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강북구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오늘의 감사의 진행은 지난 11월 5일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한 바 이영욱 이사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현황 업무보고를 듣고 심문및 증언 청취와 감사일정에 따라 예산 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영욱)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리공단이 1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인은 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목적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격려와 지도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영욱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임을 맹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영욱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이영욱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신 대로 심문 및 증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심문이라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언이라함을 말씀드립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강북구 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사장님에게 충심으로 구민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98년 사업수입 분석현황에 보면 이 관리공단 추진 당초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자체 관리공단을 조성을 해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은 21억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의회에 와서 증언하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로도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이 기획관리실장 답변 이후로 미아8동이라든지 미아3동의 5개 지역이 285면이 그어져가지고 여기 수입에 나타나는 예상액이 1억 4,70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기획실장께서우리 위원들 한테 답변한 것으로 하면은 22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리공단이사장의 사업 수입 분석현황을 보면 19억으로 낮추어서 잡은 이유와 두분의 견해가 어디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수입사업분석에 대한 오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분이 위원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증언이 되겠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 기획실장과 의논해가지고 숫자의 차이를 규명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필요하다면 시간을 드리 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그러면 답변의 시간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문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심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선위원님께서 심문한 내용에유사한 보충심문인데요. 98년 사업수입 분석현황 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 17억 그 이하 단위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1억 4,700 수입예상액이라고 했는데 그 예상액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출을 제외하고 순 수입의 계산이 이렇게 되는지? 또 이 안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수입은 따로 계산이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방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증인께서는 오늘은 질의가 아니라 심문입니다. 답변은 항상 증언이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광수위원님께 심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98년 사업수입 분석현황에 나와있는 숫자는 우선 공영주차장운영의 내용은 14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평균 주차율을 가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요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7억이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들어올 수입 전체를 생각한 것이며 저희가 나가는 지출은 감안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심문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업 수입분석을 해놓은 건데 그 지출을 감안 안하고 예상도 안하고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이것은 누가 봐도 ’98년 사업수입분석이란 말이에요. 수입이란 것은 순수입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출을 뺀 이것은 총 따지면 예상금액이에요. 19억이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예상금액이라고 그렇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문을 하고 증언을 합니까? 지금 분명히 증언하실 때 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랬어요.
최규범위원
수입은 순수입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야. 인건비 그외 지출 다 하고 나서 수입을 해야지 이러면 광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 적자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지분석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이 양반 벌써 공무원들한테 보고 배웠구만. 보고드리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해가지고 나올 때 실질적으로 아까 예상을 해서 잡은 것이라고 그랬으면 지출도 나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지타산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지, 이것은 아까 증언하실 때 19억이라는 돈이 완전히 이것은 순수입으로 모두가 알게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언에서 수입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업무 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강북구의 사업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의욕만 있어가지고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비전도 없이 누가 적어주면 적어준 대로 이런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래프나 읽고 말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사업 수입분석표를 지출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는 수지에 대한 비중이 붙어가지고 참 1억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190억이 남는다든지 이런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업도 많이 해보시고 경영도 많이 해보신 분이 겨우 이 정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충질의 해도 되겠지요?
김기선위원
다 하세요.
최규범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현장을 가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 현장만 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북구의 11개동, 물론 고지대나 길이 좁은데는 안되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 할 수 있는 지역을 몇 군데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사장으로서 우리 경영수익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동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을?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할 계획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여기 실시 예정지역을 보면 번1동에 85개, 번2동에 38개 수유4동, 수유6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가봤어요, 안가봤어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못 가봤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는데 안 가보셨어요? 지금 과장이나 누구시켜서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미아8동에 성암학교 주변 담밑에 가보면 약39구획이 있어요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을 가보면 거기는 28구획이 있어요. 본위원이 여기 기획실장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시범지역으로 넣어 달라고 누차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미아3동만 우선 실시하고 미아8동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실시 예정지역에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주민들은 그주차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서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아3동을 시범지역으로 할 때 미아8동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교통과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예정계획에도 들어와 있지도 않고 또한 아마 오신지 상당히 되었는데도 관내 돌아서 구획이 그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임대를 해서라도 우리 수입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될텐데 여기서 돈이 들어 오는지 안들어 오는지도 모르고,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싸움까지 해서라도 서로 먼저 대려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이것을 파악을 미처 못해서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어져 있는가 안그어져 있는가?’ 직원들이 다 파악안했어요? 직원들이 60여명이나 있는데.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60여명은 향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충원될 인원입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그 주차관리 직원들 이 다른 주택가 폭력단속 하는데 나가 있지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그렇지요? 61명에 포함될 직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61명이요?
