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찬경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강북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중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7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산적한 대민업무 및 연말 여러가지 분주한 업무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 및 피감사준비에 정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세번째 맞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시책과 집행에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그 역할을 완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으로부터 구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른 관계간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간부소개 및 인사)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11시17분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및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낭독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선서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건 설 국 장 신형빈. 주 택 과 장 박기달. 도시정비과장 김상돈. 교통행정과장 정종규.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건 축 과 장 박현식.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토 목 과 장 이성태. 하 수 과 장 이조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정비국 - 주택과, 건축과)
11시20분
송유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하게 됨으로 건설국소관 국장, 과장은 각각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소관 과장과 함께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도시정비국소관)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건축과만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이외의 관계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속기를 위하여 한시간 정도 감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90쪽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평가 분석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택개량1계와 주택개량 2계에서 위험시설물 점검에 처리시간이 1건당 개량1계는 2시간이 소요되고 개량2계는 4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에 위험시설물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위험물시설물이 위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주택과 사무분장을 보면 위험시설물이 건물, 축대, 절개지로 개량1계나 개량2계나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점검처리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업무성과 분석내역과 관련해서인데 주택정비계 주간실적보고에 4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주간실적보고라고 하는 것이 굳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인들도 담당직원들이,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항상 있는 일인데 주간실적을 보고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엄격하게 그러한 진단속에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일단 이 두가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주간실적 보고서 작성한 것이 있죠. ’97년 9월, 10월에 작성한 것을 보여주세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데 건당 작성시간이 4시간이나 걸리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97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288쪽에 나와 있는데 288쪽을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점검반이 주택계 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296쪽에 나와 있는 세부계획 시행, 당초 기획안이죠, 품의안일 것 같은데 여기에는 조사반 반장 그리고 반원 2명 이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원은 교체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계획시행 시에는 반장을 포함해서 세명의 인원이 하기로 했던 부분을 실제 점검은 계직원 2명만 했는지 궁금한 내용이어서 질의를 드리니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답변할 수 있겠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편성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장은 과에서 업무처리도 해야 되고 해서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실태조사하는데 당초 계획이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태조사라는 것이 주택과 두분의 직원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두분이 갖고 있는 업무에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반원 두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어야지 왜 계획상에는 반장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제 추진은 직원 둘만 나가서 했는지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계장은 청내에 남아서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그러했다면 처음에 계획도 그렇게 세우셨어야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장은 총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편성할 때에는 반장으로 임명을 대개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끔 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안나가는 것은 아니고 긴급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같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없을 때 에는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안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훈위원
저는 굳이 계장님도 나갔어야 했다는 이런 부분을 질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장과 직원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든가 계획서상에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사유나 계장의 판단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나가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계장이 왜 현장에 안나갔느냐 하는 것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차후에는 계획하고 실행이 일치 되게끔 시정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첫번째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위험 시설물 진단이 계별로 시간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하는데 위험시설물이 특이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계별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다보니까 상이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계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치하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개인능력하고 업무량을 적절하게 비교해서 일치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를 묻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량1계는 2시간, 개량2계는 4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적정 시간이 개량1계의 2시간이 맞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이 말씀좀 해주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니까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개량1계의 경우에는 재개발지구는 조합하고 시공회사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절약이 되는 면이 있고 개량2계는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다녀야 되는 관계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현재 2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확한 업무량을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마저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아까 주간실적보고에 대한 것 답변 좀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제가 아까 업무성과 분석내용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의는 했는데 첫번째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고 두번째는 주택정비계에 주간실적보고라는 업무가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이 건당 4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이 월말이나 분기별 결산도 아니고 매주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주간실적보고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주간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주택정비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각기 상이하게 여섯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합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하다 보니까 4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각자 회람을 돌려서 각자 일주일간 한 업무를 쓰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합을 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직원 각 개인의 실적보고서를 취합하는 시간까지 포함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성과 분석진단이것을 왜 하는 거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업무성과 분석을 왜 하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용훈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거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이제 단위업무별로 분석을 해서 직원배치라든지 업무개선 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기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 이 취지가 가장 클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담당직원이 보통 이 업무를 하는데 2시간 걸린다 그래서 두시간. 동일한 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그 말씀은 좀 아닌 것이 조합하고 시공회사의 협조를 받으면 시간이 절약되고 담당직원 혼자 다니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시설물을 점검하는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거리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시설물 점검의 측정에 차이가 있다면 제가 이해 하겠는데 아니 조합하고 시공회사의 도움을 받으니까 시간이 절약되고 그것도 무려 반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조직의 자기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우리 구청장님이 틈만 있으면 경영행정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형태로든 과 차원에서 다시한번 자기진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류병권위원
예, 류병권위원입니다. 주택과 감사요구 자료에서 1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보상계획이 나와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류병권위원
우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미아1지구와 미아2지구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상이 실시되기 시작한 지가 몇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보상이 실시되었고 언제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신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실시는 ’94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아1지구, 미아2지구는 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럼 완료 기한이 당초에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97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상에 금방 응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은 몇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이 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예, 그럼 1지구나 2지구나 다 비슷한 기한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답변중에 ’94년도부터 실시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97년 상반기까지라고 한다면 거의 차이는,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워낙 오래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되면 결국 그 지구내에 해당 관계인들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사항인데 물론 이 보상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겠죠.