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대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부터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을 하게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실,총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강북구총무위원회소관 기획실 및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북구의 총무위원회 ’97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총무위원회는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연말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의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세번째 맞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해서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은 차후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으로 의회가 그역할을 완성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어느 때 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기획실 및 총무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임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구 행정이 보다 풍요롭고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대리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의 진행은 기획실장, 총무국순으로 구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실소속 간부소개) 구정기획담당관 김용복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 감사담당관 경흥식 문화공보담당관 이동국 다음은 강기완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 총무과장 신일근 시민과장 정명조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극로
장동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 인사소개)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기획실, 총무국소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및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총무국장님 이하 각담당과장님께서 기획실장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각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선 서 인 기 획 실 장 이 종 인 총 무 국 장 강 기 완 구정기획 담 당 관 김 용 복 예산경영 담 당 관 이 병 래 감 사 담 당 관 경 흥 식 문화공보 담 당 관 이 동 국 총 무 과 장 신 일 근 시 민 과 장 정 명 조 사 회 진 흥 과 장 이 승 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 극 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영 욱
그러면 오늘 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실 소관부터 하니까 총무국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정상업무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소관과장과 함께 퇴장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
일부 출석공무원 퇴장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소관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지도와 여러가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그동안 저희들은 저희들이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모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다시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여러가지 모자란 점을 깨우쳐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 아주 편안하게 감사장을 만들어서 모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장은 저희구의 주어진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부족한 것이 없게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실 것을 다시한번 여기에서 다짐합니다. 끝으로 저나 우리과장 그리고 계장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다짐하면서 기획실 소관업무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반현황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과의 직제순에 따라서 구정기획담당관 소관과 예산경영담당관, 감사행정분야, 문화공보분야로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간사 김영민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영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 고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님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 진행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알려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간담회에서 오는 12월 1일 총무과 감사시 시민과장 환경과장, 미아1동에서 수유6동 18개동 동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키로 하고 12월 1일 시민과 감사시에는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한 인계인수서 작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고자 세무관리과장 등 11명의 과장을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총무위원회 감사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할 것을 동의하며 동장 등 증인출석요구 내용은 민방위훈련, 지방세, 오존주의보, 야외영화상영에 따른 홍보방송과 관련 차량가두방송에 대한 건 등으로 증인출석요구키로 하며 자료요구는 차량운행일지 원본을 지참토록 하고 동사무소 업무분장표를 요구합니다. 시민과 사무감시시 자료요구는 사무인계.인수사항 항목표를 지참하도록 하고 또한 사무인계.인수서 복사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며 사무인계.인수사항 항목표 제6항 주요지시 사항중 대통령, 총리, 시장, 구청장 등 목록을 참조하기 바라며 또한 수신대장을 지참토록 요구합니다. 이상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동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협력계와 의논하여 해당 동장 및 과장을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질의 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사람은 첫번째 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오늘 1대 4년간 2대 3번째 행정사무감사 일곱번째 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당 구청에 승용차나 또한 대중교통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강북구청에서 5개 국장의 선임국장이고 또 많은 과장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전절차가 너무나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를 볼 때, 이것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본위원으로 여러가지 착잡한 심정에 있었고 두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러오는 모위원에게 반폭언적인 제스츄어를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2대 말기이고 12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해이해지고 역시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역시 그러한 누수현상에서 오는 태도가 아닌가, 나는 평상시에 우리 기획실장을 정말 장관보다 더 훌륭하니 인격을 존중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오늘 감사가 끝나고 서로의 아침에 불미스러웠던 그런 문제를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21세기를 향하는 행정공무원들의 자세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나와 가지고 사실 감사장을 한번 둘러보고 우리 위원님들 나오셨는가 안나오셨는가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안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구청장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송유영위원장, 김영민위원장이 계시고 위원 두분 계셨는데 어제 개인상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송유영위원장 김영민위원장하고 평소에 개인적으로 서로 친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친한 농담겸 진담겸 반농겸 반진겸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서 팍 성질을 내서 그노인해 가지고 안좋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오시는데 제가 입구에서 제대로 잘 대접도 못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얘기를 안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기획실장으로서는 평상시 모의원하고 친하기 때문 농으로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 오해가 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후에 서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서로 화해하고 악수하고 한 사항입니다, 아까 거기서.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아니던데.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아까 악수하고 거기 앞에서 다 화해하고 끝난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하고 1개국에 과장님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모의원하고 농이 되었든지 진담이 되었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두분의 관계인데, 과장님들 어디 갔었어요? 총무국장 어디가고, 아침에? 그것이 우리 의원들을 경시해서 생긴 풍조가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오늘 위원들의 경시풍조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김기선위원
평상시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여러가지 면에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동아리운영이 있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가 몇개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여섯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여섯개. 여기에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1년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중에 1개 동아리씩 8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 운영연구회에서 ’97년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된 그런 연구건수가 몇건이 나왔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이 동아리를 조성을 하고 연구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를 보고 40만원씩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동아리 별로 연구를 하라고 지원하고 후반기에 연구결과를 받겠다고 해서 연구결과를 받아서 지난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토론회 때 발표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행정에는 직접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6개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6개 동아리에서 발표한 것이 우리 기획실장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받았습니다.
