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부터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 강북구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북구 의회 재무복지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정기회기중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대민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강북구 의회가 개원하여 세번째 맞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주시어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의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국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국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백운열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무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문제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충고로 알고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김재영과장입니다. 세무관리과 박용집과장입니다. 부과과 하재명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수원과장입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재무국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선서인 재 무 국 장 장 철 수 재 무 과 장 김 재 영 세 무 관 리 과 장 박 용 집 부 과 과 장 하 재 명 지 적 과 장 정 수 원 ㅇ업무보고(재무국소관)

다음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무국 - 재무과, 세무관리과소관)

정수민위원입니다. 폐기물품 처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97년도 1월 11일날 매각처리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이지요? 번호 16번입니다.

’97년 1월 11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결정을 한 것은 ’96년도 12월 26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8p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아2동은 선풍기 3대, 석유난로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12월달에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용결정된 부분이 12월26일이에요. 그러면 1개월도 안되는 이런 날짜속에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8쪽 미아2동 하단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잘못한 것이 발견되어 의회하고 교체해서 삽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교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자과정에서 ’96년 12월달에 불용결정되어서 폐기한 것을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구입년도는 각각 ’87년도에 매입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이유야 어떻든 착오이든 저희들 실수였든간에 잘못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어느 부분까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88년도에 매각처분한 것도 있고.

38쪽 하단의 4개부분 미아2동 부분하고, 40p 미아7동 부분이 오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페이지수가 많아서 불찰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96년도에 처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된 부분도 43p에 보면 있고, 44p에 보면 ’96년도 9월 1일 번3동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94년도, ’95년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물품들이 이렇게 얼마 쓰지도 않고 수리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필요없는 물품을 사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구입과 폐기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연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매입결정은 주요물품을 제외하고 물품운용관, 소위 동에서는 동장이 되겠고, 각 과에서는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물품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물품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내무부 물품관리 처리규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못한 것은 불용이나 또는 폐품처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적시하신 44쪽의 번3동의 등사기같은 경우는 하나의 비품에 해당이 됩니다. 비품에 해당되어 내구연수는 갖춰지지 않았고 그 물건이 수리를 함으로써 매입보다는 현저하게 구입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이것을 결정해서 저희 물품총괄과인 재무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제가 추측컨대 이것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것, 수리비가 과다로 소모가 되므로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아예 폐품으로 결정을 한 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번3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6날 불용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월 1일날 산 거에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이게 다 부서져서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떻게 썼기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망치가지고 부셨다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p보면 ’95년도 2월 28일날 산 게 있어요. 49만원 주고. 그리고 ’94년도 1월 26일날 295만 3,000원짜리 이런 프린터기도, 프린터기나 전자복사기 같은 게 불과 1～2년밖에 못쓰고 이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런 물품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하도록 해당 각 실 과 동에 공문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괄 관리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각 실 과 동에서 물품운용관이 이러한 사항을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앞으로 지금 즉시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강조를 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교육도 수시로 시켜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서 누가보더라도 비난받지 않는 물품의 사용이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립시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물품은 내물건같이 아껴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매입을 하고 또 폐기처분하는 그러한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조금 뒤에 하시고 조봉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41쪽을 보시면 미아8동에 구입년도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자료를 보다보니까 구입년도도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함부로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렇게 보니까 미스프린트도 많다 또 실제 관리도 잘못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비품구입명세에 보면, 대장에 다 있을 텐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구입년도도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1쪽 미아8동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확실한 말씀을 드려서 물품 총괄을 하는 재무과장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구입년도가 미비된 사항은, 이것은 하나하나 물품의 물품운용대장이 있습니다. 운용대장이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물품을 매입하면 해당 실 과 동에서 물품의 구입년도와 물품의 가격을 기록을 해서 하나하나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물품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과거 도봉구 당시부터 그러한 사항을 기록을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몇몇의 물품은 제작규격으로 봐서 현저하게 내구년이 경과되고 사실상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미아8동으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 운용대장상에 당초부터 기록이 빠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란으로 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지침을 두어서 반드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이러한 것을 철저히 기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개인, 조그만 단체에도 비품대장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내구연한에 따르고 또 모든 비품이라는 게 관리 여하에 따라서 빨리 폐기처분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식으로 관리가된다든가 또 내구연한을 대략 설명듣고 싶은데 제가 본 것은, 의자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2～3년 쓰고 이렇게 버립니다. 사무기기도 ’88년도 구입한 것과 ’93, ’94년도 구입한 것이 동시에 폐기처분한 것은, 우리 강북구의 비품은 이런식으로 관리를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철두철미한 대장에 의해서 내구연한 있는 것은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심히 강북구 또 우리 18개 동의 비품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한번 점검을 하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료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12시 전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의원입니다. 아까 보신바와 같이 물건을 사면 구입년도가 있고 영수증이 있는데 보통 영수증은 몇년 동안 보관하십니까?