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협조가 안되면 자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아1지구나 미아2지구를 떠나서 수유 다른 지구에서도 앞으로도 보상이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빨리빨리 적극적인 자세로서 보상이 예정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새해를 맞이해서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알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류병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미아1지구나 미아2지구나 비슷한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주택과에서 고생한 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보상이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죠. 100% 보상은 되지 않았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지금 몇군데가 현재 남아서 우리 직원이 계속 출장가서 설득시키고 보상에 응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유가 뭡니까,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협의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주민이 조건을 내세운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보상에 불응한 원인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말소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근저당 말소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실제 현 거래금액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럼 감정평가와 다르면 공시지가 조정할 때 계속 묶여 있었죠. 타 지역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묶여 있었죠. 몇년간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박대준위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몇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타 지역은 보상할 때,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 거기는 그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에 지하에 도로 밑에 매설해야 할 게 무엇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도로포장된 곳에 그것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1지구하고 2지구에 현재 기존 일부 부분은 제외하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는 물론 도로개설시에 전부다 묻는 것이고 도시가스만 일부분이 현재 안됐는데 지난번 동 임시청사 옆으로 그쪽으로는 전부다 매설이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포장하고 있는 데는 매설이 됐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여름 무렵에 매설한 것은 도시가스가 안됐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에 공문을 미리 다 보내서 공사전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일부 지역은 우리가 포장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미포장 상태에서 애로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사하는 것 도시가스는 공사 한번하면 2년안에는 다시 팔 수도 없습니다. 원래 법규정대로 하면 할 수 없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쓰려면 당장 필요하단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하 매설물만은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앞으로 포장을 하기 전에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매설이 된 뒤에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하수도는 지금 현재 포장구간에 완전히 된 것이고, 100% 된 것이고 도시가스는 미아2지구에 8m만 제외하고 도시가스 매설이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굴착을 안하게 꼭 강력히 도시가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서류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절대 다시 파지 않게,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가, 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꼭 그것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뿐 아니라 주민불편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답변하는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확실히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잘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답하고 아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연속된 질문일 때는 관명, 성명을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거환경개선지역내에 산림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시점과,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불하를 내는 과정까지, 지금 현재 불하가 안되고 있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6월달에 관리처분 고시가 있어서 관리처분은 결정이 된 상태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적측량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침을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공유지분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산림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시점과 지금까지 공백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림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 변상금 부과를 해서 변상금을 몇%정도 내야만이 몇% 금액에 맞춰서 사실 전환해 왔는데 지금 사업자가 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당초에 지금으로부터 한 1년전, 11개월 내지 12개월 전에 변상금을 이미 납부를 하고 불하를 받기 위해서 납부를 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변상금을 납부를 할 당시에 5년 소급을 해서 이미 납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불하가 안된 상태로 그안에 다시 발생된 변상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불하를 이미 1년전에나 또는 2년전에 변상금을 냈는데 그리고 불하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하가 안된 상태에서 다시 변상금을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법에 근거하는 규정 또는 어떤 법규정을 물론 골자로 해서 답변하시겠지만 다시 또 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라든가 또는 먼저 내서 지금까지 1년이나 2년의 공백기간에 다시 변상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또는 그것을 다시 또 주민에게 부과를 해서 이중고의 부담을 주민에게, 불하 신청자에서 다시 또 부과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근거있는 답변을 반드시 해주셔야만이 나중에 제 나름대로도 판단해서 다시 또 그 부분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조가 필요할 때는 위원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질문했는데 아무 소리안하고 다른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중위원이 질의한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같은 갈래니까 궁금한 것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변상금 관계를 물어봤는데 불하신청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신청은 다 받아 놨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정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모르면 계장이라든지 오라고 해서 물어봐서 답변하세요. 몇% 신청을 받았다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2/3 정도.
이길훈위원
2/3는 받았고 1/3은 아직 못받았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하를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불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이전 관계하고 측량 또는 지적정리 확정이 안되어서 현재까지 지연이 됐었는데 이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지분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공유지분이라는 것이 공유지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면 다행인데 공유지분은 다음에 또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공유지분을 받아 놓으면 한사람이 건축을 하고 싶으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측량을 해야 하고 문제가 많다고요. 기왕에 할 바에야 가능하면 한사람 한사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민원과 불필요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공유지분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쯤되면 측량을 완료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데 방침만 결정이 되면 12월초에 개인별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길훈위원
방침은 어디서 받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청장님 방침입니다.
이길훈위원
청내 방침은 하루만에 결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계·과장들이 전부 실무진이니까 그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고 그 공사가 언제까지 공공시설이 완료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1차 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길훈위원
아니, 1차공사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전체 공공시설의 완료가 언제쯤 끝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99년입니다.
이길훈위원
2년밖에 안남았지요. 지금과 같은 그런 진척이라면 ’99년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충분히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지 았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예산은 나오는데 공사진척을 빨리 못하는 것은 실무진의 착오가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착오라기 보다는 실제 그 지대가 암반지대고 해서.
이길훈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매년 제대로 책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공사가 안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행정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업무태만이라든지 관리소홀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능력을 말하신다면 외부에서 보는 평가가 더 정확하리라고 보겠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열심히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돈이 나와 있는데 공사라는 것이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빨리 진척이 안된다는 그 자체는 여기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다소 기간이 지연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은 그 기간에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길훈위원
아니, 기간동안에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사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97년도 연말이 다 됐는데 ’97년도 공사는 아직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지난 11월달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착공계획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10월달에 내줬면 모르지만 ’97년도 공사가 이제 발주되었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찍일찍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과정에서 인수봉길 확장공사를 재설계로 인해서 8m가 늘어나게 됐는데 그것에 맞춰서 재설계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외 인수봉길에 접해 있지 않은 기타의 공사는 많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진척할 수 있잖아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98년도에 착공하는 부분은 그 도로확장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담당하는 계 과장님들은 지금 담당을 했지만 오래 전부터 그 현장을 가서 주민들과 같이 공사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고 지금 하는 공사로 도로를 내면 도로의 형태가, 마을과 도로의 형태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사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런데도 처음 기본계획으로 했단 말이예요. 어제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했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집에 출입하기 위해서 4m 도로를 내는 것이지 그 4m 도로를 통과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는 도로는 통과도로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주택에 인접해서 그사람들이 출입하기 위해서 내는 도로가 아니고 건축을 하려면 분명 4m 도로가 인접해야만 건축이 되는데 지금 4m 도로 인접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뭐 90% 진전이 된 상태라고 해도 앞으로 변경할 바에야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면 10%라도 더 득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옛날 공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변경요구한 선형관계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길훈위원
아무튼 여기서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고 오후에 현장을 국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가서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태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굴을 파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땅굴을 파는 도로는 안됩니다. 누가 봐도 안되는데 그것은 될 수 있는 방안을 오후에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질의한 내용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질의 답변을 10분정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자료 60p에 보면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거반 작업복은 색상은 규정되어 있는지 몇벌을 구입했는지 국내여비와 급량비,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구입비 81만 4,000원과 난로 및 선풍기 구입에서 85만원이 소요됐는데 난로가 몇대, 선풍기가 몇대 구입했는지 구입한 계산서를 위원님들의 책상에 보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책상 위에서 갖다 놓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그렇게해도 됩니다.