김기선위원
어때요. 보고받는 입장에서 우리 실장님으로서 알맹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저 평상시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획기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당시 얼마전에 이것을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 주차장, 이런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야별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고 일반적인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을 해 나가는데 참고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선위원
여섯개 연구동아리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분야별로 실적이라든지 그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각종 기금관리 총괄예산안이 지금 아홉개가 있는데 그 총예산이 얼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지난번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기금관리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97년말 기준으로 당시에 270여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을 보면 ’98년도 연말까지 451억 4,800만원 정도 기금이 총액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기금관리 총괄 예산제도개선연구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연구를 하셨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금년초에 재정기획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기획계에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서 관리되고 있던 기금을 재정기획계에서 총괄 관리토록 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할때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하고 재무회계규칙에따라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기금관리운영을 규정형식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초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규정이 조만간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규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금이 현재 구금고에 예탁이 되면 가능하면 높은 예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준도 정하고 대여기금도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수입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선위원
우리 구정기획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할 연구를 했다고 하면 뭔가 알맹이가 나와야 할것 아니요.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아니에요. 연구를 전혀 한 실적이 없다. 그리고 연구를 했다고 하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금리에 대한 차액, 그런 조사 또한 그 제1금융권도 여러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예탁이라든지 정기예탁이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기금관리개선방안을 검토할 때 구금고 뿐만 아니고 다른 은행, 다른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예탁상품에 예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관리할 때 자치단체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그렇게 공문을 통보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을 자치단체의 금고로 일원화하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구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상부의 통지서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 그런 놈의 정부가 어디 있어요. 위에서 상납받아가지고 아니, 정부에서 전부 인가해 가지고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은 재무부에 등록해 가지고 전부 이번에도 뭐요,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예탁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그랬다고 금융사고가 나도 종금사까지도. 그런데 “구금고 상업은행에만 예치하라.” 그러면 자기들은 위에서 상납받고 거기다 하라는거요? 지금 예를 들어 구정기획담당관이 얘기한 ’97년말까지 해서 270억원이고 ’98년 451억원이라 하면 이것 예를 들어서 1%만 이자 차익이 난다 할지라도 수억이 된다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중앙집권적인 그런 횡포 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다른 타구에서는 세금 관계라든지 그런것도 상업은행 아닌 다른 금고에 하자고 해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 것조차 상업은행에 손해보면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상업은행에 지금 현재 이자가 얼마예요? 3년, 1년짜리가 얼마고 3개월짜리가 얼마고 6개월짜리가 얼마에요, 상업은행에?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이자율을 보면 대개 11%에서부터 12%까지 그렇게 연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1개월 예치할 때 얼마냐 말이에요? 연11%-12%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3개월할 때 얼마예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각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예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도 연리로 따지기 때문에.
김기선위원
연리라고 하는 것은 12%가 12달에 얼마다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1개월을 예치할 때는 얼마에 몇%이자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에는 얼마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한.
김기선위원
한이 아니라 3개월 정도연구했으면 거기 조사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3% 정도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3개월 예치할 때 8% 라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연리로 한11% 12% 잡으면.
김기선위원
아니 3개월짜리를 예치할 때 1개월짜리를 예치하고 6개월짜리를 예치하고 1년짜리 예치하고 기간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면 3개월 할 때는 얼마예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연리로 따져서요?