회계관련 서류는 짧은 것은 5년, 그렇지 않는 것은 영구.

그러면 5년인데 도봉구시절부터 와서 미기재로 남은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동에 가면 그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보고 구입날짜를 써야지 왜안썼어요. 이것은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찾아야지, 그 영수증이 없다는 게 말이되요. 그러면 동에 가서 그 영수증을 찾아서 써야지, 그런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이것은 최고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희미하게 넘어가면 안되요. 우리도 감사를 하지만 그런 증거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품류 같은 것은 구매를 하면 5년이되면 폐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입년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체계라는 것이 상당히 같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입품을 사거나 값이 싼 것을 사면 과거에는 약간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청 이후에 이러한 사항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기록유지를 하고 채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컨데 미아8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과거에 비품으로 보유됐기 때문에 5년간 보존을 하고 폐기가 되어서 확인이 안되어서 기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게 잘못 됐고 어디까지나 이게 만약 구입년도가 없을 때는 빼먹었다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기록을 해놓을 때는 증빙서류가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구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니까 증거 증빙서류를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97년도 예산의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또 지금 단체에서 ’98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첫째,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물품을 구입하게 될 때 서류보관, 그 물품대장에 서류보관 년수는 몇년인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그 물품을 구입해서 파악을 하는 것은 구청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조례가 아니지요?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금 현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다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책임의 소재는 누구한테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세번째, 이 감사 자료 자체는 과거의 행정에 대한 지나간 해를 검증을 하고 희망찬 새해의 예산편성에 척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자체가 변명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 허위다. 이 감사자료가 허위일 때 그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중에 폐기처분된 물품중에 구입년도가 1년이 넘지 않은 부분, 또 구입년도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년도 년, 월, 일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홍복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원본과 대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계규정에 보면 물품구입의 보관 서류의 보존연수는 5년이 경과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문서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물품의 현재액을 파악하는 경우나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품은 매 회계 2년마다 물품의 현황, 정기재물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위반했다 하는 것은 주로 물품의 손망실이 되겠습니다. 손망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물품관리관 또는 운용관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자료 자체가 과거를 검증하고 새로운 해의 예산심의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사항들이 허위라고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재무과는 각 기관에서 모든 회계나 물품이나 하는 사항을 총괄 수합하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허위로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증은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수합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허위다 또는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역추적을 해서 과연 그것이 허위로 보고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검증을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또는 이것이 잘못 해석이 돼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인의 행위를 발생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 사유까지도 될 수 가 있다고 저는 총괄 물품관리관으로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 사항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본과 차이가 나는 데 이것을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과 각 과에서 받아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즉시라도 이것을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한번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 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내놓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수합하고 그것을 검증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물품 주관리책임관으로서 동에서 올라오면 일단 수합해서 여기에다 적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책임이나 의무가 전혀 없습니까?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법률상이나 또는 사무분장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의해서 도의적으로 대단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물품구입 보관년도는 5년이고 이러한 모든 관리에 있는 물품을 검증 파악하는데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규정을 어겼을 때, 규정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재무과장김재영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 실 과동에 물품관리관이 있습니다. 그 관리관의 책임입니다.

우리 관리관님은 전혀.

저는 총괄책임관이기 때문에 서면상, 수합상, 도의적인 책임만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용어로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법률에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용어는 아니지요? 그러면 행정용어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용어가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라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에 가면 일제시대의 한강철교 설계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설계도의 일부가 도난을 당해서 없었던 얘기가 신문에 난적이 몇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품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석하면 현품보다 몇백배 더 소중한 서류인데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니까 관공서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예방적 차원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속된말로 네꺼냐 내꺼냐 하는 이런 경향이 다분히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망실 물품에 대한 지난 5년동안의 내용을 오늘 감사가 끝나기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리비가 지출된 적이 있느냐, 수리비 지출이 된 것에 대한 근거내용을 역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할 때 서비스 조건은 계약서상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정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오늘 우리 감사 끝나기전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 FT-4940이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주로 그 회사의 제품이 ’93년도, ’94년도, ’92년도, 이러한 부분으로 이게 폐기처분하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도리코에서 나오는 부분을 여기 보니까 ’89년도 8월 1일날 구입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기종선택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여기에 보면 삼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들의 수리하는 서비스가 잘못된 것인지, ’95년 2월 28일날 삼보 것을 산 것도 수리도 안하고 그냥 폐기처분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삼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그 회사제품을. 그럼 그 회사에서 우리 구에 특별하게 어떤 기술자를 보내서 항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까지도 갖출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내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서비스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놨어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그렇습니다. 1년이 아니라 5년, 6년까지라도 그 회사에 와서 무상으로 수리해줄 수 있는 여건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어떠한 물품들이 그렇게 구입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96년도, ’97년도에 이러한 물품구입목록을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정수민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내일까지요?

