게 줄 계획으로 하여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약 분포시 구입과 진료비 청구 및 명세서 구입, 검사서식 유인, 구급세트 유인. 프린터 리본 카트리지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가정건강 기록부 카드를 10,000매 제작을 해서 1,2종 전 가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방문 간호사업 지역담당 홍보명함 발급에 76만원. 마을건강원 위촉장 유인 200매 6만원, 금연 스티커 제작2,000매에 30만원, 경로당 성인병 예방 교육현수막 제작 2종에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카드유인 1,000매에 25만원. 금연의 날이 5월 31일인데 어깨띠와 현수막 제작을 하여 금연 캠페인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와 지소가 없는 5개 면에 가정방문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환자를 찾기 쉽도록 지도라든지 환자가 있는 위치를 만들어서 요원들이 바뀌어도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도를 제작하기 위해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발송료 항목이 저희 보건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역사업에 따 른 질병 정보. 학교 예방접종 안내 공문. 유아원, 학원 예방접종 안내 공문, 객담검사 소포료. 금연구역 설치 안내 공문. 신체검사 홍보안내 공문, 건강검진 이상자 통보에 대한 우편발송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전화회선이 11회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178만2,000원. 다음 전기요금입니다. 진성 보건지소에는 X-선실과 임상병리실이 있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X-선실과 임상병리실이 없는 문산 보건지소외 9개소는 월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5대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자동차 보험료는 앰뷸런스 2대. 방역차 2대. 짚차 1대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차 2대, 짚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검사 및 점검수수료 5대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진주시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이 10명 위촉되어 있는데 오간 2회 개회될 것으로 보고 위원수당을 100만원 계상했고. 국민건강증진 직원보수교육 외래 강사에 대한 수당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건강교실 강사수당 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요원 100명에 대한 피복비와 방역소독원 및 차량 탑승자 64명에 대한 피복비가 481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방역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급식비, 하계 방역소독 관리자 급식비. 공휴일 의료반 지원자급식비, 공무원 가족 근로자 성인병 건강검진사후처리 관계자 야근급식비. 에이즈 검진 이행여부 지도점검자 야간급식비, 미성년자 담배판매 야간지도 점검자 급식비 등에 전체 5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936만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유류대 126만2,000원과 난방 유지비 11만5,000원. 문산 보건지소외 9개소 유류대와 난방유지비, 진성 보건지소 유류대와 난방 유지비, 보건진료소 유류대와 난방 유지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유지비는 평당 1,897원으로 139.4.14㎡에 대한 건물 유지비를 계상했고. 보건지소유지비는 11군데 1.745.41㎡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유지비는 17군데 1,347㎡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차량연막기와 수동연막기의 열관 교체 및 수선비를 각각 6대와 45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잔류 분무기 수선비 40대를 계상했습니다. 진료비 청구용에 대한 컴퓨터 유지관리 보수비 1대와 프린터기 드럼이 낡아서 교체 1대분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실과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가 구입한지 2,3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2대에 대한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치과 유니트를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잦은 고장이 있어서 3회분을 계상했고 엑스선 촬영기 직촬과 간촬에 대한 수선비 2회분을 계상했고. 엑스선 자동현상기 수선비 2회를 계상했습니다. 정밀병리 검사기기 수선비를 효소면역 분석기에 대해서 150만원. 자동혈구 계산서 150만원, 생화학 분석기 100만원. 자동 에이즈 분석기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작은 검사장비수선비를 6만원씩 8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앰블런스와 화물차. 짚차에 대한 차량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보건소 운영 약품비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진료실 외래환자가 80명정도 올 것으로 보고 진료 약품비를 1,300원씩 72일 12월 해서 8,985만6,000원. 취약지 순회진료 약품비는 30명이 올 것으로 보고 1,300원씩 하여 3일에 100회를 1,170만원 계상했고, 방문 보건 사업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방문하여 노인들에 대한 약을 35명에게 투약할 것으로 보고 1,310만4,000원을 계상했고. 치과 진료약품 및 재료 구입에 2,160만원. 한방실 진료약품 및 재료 구입에 2,592만원, 진료소 약품 지원비에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재료 구입입니다. 울트라 사운드겔 50개 15만원, 핫백 10개 10만원, 수건 20개 10만원. 비닐장갑 100통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자체 방역용 소독약품인 연막용 살충제와 분무용 살충제. 수동분무용 살균제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방역 약품대인 수동연막용 살충제와 수동분무용 살충제, 수동분무용 살균제를 계상했고, 차량 연막용 살충제는 읍면지역에 사용할 것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수거식 화장실 가구에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소독약품비를 20,000통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방역소독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독할 때 활용할 마스크 구입 600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자체 방역용 유류에 대한 지원입니다. 수동연막용 경유는 하루에 7ℓ씩 49대에 3,292만8,000원. 수동연막용 휘발유는 하루에 0.7ℓ씩 49대에 74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방역 유류대에 있어서 수동연막용 경유는 80ℓ에 2,304만원, 차량용 휘발유는 518만4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계방역반 소독 인부임은 시 보건소는 11명에 대해서 4,283만4,000원 계상되었고. 작은 읍면동은 1명씩, 문산, 상봉서동, 상대1·2동.상평동.하대동. 