정찬경위원
그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구입 수량에 대해서는 서류로 확인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1인당 8,000원으로 해서 11명의 150일분을 지급을 한 것이고 주거환경개선 급량비는 1인당 5,000원씩 해서 15명에게 5일 지급한 것입니다. 기타 구입한 서류와 그리고 수량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책상 위에서 놔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개선지구에 대해서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94년도 보상실시가 시작이 됐을 경우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공시지가나 또는 감정평가액이 있을 것이고 현재 2, 3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아마 금년에도 공시지가가 많이 대체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상금액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감정평가한 시기에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 사람 들이 우리가 보상을 안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할 때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을 합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1년이내에 다시 재감정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년이 넘게 되면공시지가가 변경되고 감정평가액도 올라가고 재조정되니까 1년이 되면 다시 재평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시지가가 주거환경 지정일로부터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감정할 때 가격으로 그대로 소급해서 해줍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평균적으로 5% 이상 공시지가를 끌어 올렸습니다. 재개발지역이나 주거개선지구나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평가액이 나왔다면 조정이 재개발지역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변동이 없고 재개발지역은 변경된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평가한 지구에 대해서 5%를 올려 줬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류병권위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 평가를 높여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류병권위원
그것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재평가는 안됩니다.
류병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협의가 잘안되는 것 아니냐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3년 전의 땅값으로 하니까 협의가 안되는게 사실이지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몇쪽에 있나 얘기해 주세요.
김태학위원
126p에 있습니다.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공급이 우리 구도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몇 세대나 공급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민에 대한 지원, 현재 아파트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학위원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건 다세대건 실적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철거민은 구청에서 철거한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빈집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재개발지구에 주택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주택이 완료될 때까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못 얻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가 빈집이 많은데 민영아파트가 건축이 될 동안 한시적으로도 그분들을 이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비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격이 세입자라고 해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전산조회를 거쳐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기가 지원하는 지구에 현재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빈집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시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차후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가능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세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뭐냐 하면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보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입니다. 제출자료 112쪽을 보시면 미아파크 같은 경우에 불안전 내용이 뭐냐면 건축물의 구조체의 강도의 저하, 풍화정도가 심함. 단지내 주계단의 파손이 심하여 노약자가 통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됨.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면 입주민으로 하여금 자력보수, 보강에 철저토록 함은 물론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관리체계 확립. 안전조치 추진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풍화정도가 심하다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진단했는데 입주민의 자력보수에 철저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100p에 나와 있는 것인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중에 주식회사 창대기업, 창대아파트 ’96년 12월 2일날 사업승인을 했는데 불과 4개월 후에 ’97년 4월 8일에 평형변경 및 동수변경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해 줬는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2개동 104세대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1개동 105세대로 변경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이 4개월만에 이런식의 변경이 생길만한 사유가 어떤 이유였는지, 구청에서 파악을 했으니까 변경승인을 했주었겠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97년 10월 6일에 건설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4일 후에 해제를 해줬어요. 건설소음에 대한 보강이 4일만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좀 제가 납득이 안되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 소음규제의 기준초과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겠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보강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해제를 해준 것인지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세번째는 213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매각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미아1, 2지구의 매각금액대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해요. 그래서 매각일자가 언제였는지 이 부분이 자료에 안나와 있어서 징수실적이 십몇%인가 그렇죠, 이 부분도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낮은지, 미아1, 2지구입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간을
시간을주택과장
좀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원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원하시는 위원은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훈위원님, 박대준위원님, 김정중위원님, 남상익위원님 네분이 현장방문을 원하셨는데 우리 주택과소관 행정감사가 종결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분이 현장감사를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대동하는 공무원은.
송유영위원장
공무원은 도시정비국장, 담당공무원 한명이면 되겠죠?
이길훈위원
담당계장이 가면 되겠네요.
김정중위원
이렇게 제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방문을 하자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만 혼자두고 계장님을 모시고 나갈 경우에도 여기서 질의 답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를 잠시 보류하고 건축과로 대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 네분이 가시는데 남아 있는 네분의 위원님이 건축과 질의 답변을 하고 주택과는 현장을 갔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신용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반은 이길훈위원님, 박대준위원님, 김정중위원님, 남상익위원님 이상 네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보좌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을 준비해 주시고, 현장감사반으로 구성된 위원님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현장감사하는 동안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가실 분들은 현장감사를 위하여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감사위원 현장감사를 위하여 퇴장
류병권위원
예, 류병권위원입니다. 28p 감사자료에서 장기 미준공 건물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 이상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는.
송유영위원장
견출지 28번입니다.