예.

정수민위원님의 자료요청은 내일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안건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나 있습니다.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페이지 39p를 보세요. 39p 한 10번째에서 17번째 보면 타자기가 나와 있습니다. 라이카 EP-10, 라이카 EZ-2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런 것을 쓰고 있지만 아직 고장도 안났습니다. 그런데 폐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고장도 안난 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각 동마다 많이 썼잖아요? 쓰면 쓰는대로 쓰다가 사야 되지 무조건 5년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면 이것은 진짜 낭비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저도 이게 있지만 아직 고장도 안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하고 강명은위원님, 그리고 유원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나 또는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품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별로 자기의 기종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증빙서도 각 실 과에서 보관되고 있고 관장한 실 과 동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지만 자료를 수합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금일중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답변드려서 금일중으로는 아주 어렵고 전혀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각 실 과 동에서 이것을 전부 수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는 일상경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도급경비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경영 담당관실에서 OA기기, 소위 사무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부터 일괄시스템의 편리를 위해서 통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기종에 맞는 것이나 또는 컴퓨터같은 것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각각의 기종이 달리 구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A/S, 소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을 텐데 그런 구축이 되지 않았다 하는 정수민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물품은 구입년도로부터 1년간은 무상으로 A/S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의 경과가 지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수리를 하도록 각 관리부서에서 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최대한 단시일내에 뽑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수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1년은 무상으로 서비스 수리를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관에서는 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2년도 가능하고 3년도 가능합니다. 그 회사의 물품을 구입해주는 조건이라면, 왜 그게 안됩니까? 이런 가정집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전자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수리를 하더라도 부품값을 주면서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겨우 2년도 안돼서 이렇게 폐기처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주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답변없어도 좋습니다.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불용품 폐기는 어디서 합니까?

불용은 각 실 과에서 불용이 되는 경우 저희 과로 수합을 해서 입찰을 붙이거나 또는 응찰이 없을 경우는 보훈복지공단으로 수의계약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료가 원체 방대하고 그래서 오늘중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불용품 폐기조서 있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그 부분은 바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다면 오후에는 지적과장님은 참석을 안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오후에는 지적과장님은 참석을 안해도 됩니다.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지적과 소관은 오늘이 아니니까요. 내일이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오후에는 참석 아니하여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그 페이지를 잘 좀 알려 주십시오.

예, 22p입니다.

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같은 여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건이 되는데 3,600만원이나 3,200만원 이런 부분 들이 현재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된 반면에 99.6%, 97.7%, 99%, 97.3% 이렇게 수의계약에도 계약금이 다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지 어떤 여건하에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분은 88%를 공개 경쟁입찰해서 88%를 기준으로 했고 어느 부분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90%를, 94.5%까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어떤것은 입찰을 했는데 88%에 낙찰이 됐고 어떤것은 90%가 낙찰이 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연말까지는 예정가격의 88/100 바로 직상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90/100, 제일 바로 직상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범주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높은 것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대강 어떤것으로 하느냐 하면 공사의 경우는 이해가 되기 쉽도록 수치로,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골목을 하는데 100m까지 포장설계를 했는데 추가로 20m가 더 필요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것을 연관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의회 청사 방송설치 및 이전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과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시장조사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는 비싸게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실무직원이 얼마 이상까지 계약을 하겠느냐 못하겠냐 하는 소위 시담결과를 거치게 됩니다. 시담결과를 거쳐서 이것이 다소 비싸게 조사됐다고 할 경우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마진을 조금 붙인다든가 해서 들어왔는데 일정율 이상으로 저희 계약과정에서 감액을 하겠다 하면 공사를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요체는 각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요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어떤 일을 하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런 형태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말이 전혀 안맞아요. 새마을회관 콘센트막사같은 설치는 기존부터 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관리공단청사 보수수리도 다른데 하고 나서 또 재차 계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아2동 임시청사 신축공사는 A라는 거성토건에서 했는데 미아2동임시청사 전기공사는 수림전력에서 했는데 이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할 때에 그것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주장인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적시한 사항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의회신청사같은 경우에는 관의 공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사가 나오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의 앞에 있는 수위실같은 공사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아마 다방면으로 구한 것으로 제가 전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없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일단 업자를 구해서 이 가격에라도 줄여서라도 좀 해달라 하는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은 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업자가 마진이 없다든가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일언지하에 거부를 받는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미아2동 임시청사 공사도 마찬가지 그런 애로사항의 사유로 해서 관계과에서 그러한 사유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공개입찰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이라든지 그런 사항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지금 공사도급 공개를 해보신 부분들입니까? 새마을 콘센트라든지 수유2지구 공공시설 설치공사, 구의회청사 방송시설 및 이전공사, 이런 부분은 입찰공고를 한번 냈었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견적을 받기 위해서 실무 발주과에서 사전조사를 전부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의회앞에 수위실같은 경우에도 건축공사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표준설계비가 있습니다. 표준공사비에 못 미처서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발주과에서 결정된 사항의 여러가지 방면을 분석하고 따져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건축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니 뭐니 이런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일반 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약 500만원이나 6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되겠다. 약 500만원이면 나도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꼭 공개입찰을 해서 900 몇십만원 인가, 1,000만원이 다되도록 했어요. 일부로 억지로 만들더라구요. 이거 아니면 안된데요. 입찰을 안하면 1,000만원 가까우니까 안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혹 받으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600만원씩이에요. 이것은 1,000만원도 안되는 돈에 대해서는 의혹 받는다고 못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공개경쟁도 시켜보지도 않고 업자들을 공개모집도 안해 본 상태에서 바로 준 것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이 얼마나 다릅니까? 조금전 오전에도 물품들을 그렇게 용도폐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홍복순위원님 말씀하실 때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발주부서에서 올라왔더라도 타당성은 재무과에서 어느정도 검토를 해보셨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무과는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나 토목하수공사는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하고 여러가지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을 명확히해서 말씀드린다면 재무과 직원들로서는 알수도 없을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집행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기능밖에는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재무부서에 그러한 것을 심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하는 기능이 부여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단위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안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단위나 또는 시단위에서 수차에 거론되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항의 깊은 내막까지는 저희 신분상의 조건으로는 파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수의계약한 이 부분은 관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올라온 것 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고 올라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 저것 없이 바로 올라온 것 입니까?