이현동은 각 2명씩 해서 45명에 1억9,08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본뇌염 예방접종 일용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손이 모자라서 3명의 일용인부임을 한달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 간염 무료접종 약품 구입을 해서 영세민 자녀 500명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VTR테이프를 구입해서 학교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모자보건건강교실 홍보용 VTR테이프도 역시 10조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용 각종 위생재료 구입과 영유아 홍역예방접종 약품구입을 하겠습니다. 임시 피임기구 카파티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하는데 매년 목표가 초과되고 나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비로써 30명정도 추가해 줄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식품영양실태조사를 상봉서동 어느 특정반을 지정해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식이 잘 안돼서 영향식품 모형도를 제작해서 직접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자 5개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부 빈혈치료 약품 구입 500명분에 2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약품 구입 300명분에 90만원, 불임 시술자 부작용 대비 약품구입비 250명분 75만원. 주부무료진단자 약품 구입비 250명분 500만원, 피디피 영유아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000명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순회교육 할 성인병 예방 보건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10조 4종입니다. 이것은 주로 금연. 음주, 성인병. 기타 보건 교육관계입니다. 혈당 검사용 스틱 구입, 혈당검사용 란셋 구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질환자 영양제 구입. 경로당 성인병 예방 보건교육 실습재료 구입. 간홉충 약품 구입. 엑스선 간접촬영필름 구입, 간흡층 약품 구입, 엑스선 간접촬영 필름 구입. 그리고 그 밑에 엑스선 직접촬영 자동 현상액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동 현상액이 아니고 자동 정착액입니다. 그 밑에 것이 자동현상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가족. 근로자 성인병 건강검진에 따른 재료 구입입니다. 방사선 촬영 0.5통, 엑스선 직접촬영 필름 구입 2통. 엑스선 간접 촬영 필름 구입 40롤, 거기에 따른 현상액과 정착액 구입, 직접촬영 필름 카세트 구입에 따른 증감지 구입 1매에 15만원씩 하여 5매에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가족, 근로자 성인병 건강진단에 따른 소모품이 소변 검사용 스틱 32통, 혈청 분리관 7통, 진공튜브 1,600개. 수사침 1,600개, 자궁암 검사용 소모품 구입 160명분, 심전도 기 페이프 30롤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접촬영 필름 카세트 구입 5대, 의무과 차양막 설치에 1조 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약품 구입 11개 지소에 대하여 2,640만원 계상되었고 임신신단시약 구입 600여 명분에 대하여 180만원, 백혈병 조기진단 시약구입 500여 명분에 대해 250만원. 물리치료용 PACK 구입 38명분에 136만8,000원, 혈압 측정용 건전지 구입 38명분에 30만4,000원, 노인응급환자 거동불능자 기저귀. 타올 구입 120만원. 가정방문 간호사업 가방 구입 114만원, 간염검사 시약 구입 2,000만원. 간염정밀검사 시약 구입 1,254만원. 간 기능검사 시약 700만원, 결핵환자 무료간 기능검사 시약 128만원, 혈당검사 시약 169만2,000원. 에이즈검사 시약 구입 1,000만원 공무원 가족. 근로자 성인병 건강검진에 따른 간염항원검사 시약과 간염 항체검사비가 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간 기능검사 시약 1,600Kit에 640만원. 혈액학적 검사 시약 2Kit에 12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70명에 대한 법정경비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업무 추진여비 51명에 대한 7,03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관외병원 야간당직 지도 감독 여비 2명에 대해서 연간 4회를 할 것으로 보고 23만1,000원을 계상했고. 에이즈 면역검사 의뢰를 서울 국립보건원에 4회를 할 것으로 보고 25만6,000원, 하절기 콜레라, 장티푸스 확인 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4회를 의뢰할 것으로 보고 23만1,000원. 디스토마. 요충검사 의뢰 2일11만6,000원, 공무원 건강진단기관 업무교육이 연간 3일 있 을 것으로 보고 1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계방역 업무 추진 2회를 계상했고, 결핵관리요원 활동 여비 2회, 결핵 약품 수령 3회, 무자격 의료시술 행위 단속 및 추적조사 여비 5회,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가공 판매업자 추적조사 5회. 마약류 및 대마염 시범 검찰합동추적조사 3명. 의료 및 약사감시 시·군 합동단속 3일, 가족보건 업무 추진 4회. 예방접종약품 수령 3회, 대사이상 검사의뢰 3회, 가정방문 간호사업 업무추진 활동비 4회를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의무직 보수교육 및 세미나가 연간 2회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장님과 의무과장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응급환자 관외지역 진료 의뢰비 보건교육담당자 직무연찬 참석비. 보건진료소 요원보수교육 및 세미나 참석. 가정방문 간호사업선진지 견학. 국민건강증진사업 선진지 견학.국민건강 증진사업 위반행위 시·군교체 단속여비, 관리의사 보수교육 및 세미나 참석, 진료비 청구 담당자 협의회 참석. 응급환자 관외후송 여비, 진료업무추진 활동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부터 379페이지까지는 정액으로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소독원 간식비 60명분을 계상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일용간호사 급식비 3명분. 방역유공자 시상품 10명분. 보균교육 참석사 급식비 200명분. 국민영양 조사가구 실비보상 20가구를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국민영양조사 급식비와 노인건강진단 간식비를 계상했고, 비보리오 패혈증 및 콜레라 검사용 어패류 유상 수거료와 경로당에 참여하는 성인병 예방 보건교육 참석자 간식비, 마을 건강원 육성교육 참석자 급식비. 보건단체 건강증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 사업장 특별단속 활동비. 거동불능 노약자 응급환자 독거노인 입원 진료 간병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 가족. 근로자 성인병 건강검진에 따른 위탁검사 수수료에 자궁암 검사의뢰 수수료와 X-선 협회 직촬 판독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와 불임시술 재시술. 자궁암 검사 판독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비축약품 등 진열장 제작비에 200만원. 부녀자 건강 진단 카드함 제작비 100만원. 가정방문 간호사업 물리치료 장비 구입에 238만원. 의무과 전기난로 구입에 38만원, 가정방문간호사업 가정건강기록 보관함 구입비 50만원, 성인병 경로당 보건교육용 VTR 테이프 보관함 제작비 50만원, 보건진료소 17개소에 대한 접종약품 객담저장 휴대용 아이스박스 구입비 8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공중 보건의 24명에 대한 진료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자궁내 장치 구입과 먹는 피임약 구입. 임신진단 시약 구입. 콘돔 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약품구입과 보균자 검사용 시약 등 기자재 구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 운영비 국비 20만원, 시비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입니다. 