최규범위원
그래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61명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61명이 지금 고용을 구에서 주차관리로 현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폭력단속으로 나가서 있는 그런 고용직원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으로 현재는 교통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건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분은 총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한시적으로 파견근무하고 있어요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다 들어와 있네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다섯명이요? 이렇게 앞으로 관리공단운영하는데 61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면 어차피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으면 일단 수익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도 확대를 해야지, 이것가지고는 19억을 아까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증언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수입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발굴을 해야지요. 그럼 바로 주차구획선이 몇 십개가 그어져 있는데도 포함이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미아8동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길이 잘 나있고 충분히 거주자우선주차를 주민들이 하기를 바라고 있는 지역인데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최규범위원님께서 심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의 업무의 한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모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사전에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과연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실시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시범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5개소로 늘리겠다는 이론은 이미 가능성이 확실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위탁관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저희 교통과에서 빠진건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업무한계는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업무적으로 영 안하시는 분이구먼. 교통과에서 빠졌어도 내 말은 일부 구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선도 다 그어져 있고, 주차도 하고 있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왜 교통과에서 이것을 뺏느냐까지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사업지역을 적극 확대 토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처음 증언대에 서시니까 업무파악도 안되시고 여러가지 답변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원, 조직현황이 있지요? 2페이지에 보면 조직현황 인력 61명이 있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주차관리원이 44명으로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주차관리원의 교육을 어떻게 할것인지? 주차관리원 요금받는 관리원들. 지금 염려스러워하는 위원님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염려하는 바는 관리를 잘못하고 하루에 만원씩만 삥땅을 하더라도 세수에 막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을 이사장님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운전원이 여섯명이에요. 이 운전원 여섯명이 어디 어디에 필요해서 여섯명의 숫자가 나왔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입예상액이 19억인데 공용주차장 운영비가 17억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억 4,700이고 구민생활서비스가 코너에 5,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전원 여섯명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사장님이 운전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견인차 운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견인차 구입비가 저번에 위원들한테 얼마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획실장이 저번에 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했는데 견인업무에 대한 수입도 빠져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공용주차장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이렇게 세입이 3가지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견인차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흑자가 되든지 적자가 되든지 세입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다구요. 운전원을 여섯명 쓴다고 했는데 이런것을 볼 때 너무나 관리공단 이사장님 물론 ’97년 11월 1일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한달 정도밖에 안됐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 현황을 보면 행정직 6급이 2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행정9급, 세무9급 해서 1명씩, 기능직 2명이 있고 지방방호원해서 현재 15명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위원들한테 온 것이 너무나도 의욕이 없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볼 때 벌써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주차관리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운전원 여섯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견인차 세입은 왜 빠졌는지? 구입비는 저번에 올라 왔는데 세입이 빠졌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기선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 입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문제는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특히 부정방지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감사과에서 저희 사업과를 동원해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법도 채택을 하겠습니다. 또 요일별, 주차요율별 각 현장별로 수입분석을 서로 대조해서 수입이 많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일부 부정방지대책으로 파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주차관리요원을 순환보직을 해서 서로 일정기간 후에는 다른 현장으로 바꾸어 가면서 해서 각 현장별로 부정요인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전원 여섯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전원 여섯명은 아직 고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견인차 2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2교대로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순찰차1대와 행정차 1대 합계 여섯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번째 심문하신 견인차 업무에 대한 수입현황은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물론 20억의 예산이 요즈음 작다고 보면 작지만 40만의 주민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초대 관리공단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행정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세입현황에 계상을 안해 놨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무성의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도 주차장관리요원 교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삥땅”이라든지 그러한 부조리가 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들한테 업무를 맡겨서 각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명을 하겠다.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사장님의 얘기는 불시에 현장을 감독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감독할 때는 그것이야 그때 담지요. 호주머니 한쪽에 담아 놨다가 계산할 때 그놈 다 안나오고 일부만 입금시키면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영수증을 안받아가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리고 수입을 비례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입을 비례하면 수입의 차이가 한 주차장 코스가, 노상주차장코스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계절별로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비례한다는 것도 상당한 주먹구구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또 위치를 바꾼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기획실장님의 의회에서의 답변과 같이 보임을 맡겼을 때에는 각서를 받아서 그런 것이 발견될시는 가차없이 해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개인기업보다도 이런 행정기관이나 공동운영하는 사업이 안되는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완강히 실패한 원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한것보다 수입을 못올리는 원인이 그런데 있거든요. 