김기선위원
예.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런 경우 대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것도 11% 에서 12%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3개월도 11% 내지 12%이다. 6개월은 얼마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6개월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공한 것을 보면 여기에 각종기금관리 총괄예산제도개선연구, 연구 했다는 것은 각 은행의 금리에 대한 변동, 그것을 연구해서 자료가 과장한테 갔을 것 아닙니까? 연구했으니까 은행가가 아니고 행정가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전혀 연구하지 않은 문외한이라고. 지금 답변이 문외한이라고요. 지금 신한은행 같은데도 말이요. 6개월짜리면 13.5%라고 그러니 지금 과장 이야기는 11% 내지 12%라고 하면 그러면 1.5% 내지 2.5%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차액이? 그러면 이것이 270억이라고 하면 270억 내년에는 451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자가 몇억 차이가 나요. 연구를 안한 결과라고, 그리고 이렇게 재산손실을 보면 상업은행에서 꼭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부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기금은 지금 현재 9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금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별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기금관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총괄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갖다가 어느 은행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 기금별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구의원님도 두분인가 세분인가 계시고 우리 과장도 몇분있고 거기에 ‘기금을 어느 은행에 넣을 것인가?’ 할 때에는 주관과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는 주관과에서 시중 은행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시중 은행에 기금을 넣고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이냐, 토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저희 구정기획담당관이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보니까 은행에서는 이것을 예치하기 위해서 최대의 금리를 갖다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에서 제시하는 일반 금융금리를 적용해라. 이런 이야기 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구정기획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면 구금고를 이용해서 해라.” 그런 시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물론 금리가 높은데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금리를 보면. 그러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리가 1년에 몇백만원 정도 이렇게 높은 것보다는 우선은 안전성을 가져야 된다. 안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 안전성 문제도 우리가 2차적으로 치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이 금리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하면 그 기금이 하나의 단위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관리기금 그리고 구민회관을 짓기 위한 조성기금 또한 정보화 도서관을 위한 기금, 또한 여러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한가지 사업을 하는 기금을 이 은행에 넣고 저 은행에 넣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금리의 폭에 따라 다소 수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 기금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든 간에 한 사업을 할 때 그 기금을 넣으면 그 사업에 관련된 기금은 같은 은행에 넣자는 것이 그당시 기금관리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안전성에 두고 그 다음에 내무부 공문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다시 기획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 기금별로 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 한 것은 각종 기금관리 총괄 예산제도 개선 연구라고 했다고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김기선위원
개선연구를 하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김기선위원
기획을 해가지고 각 과에 그 기획실에서 연구했던 것, 개선했던 것을 해가지고 우리의 공공기금을 관리실장이 말한대로 안전하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확충을 하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 모든 시중은행에 대한 금리, 거기에 대한 신임도 그런데 아까 전에 금융 뭐이자를 많이 주니까 금융질서가 문란하다. 아니 은행이라는 것은 돈 장사예요. 자기가 맡긴 돈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경합해서 예치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은행들이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맡겨도 이익이 있으니까 경합하는 것인데 무슨 행정부가 재무부에서 인가해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다 공신력이 있는 데라고, 몇 조씩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융 질서를 비록 강북구에서 270억이라든지 451억을 상업에서 타 은행에다가 예치한다고 해서 금융질서가 문란하고 이런 낱말은 거기에 맞지 않고, 두번째는 안전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이 했는데 지금 상업은행 신임도가 얼마나 낮은지 압니까? 우리 한국 시중은행에서 제일 안전성이 있는데가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라고. 신임도가 상업은행은 중간도 못가요. 제일은행은 파산 직전에 있고, 무슨 놈의 안전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업은행에 안전성있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안전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저희들이 기금관리조성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제2금융권은 금리는 높지만 이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은 제외하자. 그 당시 기금관리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을 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안전성이 있는 일반은행으로 하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도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은행이나 제일은행의 이런 것은 여러가지 한보나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리는 다른 은행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중앙은행하고 사이에 자기들이 중앙은행하고 대처할 사항 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금유치가 가장 시급한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부의 지시도 구금고를 이용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제2금융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요.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이나 이런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데가 신임도가 최고로 높은 데에요. 상업은행은 거기 따라 가지도 못해요. 제가 제2금융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또한 관리기금선정위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연구를 안했으니까 기획해서 연구해서 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전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다.’ 그러면 관리위원들이 모른 것에 대한 기획을 맡았던 구정기획담당관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주고 연구를 했으니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구 자산을 같은 값이면 더 많은 확충을 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연구한 실적이 없다말이요. 말은 연구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연구를 했으면 시중은행, 제2금융권, 마을금고, 이런 것에 대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자가 적금이 얼마 CD가 얼마 다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기획과에서 연구라는 표현한 것을 분석을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기금관리는 개별 조례에 의한 기금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주로 관리했습니다. 관리는 다만 기획과에서는
김기선위원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회사도 말하자면 핵심적인 회장 밑에 기획실장이 있다고 그 회사의 전체적인 것을 거기에서 정책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강북구도 1,300명의 직원이 있으면 기획실장 밑에 과장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관리자가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두뇌의 산실이 아닙니까? 연구를 해서 다른 과에서는 못하더라도 여기다 하면 이만치의 구의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면 그 기금관리선정위원회들이 안전성이 있고 또한 같은 자산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데를 마다하고 자기들이 안전성도 없는데다 하자는 그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우리 구정기획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김기선위원님께서는 “기금을 구 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도 조사를 해가지고 구 금고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그런 상품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그런 것을 충분히 기획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대로 기금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내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관리할 때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그런 상품에 예치하려는 그런 조례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 아니냐?’ 서울 시에 내무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도 기금을 예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방향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올리면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려고 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전부 재의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유권해석 요청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 해석을 기금은 자치단체 금고가 아닌 다른 금 융기관에도 예치해도 좋다는 이런 해석 이 나오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다른 금융 기관의 이자율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기금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이야기는 상업은행도 분명히 있다 가서 자료를 갖고 오겠지만 1개월 예치한거나 3개월, 6개월 한 것의 금리가 똑같이 11% 내지 12%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 장기적으로 할수록 이자가 더 많이 된다고, 그런 연구 한 것이 없다고. 두번째는 지금 그러한 형태로 내무부가 하기 때문에 내무부 해체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내무부해체론이 나왔잖아요. 그 내무부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제라든지 국익에 피해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물론 정권이 바뀌면 내무부가 해제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이 기획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제도 개선연구가 도저히 안되어 있다. 