가족계획 시술중 정관시술과 난관시술 자궁내 장치 시술비가 계상되었고, 임산부 건강진단과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이 국도비로서 보조내시온데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자율 방범반 자원용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오타입니다. 자율 방범반 자원용이 아니고 자율방역반 지원용입니다. 여기에 2만원에 상당하는 약품을 180개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 검진도 도비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인응급 의료사업에 도비로서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지소 수선비 11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50만원씩 하여 5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7군데 중에서 4개소를 우선 수선대상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보건지소 도색은 노후된 일반성 문산, 미천, 대곡, 수곡 다섯군데의 시소에 도색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문산 갈곡, 진성 대사. 명석 동전. 집현 대암 등 4개소의 도색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일러 고장수리 4개소에 50만원씩 계상했고. 현재 문산과 일반성 보건지소는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것을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하는데 150만원씩 하여 2개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차량개조는 391페이지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200만원입니다. 나관리협회 위탁 진료사업비를 매년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2,0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짚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봉고차로 새로 대체 구입하려고 계상했고, 현재 보건소에 FAX 작동이 갈 안 되어서 FAX를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민원인용 냉·온정수기를 구입해서 현관앞에 비치하려고 냉·온정수기를 계상했습니다. 노·후 수동 연막기를 30대 구입하여 읍면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차량 연막기가 노후되어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부인과 검진실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진료검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냉·난방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 냉장고를 1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390페이지 입니다. 치과실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은 지난 제2회 추경때 계상이 되어서 전체 총 예산액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나음 구강 보건용 치면 열구 전색기가 부천. 이반성, 수곡. 대곡지소에 없어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유니트 체어 구입 1대 150만원과 콤푸레샤 구입 1대 350만원, 하트만 구입 5개소, 원심분리기 600만원, 진공펌프 250만원. 자동배지 분주기 450만원. PH 메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검사기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안전이 아니고 안전 검사기입니다. 여기에 1대 2,000만원. 이것은 2차 건강 진단 할 때 필수 장비입니다. 자동 뇨분석기도 역시 시민의 건강검진과공무패의 건강 검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현미경 1대가 더 필요해서 700만원을 요구했고. 자반 교반기도 1대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성인병 예방 보건교육용 카메라 구입 25만원, 경로당 성인병 예방 보건교육용 OHP 구입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차량 구입비는 3억1,250만원으로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차량 개조비 3,200만원하고 대형버스 8,000만원. X-선 간접 촬영기 9,300만원. 심전도기 750만원, 원심분리기 500만원. 생화학 분석기 8,000만원, 치과 유니트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우리 많은 진주 시민들이 보건소를 출입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시민들 이야기가 보건소 당초 지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이 거기 있으면서. 실제 보건소가 차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주 협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상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보건의료 서비스 장비 구입이 별도 유인물로까지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동 검진 차량을 구입했을 때 시민 건강에 기여 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동검진 차량 구입했을 경우에는 그 이동 검진 차량에는 치과 진료와 모든 검사… X-레이 촬영 한방진료실업무까지 다 포함해 약 12∼13명의 보건요원이 동석을 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농산물 관리라든지, 여러가지 몸이 불편해서 버스나 차를 타기 불편한 사람들까지 진료를 해서 건강증진도 시키는 것과 동시에 주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보건소의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지출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시는데 세입도 지금까지 올린 예산보다도 많은 약 1억원 이상의 세입을 매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 각종검사라든지 전염병. 보균자의 상담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이동 검진차량 한대를 움직이므로 해서 저희 보건소 내년에 수명이 다된 앰블런스도 구입하는 것을 요구를 안 했고 이동검진차량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차량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움직였을 때 1년에 올라오는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별책에 나와있습니다만 4페이지에 저희들이 '96년도에 총검진 인원이 23,300명입니다. 내년에 이동 차량이 있었을 경우에는 약5,850명정도 검진하므로서 최고 세입예산액이 1억3,3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비는 있던 기사를 활용하고 차 2대를 사지 않고 그 버스를 타기 때문에 관리비는 크게 더 추가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적출물 위탁수수료를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데 실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방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정도 가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1회용 주사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출물 입니다.