주인의식이 없거든요.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자기 자본 투자를 안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력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이 염려한 거에요. 여기 이사장님이 그러한 피나는 노력을 갖지 않고서 관리공단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안되고, 쭉 보니까 너무나도 실망이에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이사장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PR을 많이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견인업무에 대한 예상세입도 안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실무진들도 어떻게 이래 가지고 이런 유인물이 나와서 월급을 타먹고 있는지 한심할 정도라고요. 또 이사장님의 경력을 보면 호화스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유인물을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빠졌느냐 넣어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 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여기 좀 나와야지요. 그냥 위원들이 증인대에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 되겠어요?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심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페이지를 보면 지금 노외 주차장 3개소 193면 노상주차장 11개 도로 842면을 흡수해서 17억 222만 5,000원을 수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관리공단에 흡수계획을 보니까 금년말까지 6개소가 이관이 되고 98년 4월 30일이 3개소 98년 동년 5월 30일 3개소,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평소 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전 민간업체에게 위탁했을때 구획별로 그 당시에 입찰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했을때 그 구획별로 그 당시 입찰에서 민간업체에게 갔던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한테 주었을 때 얼마 수입된 것? 다시말해서 저희 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때는 약 17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민간업자에게 위탁했을 때 그 수익내역서를 위원님한테 깔아주시고 아울러서 98년 4월 30일 3개소 이관, 5월 30일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한을 떨어뜨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그때쯤 되서 민간업자하고 위탁관리가 계약기간이 만료일로해서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 까지.
장동우위원
만료일로?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계약됐던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정된 2개소외에 금년말일자로 6개소 또 98년 4월 30일자로 3개소, 동년 5월 30일 3개소, 민간업자에게 위탁했던 계약서 사본을 위원님한테 배부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원을 상반기까지 파견근무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파견근무의 이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정식발령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파견근무를 일시적으로 해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현재 공영주차장 직영할 때와 민영으로 할 때 수입금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97년 민간위탁 수익금은 12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합계 금액이 7억 6,2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간업체에 위탁한 금액이 7억6천2백만원입니다.
두번째 심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내년 4월말까지 파견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차관리요원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관리업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신분상의 변화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할 것을 희망하기 이전에 어떤 조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파악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판단해서 도시관리공단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신분의 변화는 뭘 말하시는 겁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처우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처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파악 못하셨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뭐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방범대원으로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바뀜으로써 업무에 어떤 미숙성이나 또 자기가 받는 월급이 현재 받는 월급과 비교해서 큰지 적은지도 본인들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업무의 미온도라든지 이런것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정년상의 문제라든지 신분상의 이익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다 그런식으로 파견근무로 인원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업무를 자꾸 정착을 시키면서 본인의 희망도 있어야겠고 여하튼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를 절충해가지고 앞으로는 직영체제를 떠나서 공개모집할 생각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민간위탁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이 청내에서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얼마든지 민간업체와의 위탁기한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간업체하고 계약시에 4월 30일자든 5월 30일자든 우리 청에서 관리공단에서 필요할 때 계약이 자동해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7억 6,200만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낸 것을 보면 17억이상 나오는데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할때 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그 3개지역도 당연히 금년말로 들어와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통상의 상거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리고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이상 그 기간까지는 본인들의 사업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문 및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발족을 하게 된 목적과 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 우리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도시관리공단이 발족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 분석을 끝부분에 했었는데 지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지출하는 이런 것을 빼고 순수익을 잡아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경영분석이 덜 되었다고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으로써 예산담당관에서 나온 19페이지를 보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사업관리, 거기에 보면 판매수익으로 냉동차를 구입해서 모든 위생업소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별로 수거, 사료공급처와 계약을 맺어서 수익금을 우리 강북구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는다. 그렇게 향후 대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진섬위원님께서 심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목적사업은 중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구민 서비스코너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이 되어 있고 부재 사업으로는 부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공단의 이사장직을 맡으면 서 앞으로 지금 목적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 모색해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냉동차를 구입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업은 아직 정식으로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을 현재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경향분석이 지금 수입만 되어 있고 지출 부분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자면 총수입은 19억 4,090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 총액은 9억 4,549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4억 9,796만 3,000원이고 일반경비로 3억 4,772만 7,000원이고 시설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4,090만 7,000원에서 지출총액 9억 4,500만원을 차감하고 순이익 9억 5,941만 7,000원을 실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앞으로도 경영수익을 위해서 좀전에 이야기한 음식물 쓰레기 냉동차 구입은 여기 경영분석을 한 것을 보면 2%의 지분만 받아도 판매수입이 40내지 50만원대로서 4억 9,000만원이 된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의 