되었으면 설혹 내무부에서 했다 할지 라도 자료로 해서 사실 ‘구금고가 아닌 데에는 이러한 금액을 넣으면 이만한 이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자료로 이야기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연구한 것이지 연구를 무엇때문에 하느냐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금관리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없이 관리되고 있다가 지금 기본방향도 잡고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보다 많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상업은행도 상품이 한두가지 아니라고, 상품이 아니면 과거에는 정기적금을 1년 것 했다거나 3개월 것 했다면 이 만큼 되는데 요즘은 신상품이 나와서 이 상품에 넣었더니 좀 낫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탓만 하지말고.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 과장 이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금리가 11% 내지 12%라는 이야기는 국민 학생도 다 알고 있다고, 연구가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런 것이 다양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구금고의 상품이라도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3개월짜리의 어떤 상품의 이자가 얼마, 6개월짜리는 얼마, 1년짜리는 얼마, 신탁상품 이런 것까지 전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금관리부서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할 때 참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기획팀이니까 그런 자료로 해서 다른 관리기금선정위원회에도 밀어주고, 그래서 기획팀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기획팀 아닙니까, 그렇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와야겠어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아닙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포함해서 있다고 최근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한 결과 회의록을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자료를 부탁하고요. 또한 우리구 기금관리위원회가 총무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기금관리위원회는 각 기금설치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장동우위원장대리
아무튼 우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개별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합니다. 이 기금이 들어오면 계속 돈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면 돈이 금방금방 나가는데, 이것을 이 은행에 저 은행에 하면 상당히 행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아울러서 지금 9개기금 관리 운영되고있는 통장을 좀 위원님한테 복사본을 한부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질문할 때 말이지요.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아울러 공문이 무엇인지 위원들에게 한부씩 복사본을 자료로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실장께서 방금 개별적으로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운영되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구 업무분장 사무에 보면 말입니다. 기획실내에 재정기획계에 각종 기금관리 총괄 및 예산제도 개선 요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한 의도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개별적인 나눠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바로 기획실에서 좀전에 말한 재정기획계에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쪽에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원인이 바로 그랬던거거든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기획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 기금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할 부서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기획실이 생기면서 구정기획담당관이 “이 기금관리도 재정기획계에서 전체적인 우리구 전체에 대한 재정을 총괄하니까 이것도 거기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금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도 하고 검토하고 또 여러가지 기준이 서로 안맞는 것은 서로 맞추어 주고 그런식으로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초창기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연구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 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구정기획은 강북구 전체가 균형, 발전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도 구정 질의.답변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곳은 여러개나 되고 또 없는 곳은 4개동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곳은 현대식 어린이 놀이터로 발전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개동이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으로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적 있는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복지 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들이 우리 강북구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균형되게 투자되어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다같이 요구하는 그런 복지시설이자 공원시설인데, 일부 4개동에는 아직 없습니다. 미아동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아1구역하고 미아5구역쪽에 대대적으로 이루어 지고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재개발이 되면 어린이 놀이터가 대폭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는 대부분 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많기 때문에 단지밖에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의 사람들은 중산층이 대부분 살고있는데 단지밖에는 미아동지역의 경우 상당히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저소득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한번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에서도 재개발을 운운하셨는데 미아6동 같은 경우에는 1/3분정도가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마저도 열악한 부분이라는 명분속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정책을 받는다면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참으로 타지역의 어린이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내는 타지역의 주민이나 어린이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앞으로 더욱 그럴것 같습니다. 관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 재개발 또는 아파트 단지는 명분 삼아서 개발을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지금의 명분에 맞지 않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어린이도 타동의 어린이와 같이 밝고 명랑하게 뛰어놀 수 있고 창조적인 인생의 길을 터득해 갈 수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주실거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쪽에 우선 적정 부지가 있는가도 조사를 해 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여기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와 아울러 보충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 답변시 어린이놀이터를 수유5동과 수유6동에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예산 책자를 찾아봤더니 98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울러서 이게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실수인지 아니면 미스프린트인지, 구정기획담당관실에서의 미스프린트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구정기획담당관께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중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었는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정연설 부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연설을 작성을 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각 부서에서 수립하고 그것을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산이 거의 확정될 단계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시정연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수유5동과 6동 그리고 번동지역이 어린이 놀이터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 중에 우선 당초 예산도 상당히 부족했고 뒤에 우리가 예상했던 조정교부금이 한 60억정도 적게 교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게 교부됨에 따라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그 이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과정에서 그 수유5동 과 수유6동도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시정연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구정을 운영을 하면서 추경이 두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 추경편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었다면 그 시정연설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수합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아 왔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계획이 취소된 것을 시정연설에서 올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이것 실수하신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구정기획담당관에서 일일이 전부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 딱 그것 하나가 맞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음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구정기획담당관은 구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사업 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실에서 금년중에 사업 변경 및 취소한 사항이 한가지가 있는데 강북구 소식 전광판 설치가 당초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북부서하고 협의도 안되고 미관상 저해가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취소했다가 다시 딴 회사로 옮겨서 구조물 설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구조물 관계가 전광판 설치, 이것이 타구청에 지금 설치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타구청이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에서 만든 전광판에 구정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자치구는 몇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최초로 강북구에서 시행했던 사업의 하나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이 사업이 저희구에서 최초로 추진을 하다가 자체 전광판보다는 민간 전광판을 활용을 해가지고 구정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진섬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금 타업체가 맡아 가지고 시행중에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조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이 전체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민간기업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구정홍보전광판을 자체 추진할 때 사업비는 우리구비를 쓰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유진섬위원