류병권위원
지금까지 아직도 준공이 안되고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한 유형으로 봐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줬고, 아직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장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허가분까지 장기미준공된 건축물은 현재 56건입니다. 56건이 지금 미준공상태로 있는 것은 건물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시정되기 전에는 준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공자와 건축주간에 공사비에 미지급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미준공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거나 또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 단수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류병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과거 지방자치 실시되면서 이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면 거의 빠짐 없이 나오는 사항인데 어쨌든 위법사항이 시정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안한다는 것은, 어쨌든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일제히 무허가건물 조사를 해서 한때 획기적으로 요식업도 완화조치해 주고 예를 들어서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이렇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보면 현실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건물들이 많이 있겠죠. 미준공상태에서.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법테두리에서 어떠한 상급기관에 혹시라도 어떠한 과태료라든지 하는 것을 일제히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떠한 준칙에 의해서라도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를 일단은 준공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러한 의견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85년도에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재정을 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사용승인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규를 준수한 사람만 손해보게 되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무조건 위법만해서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준공을 받게 된다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은 바보스럽다 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벌칙이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이전에는 위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그것으로서 더이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 연 2회씩 부과하고 또 부과한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반드시 위법사항이 시정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내도록 해서 오히려 더 벌칙을 강화를 해서 위법을 시정토록 하는 그러한 조치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볼 적에 상급기관에 위법건물을 과태료를 받고 그리고 양성화해주자 하는 그러한 건의는 오히려 법규를 준수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건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병권위원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면 사실 그것이 옳은 말이겠죠.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뜻은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정말 그런 일대 혁신적인 양성화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매일 이렇게 누적되는 예를 들어서 법을 지도단속을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앞으로 뭐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또 21세기를 향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정책심의회라든지 한번쯤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설과장
적정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15번에 옥내·옥외 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실적에 ’97년도에는 어떠한 단속을 했는지 또 지금 단속결과가 100% 다 주차장으로 환원을 시켰는지 아직도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98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조사 대상건물은 4,703동이었습니다. 그당시 1,000㎡미만은 4,366동, 1,000㎡이상은 337동으로서 1,000㎡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고 1,000㎡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3,884동은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19건의 위법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578동이 시정이 됐고, 미시정은 241동으로 현재 시정 지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주 고발을 한다든가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차장에 해당되는 전체 동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용도변경되어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것은 추가질의인데 적발되어서,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내면 그것으로서 끝나고 용도변경을 한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설과장
주차장 위법관계는 벌금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완료해야만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대개 건물을 가게로 임대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계속 가게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벌금 한번만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러는데 한번 고발하면 다시 재차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식
박현식건설과장
점검과정에서 누락이 됐다거나 해서 점검이 안된 그러한 건물들이 있어서 가게로 계속 사용중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검누락이 되는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도록 해서 그러한 건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냐면 같은 측면에서 교통지도과 같은 데서는 담장을 헐어서 돈을 주어가면서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허가상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단속을 못한다면 앞으로 점검대책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노력을 해서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는 언제 조사한 자료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 1월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1월서부터 지금이 11월인데 11월까지 조사한 자료는 제출 안하고 ’97년도 부설주차장 정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97년 1월 자료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금년 실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아니 1월에 조사한 자료라면서요. 왜 내가 묻느냐면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 구정질문때 자료와 큰 변동이 없어서 묻는 것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가 금년 ’97년 1월에 조사한 자료라 이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것 아닙니까?. 지금 11월달에 자료제출를 요구했는데 ’97년도 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97년 1월달에 조사한 자료를 주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점검 동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4,703동입니다.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시정 건수가 여름에 제출했던 것하고 현재 제출한 것 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갈수록 시정건수는 늘고 미시정 건수는 줄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새로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내년에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때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0㎡미만은 동사무소 관리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동사무소의 동장에게 부설주차장을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발을 하라고 건축과장이 지시를 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금년에 언제 지시했습니까? 공문서로 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공문서로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시간을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를 위한 회의개최를 ’96년도 12월 19일날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97년 1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이외에는 각 동사무소에 부설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강력단속을 건축과에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됐습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날짜 나왔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97년 9월 1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건축주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각 동에 아직 시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조사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주차장때문에 각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1대분 주차장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5,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수시로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이것은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큰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언제 동에 지시를 했는지, 이 자료가 1월달 것인지 언제 것인지 잘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5,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35만원, 75만원을 지원하면서 계속 교통지도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건축하려고 주차장허가를 내놓은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면서 그 주차장에 들어갈 차가 길거리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건축과장도 상당히 느끼고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청장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된 자료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소관이니까 관할 동장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력히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식개혁을 위해서 우리 구민 구소식지라든지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조치 안내 등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축과장 한분만 해당 되는 얘기가 아닌데 행정사감사때나 우리가 지적할 때에는 바로 처리될 것 같고 바로 이행이 될 것 같은데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테니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주차장을 용도를 변경해서 불법으로 사용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동에도 다녀보면 그냥 바로 집 옆에서도 몇군데 보고 있는데 요즘 주차장때문에 상당히 구청장님도 노력하시고 전직원이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 가면서 단속할 때만 그때 뿐이지 며칠만 지나면 다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완공된 주택에 주차장을 얼마 지나면 담을 쌓아서 주차장을 없애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도 건축과에서는 조금 힘이드니까 동사무소로 전체적으로 이관해서 월별로 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해주실 수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으로 주차장관리를 이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후에 방침을 택해서 그러한 것이 더 합리적이고 관리가 더 잘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p에 각과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서에 대해서 이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이 주로 해외연수다 뭐 생일축하, 산업시찰 등 여러가지가 이런 것을 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각 국별로 공무원 인원수에 비해서 혹시라도 도시정비국소관 인원이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에 소외됨이 없이 균형적으로 이것이 금년 한해에 이루어졌는지 우선 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부서보다도 특별한 과에서 근무하거나 건축과 이런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이런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에 좀 소외된 일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 소관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으로 해외연수라든지 산업시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이 참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많은 것을 배워 와서 저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라든지 우리 구 국별로 인원배정을 하고 그런 사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초인가 아마 정기적으로 한번 해외시찰을 간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업무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총무국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갈 수 있는 한 많이 가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병권위원
지금 국장께서 하는 답변과정에서 느낀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기술면에서는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실무 책임자, 계장은 계장급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해외연수는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총무국소관의 동청사가 지은 지가 10년이나 20년이 되는 것도 있는데 20년 된 것도 다시 신축을 해야될 입장이고 10년 된 것도 다시 허물어서 현대식건물로 다시 신축을 해야 할 입장인데 총무국소관에 있는 위원들의 동관할 청사는 역사가 얼마 안됐는데 다시 신축을 하는 이런 것을 보았고 정말 오래 되어서 주차장 하나 없는 동에서 근무하는 동이라고 할까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외되어서 3개년계획이다, 중기계획이다 해서 밀려나는 추세가, 지난번에 무슨 심의위원회, 7월 4월날 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연수과정에서도 다른 타 부서는 소외를 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화계사 증축시 불법고발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출지 35번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사는 수유동 487번지 488번지에 대지 5,325㎡에 연면적 1,208.95㎡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허가된 것에 대해서 지하층 규정에 어긋나서 위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상 2층 건물인데 중간층을 만들어서 한층 더 지어졌습니다.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92년 2월 8일과 ’92년 10월 8일, ’95년 8월 9일, ’96년 4월 26일 고발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94년 8월 11일, ’95년 10월 19일, ’96년에 5월 21일, ’97년 10월 21일 해서 4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합계는 1억 6,151만3,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회분에 부과된 2,854만 7,120원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부과된 4,325만 4,000원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관할법원으로 귀송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부과된 4,058만 3,000원은 이의신청이 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차 4,912만 8,000원 ’97년 금년 10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오면 재산 압류를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찬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은 다 됐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현재 건물은 완공이 돼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전체 다 완공됐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다 완공이 됐습니다.