이익분석과정은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목적사업으로 지금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그것은 여기 강북구청에 근무하는 분의 개인적인 발명품으로서 4명이 발명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분권이 2%라고 들었고 그 사업내용은 아직 검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목적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이사장님은 앞으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영수익사업을 총망라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카드충전, 생활민원 코너를 보면 아직도 버스카드가 부족해서 판매를 지금 못하는 데가 있고 또 수요자는 많은데 양이 부족해서 안되고, 또 충전이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코너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덜어 주어야 하는데 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주민의 이 불편사항을 해소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구청 관내에 구민을 위한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기차표판매업, 비행기 표, 버스표 내지 지하철표를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여행업 등록을 마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등록을 마치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 동이나 또는 지역신문 등을 동원해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러한 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리고 강북구 소식지의 광고란 수입과 쓰레기 봉투의 광고를 투입해서 유료광고로 수입이 되었는데 구청과 관리공단 사이에 모든 수익사업을 관리공단의 발족으로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구청과 도시관리공단 사이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관에 의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구청장이 위탁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지적 해주신 사업내용도 검토를 해서 저희 목적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강북구의 수익사업을 총망라해서 몇푼이라도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개척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이사장님 패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열성을 가지고 강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력서 내용을 보면은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경력사항을 보면 실무선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원칙을 피력해 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심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동안 개인 기업에서 일해왔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설립 자체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공공성과 수익성 둘 중에서는 공공을 위한 사항이 더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명심하고 앞으로 강북구의 도시관리공단사업이 전 구민들 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여행업등록 등의 이런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의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행업등록은 우선 구민생활 서비스 코너에서 이루어지는 티켓판매를 법적 차원에서 정상화하자는 일입니다. 이것을 등록을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여행업에 부수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항공권을 판매한다든지 철도 여행권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실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차후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행알선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행알선업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있을텐데 그러면 국외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구민들이 편안한 것, 구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그런 단체여행이라든지 신뢰도 또는 수요에 대해서 사업확장을 고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일단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달러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대기업도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서비스코너를 확대하는 과정중에 해외까지도 발을 넓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달러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대기업들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심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선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먼저 심문했던, 기획실장이 의회에서 보고했던 세입액과 관리공단이사장이 자료를 제출한 세입차액에 대한 것, 두분이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1시간이 되도록 준비가 안됐어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기선위원님이 심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기획실장께서 제출한 자료와 제가 제출한 자료를 단순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점은 공단설립시에 지금 모든 주차장에 대한 수익계산을 년단위로 수익계산을 하였습니다, 월별계산을 하지 않고. 그것은 지금 위탁되어 있는 사업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났는지가 과거에는 고려가 안되었습니다. 월차가 고려가 안되어서 그냥 일괄 계산하여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자세한 차이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기획실장이 한것은 연별로 하고 이사장이 한 자료는 월별로 했다는 얘기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차이가 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위탁사업에 내년 4월과 5월에 저희한테 위탁되어 넘어 올 주차장이 여섯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12개월로 한꺼번에 계산을 했고 저희는 나머지 기간 저희가 맡아서 내년말까지 약7개월, 8개월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12개월로 봐서 계산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6개 지역이 내년 5월 6월에 끝난다는 말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이 조성된 후로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모든 세입이 이제는 이원화가 안되고 관리공단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6개지역 5월, 6월달에 마감된 후에 인수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전 것은?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간업자에게 위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98년까지는 빼니까 그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 최규범위원이 미아8동 주차장을 들여 놓는다든지 견인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관리실장이 얘기한 21억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굴하지 못한 것까지 발굴을 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우리구 총무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무인계인수서 작성하셨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이 심문하신 내용은 팩스를 보낸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복사본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공단 이사장님 증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과거에 했던훌륭한 기업가적 마인드를 이제 우리 바뀐 새로운 환경에서 최고의 공단이사장으로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자기 직업을 철저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해 주셔서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재정 수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단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업무에 대한 제반 증언 청취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틀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경영담당관을 마저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왜냐하면 한시간 마다 컴퓨터 작동상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후면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식을 좀 일찍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장동우위원
지금 시작한지 십분밖에 안됐거든요. 마저 한시간을 채울 때 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기선위원
지금 우리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두번째날인데 오늘 무슨 운영위원회 감사를 벌써 넣었어요? 그것은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되는데요.