순수한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군요. 그러면 당초 북부서하고 미관상 저해가 된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이것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은 북부서와 협의가 되고 미관심의 협의회인가 거기를 거쳐 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 전광판을 추진하는 장소가 저희들은 대한병원앞에 삼각지, 그 장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해서 북부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추진하는 장소는 그뒷쪽에 3층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 3층 건물 옥상에다 전광판을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나 대한병원앞에 삼각지 장소나 구청홍보를 하기는 비슷한 장소입니다. 다만 그 옮긴 장소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에서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설치를 할 때에는 북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필요요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반드시 경찰서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이게 협의를 거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장소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장소는 교통안전섬이라고해서 거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에이아트라는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건물옥상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장소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미관협의회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거기는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지장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현재 진행이 70%정도가 된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조물까지 올라가고 현재 광고시장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광고시장도 상당히 위축되어있는 상태라서 최종공사까지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전기 공사하고 모뮬 부착 공사가 끝나면 아마 내년쯤에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면 구정홍보를 어떤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그게 완료가 되면 허가를 내줄 때 구정홍보를 약60%정도를 구정홍보를 하고 나머지 40%정도는 그 광고회사에서 사업광고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60%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구정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서 각종 자료를 광고회사에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첨단옥외전광판 홍보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홍보만하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한병원 앞에 교통섬에다 할 때는 그 부분이 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민간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구정홍보광고도 하고 민간회사에서는 상업광고를 해서 수입을 얻고 그 수익금중의 일부를 우리 구청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수익금이 6,000만원정도에서 1억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장소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뒤쪽 3층건물 옥상에다가 하고 있는 것은 건물도 우리 건물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건물이고, 그 설치도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수입은 전혀 없게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것이 설치가 완료되어서 상업광고라든가 구정홍보를 할 때 수익성이 있다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넘겨서 경영해야 되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당초 추진 할 때에는 우리구 구유지 위에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지에서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가 없고 민간건물 옥상에다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것은 적절한 홍보가 잘 되어야 하겠고 미관상이라든가, 강북구 구정을 홍보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유3동 237, 5층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 중에 자꾸 3층 옥상이라고 하는데 다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자료 제출을 보면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5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답변중에 두번씩이나 3층이라고 했는데 5층이 맞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5층이 맞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종환위원
지금 답변에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구청에 보면 소식지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고 그런데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홍보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지도 하고 홍보물도 발간하고 신문에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구의회에서 하고있는 여러가지 시책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한 감이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는가를 생각을 하고 현재는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첨단 홍보물기법인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글쎄요.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게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눈여겨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홍보효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가 되지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과정을 위해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닌 심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할 담당관께서는 좀전에 선서했던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위증하지 않도록 신중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세출예산서에 의하면 업무편람 제작비가 나왔는데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평소 업무처리 하는데 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된 책자를 의미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편람 제작 상황은 현재 각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구정기획담당관에서 자료를 전부 재정리를 해서 지금 큰 책자로 6권 정도 모두 워드로 타이핑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이 책자를 인쇄를 해서 각 부서에 배부하고 지금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업무편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적으로 본위원이 담당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편람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수합 과정중에 실.과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자료를 점검해서 구정기획담당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 과정중에는 미흡한 실.과는 없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각 부서에 지침을 주어서 업무편람 초안을 제출토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이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각 부서에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부 자료가 완벽하지 못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자료를 다시 보내서 보완 조치를 하면서 업무편람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 미흡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자료를 재요청한 실.과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 내용을 저희 담당자가 정리를 하면서 내용이 조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유선으로 확인도 하고?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이든 유선이든, 종합감사하기 이전에 지적된 실.과를 서면으로 종합감사 이전에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95년도나 ’96년 연이어서 위원회 형태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95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의결정족수 또한 ’9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나타났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올해 저희과에서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을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심의해가지고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그런 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술자문을 한다든지 정책자문을 하는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순수한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일부 과반수가 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있었고, 나머지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소송업무 처리는 몇 건이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97년도 소송 총처리 건수는 55건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55건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진행중이거나 승.패소가 결론이 난 것, 합해서 55개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97년도 것은 몇 건이예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97년도에 신규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21개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이월된 소송건수가 34개건수가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래서 55건이 되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지금 승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승소한 것은 행정소송의 경우 8건, 민사소송의 경우 9건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9건, 그러면 17건이지요. 패소한 것은 어떤 것이 패소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패소한 것은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3건인데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토지형질변경액이 허가변경신청거부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그런 행정소송 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정직 1월 징계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것이 패소된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에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 건이 3건입니다.