진주시내 적출물 위탁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를 생각해서 당초 보사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할 경우에는 최대 인원을 책정한 그 인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수거식 화장실 강소독약품지급 이것은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4천만원인데…

저희 시내는 제외하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6,599세대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농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4월초에 약품을 배정해서 당초 발생원부터 모든 해충을 죽일 수 있도록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합니다. 수거식 화장실에 농가별로 약품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전세대별로 주고있습니다. 작년에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지금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비축약품등 진열장 되어있는데 진열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창고에 보관함이 아주 노후화되어서 …

조그만한 통하나 있으면 되는데 200만원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소모성 경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 이것은 나환자촌에 의사들이 와서하는 그것입니까?

나환자 관리 협회에 전문 피부과 진료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데 주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영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에이즈 검사시 약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374페이지 에이스 검사되어 있고. 에이스 환자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에이스환자가 4명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별도 격리 관리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격리 수용이 아니고 보건소 전담 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약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2군데 약을 가지고 시약하고 있습니까?

373페이지. 시약검사 및 시약구입은 앞으로 주민들 한데 약 5,000명 주민들한테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계획량입니다.

374페이지 있는 2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서울가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자산 취득비 부분에 금년도 예산에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6억 7,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청부가 정수물품 구입비라든지, 신규취득한 것 필요한 장비라면 지금까지 이 구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고차 짚차가 내구연한이 넘어서 대체 구입한 것이고 FAX는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용 냉·온정수기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물을 끊여서 공급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아서 구입했고, 노후 수동연막기와 차량연막기는 매년한 번씩 3분의 1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고장이 났을 경우 인부를 늘리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3억1,300만원은 이중이 되어서 많고 그 나머지 대형 버스 8,000만원 등등 중요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보다도 약 3억원이 인상 계상 되었습니다.