장동우위원
저희가 회의가 의사일정이 3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3시부터 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정회하고 쉬었다 하지요. 오후에 하다가 가시면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경영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임의보조금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현재 지출이 얼마, 불용예산액이 얼마가 될것 같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박문수위원님심문 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증언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강북구 임의보조 총예산은 국고보조 6,000만원 우리 구비 1억 5,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10% 절감 1,500만원을 빼면 전체기금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은 저희구청에서는 4월과 8월 두번에 걸쳐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총 1억 5,472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잔액은 5,527만6,000원으로서 절감액 1,500만원을 빼게 되면 약 4,0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차심의 지원 결정 일자가 동년 4월 18일이고, 2차가 8월 12일이었는데 1차에 대해서 심의하기 이전의 그 지역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1차는 저희들이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주 이상을 지역신문, 반상회보,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2주이상 홍보를 하였고 그 결과 총 24개 단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차심의를 위해서는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2차 심의는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았고 1차 심의시에 신청한 단체가 시기를 놓쳐서 추가로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한 결과 2개 단체였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2차에 지원하겠다는 이런 홍보는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불용예산 액이 약4,000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4,000만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감이 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제가 실무과장으로 금년도에 처음 이 업무를 집행해 봤는데요. 원칙은 저희들이 임의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사실은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인지 각 단체별로 지원한 사업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당초에 의도했던 내용의 틀을 벗어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예산에 계상을 했다면 전액 다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는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장려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임의단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방금전에 담당관께서는 “당초 의도사업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당초 의도사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당초에 저희들 홍보시에는 지원 대상사업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저희들의 자연보호, 도덕성회복,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사업, 교통 및 환경보전사업, 기초질서 지키기 등 의식개혁,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구호사업등을 임의단체에서 시행했을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결정 홍보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자체사업 임의보조금을 질의하셨는데 ’97년도 예산중 관서운영비 988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불용 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김기선위원님의 심문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증언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경영담당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서운영비는 저희 구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관서당경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절감액 10% 절감하고 지금까지 통제를 하다 보니까 96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경영담당관께서 관서운영경비는 우리 강북구 자치구의 전체 예산의 10%라고 했는데 우리 당초의 예산이 1억 1,234만 5,700원인데 그러면 988만 6,000원이면 8%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0%라고 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관서당운영경비 중에서 10% 절감을 해야 할 내용을 10% 절감이 어려운, 즉 당.숙직비 같은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10% 절감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은 예산현액 전부를 얘기한 것이고 관서당운영경비가 당초 예산이 2억 246만 3,000원이면 8%가 아니라 0.38%밖에 안되는데 10%라고 하면 10%를 정확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 저희들이 절감 가능한 것은 절감을 했었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9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 경정한 것까지 합친다면 10%가 넘습니다.
김기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총계가 2억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불용액이 900만원이라고 하면 10% 절감을 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이렇게 경상비를 줄이다 보니까 한 9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 되지, 예산경영담당관이 얘기하는 10%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경정한 숫자를 뺐기 때문에 그랬는데 10% 절감을 지키면서 현재 경정하고 남은 잔액이 96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
이것은 10%는 아니지요? 총 예산액의 10%가 아니잖아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 다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애당초에 사업목적의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심문사항에 대한 예산경영담당관이 증언 하겠습니다. 1차 심사는 그 임의 단체와 관련이 된 주관부서, 주관과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조성된 것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출내역은 주관부서입니다.