정찬경위원
벌과금은 2,854만 7,000원밖에 못 받았는데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정찬경위원
전체적으로 압류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두번째 부과한 4,300만원 그것에 대한 것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귀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법원으로 넘어가 있고 세번째 것도 압류가 돼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돈 받은 것이 없네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아직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계사 건축물을 처음에 증축을 시작한 것이 ’90년 5월달에 착공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층 483㎡, 1층 192㎡, 3층 312㎡ 이것은 엄청난 건물인데 이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구청에서는 한번도 현장방문을 안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현장을 감리를 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법되고 있다는 신고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증평된 사실이 적출이 돼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감리에게 맞기고 구청에서는 한번도 안나가봤다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준공신청을 해서 가보니까 그때서야 불법이 된 것을 알았다는 겁니까, 감리에서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설과장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말썽이 되어 있는 문제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어 있는 것이면 건축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다른게 아니고 불법 건축물이 된 것을 감리가 고발을 해서 알았느냐 구청에서 먼저 알았느냐 이 얘기예요.
현식
박현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92년 1월 30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위법건축물로 적출이 돼서 우리 과로 통보가 돼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통보가 오기전에는 건축과에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위법사항이 시정되도록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제가 뭐 거론하는 것은 이렇게 큰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또 건축주도 집행부에서 허술한 단속때문에 건축주 자신도 큰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89번에 위반건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건축사중에서 위반을 한 건축사가 몇명이나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의 행정처분은 관할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 처분 한 건축사는 71명이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건축사중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한명인가 두명이 나가고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1명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1명 있죠. 전년도에 보면 연중 8회 위반한 사람이 건축심의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있더라고요. 행정조치를 받고 위반을 8번씩이나 한 사람이 계속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을 때는 행정기관과 건축사가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교체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 아닌지 하는 이러한 의혹이 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위반사례가 있는 건축사들은 과감하게 심의위원회에서도 제외를 해서 깨끗한 건축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시켜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각별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사로서 행정조치를 받은 그러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97년도 예산중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이 5억 4,058만원인데 총예산액중 집행된 것이 3억 1,055만 7,000원이고 집행예정액이 2억 2,810만원이고 불용예정액이 192만 3,000원입니다. 자료 맞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미집행 사유로는 일반운영비가 538만원이고 연구개발비로 3억 47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차 추경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미집행분, 집행예정액이 금년도에 다 집행될 것 같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집행된 집행예정액 2억 2,810만원은 수유지구중심으로 도시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설계 공고비 등으로 2억 2,81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침결재중에 있어서 12월 초순경에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리고 불용예정액중에서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운영수당은 2차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 같은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때문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단 1회 개최가 됐습니다. 그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에서는 많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사자간 협의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건축분쟁이 우리 구에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었는데 당사자끼리 잘 합의가 됐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합의가 안되거나, 해결이 잘됐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한번 열린 것은 건축분쟁위원회 수칙이나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했지 원래 목적인 건축분쟁때문에 한 것은 한번도 없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좋은 현상이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건축과정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혹시라도 말하자면 설계사, 감리가 공공연히 준공을 지연시켜서 불편이 있어서 혹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이 없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가 준공을 안해준다. 그러한 민원은 한건 있었습니다. 한건 있었는데 그것은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서로 분쟁에 의해서 사용승인에 필요한 그러한 사유들을 시공자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못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사용승인이 나간 것이 한건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다행스럽게도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마찰로 해서 1건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혹시 건축사가, 건축사들이 정기적인 모임이나 교육이나 무슨 그런것이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침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건축사들에게 회의가 있을 시에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말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집만 지으면 큰 이유없이 진정을 합니다. 이럴 때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옆집에서 진정을 할 경우에는 일단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합니다. 출장을 해서 건축물에 위법이 있는지 또 진정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위법이 없을 시에는 위법이 없는 것으로 진정인에게 통보를 하고 위법이 있을 시에는 1차 한달정도 기간을 주어서 시정지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2차 재촉구를 하고 또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건축사 행정처분 그리고 이행강제금,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축과 직원이, 예를 들어서 건물 훼손이라든지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을 건축과 직원이 봐가지고 압니까? 한쪽에서는 당신네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우리 집에 금이 갔다, 건축주는 우리가 건축함으로써 당신네 집이 금이 간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건축과에 답변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본위원이 받아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시는 민원인이 신용있는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구청에 고발한 것 외에는, 분쟁이 있을시 그외에는 민원인 말을 들어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첫째, 집만 지으면 상습적으로 진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원만 들어오면 무조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은 무슨 죄인이냐, 우리도 사회에 일조하는 사람인데 건축하는 사람은 전부 이웃에게 죄인이 되고 감리에게 죄인 노릇하고 건축과에 죄인이 된다는 불만이 하도 많아서 민원이 있을 시는 민원인이 신용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만 인정해 주자 이렇게 됐거든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행이 됩니까, 건축주에게 안전진단을 받아 오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균열피해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번 우리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새로운 어떤 균열이 생겼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육안으로도 판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균열이 생긴 것은 옆집을 건축함으로 해서 피해가 간 것으로 보고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균열이 생긴 것이 발견되지 않고 균열에 먼지가 쌓여있다거나 아니면 균열부분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거나 하는 것은 오래된 것으로 보아서 진정인이 안전진단을 제출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민사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그기간 동안에는 공사는 계속되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공사는 계속됩니다.