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의 방법은 발주과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의 수의계약은 전부 다 발주과에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올라온 것이다 이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도급계약의 어느 한정된 금액이 있죠? 즉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하고, 그 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경우는 2,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페이지 2p, ’96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중 공사입찰 내역서를 한번 보시면 부당교체에 관련업자 “신송토건주식회사 대표 김영철을 계약에 관한 서류변조 및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지시”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서류변조 및 사기혐의로 고발조치된 내용이 뭡니까?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1억 이상의 공사, 토목공사나 하수공사 이런 것은 내역서를 붙여서 입찰을 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내역서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하면서 이 사항은 내역서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일위대가표라는 적용하는 일람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작성이 되가지고 입찰해서 낙찰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은 설명드리기에는 과합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0원짜리를 10개로 해서 1,000원이라는 총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500원짜리 2개로 1,000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적출한 사항은 이것이 실무직원하고 어떠한 비리관계가 있어서 고쳐줬지 않느냐 해서 처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는 내역서와 그것을 해본 결과, 입찰서하고 내역이 바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산을 하니까 5,40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된 것으로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이 공사는 ’95년도 공사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그 이자를 포함해서 5,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정직 또는 해임 상당의 요구가 올라갔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 정직을 했고, 저희들은 이것을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관계경찰서인 북부지청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계류중에 있어서 이 사항은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한 보존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공사내역서를 붙이지 않게 된 그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고발일이 ’97년 5월 29일이고 회수일이 ’97년 5월 13일날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모른다면 안돼지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알아야 되지. 그 내역서를 아까 말씀대로 100원짜리를 10개로 해야 되는데 500원짜리 2개로 했다 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근무할 당시는 아니고 제가 처분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이것을 분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많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답변 못하신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p를 참고해 주세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면 재무업무 추진실적에 국 공유재산 현황일지와 작업추진의 실태조사 병행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국 공유재산이 3,955필지라는 것이지요?