박문수위원
예산경영담당관으로서는 추후에 주관부서에서 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추가사항 부분은 재검토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각 단체에 배정된 예산은 주관부서에다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의 결산부분을 주관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주관단체에서 각 과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런 임의풀보조의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서 한번 거쳐서 보조를 하는데 보조금은 강북구에 한해서 각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유진섬위원님의 심문사항에 대한 예산경영담당관 증언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의보조단체라 하면은 예를 든다면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령 강북문화원, 노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등등은 정액보조를 월마다 구비 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액은 아니지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최고 2억 8,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진섬위원
지급내역을 보면 타구에 있는 단체에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타구, 도봉구에 있는 지부도 지급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여기 단체중에 소재지가 도봉구에 있는 것은 도봉도서관내에 임시로 저희 강북구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도봉도서관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강북관내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또 강북구 구민으로 50명 이상인 단체를 제한을 하였습니다. 단 이런 단체지만 강북구와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저희들의 당초 방침에 의해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단체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도봉구에 있는 단체 한군데만 지급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여기에 보면은 자유총연맹 강북, 도봉지구를 650만원을 했고, 또 재향군인회도 도봉, 강북에 520만원 지급이 되었고 재향군인부인회 역시 강북, 도봉구에 했는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왜 1개만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방금 지적해주신 3개단체는 아직 도봉과 강북이 분구전의 단체가 계속 되면서 강북구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전액을 하지 않고 1/2정도, 그러니까 1,000만원을 했다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강북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단체는 그런 원칙에서 심의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유진섬위원
아니, 그럼 구별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각 위원회가 강북위원회가 있고 도봉위원회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 위원장도 있을 터인데 그럼 위원장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래서 이런 단체는 현재 도봉에서 일부 지원받고 저희 강북구에서 일부 지원받고 두군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할게 뭐가 있어요? 지구장이 딱 있어가지고 강북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도봉까지 하느냐 말입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과정에서 그런 검토는 됐었습니다마는 이 3개 단체 만큼은 역시 강북에도 관련이 있고 도봉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진섬위원
관련이 물론 있는데 그 단체는 분명히 구가 다르니까, 강북단체가 있어야 하고 도봉단체가 있어야 하니까 분리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도봉을 지급해야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 문제는 내년도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유총연맹은 저희 강북구 관내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도 일부 예산서에 정액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개 구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활동범위 내에서 강북구내 단체에 소속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1/2분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섬위원
풀(pool)보조는 그렇고 정산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정산처리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처리는 주관하는 부서,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도봉구에 지급된 서류도 총괄해서 처리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 예를 든다면 자유총연맹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했다면 저희 강북구 관내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지 도봉구 관내에서 활동한 사업에 지출했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진섬위원
그것은 앞으로는 개선을 해가지고 분명히 강북구의 지급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도봉이 같이 협력했다고 1/2씩 지급한다는 것은 옳치 않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강북구에 유관단체가 많은데 이런 곳은 지급도 못하고 그런 곳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의 강북, 도봉 자유총연맹 이 부분하고 민방위과의 도봉, 강북하고 재향군인회, 재향군인부인회, 어느 쪽이 지출을 먼저 하도록 했는지, 강북이 먼저인지 도봉이 먼저인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 보조가 이중으로 지불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도 명확히 서면으로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내일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풀보조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가 12월중에 집행 예정이라는데, 여기에 1,750만원이 다 집행될 돈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2차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 안된 것은 추후 결정키로 된 것 같은데, 2차 심의 당시의 회의록을 위원님한테 한부씩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차 심의 당시에 사회단체에서 심사보류된 것이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3차심의가 또 있습니까, 4,000만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심문 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증언 드리겠습니다. 2차 심의시 2개 단체중 1개 단체만 심의 결정이 되었고 1개 단체는 다른 유사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한 단체하고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심의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동우위원
3차 심의는 없고 약 4,000만원 돈이 불용되겠네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지금 요구를 해 올 때, 집행할 때, 그 행사, 항목, 기타 집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별 집행 배정일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주관부서로 배정액을 전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단체별, 지도를 하고 있는 주관과에서 단체에서 신청할 때마다 이런 돈이 필요하다 하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총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로 내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풀 보조가?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내년도에 예산에 올려있는 것은 2억원을 ’98년도예산안에 올려 놓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되었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적은 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불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금년에도 국비보조가 6,000만원 나와서 지금 2억 1,0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사실 선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조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수정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강북지회하고 강북새마을부녀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김기선위원님 심문사항에 대한 예산경영담당관 증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나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담당관이 주관단체를 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구성한 구성요원이 남자, 여자 각기 다른 점이고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새마을 운동 강북지회 그러면은 새마을에 남.여새마을지도자 전부를 포괄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새마을운동강북지회, 그리고 강북새마을부녀회, 그러면 남자 지도자도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여자 지도자, 부녀회만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남자는 안하고 일원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강북지회를 일원화 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를 해주어서 여기에서 남.여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운동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성이 아니냐? 말하자면 똑같은 새마을인데,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아니라서 예산담당관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강북새마을운동부녀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회장이 상당히 독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편 가르기를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줄 때 그런 것도 사회단체가 좀 더 잘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월권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 모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실은 그런 것을 심의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렇죠. 알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리고 내 이야기는 새마을운동강북지회 육성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강북구지회에다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해가지고 남자들도 새마을 운동을 하고 여자들도 하는데 공히 주어야 하는데 여자들 한테는 1,300만원을 주고 남자한테는 단돈 100만원도 지원이 안되었다고, 지금 말하자면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왕 지역신문을 보면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어려운 노인들 배추 뭐 이렇게 김장을 해주고 참 좋은 일인데, 이 예산을 갖다가 인심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쓰면 안되지요. 이 예산을 “행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부를 대신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선위원