송유영위원장
공사중지명령은 ’97년도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은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은 두가지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건축허가와 상이하게 커다란 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위법 공사를 하고 있는 있을 경우와 그 다음 옆집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더 공사가 계속됨으로해서 옆집에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붕괴 우려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에 두가지 경우에만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민원으로 인한 중지명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권위원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반 건축물은 몇건이나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물 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5,335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으로 적출된 것이 962건,시정완료된 것이 504건, 현재까지 미시정된 것이 439건입니다.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건축법 위반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이 ’96년, ’97년 사이에 1월부터 8월까지 57건을 나타나 있는데 금년에 발생한 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 총제적으로 조사한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금년에 발생한 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에 건축 연면적 2,000㎡ 미만으로서 4층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525동을 점검하고 이중에서 위반된 것이 124동, 시정완료된 것이 77동 미시정된 것이 47동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해마다 누적되어서 계속 내려오는데 사실 건축주는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합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업자에게 맡깁니다. 업자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으로 알고 대강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발을 하면 건축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시공자도 지금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발생되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물의 발생요인은 첫번째는 시공자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는 시공자와 대개 계약을 할 때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전세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사비를 받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자로 보아서는 한평이라도 더 늘리고 옥상에 다가 한평 건물이라도 한세대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전세가 빨리 나가고 또 비싸게 놓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박대준위원
시공자하고 감리교육은 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감리자들과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의나 교육을 받고 간 감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내용을 다시 위반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시공자나 감리자 모두.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공자를 착공신고시에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건축주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같이 고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감리자는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리자만 50명을 처벌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시공자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시공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고발로 끝입니까? 더이상 앞으로 건설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과방
건축과방
박현식 예,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아직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미약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제재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건축법 개정시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설계변경이라든지 해서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이것을 좀 완화시켜 주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완화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들은 거의다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법이 발생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서 위법사항을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해서 사용승인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건축 시공자나 장기 미준공자에게 계몽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셔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짐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짐정중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위반 건수중에 호텔이나 커피숍, 영업장소 위반 적출 건수중 강제이행금을 고지한 것 말고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지요. 시정조치 시킨 업소가 있으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위생업소는 건축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위반도 위생과에서 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위생업소에 대한 건축물은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호텔에 건축물을 위반을 했다거나 영업하고 있는 집의 위반건축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것은 건축과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송유영위원장
건축물 자체는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의도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건축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건축위반 적출 건수중에 영업집에 한한 것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한 건축물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김정중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고 건축물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범위가 음식점 영업허가에 관한 것인지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어서 영업에 해당이 되고 소매점을 하고 있어도 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영업하고도 관계는 있는데 제가 집을 지어서 음식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건평 50평을 해야 되는데 60평으로 위반을 해서 10평을 더 지어서 영업을 한 경우는 건축과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한 위반건수가 있는데 시정조치시킨, 영업을 하는 곳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실내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집 가옥을 늘려가지고 하는 영업집에 한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잘 이해가 안됩니다.
송유영위원장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 영업장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자체에 영업장소에 들어 간 사람이 또 불법으로 다른 한층을 더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업허가는 위생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적법 한 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이외에 무단으로 주방부분을 따로냈다든가 하는 것은 영업 무단 증축사항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와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길은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단속시에 무허가 부분이 있느냐, 늘어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과에서 시정조치시킨 영업집, 시정조치시킨 영업집 부분을, 건축과에서 시정조치시킨 그 부분만 자료를 뽑아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됐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별도로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서면답변이 아니고 시정조치시킨 예를 들어서 장소 그것만 뽑아서 주시면 됩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두번째는 미아2동 금년도에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것도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에는 ’96년도에 34건, ’97년도에 15건.
김정중위원
’97년도 15건만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허가 조건상에 신축허가 면적 대지에 하수도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하수도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도를 이설을 하고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그 부분에 미아2동 ’97년도 건축허가 신청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몇건이라면서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바로 작성을 해서 오늘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고발 등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 단수, 압류 등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사후대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에 대한 행정조치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부설주차장 정비실적에 그 자료를 보면,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예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러한, 아까 과장님 표현을 빌리면 강력한 행정의지라고 우리가 인정할만한 행정행위가 없어요. 그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행정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건은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예요.
신용훈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시정이 안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에 있습니다. 12월중에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조사 활동기한이 기존에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미시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미 완료되어서 후속적인 고발 등 행정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업무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점검을 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이 민원인들의 저항이 심하죠. 알고 있는 일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겪으신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출하신 자료중에 건축사 행정처분조서가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한 것이 조금 이상해서 다음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불법용도변경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실적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내가 알고 있기는 불법용도변경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강제이행금 징수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도에 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까? 작년도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법용도변경한 사람들이 강제이행금을 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작년에 한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송유영위원장
하나도 안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송유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건축사 행정처분조사 23-7, 23-8, 23-9 내용중인데 그 위반내용이 옥탑무단증축, 행정처분이 불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옥탑무단증축 6.82㎡ 행정처분 불문인데 23-8쪽보면 무단증축해서 업무정지 1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용도가 주택과 근린생활 이 차이로 행정처분이 불문이 되고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내용이 공사완료 후에 공사가 된 것이냐 또는 공사 사용승인 전에 공사가 된것이냐에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경고나 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사용승인 전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업무정지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면허번호 5359 건축주 이양규 그리고 면허번호 294 건축주 유익상 그 다음에 면허번호 4233 이 건의 구체적인 자료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신용훈위원
여기는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도표로 만든 것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용훈위원이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련번호 189번 거기 건축사 행정처분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거기 보면 지난해 3, 4차분하고 금년에 1, 2, 3차분 통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총 몇개소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사사무실이 50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50개인데 이 위법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징계관계를.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행정처분에 있어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법사항을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관련법규를 검토를 하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위원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얘기하시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으로 되어 있고 감사실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분기별로 모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운영은 건축사 행정처분 요구가 있을 시에 1개월 또는 2개월, 3개월.
이길훈위원
요구가 건축사협회에서 요구가 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다른 구청에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는 우리 구로.
이길훈위원
다른 구 관내의 위법사항은 이쪽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의뢰가 오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의뢰가 옵니다. 자체것도 하고.