김기선위원
민사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행정소송이 5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3건이 되요? 민사소송이 3건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민사소송 패소 건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유지인 도로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유지인 현황도로 지하에 과거에 하수도를 놓는 경우에 거기에 부당이득권반환소송 건이 그게 패소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요? 우리 자치구내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이 분들하고 충분한 영역검토와 자문을 받고 행정소송을 한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패소가 되면 우리 법정비용은 우리구 예산에서 충당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권같은 경우에 부당이득금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민사소송이 패소가 3건이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 3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1,440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3건에 대한 비용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라 행정처분 취소를 하고 배상금 같은 것은 없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이것은 비용이 별로 없지 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아까 본위원이 기금관리통장을 복사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두시간이 넘어도 안보내는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각과의 통장을 수거해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것이 얼마나 걸려요? 복사기에서 차인장부하고 앞면만 하면 되는데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유진섬위원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행정소송을 할 때에는 과별로 이러한 민간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부과과가 7건 주택과가 7건 건설관리과가 6건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민원행정을 처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직접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이런 접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년도에 보면 부과과, 도로, 주택등 건설과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송이 걸릴 때 구의 패소율이 60% 이상으로, 그렇다면 이것의 방지책으로서 어떻게 하면 소송에 걸리지 않고 이것의 해결점과 매년 똑같은 비율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법규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법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처리하면서 커다란 문제가 없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애매하거나 법규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할 때 행정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과과에 지금 7건의 행정소송이 있는데 여기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하나 사례를 들면 종합토지세를 어떤 지역에 부과를 했는데 구청 부과과에서 는 법에 따라 정확하게 부과를 했다고하는데 부과된 구민은 이것이 잘못된 부과라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소송을 줄이려면 행정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당 법규를 숙지를 하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책은 하여튼 정확한 법규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진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소송이 걸렸을 때 법규에 따라서 규칙이라든가 조례든가 공직자들이 자기 분야를 잘 파악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공직자들에 대한교육도 많고 하니까 자질향상에 노력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자기 업무를 최대한 발휘해서 질타를 안받고 소송제기를 안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기 분야의 연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거의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약간씩 줄었습니다.
유진섬위원
작년보다 행정소송이 얼마 늘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행정소송 경우는 작년도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민사소송은?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민사소송은 약간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늘은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
박문수위
우리 강북구에 법제사무처리규칙이라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보면 제1조에 목적이 나오는데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자치법규 이하 “자치법규”라한다) 의 정비, 정비라는 말이 나오고 입법예고제실시는 심사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위원은 정비라는 말에 중점을 갖고 하나 연관해서, 지난번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건과 심의 당시에 총무과장과 질의.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신청서류가 나오는데 신청서류에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1통, 이 건에 관련해서 “통장은 당연히 관내 사람인데 관내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굳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겠느냐?”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당시 총무과장의 답변은 “폐지시켜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심의는 지난 6월달이었는데 지난 10월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신청인 서류에 보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이 또 들어갔다구요. ‘왜 들어갔느냐?’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장에는 조례규칙 심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누누이 구청측에서 하는 얘기는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겠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왜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소감을 피력해 주시겠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에 신청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토록되어 있는데 통장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이 개정이 되고 이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통장에게 굳이 주민등록등본을 장학금지급 신청할 때에 제출토록 한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민등록온라인망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충분히 자체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서류만 보면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행규칙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법규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제출한 그런 정비안 뿐만 아니라 우리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훈령등을 검토를 해서 현재 종합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보면 말입니다. 강북구 조례규칙 심의에 보면 구성인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앙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례라든가 법령은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바로 이러한 부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좀더 확대를 해서 정말 불필요한 조례 또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규칙등을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니까, 좀 더 강화, 좀 확장을 해서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구청장, 부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으로 되어있는데 바로 이것은 관주도형이다, 민간참여가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참다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민도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민과 관이 합심을 해서 불필요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중앙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완화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내부 심사위원회로서 우리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 규칙,안건 등을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공포의뢰한 조례안을 다시 재의요구할 것인가 여부를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규제완화를 위한 위원회는 이런 법규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민간의 어떤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민간의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얘기한 중앙부서의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형태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청장에게 건의할 의향은 있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우선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회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위원회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검토해서 그 검토안을 구청장과 협의한 다음에 본위원에게 어느 정도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빠른 시일내에 우선 서류를 보내드리기 전에 구두로 라도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검토하는 중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자료를 제가 잘 받아봤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재발행이 7월 25일날 되었는데 이 재발행하게 된 사유,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 앞전에 통장하고 재발행하게 된 사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도서관건립기금에서 통장잔금 11월 12일날 빠져나갔고 여기에 입상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이 두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록을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5개만 제출되어있고 지금 4개가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확인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9개인데 자료가 다섯개밖에 제출이 되지않았는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설치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현재 다섯개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회의를 그 5개 밖에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이라든가 강북구발전기금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환경미화원장학금 대여기금, 그런게 없어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게 기금관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발전기금 같은 것은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럼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아직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조례상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한 조례도 있고.