돈은 세금가지고 쓰면서 인심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쓰면 안되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이런 사업은 시정을 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김기선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 받았어요? ’96년도 새마을 부녀회 예산 집행한 것이 올라와 있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에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그런 예산서를 참고해가지고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봐야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강북구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사업을 한 것이냐, 새마을 자체에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한거냐? 이것을 알아가지고 해야지 세금 가지고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사회단체 몇 사람이 인심을 써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앞으로는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98년도에는 본위원이 지적한 새마을강북지회에다 예산을 얼마를 주어가지고 그 지회장이 남자지도자 얼마, 여자 지도자 얼마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야 일원화가 되고 형평성이 맞지, 부녀회는 1,300만원 주는데 남자 지도자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여기 보면,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98년도에는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관련과 부서끼리 합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께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행정감량화해서 예산절감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감량화를 얼마나 해서 예산절감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유진섬위원님 심문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증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를 35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35억원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행정감량화 또는 소비성 경비를 줄인다든지 또 행사를 줄인다든지 또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그런 각 부서별로 그런 사안들에서 예산절감하겠다는 목표액이 각 부서별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35억원이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행정감량화” 이런 사항은 각부서별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절감을 했고 절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숫자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나 계수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진섬위원
35억원 관계내 예산 10%줄이기 운동은 같이 포함된 겁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행정감량을 해서 예산절감액이 얼마고 그러니까 예산을 10% 절감을 한 예산액이 얼마고 그러면 합하고 합하면 35억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자료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PC와 관계해서 그 수발신대장이 전에는 수기로 썼었는데 최근에는 PC로 하지요, 문서수발신대장?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전자우편을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까지 했던 단점은 전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제목이 길경우도 다 게재가 안되는데 지금의 PC의 단점은 제목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일곱자인가, 아홉자까지 정해져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아홉자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이상은 기재를 할 수 없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 제목이 길게 나오던 것은 이 안건이 무슨 건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본위원이 그 당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보완하겠다. 또 그러한 사항을 중간중간 수시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본위원은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 기억나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현재는 방금 지난번에도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연구개발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전자우편시스템 도입이 계속해서 보완.개발 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힘이나 그 업체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동안 별로 실적이 없어서 중간보고를 못 드렸고 내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때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전자우편, 전자결재, 화상회의 이것을 동시에 접합을 시켜 시행하게 되면 어느정도 그 문제가 보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보완이 내년도 시행과정에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자결재시스템이 자체가 언제 입안이 되었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전자결재는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했고 지금 조달구매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는 시험운영을 하고 직원과 모든 관리층, 관리자와 소속직원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과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인터넷홈페이지는 저희 구청이 ’95년도에 행정기관중에 저희들이 최초로 개설해서 현재는 10개항목에 약 200페이지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홍보랄지 일부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내용도 일부씩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동안 기일이 흘렀고 내용도 구정홍보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거의 100%이상 파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구정 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외부 용역을 좀 해서라도 저희들이 한 3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보다도 저희들이 모범적이고 다양한 그런 내용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그 작업이 시행되어가지고 바로 하반기에는 전면적인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항이 바로 홈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하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용자수는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정에 바란다.”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명내외, 상당히 많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컴퓨터통신망에 연결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령, 법령을 컴퓨터통신망에 띄워가지고 구민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바로 우리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나 폐지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게시판이나 이런 몇 군데만 하기 때문에 강북구민이 실질적으로 입법예고 본 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구 조례의 입법관계를 이쪽 부분으로 좀더 지역주민에서 알린다는 측면 속에서 또한 지역주민에게 열린행정의 방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방안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견해를 좀 표명해 주십시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 문제는 우리 예산경영담당관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하고 화상회의 하고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를 지금해서 내년 8월이 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그대로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그때가면 전 민원이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증명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조례 내용을 인터넷에 수록을 해서 시행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문제는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강북구 전산행정은 200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강북지역 전체가 디지털강북계획 그리고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전산화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는 계획,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때를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러한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 지금 화계사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 예산은 시에서 하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시에서, 시에서 320억인데 이것을 시에서 하는데 여기에 예산 내놓고 미아2동 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예산은 구에서 하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은 시비지원입니다.