이길훈위원
자체 것도하고 종합적으로 한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주로 몇 개월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왜 본위원이 묻냐 하면 지난해 감사라든지 감사를 해보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오랫동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건축의 부조리라든지 건축사 사무소 직원을 설계사라든지 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리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우리 건축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하는 것을 보면 지나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관련된 과와 건축사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적당히 봐주는 그런 감이 짙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징계든 1차, 2차, 3차가면, 형법도 그래요. 똑같은 죄로 계속 들어가면 형을 가중시킨다 말이죠. 처음 들어가면 1년이면, 2번 들어가면 1년 반, 3번 들어가면 3년 이런 식으로 가중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두번, 세번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두번, 세번 걸린 사람이 있느냐 하면 거의 불문, 경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지처분도 마지 못해 15일, 15일, 15일 이렇게 해서 똑 같은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근절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15일동안 그 사람 도장만 안찍으면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사람들 보고 문을 닫으라는 소리는 못하고 안에서 본인의 도장만 안 찍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처리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징계를 주나마나예요.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 1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5번 이상 부지기수예요. 그것을 그런식으로 적당히 봐주는 징계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마지못해 적발된 것이 오면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된다고요. 그럼 건축 부조리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길훈위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심의위원회에서 더 보고할 것이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보고하는데 설계 또는 공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법을 위반해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에는 영업정지 8월 또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3월 예전에는 법이 8월이내, 3월이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8월과 3월이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임의로 이것을 조정할 수 없게끔 법을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감리자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여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한 23-3p를 보십시오. 위에 대정건축사 최대용이란 사람이 ’96년 12월 26일날 동일한 3건이 적발되어서 징계를 받았어요. 동일한 것을. 똑같이 15일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연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처리가 됐어요. 이런 동일한 건이 3번을 연달아 오면 가중처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개월 이내하면 일주일도 할 수 있고 15일도 할 수 있고 5개월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위법이 업무정지 15일이내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3개월을 하든지 해야지 15일, 15일, 15일 해서 전부 봐주는 형식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검토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장부를 보면, 상식이 없지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것이 다 대동소이한 것인데.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 건을 보면 이것이 위법이 발생된 시기가 몇개월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길훈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23-4p를 보면 석진건축이 3번을 똑같이 처분을 받았어요, 12월 26일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정화조만 적발을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적용을 시킨거예요, 어떻게 정화조만 이렇게 잘못되어서 전부 불문이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정화조는 건물사용 승인이 나가면 청소과로 통보가 됩니다.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서 적출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기에 적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위법이 아닌데 왜 적발했습니까? 이것이 위법이 아닌데 적발됐겠습니까, 위법이니까 됐겠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뚜껑만 설치하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고.
이길훈위원
한번은 불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은 경고라도 해야지요. 조금이라도 위법이니까 적발해 왔는데 계속 불문이라는 말이 되느냐 말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앞으로 건축사 행정처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매년 감사를 해보면 전부봐주는 형식이에요. 징계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라는 명목을 가지고 책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건축부조리라든지 사회 부조리 를 척결할 의지가 있으냐 없느냐 그런 것부터 가슴속에 와 닿는다고요. 일단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고 부조리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건축분야란 말이에요. 내가 왜 하필이면 건축징계위원회 관 계를 들추겠어요, 다른 것은 안 들추고. 이것을 보면 이속에 우리 현 사회의 건축이 얼마나 부조리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속에 단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앞으로 건축사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건축사든 건축과 직원이 든 일벌백계를 해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예, 정찬경위원님질의 해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예, 정찬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96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가구 신축 준공후 옥탑을 방을 만들고 샷시로 부엌까지 만들어 용도변경을 해서 전세나 학생방 이러한 용도로 80% 이상 불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완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앞으로는 옥탑을 신축허가에서 제외하든지, 봄, 가을 항공촬영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제일 골치 아픈 민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에 관해서는 수차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과소관만이 아니고 주택과도 같이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옥탑이 무단증축으로 해서 건축법 위반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무허가건물로 해서 매년 항측에 적발이 되어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사실 무허가건물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건축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성화를,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허가에 옥탑을 제외시킨 데가 있다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옥탑을 제외시킨다고요. 옥탑은 제외시킬 수가 없는 것이 물탱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옥탑이 있거나 또는 계단식이 올라가서 계단에 따른 옥탑이 있거나 그런 종류의 성격상 필요해서 옥탑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은 그것은 좀 납득이 별로 안갑니다.
정찬경위원
강남 어느 쪽인지 그것이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평슬라브일 때는 옥탑이 용도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모임집이라든지 박공집, 지붕이 있는 경사지붕이 있을 때 그때는 지붕속에 설치하기 때문에 외부로는 튀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내에 항측해서 나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몇개월내에 기한을 두어서 지금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없애든지 해야지 항측만 나왔다 하면 구 의원들에게 쫓아와서, 어느 집은 고발조치 되어서 벌금을 물고 헐고, 어느 집은 그냥 넘어가고 불공평해서 상당히 동네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제도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잠시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송유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에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내용 및 업무전반에 걸쳐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새로운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는데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파크 공동주택의 단기적 조치상황중에서 입주민 자력 보수보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리비 징수시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보수가 필요할 시는 이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청에서 별도로 지원 하지 않고 자체 보수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창대아파트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이 건설교통부령으로 60㎡아파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내에서 30% 적용이 20% 완화 적용됨에 따라서 당초 2개 동으로 설계된 것을 1개 동으로 변경하면서 평형과 한세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창대아파트의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지 처분은 시민국 환경과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과에 통보된 사항을 검토해 보면 ’97년도 10월 6일날 소음진동규제법의 건설소음기준 규제기준 70㏈을 초과하여 71㏈이 나와서 공사중지가 되었는데 ’97년 10월 9일날 공사중지 해제요청에 의해서 다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7㏈이 나와서 10월 10일날 사흘만에 공사중지 해제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미아 제1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2지구에 구유지 매각대금 징수실적이 15%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는 매각시에 국공유 재산법의 특례기준을 적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해서 연리 5%로 최장 20년까지 균등분할 납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첫해에 계약금을 포함해서 우선 5%만 납부를 하고 향후 19년간 매각대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체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체납이 아니고 매년 연 몇%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시설물들 미아타운이나 삼흥연립단지, 미아주공아파트 등등은 어차피 단기적 조치사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자력보수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안전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했고 개선됐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아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력보수를 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확인이 안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 소음규제와 관련해서는 측정을 환경과에서 한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소음관계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신용훈위원
환경과에서 10월 6일날 측정을 할 때에는 71㏈ 이었던 것이 4일후에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67㏈ 이라고 주택과에서는 통보만을 받은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소음기준을 넘으니까 일단은 중지시켜라 했다가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에 맞게 소음이 낮아져서 해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소음을 낮게끔, 그것을 가능케 했던 어떤 보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음측정 자체도 환경과에서 하고 공사중지 명령도 환경과에서 직접 합니다. ○신용훈위원 해제는요?
해제도 환경과에서 합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 그러면 창대아파트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는 석연치 않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승인후 불과 몇개월만에 평형과 동수를 변경할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부분들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었고 그 이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 과정을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문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사업승인을 해주고 4개월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관련규정인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 놓은 주택규모 공급비율이 완화가 되면서 법이 완화되니까 자기들 사업성을 고려해서 또 여러가지 2개동으로 1개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평형변경입니다. 이것은 분양시에 적은 평수는 현재 분양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고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법규도 바뀌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세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한세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겠는데 이것은 관련법규내에 정당하게 처리 된 내용입니다.