장동우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지금 미제출된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실테니까 강북구발전기금은 같은 것은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않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조례 자체에 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것을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각종기금관리예산제도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나 시조례에 가능하면은 구금고에 예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데 구금고에 예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내무부의 견해를 보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제재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김기선위원
가능한 독려사항이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벌칙은 없습니다만 법에는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선위원
아까 기획실장의 이야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구금고에다 예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금고에 예치를 안했을때는 어떠한 벌칙이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를 받을 경우에 이런 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징계?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감사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벌칙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김기선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의 생각이죠. 지금 그런 사실도 없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현재 타금고에 예치한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대로 어떤 통일성을 기하자.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윗 사람들이 상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은행은 제1금융권이고 제2금융권이고 전부다 정부에서 허가를 하고 하는 것인데 신임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곧 정부를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이 “금융질서가 문란하다.” 금융질서가 문란하다고 하면서 상업은행에다 하면은 통일성이 있고 다른 은행에다 하면 문란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또 안전성이 없다고하는 이야기도 아까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정치를 개떡같이 해서 부도위기에 있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인데 그것을 제쳐놓고 상업은행에 한다는 것은 그 안전성이라는 그 낱말에 안맞고 또 어떠한 특별한 제재가 없다고 하면 구금고에 다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윤을 더 남겨서 우리가 비행기표를 팔고 기차표를 팔아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굉장히 PR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은 금액보다도 이것은 하루 놔두고도 몇 천만원 몇 억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무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 의한다고 하니까 “안한다.” 이런 이야기는 앞뒤가 안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금고는 상업은행이지요?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통장복사를 해왔는데 장학기금적립이 지금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1억 7,527만 9,196원. 이거 큰일날 일이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이 장학금설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 조례상에 반드시 구금고 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하도록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구금고가 아닌 한국투자신탁에 일부 기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96년 12월 18일 내무부에서 “서울시로 기금예탁을 할 때는 구금고로 일원화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공문이 시달되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따라 각 자치구로 입금시키라고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맞다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요 ? 상업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은 맞고 타 금융기관에다 한것은 안맞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기준해서 나온거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내무부의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시행령.
김기선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아전인수격이지.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제64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김기선위원
왜 그렇게 했는데 투자신탁에다가 뭐 하러 장학기금을 해요? 다른 것도 조례를 고쳐가지고 하면 될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이런 공문이내무부에서 서울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내무부의 통보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련기금설치조례를 전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검토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 예탁관리를 구금고로 일원화하라는 내무부의 공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견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내무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안났으니까 현상태로 유지를 해라.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할까 하다가 그것을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기금의 경우도 서울시 공문에 따라서 현재 유지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다른 기금도 장학기금처럼 다른 은행에 하도록 조례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신규로 다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을 서울시나 내무부에 보고를 하면 전부 내무부에서는 다시 조례가 개정이 잘못 되었다고 통보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우리구 안에 상업은행 출장소가 있지요? 거기 가서 소장이라는 분하고 오늘 날짜로 금리에 대한 것을 물어봤더니 1개월 것 구금고에 일반것은 10%고, 구금고는 5% 3개월 것이 일반 것은 10%, 구금고는 7.1% 6개월 것이 구금고가 8.5%, 1년것이 9.10% 라고해요. 그리고 CD가 12%, 표지어음이 12% 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신한은행 같은데 팩스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린실세통장의 경우에 6개월 이자가 13.7%, 그리고 슈퍼기업예금이 있는데 이것은 5억을 하루만 맡겨도 9%, 10억은 10% 그러면은 그린실세의 통장의 경우 13.7%고 지금 상업은행을 통장을 보니까 11.5% 6개월, 1년 한것이 대체로 6개월하고 1년 많이 했더고만 11.5%, 11.7%, 11.8% 제일 많이 한것이 12%더라고, 그러면 11.5%하고 13.7%는 엄청난 이윤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270억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돈이라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지금 싼 이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대로 사장하면 서 우리가 관리공단을 만든다, 비행기표, 기차표를 판다하는 것은, 이런 큰돈 하나만 제대로 한다 할지라면 몇 억이 남는데 말이요. 할 것은 안하고 안 할 것은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하는 소리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 우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김기선위원 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소에 생각했던 바이고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내무부의 법 해석이아직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를 반드시 자치단체의 금고에할 필요가 있는냐, 이 지방재정법을 넓게 해석해가지고 구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우리 강북구의 경우 270억인가 예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00여억인가 얼마라고 했는데 연 11.5%, 12%, 지금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시중은행, 상업은행 보다 더 여러가지 재무 구조가 좋은 은행도 13.7%라고 하면 그 이자 숫자가 엄청나다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공무원도 그것이 “타당하다.” 그렇잖아요? 상업은행만 신임하고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이나 요즘 서울은행 같은 것은 어려우니까 거기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말하자면 상업은행 보다 더 재무구조가 좋고 성실한 은행에 하자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올린다고 하니까, 이번 감사기간 안에 올릴 수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김기선위원
검토랄게 뭐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금방도 이야기 했잖아요.