신규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규하는 것은 아닙니다. 팩스하고 냉·난방기 구입 민원실용 냉·온정수기 구입이고 버스와 버스에 장착하는 부속품. 그것이 신형이고 그외는 교체를 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내구연한 이 얼마 정도 봅니까?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방역장비 같은 것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동차에 싣고 갈 때 떨어질 때도 있고 고장이 날 매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을 다 못 채우고 폐기될 때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차량같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을 얼마나 봅니까?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이동 차량 구입하면 1억3,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운영하니까 별로 예산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차량구입만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여러가지 약품은 전체예산에서 관리하고……

예.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 가지고 이동 진료를 하는데 의사들이 편성한다면 사무실이 빌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서 지금 현재도 순회 진료를 오거나. 취약 지역에 계속 나가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자 오는 날짜와 순회되는 날짜를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순회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꼭 보건소 내의 진료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지로 나가면 그 날의 자체적인 진료는 불가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보건소 의사들이 5명 있습니다. 그 의사들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면 진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쓰시고 계십니다만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396페이지 보면 361페이지는 진주시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고 396페이 지는 식품명예 감시원 위촉 지정이 되어있는데 예산요구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급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위생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 건강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이 생겨서 건강증진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경상대학 교수라든지 의사회 회장이라든지 몇몇 분들을 위촉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차량구입 요구액이 3,1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매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청수물품 승인 요청을 미리 신청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승인이 난 것으로 들었는데……

아직 구매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서 자료를 주세요 (잠시 후) 구매 승인 요구를 보건소에서 안 했는데요? 사전 청수물품 구매 승인을 요구했으면. 보사위원회에서 삭감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에 해당되는 예산은 가능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애쓰시는 부서인데 그리고 환자들 돌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기 예산은 인색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매승인을 받지 않으니까 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좌우간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물품 구입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 구매승인이라고 하는 그 절차라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구매승인 요구를 해주시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재료비인데 시에서 방역하는데 또 자율 방역반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60명의 인원을 가지고 전체 면적을 다 주민을 방역하기는 시간이나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사업체라든지 마을 단위로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하는데도 있고 기계를 지원해서 방역반을 편성할 때 기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겠다는 그 반에다 기계나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됩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던데요?

자율 방역반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품을 배정해 주면 약품이 부족하다고 다시 달라고 하는 방역반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담배 근절 대책도?

법이 금년부터 제정이 되어서 7월 1일 이후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명을 편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기계 닦고 조우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대해서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시설 장비 유지비이고 주로 수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찬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무자격 의료시술 행위, 그 밑에 의료 및 약사 감시 시·군 합동단속 무자격자가 시술 행위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96년도 3사람을 저희들이 적출해서 고발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무자격 약사가 판매하는 행위나 조제 및 약품판매행위나 무자격 시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빨 해 넣는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는 오래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단속도 하고 감시를 합니다만 이것이 시중에 많은 세간의 시민들은 관하고 유착된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좀 야무지게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자격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침술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을 작년에 3사람 정보를 얻어가지고 검거를 해서 검찰에 고발했고 약국의 무자격자 약품 판매는 작년에 저희들이 8업소에 대해서 약 8,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잡아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시내 약국에 무자격자 명단이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악국마다 각종 면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사하는 현장은 저희 보건소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순회 진료를 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구입하겠다 하는데 우리 시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을 착안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시골같은 경우는 아파도 나오지 못하고 하는데 시골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청수물품 구입승인이 나지 않아서 예산 삭감조치가 된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버스를 사면 추진이 되어지죠?

