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이 관계법령은 이미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지가 다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취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달부터 조례정비특위가 생겨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북구에 있는 전 조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집행부에도 통보가 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관련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둔 상태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아시고 이번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안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개정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던 것 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관련법규나 관련내용을 전부 검토하는 중에서 에너지 사용에도 폐지할 게 또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것도 담당자한테 “왜? 이것도 관련법규가 제정이 되었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지를 안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폐지를 하도록 조치를 할테니 집행부에서는 모든 법규, 절차를 다 밟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아마 에너지 무슨 조례인데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여러 위원들께서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1년 이상 조금 나쁜 말로해서 방치했다하면 직무태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관련법이 연말에 개정이 되었고 뭐 했더라도 준칙안이 시달이 내려온지 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담당자가 바뀌면 법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예요. 조례를 한번 읽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