김기선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서 설득력이 있게.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6일이니까 그기간안에 못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김기선위원
뭐 논문을 써서하는 것도 아니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좀더 시간을 주십시오.
김기선위원
아니 그 기간 안에 할거요, 안할거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좀더 연구를 해서.
김기선위원
연구를 해서 무엇을 연구 한다는거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법도 해석하고 하여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김기선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지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지말라는 법이 없다고, 조례밖에 없지. 조례는 가능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디 횡령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개인의 사금고에다 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하자도 없어요. 그것 올릴 수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하여튼 열심히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라는 것이 외부로 나가는 자료인데 구정기획담당관 혼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자문도 구하고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얘기하는 것을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하고 또 행정부에는 그것이 타당할 때는 상부기관에다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정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좋은 상의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을 뭘 협의하고 구청장한테 결재받고 할 것이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 것 아닙니까? 기획팀에 훌륭한 분들을 전부다 뽑아다 놨으니까 빨리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결재를 올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 끝나고 나면 나중에 흐지부지하지 말고 말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공문은 띄우면 위원님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언제까지?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금년말 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24일 안으로 할 수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구정기획담당관께서 우리 김기선위원님의 질의에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께서는 “기금이 구금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예산을 보면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확충계획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렇다면 본위원의 요지는 기금관리는 구금고는 단체장의 임의사항입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방금 김기선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엄청난 특혜가 있다고 한다면 불법적이 아니라 이것은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정해진 금액이니까. 일명 서울시가 지난 작년처럼 내고가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합법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일 수도 있는데, 따로 외형적인 내고가를 정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불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단말입니다. 그러나 김기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합법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구금고 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구금고가 아닌 타은행, 방금 은행 명칭은 생략하고 차이가 있다면 구금고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그 자체를 연구검토할 수는 없겠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아직 안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려서 강북구발전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왜 안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북구의회에서 69개나 조례가 개정심의되어서 통과 됐는데 이런 꼭 필요한 것을 왜 안했어요? 다른 부분도 사실상 중요하겠지만 도시가스사업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왜 전혀 제정이 안됐지요? 이해가 안가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조례규칙 10조를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유예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권리에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는 6월 20일 일자인데 이것을 해석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이 조항은 지난 6월 20일에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개정된 것인데 의원 입법으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법령등 공포에 관한 사항.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담당관이 너무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속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이크에서 떨어진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참고로 해서 이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법률에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어떤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관련된 규정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항을 시행하여야 됩니까,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시행유예기간이 지켜져야 되느냐, 지켜지지 않아야 되느냐?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구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와 관련된 조례 몇 건이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오늘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앞으로 이 10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10조가 잘못된 조항이다 그러면 개정을 추진하고 이 조항을 두어도 무방하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는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와 관련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30일 유예기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추후 법제처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난 이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과장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미제출 된 강북구발전기금이라든가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강북구발전기금 1권 265쪽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도시가스사업기금도 2권에 1,425페이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도 2권에 1,427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관리도 2권에 1,571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위원회를 갖고 있으면서 왜 개최를 안했는지? 개최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도시가스사업기금하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조례에 위원회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발전기금은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장동우위원장대리
운영을 안한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나머지는 조례상에 없다? 확실하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나머지는 조례상에 위원회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실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종합감사실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좀전에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했어요.
장동우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박문수위원
좀전에 질의 답변을 종결한다고. 선포한 방망이까지 두드린 이후에 또다시 어떤 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질의.답변 자체를 종결했다는 얘기에요.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다 해서 제가 종결했지요.
박문수위원
질의.답변 자체를 종결하고 방망이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뭘 하냐는 말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종합감사에서 질의.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이전에 오늘만 종결한다고 하시고 방망이를 치셨어야지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오늘 1일차, 제가 다시 말씀 드려서 업무전반에 걸쳐.
박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그러면 이상 제1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