공유재산이요? 예, 앞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1번에 재산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추진방법에 “건설교통부 지적전산자료와 재산관련 공부대조확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적전산자료하고 우리 재산관련하고 공부를 대조한 것입니까? 공부만 대조한 것 입니까? 제가 묻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부의 전산자료를 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리스트를 일반공부 대조해서 거기에서 없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조사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현장조사를 한 것이지요?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장조사를 해서,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작은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면적이 좀 큰것에 한해서는 공부와 현황이 다르다. 그런것이 물론 다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런것이 많을 것이다 해서 우리 강북구의 재정도 열악한 시점에 공부와 현황을 대조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고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라고 작년에 제가 감사시에 질의를 해서 건의안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현황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공부 지적과 현황 지적은 차이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한다 하는 것은 대장과 대조작업을 해서 전혀 없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일치가 안되고 있다든가 또는 현황의 지번이 다르다든가 또는 지적이 여기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건설교통부 자료에는 안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고 현장을 조사하다가 우리가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기 실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추가로 발견된 부분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한 수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첨예하게 각 파트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역시 내 재산과 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누락재산 관리관 지정 이렇게 624필지를 했다고 실적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담당직원을 시켜서 몇 필지, 예를 들어서 면적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타 모구청의 정보를 듣고 작년에 얘기를 한 것은 실제 공부상하고 실제 현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상상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원발굴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미흡하다면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98년도에는 조사해 보는 방향으로 계획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5번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50만인데 반해서 ’97년도에는 4,50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편차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34p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실상 발생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96년도에요. 그래서 예치기간도 비교적 짧은 것으로 했고 ’97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자금을 책정해서 되도록이면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장기예치를 한 결과로서 하나는 1,500만원, 하나는 4,5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는 11억 3,000만원이에요. 그리고 ‘97년도에는 16억 8,000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고 해약금액역시 1억밖에 안되고 ’97년도에는 10억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장기적인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96년도에 15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11억3,000만원이 움직였는데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재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라는 것은 예금 시점이 있고 또 예금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간과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데이타상의 문제기 때문에 데이타상의 문제를 자신 없게 드리면 허위로 말씀드린 것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주요업무보고서 11p를 봐주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 대상업소가 527개 업소인데 1회 단속한 결과 120개업소를 단속을 했었요. 그중에서 적발내용이 시정경고가 13건, 과태료가 1건, 업무정지가 1건입니다. 그 다음 120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15개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횟수로는 2회밖에 안했거든요. 그럼 벌써 10%가 넘는데 이러한 여건이 있을 때에는 1회가 아니라 2, 3회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은 지적과 소관 세세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대상업소 527개에 대해서 단속업소 120개중에 시정경고 13개소이고 근 10%가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자주 단속을 해서 중개업소에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의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79p 요구자료명에 물품계약 500만원 이상 계약자 현황내역입니다. 한장 넘겨보세요. 거기에 건명하고 계약자하고 상호, 대표자 이렇게 나와 있고 계약금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 제작중이라 했으면 총 얼마에 얼마라는 말이 없고 무조건 계약금액 이렇게 나와있어요. 날짜도 없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참 곤란합니다. 날짜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계약금액이 총, 원금을 현재 다갚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네요. 돈을 다줬는지 안줬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감사기간이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까지 되어서 그 기간안에만 뽑았고 계약자 현황은 요구를 해서 그 계약자와 계약금액 위주로 뽑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줄 때는 기간이 꼭 명시가 되야 되는데 기간도 없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없고 몇월 몇일날 이것을 했는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봐서 이것이 몇년 전의 자료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건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요.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하자는 몇년으로 되어 있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정에 따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동청사같은 경우에는 5년이 되고, 보통 짧은 것은 2년 정도가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 그 안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그 시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킵니다.

물품하자는 1년이라고 했지요?

예, 물품하자는 1년입니다.

물품하자 같은 경우 그분들하고 법적으로 아마 그렇게 1년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품구입할 때, 구입후에 2～3년정도 이렇게 하자보수 분야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전에보니까 번3동사무소를 지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바로 물이 흘러서 벽이 새고 그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여쭤봤더니 그 업체에서 잘 안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업자를 불러다 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5년이라고 하면 그 일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업자가 와서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만한 여건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에 한번 본적이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84p, 요구자료명 유휴자금 관리현황 및 운용내역 명세입니다. 그것을 보면 첨부자료가 유휴자금 운용명세 1부라 하고 그 다음에 자금운용기록금부 사본 1부라고 했는데, 일반회계 운용명세서를 보면 월별 총계 즉, 합계도 없고 말이에요. 한달에 얼마 나가는지도 없고, 이게 합계가 하나도 없어요. 주루룩 써 놓았으니까 말이 이상 하잖아요.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한달에 얼마 얼마 합계가 나와있어야지 그게 일체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용기록금부를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걸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걸 봐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금운용기록금부라고 해놨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구자료가 운용내역명세를 요구해서 한건 한건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5쪽, 86쪽, 87쪽이 그 상세한 명세가 되겠습니다.

명세가 알수 있게 해줘야지요.

명세가 92쪽에서 끝이나서 현재.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합계도 없고, 그게 다 돈관리하는 것인데.

현재 92쪽에 보시면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10월 25일 이후로 248억이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13억 5,700여만원이 이자발생이 됐다는 것이 총 데이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것과 은행 것을 대조를 해서 나온 데이타입니다. 다소 이것을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일목요연하게 집계방식으로 내놓았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그런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합계가 나와 있어야 알 수 있지 그냥 일렬로 주루룩 나열하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전자계산기도 안가지고 있는데 뽑기도 곤란하고 이렇게 해서 보라고 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계산도 안해보고 내놓았을 때.