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00개 마을이 넘는데 연중 돌아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골짝골짝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어떤 리 단위로 해서…… 차가 구입된다고 하면 각 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싶은데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해석 위원장님이하 예결위위원여러분 오늘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종 소상하게 보고도 올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전입해서업무에 종사한지가 키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해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설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농촌지도소 직원 63명에 대한 기본급 8억904만4,000원. 상여금 4억452만2,000원해서 12억1,35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에2억5,12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상여금 5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영양지도원의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수당과 지도소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원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등 해서 3,43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764만원. 공공요금에 면 농민상담소와 농촌지도소의 전화요금 864만원, 조직활력비 600만원 해서 4,83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촌지도사업계획실행 실적보고서 제작에150만원. 농민상담소 관내현황도 제작 8개소해서 240만원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50부해서 100만원, 농촌지도정보지 및 발송봉투제작 800부에 384만원 등 해서 총 5,4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민상담소와 사무실, 꽃육묘장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 1,824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 사무실과 농민상담소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98만원, 휴대폰사용요금 무선호출기사용요금 348만원 등 해서 4,0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강사 초빙을 위해 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재지역 소득작목 기술교육 강사초빙. 농업인 영농교육강사수당 등 각종 강사수당558만원 해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피복비입니다. 농민상담소장의 현지활동복 구입을 위해 9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농촌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진주농민상담소 복사기임차료 지급을 위해 120만원, 학습단체 선진농업 비교견학 차량임차비 180만원, 생활개선회 임원선진지 견학 비교시찰 차량임차 60만원 등 해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농민상담소 및 주재지역에 대한 유류대 214만9,000원. 새해영동설계교육 교육장 난방비 66만4,000원 등 해서 84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상비유지비입니다. 청사유지비876만9,000원, 농민상담소 화장실 수거료40만원. 이륜차 관리유지비 700만원 등 해서 1,90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83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잔디포 및 정원수관리 인부임 221만1,000원. 청사관리 및 잔디포운영 인부간식비 9만원. 새기술 전시설 표본명 및 시약구입비 400만원. 우수지도자 소득작목 재배시범 재료구입비 400만원, 4-H 벼 공동학습포 운영 물자지원 100만원. 농촌지도소 여성복지회관 청사경계도로 가로수목구입 식재비 500만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73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 2,268만원 읍·면주재 농촌지도직업무추진여비 2,760만원. 각종 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여비 274만원 등 해서 5,7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44만2,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0만원 등 해서 1억5,72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44만5,000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신특수활동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4억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지도관이하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제복 교통비 등 해서 482만9,000원, 소득작목시범사업 평가회 급식비 126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0만원 등 해서 각종 보상금에 1억3,29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전문도서구입비 180만원, 농민교육용단체급식장 정수기 구입비 300만원 등 해서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746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4,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H과제 교육교재제작 37만5,000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 48만원 해서 8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 64만원 등 해서 5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견학차량 임차료 30만원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교재비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 1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11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참석여비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읍·면상담소 17개소에 대하여 2,04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하여 1개회에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장 견학여비 200만원 등 해서 총 3,00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보기자재 비디오 프로젝트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비200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 실습재료비 1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작업 휴식실설치 2개소에 2,0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을 위해 1개마을에 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역별 취약자 기술개발비 지원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에 시설비입니다. 청사담장 설치구역 성토공사를 위한 금액 2,000만원. 농촌지도소 공설운동장 도로포장 및 출입문 설치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생식용 과채류 위생적 수확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1개소에 2,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여가선용 일감갖기 시범지역육성 1개소 1,000만원,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설치2개소에 200만원 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꽃육묘장 운송차량구입 1대 1,600만원 등 해서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세항에 보니까 필요없이 낭비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든다면 농촌지도사업 홍보 팜프렛 제작하는데 칼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칼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727페이지 팜프렛 제작하는데 칼라로 하고 또 현수막을 상당히 불필요한 소모성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 재고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적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도사업은 무형에서 하는 것보다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민이 볼 수있겠금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이것도 당초에는 단색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타·시·군에서 견학을 오면 나누어 주고하는데 그냥 유인물을 만들때 P·C로도 만들어 봤습니다만 별 값어치가 없고 칼라로 하니까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서 돌아가고 해서 이 칼라 부분은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751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 생식용 과채류 위생적 수확 작업, 환경개선 시범지역 육성되어 있는데 어디다 육성합니까?

시범 사업인데 이것을 확정을 짖지 못합니다. 확정을 지어 놓으면 행정의 신뢰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사업은 계속 사업을 해서 잘못되면 보완을 하고 하는데 우리 지도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선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설 채소 주산시내에다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전시용이고 예산낭비는 아닙니까?

시범사업은 다른 사람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 시범 사업은 등한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진흥청에 응용 개선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설문조사도 해봤고 자기들도 많이 조사할 바가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97년도부터는 당초에 인건비라든지 책정된 것이 지방화 시대에 전부 지방비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현재 지도소 인력이 내년부터 국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현재 12윌31일까지 기본급은 100% 국비입니다.

100% 내년도는 전부 지방비로 이관이 됩니까?

예, 그 재원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로 내러옵니다.

국비로 내러 오는데 지방비로 전환된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소모성 경비가 너무도 많이 계상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시죠?

사실 운영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큰 신경을 써주시고 75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구에 이런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서 법률로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운영 목적은 내년도부터 지방화됨에 따라서 그 지역 농업은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저희 지도소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자문을 많이 얻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 제시 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대학교수님 세분이고 관내에 있는 전 농업기관 단체장님하고 다음에 독농가하고 학습단체 회원하고 연구직 내지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바라는 희망 사항은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만 300만원으로 기술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큰 기능을 하고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원상 위원께서 산악협동심의 기술 개발지원 300만원에 대한 문제와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지도과장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기술개발비 지원이라 하는 것은 산학 협동심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예를 들면 우리 시는 배가 많이 생산됩니다. 다음에 감이 많이 생산됩니다. 밤과 감과 배는 좋은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팔지 못하는 상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산자는 다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과제를 얻으려면 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에 계시는 전문연구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과일을 감을 농축해서 팔면 될 것인가. 감을 초로서 만들어 팔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하려면 대학에서 300명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선 산학 협동 심의회가 발족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 본격화된 지방화 시대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의뢰를 해서 답을 받아서 대농민 지도를 해나갈 각오로 이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이런 보충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농작업 휴식실 설치와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은 도비. 시비. 국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시범사업을 잘 이끌어서 소귀의 성과를 게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말씀 올렸습니다.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여가선용 일감갖기 이것이 1,000만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요일감 갖기 종류가 무엇입니까?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96년도는 수이제작 사업을 했고 '95년도 사업으로 문산에 배농축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영농기에 하우스를 한다. 농번기에 바쁜데 참여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배 농축은 배 주산지 원촌에 하고 수이제작은 사봉에 대곡에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농자금 휴게소 설치 2개소인데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계속했습니다.