신용훈위원
미아파크와 관련된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잠시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 때문에 아까 감사를 중지했는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 한것 같습니다. 행정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 처리를 했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중에 김정중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김정중위원님께서 수유1지구 환경개선지구내에 산림청 무상귀속 토지를 구유지로 이전을 받아서 그동안에 개인별로 매각을 한 1년 동안 늦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지 또 면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1지구 환경개선지구는 당초에 산림청 토지였는데 ’97년 4월 3일날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무상귀속 조치가 되었습니다. 귀속된 토지는 주민에게 개인적으로 관리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목이 임야인 지적에 대해서 토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축적의 변동이라든지 당초에는 이것이 1/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200로 도면으로 재축조하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가 됐고 또 면적이 증감이 되어서 지적분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지적측량공사하고 도시정비과, 지적과,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거기와 협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완료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처분계획이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관계는 지방재정법 87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부과규정이 현시점에서 귀속 이후부터 매각시까지 부과면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부과를 안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어떤 규정 몇조라 그랬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방재정법 87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방재정법 87조 변상금의 징수 1호. 이법, 이법은 재정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것은 사용, 수익허가를 안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전체는 변상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사용료는 미리 사용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야기고 여기서는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조금 전에 다시 연구검토 하신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현행 규정상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위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검토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지만 관리전환 이후에 그동안에 사무행정을 처리하는 절차상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변상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금을 냈던 사람의 피해가, 불하를 받기까지에 피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돈을 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행정을 처리하는데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야 하고 또 규명되어야 하고 또 먼저 선행으로 변상금을 자진해서 낸 사람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여주는 쪽이 지금 행정집행하는데 가장 나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규정을 세밀히 검토 하셔서 그동안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김태학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주택과장 박기달 김태학위원님께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97년도 실적을 보면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것이 52세대인데 이것을 지구별로 보면 신내지구에 13세대, 거여지구에 4세대, 월계지구 14세대, 월계6지구 6세대, 창동2지구 5세대, 신투리지구 1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것이 2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별로 보면 양천지구가 12세대, 거여지구가 11세대, 신내지구가 1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훈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미아파크 아파트내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미아파크는 건물구조체 일부 강도가 저하되고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내에 도로 지반다짐공사를 완료해서 보완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무게가 있는 이야기라서, 지금 일반 건축물의 옥탑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지금 6개월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하는데 항공촬영을 하고 나면 그것을 현장조사를 하라고 동직원들에게 내려 보내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 현장조사하는 과정에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집은 철거를 시키고 어느 집은 그냥 적당이 봐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옥상에 가설물이 없는 집이 신축건물치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 옥탑에 가설물이 있는데 그 가설물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부조리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일반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옥탑에 잘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것도 적당히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해서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옥탑에는 대부분이 가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설물 설치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거주하지 않고 창고로 쓴다든지 화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보고를 해서 그냥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처리를 해서 잡음이 없이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내려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자기 옥탑에 겨울에 얼지 않게 화실을 만든다든지 또 창고를 만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위법이 아니면. 그런데 옥탑에 용도허가 없이 주택을 꾸며서 자꾸 방을 늘리고 또 목욕탕을 짓고 화장실, 주방 기타를 해서 원 기존의 옥탑에다가 배 이상으로 넓혀서 알미늄샷시로 만들어서 주택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오. 분명히 행정처리를 해줘야 우리 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현재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중에서 대다수가 70% 이상이 옥상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신 옥탑이 되겠습니다. 물론 적발된 것만 해서 70% 이상이 옥탑의 종류인데 적발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측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이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도 사실 현행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전체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은 적법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직원을 동원해서 전체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직원 인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나타나 있는 것, 드러나 있는 것 항측에 의해서 드러났다든지 민원에 의해서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주시라든지 기타 거주이외의, 거주시는 철거단속을 하고 기타 이외의 것은 철거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설물이라고 하면 가설물자체가 옥상에 있든 또는 뭐로 하든간에 건물 자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건물이 가설물로 해서 무허가건물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일반 단속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단속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현행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계속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혼자 단안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이라든지 방침을 받아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의욕을 보여 달라는 것이지, 공무집행을 하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의욕적인 단안을 보여 달라는 것이지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유야 어떻든 항공촬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되고 있는데 어느 집은 철거를 하고 어느 집은 철거를 안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법대로 하면 다 철거를 해야지요. 단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 안에 주거를 하면 강력히 경고조치가 나가고 주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지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거용은 당장 철거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주거용으로 사람이 산다고 하면 집을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살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옥상에 용도가 거주용이 아니니까, 사람사는 것만 규제하고 창고라든지 화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봐 주는 형식으로 일률적인 처리가 돼야 만이 민원이 없어지겠다 그 얘기예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실제 현장에 가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은 좌우지간 가설물도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기준을 정하고 처리를 해야죠. 옥상에 100% 철거를 해야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법도 어떤 적용대상에 대해서 유도리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지 법이라고 칼날같이 다 처리하면 안되죠. 길거리에 사람이 건너가면 다 무단횡단으로 처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처벌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미한 것은 봐줘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처리할 것은 강력히 처리해서 기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단안을 내려서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그런 민원이 많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가급적 민원이 없고 부조리가 없는 방향으로 무허가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훈위원
현장답사 갔다온 이야기는 해야지요.
송유영위원장
예, 현장답사한 것에 대해서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길훈위원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같이 다녀 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제도 본회의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수유1환경개선지구 신설도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을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취소를 한다든지 그 공사를 중지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에는 너무도 늦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가 누가 보더라고 합리적이고 잘되어서가 아니고 하고 있는 그부분은 부득이 진행을 한다손치더라고 산꼭대기 오른쪽으로 환경개선지구 옆으로 연결하는 도로 그 부분은 지금 연결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파놓은 절벽위까지 연장해서 거기서 회차지점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사이드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홈을 파지 않고 누구나가 주택과 같이 연결해서 제대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도중에 간선도로가 하나 있어서 올라가는 계단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땅굴파는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 자체를 입구까지, 평지의 입구까지만 도로를 만들고 나머지는 계단처리로 해서 사람이 걸어올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동네하고 길하고 밸런스를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괜찮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동의가 되었고 그렇게 상의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설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니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연결도로 부분은 ’99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회차지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간까지 도로를 내고 그 나머지 구간은 계단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정비국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 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