이 데이터가 틀림 없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이것은 반대질문이 되겠는데 혹시 공사입찰 과정이나 수의계약 과정에서 현역 구의원중에 집행부로 하여금 공무집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소위 이권추구에 어려운 부탁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을 명단으로 밝히시지는 말고 지난 1년 동안에 한사람이 있었는가, 두사람이 있었는가, 하나도 없었는가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84p에 유휴자금 관리현황 및 운용내역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자금운용기록부를 보세요. 앞장에 것은 6월 26일까지 돼 있고 그 뒷장은 ’97년 1월 1일 것인데, 정기이월이 안맞습니다. 정기이월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면 우리가 자료를 못 맞춰 봅니다. 그러니까 ’97년 9월 몇일까지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어야,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럼 이월자료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안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유원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월별로 떨어져 있어서 그 안에 것이 연결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유휴자금이 나타나리라하고 생각할 때 단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 달이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관계가 정기예금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달에는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수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휴자금이 발생합니다. 유휴자금이 발생되지 않고 현재의 필요자금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금예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월간의 차이가.

그 설명이 아니고, 6월 26일날 잔액이 6억 8,000만원이 나와 있고, ’97년 1월 1일 전년도 이월이 1억 3,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장부를 보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통장을 보면 앞뒤가 맞아야 하고 이것도 똑 같아야 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p까지는 일반회계이고 93p는 자금운용에서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당연히 일치는 안되겠습니다. 93p는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현재 도저히 확인이 안되니까 새로 자료를 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도저히 확인이 안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의없이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어요?

재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답변석에 와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이것은 관계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97년도 세입활동을 구세와 시세로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조봉기위원님 질문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월말 현계가 오늘 오전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월말 현재로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이 되고 거기에서 시세와 구세로 또 구분이 됩니다. 저희 활동사항이. 그래서 금년도 시세는 그 목표액이 672억 8,900만원 중에서 545억 1,900만원을 조정해서 이중에 519억 900만원을 징수해서 95.2%의 징수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1.3%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다음에 구세는 목표액이 128억 700만원 중에서 123억 5,500만원을 부과해서 115억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3.6%의 징수율로 작년도 92.9% 보다는 향상됐습니다. 다음 과년도 징수실적은 ’97년도 10월말 현재 시세 목표액이 당초 19억 5,100만원을 배시를 받았습니다마는 10월달에 6억 5,400만원을 추가 배시 받아서 26억 500만원인 목표액 중에서 23억 5,300만원을 징수해서 90.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구세는 3억 5,200만원의 예산중에서 7억 6,200만원을 징수해서 216.2%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방세 징수활동에 관해서는 전화가입권 압류를 4만 8,159건의 예고문을 발송했고, 신용정보자료에서 8,940건의 예고문을 발송했고, 급여압류 예고를 1만 335건을 실시했고, 공매예고문 발송을 1,470건을 실시해서 이중에 10월말 현재 채권확보로써 부동산 5,310건을 압류했고, 자동차를 4,554건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자료제공을 89건에 55억 1,600만원에 상당하는 사항을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다음 급여압류를 156건에 1억 9,400만원을 실시했고, 자동차 등록압류를 1,697건에 7억 3,200만원, 다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35건에 9,600만원 사항을 실시해서 예년에 비하면 징수실적이라 든가 여러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지난 9월말 현재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종합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보충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감사중에 제가 메모를 하다가 못했는데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으로 일련번호 6번 8p를 봐주세요. 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이 있는데 공공요금 부분하고 급양비가 예산액이 7,089만 8,000원, 집행액이 4,825만 9,000원, 물론 ’97년 10월 31일 기준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감안을 하더라도 이 공공요금의 집행액이 적은 것은 절약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공요금은 이렇게 예산과 집행이 차이가 많이 안나는 것으로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공무원활동비 및 동세수증대활동비인데 활동비까지 줄이면서 우리 구가 자치구에서 2위까지 했는데 칭찬을 해드리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예산액이 7,08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액이 4,825만 9,000원인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미집행된 사항이 1,0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아직까지도 지출이 안된 사항이 1,000만원 상당이 있고 나머지 11월, 12월중에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면 7,000만원 거의다 소모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급양비는 8,936만원에 5,823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중에는 동세수증대활동비로서 한달에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동직원의 정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동직원 전체의 정원에 준해서 신청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정원이 줄어들고 또한 사고자가 있고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남은 사항이 됩니다.