농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산학협동 심의회는 금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는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만 내년도는 거기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소에 대한 사업 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하우스 단지에 합니까? 감나무단지라든지 어디 합니까?

주로 시설 채소 단지에 합니다.

시설 규모는 어떻습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갈래로 보상을 많이 지급해야되고 교육을 많이 해야되고 꼭 이렇게 해야됩니까?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로 인격육성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이다 보니까 학습단체를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후계자회, 이렇게 정예 인력육성 사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단위 사업별로 보상이 많이 나갑니다. 교육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지도사업이 교육 사업이 본질이다 보니까 보상금 없이는 교육을 시키거나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우수 농촌 지도자 지원을 하거나 하면 예산을 다른데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액된 이 부분은 우수농촌지도자에 대한 해의 연수하고, 공익근무 요원하고 생활개선회가'95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체로 독립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하려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많이 요구된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금 없이는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해될 수 있게끔 항목을 좀 줄여 가지고 편성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을 많이 늘어놨는데 내년도는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내어놓은 필수 예산재료에 생활개선 현장단. 활동, 수당 지급해 놓고 '96년도에 1인당 3만원 지급했는데 '95년도에 2만원책정 부족 264만원 이것은 지도소에서 금년예산 2만원 얹어놓고 '97년도 예산에는 2만원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산 요구는 3만원 했는데 기획실에서 2만원 책정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글에 생활개선에 운영 수당 그것이 1,560만원이 그 부분을 살러주면 이 부분에 보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751페이지 태양열 온수급탕기시범설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그야말로 태양열 온수급탕기가 이미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용으로는 부족한데 샤워용 온수로는 가능합니다.

진주시내에 태양열 주택이 몇개나 있습니까?

주택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불 이하일 때 지도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만불 시대라면 농촌지도소를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 다.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자신은 지도사업에 몸 담도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시 예산에 비해서 1,5%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729페이지 '96년도 농촌여성 일감 갖기라고 했는데 '96년도 분을 '97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작년도에는 포장 개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포장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사업장은 올해 설정했는데 포장은 내년에 개발해서 낼 예산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요?