간단히 보충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줄어든다.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직원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줄고 있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원은 다 못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상 잘못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직원이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와 지금 현재 동사무소 18개동에서 감원된 직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46p 과오납 발생유형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업무착오로 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입력시 착오입력된 부분이 45건이 있고, 세율 및 과세표준 잘못 적용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 착오부과라는 게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어떤 착오를 했기에 부과된 부분인지, 이 부과되는 부분은 원래 세무과에서 부과액을 적용해서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는 납세의무자 착오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착오를 해서 이중으로 납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납세지를 잘못 알고 다른 지역에 납부했다. 이것이 ’97년도 1월부터 ’97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럼 고지서를 발부했을텐데 그 고지서를 가지고 다른데 가서 낸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납세자가 세율,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여 납부한 부분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이 유형별로해서 감사자료에 이런식으로 나왔는지,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지역 구민들한테 미루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착오중에서 납세자 의무착오가 704건입니다.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들어 재산세를 과세할 때 전소유자에게 과세를 했는데 납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전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서 납세의무자가 착오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입력과정에서 성명을 잘못 오기했다든가 요즘은 성이 다르거나 이름이 한자라도 틀리면 납세착오로 봐서 다시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 세무관리과보다는 부과과에서 주로 취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납세의무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는 대체적으로 소액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내고 또 부인이 가서 고지서를 찾다가 없으니까 또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서 내는 경우, 이러한 여러가지 유형때문에 이중납부가 상당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96건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세율,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 법에 거의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과세표준액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산출되는 사항이 전부 과표책자에 제외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법무사라든가 이런데서 이미 벌써 다 뽑아서 와 있고 또한 개인간에 신고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같은 경우 개인간에 거래 신고에 있어서 이 납세자들이 법무사에 가서 이미 벌써 과세표준액보다도 약간 상향하는 이런 것으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오기때문에 거의 그 납세자가 세율이라든가 과세표준을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잘함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라는 것은 그렇게 납부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한사람이 냈으면 그 고지서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부된 고지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러 구청에까지 와서 고지지를 발부받아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라고 독촉하고 또 독촉하고 고지서 가 몇 차례씩 가야 내는 사람들이지 어느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1,596명이라는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상 잘못 된 고지서를 재차 발부한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이 자체도 공무원들의 업무착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더러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사항들은 이 사람이 납부한 기간하고 독촉기간하고 이런 사이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세금을 내고 이것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통보가 되려면 한달이 걸립니다. 이분들이 낸 사항이 한달이 걸리는데 저희들 체납부상에는 체납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옵니다. 그때 돈이 납부된 사항은 그후에 오고, 하여간 이 사람들은 납세자들은 독촉고지를 받았으니까 또 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산상에 수납과정상에 보통 납기내는 한달, 체납되는 것은 보름간 이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소액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8월달 의 통계를 내서 정수민위원님한테 직접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8월달 같은 경우에 주민세 납세기간입니다. 이때 보면 보편적으로 남편이 내고 부인이 또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이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고지서를 발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또 고지서를 잃어버렸다 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또 발행해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지서는 1차고지서를 보내고 2차고지서는 며칠만에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납부한 그런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기 전에 또 보냅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왜 이중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냈을 경우, 고지서 두개가 생겼을 경우, 두장을 가지고 가서 이사람이 내고 저사람이 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지서는 한꺼번에 나갈 게 아닙니까?

예.

나가서 전산입력 몇월 몇일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은행에서 통보가 올 것이 아니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처리한 후에 세금을 안낸 사람에게 다시 부과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부과하는게 아니라 독촉을 해야 합니다.

독촉하지요. 그렇게 되면 영수증이 다르겠죠. 또 재차나가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서. 그런데 그것을 재차 두번낼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두번 낼 수 있는 여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주민세 고지서가 이달 각 가정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납세자가 8월달에 낸 분도 있고 8월달에 못낸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9월달에 그 고지서를 가지고 또 냅니다. 그 다음에 8월말 현재로 저희 한테 냈다하는 사항이 저희들 한테 전산으로 9월달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자계산소에서 다시 체납고지서를 발행합니다. 발행해서 저희 한테 10월달에, 이번에 독촉고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기간에 9월달에 이분들이 낸것중에서 물론 확인이 다 되어서 거기에 또 다 걸러집니다. 걸러지는데 그 사이에 이분들이 9월달에 원래가지고 있던 고지서, 8월달에 안내고 9월달에 가지고 있던 그 고지서를 10만원이 안되기 때문 가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냥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독촉고지 나간 것을 또 납부하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중납부가 소액의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유원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다르게, 자동차관계인데 자동차세를 보면 94건이 과오납이 되어 있어요. 524만 5,220원인데 자동차의 경우는 과오납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있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43p 중간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94건 말입니까?

예.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도 대체적으로 아까와 같이 본인이 납부하고 납부된 사항을 부인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또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차를 팔았는데 전소유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새로 산 사람이 그사람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고지서를 출력을 받아서 내는 이러한 경우때문에 이정도는 충분히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동차를 팔았을 때는 계약서에 세금을 안내면 안되게끔 다 서로간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안에서 세금을 내면 바깥에서 세금내는 경우가 적어요. 그런데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다 틀에 맞추면 답변이 곤란하게 나오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세금내는 것은 여자들이 다 냅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오히려 체납이 더 많은데 과오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유원한위원님 질문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안되는게 좋고 또 과오납이 발생이 됐으면 그것이 납세자한테 100% 환불이 돼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와 같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한 납세자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면밀히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러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구역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구역인데 그때 재산세 관계때문에 동에 갔더니 없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와서는 재산세 안냈으니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냈지마는 그때 가서는 무조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나왔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특히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 할증해서 더 세금내고 이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무업무 전산화작업에 의해서 구청에서 광역종합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각 구청에 지역 세무종합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99년 4월달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과자료에서부터 수납 사항, 소인사항, 체납사항까지 일목요연하게 바로 바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착오라든가 이중납부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많이 줄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개인별 재산이 등기상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 가보면 그 이름이 변경이 안되고 옛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착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가져와라 하는데 미리 등기소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과과장님이 말씀 해주세요.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유원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기본과세대장이 있습니다. 그 기본대장을 가지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을 때에 그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자료가 넘어 올 때 등록을 하고 있고 또 그전에도 물건변동이 생길 때에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록세 신고할 때에 그 자료를 바로 면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에 변동이 된 것이 정리가 안된 것은,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 잘 되는데 그때에 정리가 안된 것들이 오래 된 것이나 요근래 것은 제때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 것이 명의 변경이 안된 상태로 있다든가 이런 것이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대로 원칙이 과세기준이 현재의 소유자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서 대장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문의를 해서 일제정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서대문구청에서 등기자료는 10년이 되었는데 가보니까 건물주는 다른 사람으로 돼있어요. 그런 참 묘한일이 있더라고요.

요새 저희도 다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 것이 그런게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확인되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방금 홍복순위원님의 질의중에 체납자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구 내에서 체납 1위를 한 사람의 내역을 보니까 1년 평균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고 체납자의 내용에 대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일단 비공개로 자세한 설명청취와 동시에 다채로운 궁금증을 풀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집행부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간에 합의해서 풀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안건을 놓고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14억 3,600만원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충남 홍성에 임야가 약 6,000평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저희들이 압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산천은 천연민속관광이라는 법인체 명의로 땅 소유자가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라든가 무슨 이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법상으로 저희들이 고향산천 그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홍성의 임야를 압류했고 이 체납은 종합소득세할과 양도소득세할하고 두가지로 해서 14억이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할은 세무서와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김일창씨가 이기게 되면 이 세금은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이고 만약 패소가 되면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에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세무서와 김일창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고등법원입니까? 대법원입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고등법원에서는 김일창씨가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겼을 경우에 현재 14억에서 얼마나 줄어듭니까?

7억 정도가.

반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고향산천과 김일창씨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관관계입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도 아카디아가 있는데 그것도 천연민속관광의 명의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법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김일창씨는 아닙니다. 이사도 아닙니다.

이사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언제쯤 납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금년중으로 판결이 날 것이라고.

그러면 결손처분의 시효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시효가 정지상태이다.

예. 언제까지라도 저희들은 이 시효소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에 있는 것은 시가가 얼마입니까?

약 6,000평되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조사는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김일창씨가 대표이사도 아닌데 어떻게 14억까지 올라갔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사업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물건을 양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인데 주민등록이 수유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부과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향산천과 김일창씨와의 직결된 내용인 것을 전제로 하니까 궁금증이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산천을 그런식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제쳐놓았다면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속기해 주세요.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폐이지 21p를 보시면 ’96년 체납세 징수특별 정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 25p, ’97년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추진계획 을 보면 앞에 체납정리기간이나 운영계획은 세밀하게 해놨는데 추진 월별내용을 보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1월부터 2월해서 추진내용을 ’95년도 체납정리계획 몇월 며칠 날짜도 없어요. 무조건 1, 2월 안에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31p 한번 보세요. 세부집행계획해서 체납정리 준비해서 6월 10일부터 6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무엇을 했다는 날짜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추진일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감이 안 잡힙니다. 적어도 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세운다면 몇월 몇일까지 날짜가 지정돼야 세부추진사항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될 수 없고 또 체납고지서 출력 및 송달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6월 16일부터 9월 30일 1차, 2차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앞의 사항과 뒤의 사항이 전부 연결이 안됩니다. 세부추진사항을 이렇게 해놓고서야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매일 매일 이렇게 일정을 짜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실행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 포괄적으로 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이 기간에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다음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계획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세부계획표는 일목요연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뒤의 마지막에 가보면 아주 엉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잘돼 있는데 뒤에가 엉망이니까 앞뒤가 잘 안맞고, 너무 앞에만 신경쓰고 뒤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좀 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날짜별로 봐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추진하는데도 편리하고 못하면 왜 못하느냐 하는 이유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과,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부과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사오니 관계관이나 우리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나머지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