뒤에 있는 것은 포장하고 관계없이 사업장만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서 시범사업장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민간 이전으로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729페이지 것은 사업장을 정비한 상태에서 포장지 사업만 '97년도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 '96년도에 이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전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과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평가자료 유인비 100만원, 개천예술제 행사시와 시민의날 행사시에 설치할 꽃벽조화 설치비 1,200만원 등 해서 1,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꽃재배장 관리인부의 작업복. 방한복. 우의 등 구입을 해서 9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3년 동하우스 연료비180만원. 버섯재배사 연료비 90만원 등 해서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버섯재배사 유지관리. 순화온실 유시관리비 등 해서 9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산서 754페이지에서부터 762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첨단농업시스뎀 운영재료구입비 90만원, 3년동하우스 운영재료비 200만원. 시설하우스관리인부임 534만3,000원, 꽃재배장에 사용할 별칭용 비닐구입비 100만원, 스프링클러 재료구입비 30만원, 하우스내 사용할 식물조직배양실 초자시험 기구 구입비 350만1,000원, 하우스 피복용 비닐구입을 위해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 꽃재배용 상토 및 복토용 흙구입비 200만원 등 해서 총 1억8,58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기술개발사업 교육참석자 100명에 대한 중식제공비 50만원. 꽃양묘장 및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인부 간식비 240만원 등 해서 3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춰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원자흡입 분광분석기 램프외 9종 구입을 위해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써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평가회 개최를 위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검정실 보수 1식에 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천적이용 시범사업 1개소에 대해서 398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대해 110만원 등 해서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항온수조진탕기 구입을 위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저투입 환경보전 농업시범사업 운영재료구입을 위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저투입 환경보전 농업시범사업 평가회 중식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에 시설비입니다. 꽃재배장 이전 부족면적 하우스시설비1,815만원, 과수 병충해 무인방제 및 점적관수시설 설치를 위한 2,000만원 등 해서 7,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양소독용 멸균기2대 구입하기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벼 생력재배 팜프렛 제작비 100만원, 병해충 방제요령 팜프렛 제작비 100만원. 농약안전사용 리후렛 제작비 100만원 등 해서 1,18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예찰답 전기사용료 36만원. 전산망 회선사용료 150만원 해서 1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벼농사 및 밭작물 평가회 비교시찰 차량임차 60만원, 축산조직체 선진농장견학 및 종합평가회 차량임차비 60만원 등 해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파종기 수리및유지비 30만원 병해충 예찰장비 수리유지비50만원 등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진주특미생산 시범단지운영비 1,024만1,000원, 맥류기계화 단지 운영비 4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기사인부임 672만3,000원, 소득작물 예찰포 관리인부임 124만5,000원, 당근먹이 제조용 비닐백구입비 250만원 등 해서 5,11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교육참석자 중식비 100만원 등 해서 98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벼 예찰포방제 지도자료 1개소에 29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비 20만원해서 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벼 예찰포 장비유지보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작물 비교시범 1개소에 대해 5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27만5,000원, 시비 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예찰포 운영재료비 9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용 시약 및 재료구입비 300만원, 소득 예찰포 운영비 22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비 70만2,000원외 3개 항목에 대해서 36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비70만2,000원외 3개 항목에 대해서 36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1개소에 416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비 4,800만원외 5개 항목에 대해 1억3,3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밀균평기 재배시범사업 1개소 2,200만원의 3개항목에 대해 8,0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예찰답 논두렁 콘크리트 설치비 500만원. 예찰답 간이교육장 설치비 200만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 운영비 1,600만원, 고품질 벼종자 증식단지 설치운영비 1,776만원외 4개 항목에 대하여 1억1,7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농민교육 훈련용 경운기 1대 구입비 2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용접기 1대 구입비 130만원, 양액재배용 수질분석 장비 구입비 400만원 등 해서 1,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를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예찰답 논두렁 콘크리트 설치되어있는데 콘크리트 설치가 되겠습니까?

예찰답은 벼농사 중심지역에 순수한 농업지대인 금곡면 동호리에 689평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수품종을 재배해서 각각 구를 나누어서 여기는 병만 발생하는데 여기는 충만 발생하는데. 이쪽은 비료를 일반 농가처럼 배로 주는데 여기는 비료를 주지 않는데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연중 농민을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됩니다. 지금 논두렁에 가보면 경지 정리 한곳이 30cm 밖에 안됩니다. 거기 농민이 돌아가면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어제 농민 견학 통로겸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수한 지역입니까?

예, 농민의 현장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재료비 754페이지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국체로 임해 가지고 꽃 재배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진주에서 국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산에서 하는데 우리 진주에서 할 종목은 상당히 비인기 종목이 현재 7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 시에는 연중 30종 80만 분의 꽃을 생산하는데 어디에 활용되느냐 하면 꽃벽이 상평교 검문소입구. 개양 석류공원 밑에 꽃벽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물론 진주 시청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 꽃은 농촌지도소에서 육묘를 해서 설치한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80만본의 꽃을 생산해서 꽃벽 2개소 로타리가 평안광장, 오죽과장 2개소 꽃탑이 운동장하고 상평동하고 개양 입구하고 그외 1청사 역, 읍·면·동사무소 문화예술 회관 등 다중집합 장소에 시민정서를 위해서 연중 10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개천예술제도 꽃을 내어서 시민정서 함양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년 국체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일반화된 연중사업인데 이 국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니까 약 10월에 예상해서 그 시기에 해당되는 꽃이 5종류 되고 소요 건수는 10만건 정도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지니까 약 5∼6,000만원 됩니다만, 실제 이 꽃을 지도소에서 양묘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하지 일반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사업자에게 산다든지 하면 무려 10배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꽃재배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체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연간 6,300만원이 더 든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꽃 본수가 늘어나고 꽃밭하고 꽃벽하고 설치되고 진주를 찾는 전국의 선수들에게 진주의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도와주시면 진주를 더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자산 취득에 777페이지 농작물 종합 병원설치.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도내에서는 3개소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 진주시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농촌지도소 구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상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 직원들이 합니까?

저희 과에서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참여해서 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은 초빙 안됩니까?

외부에는 산학 협동심의회에서 도움을 받고 여기에 주장비로서는 세균 및 해충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5종 들어가고 항원 항습기라든지 해부현미경 또 각종 기상장비 등 벼농사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 작물에 따른 생리장해라든시 병충해라든지 정밀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직무 연찬을 열심히 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