김기선위원
또 미아2동 환경개선지구 노인정 마을회관건립 그것도 시보조지요? 환경개선지구안에서 한것?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맞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구 예산경영담당관이 “미아2동에 8건이나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인심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3건 이 덩치 큰것은 3건인데 아주 본위원에게 굉장한 인심쓰는 듯 프린트 해서 책상에 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을 빼고 나면 지금 청장이나 부구청장 또 우리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북구의 18개동에서 제일 취약지역이 미아7동, 6동, 1동 그리고 2동이었어요. 그런데 7동, 6동, 1동은 재개발이 됨으로써 18개동에서 제일 취약지역이 미아 2동입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여기서 얘기를 해서 동료 위원님들 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제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큰소망 보다도 다른 타지역, 지금 3개동, 미아2동 것을 제외한 4개동을 제외하고는 동은 거의다 100%, 90%, 85%가 소방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미아2동은 8개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다시 말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불난 것 그대로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구민의 질적인 것 보다도 “제발 도로만은 다른 동에 비슷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좀 집중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793-795번지 금년 예산이 5억이 저쪽 재개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내년에 3억이 올라온 모양인데 그것하고 지금 수유동하고 미아2동하고 경계 90억 공사가 10ｍ도로가 98년도에 5억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이 예산은. 그리고 미아2동 791-1884호가 3억 잡혀 있고 그리고 삼양로보도정비는 이것은 다른 동에 다 했는데 미아2동 하고 수유1동 일부만 제일 늦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올리는 것은 생색이 아니고 빠진 것 제일 늦게 한 것이고 미아2동 신축청사 증축을 위해서 2억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추경예산때 3억 준 것이 당초에 건축과에서 시의 방침으로 건축비 계산이 잘못 되어서 그 전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삭감된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수유동과 미아2동의 경계 10ｍ도로 90억,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5억밖에 이렇게 안 올라왔는데 거기가 10억이 되었든지 20억이 되었든지 집중적으로 이 도로에 소방도로를 예산으로 올려줄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김기선위원님 심문 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증언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아2동 주요투자사업중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다아시는 사항이지만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생색은 아닙니다. 솔직히 생색은 아니고 미아2동 취약여건은 저도 이쪽에 와서 어느 정도 지역실정을 확인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수유1동 경계도로는 토목과에서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된 예산이 300억 정도가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토목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일단은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또 어차피 추경 재원이 있으니까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착수하는데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된다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기획실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김기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강북지역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초에 우리 강북구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서 시에 올려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강북지역에 도시개발이라 든가, 주로 그것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2동 지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는 미아1, 6동 7동이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한 취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 기본도시계획에 보면 여러가지로 도로가 뚫린 것이 지역내에 순환하는 것, 지역외에 순환하는 것, 이 순환도로를 연결되는 것, 이런 여러가지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미아2동 지역 도로에다가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예산, 지금 의회에 넘어가있는 사항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만약 여유분이 있으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우선 예결위원님들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놓고 그때가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본위원이 사실 구정질의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스물세분이 신청을 하고 요즘 선거도 있고 해서 저는 스스로 구정질의를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느 도시든지 어느 나라든지 도시가 형성되려면 먼저 길을 내지요. 길을 내고 도시가 되야 하는데 미아2동 지역은 6.25사변 후로 남산에 철거민들의 정착지로 바로 공동묘지 옆에 그런 야산에 정착촌 판자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주택이 먼저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안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물론 이런 수익사업이라든지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 또 질적수양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도로가 나야 한다고요. 지금 수익사업이 문제에요? 구민의 재산이 불나면 그대로 구경만하고 있고 재산과 생명이 위험한 이런 지역인데 사실 우선 순위가 구정기획같은 것도 “대단히 잘못 되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지금 수익사업이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운 곳이 있는데 골프나 치고 말이요, 뭐 사치하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회관이나 짓고 구민회관이나 짓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부에서도 감각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 져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98년도 본예산에서 가능한 예결위원회에 들어 간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겠습니다만은 추경예산에서도 감안을 해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미아, 수유1동하고 미아2동에 경계 10m 90억 예산같은 것은, 이 미아지역은 미아동, 상계동, 봉천동은 서울의 3개 서민지역이기 때문에 강북구가 또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그러니까 90억 예산을 시에서 특별히 타올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6m, 8m, 한 1km, 2km 구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업은 시의원들이라든지 또한 담당관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특별히 보조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요청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60억인데 20억 가지고 되겠어요? 한 90억은 해야지.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은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90억 주겠습니까? 그래서 20억을
김기선위원
아니 60억을 신청해가지고 한 10억이상 깍이더라도 한 40억 할판치고 그렇게 해야지 20억 해가지고 10억 깍이면 10억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고 구비 투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시의원 중에서 마침 박경수의원님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 특별교부금도 여러가지 위원회를 통해 한번 더 올라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구에서 그 지역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이야기 하는 것은요. 꼭 미아2동과 수유1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공단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했는데 지금 20억을 들여가지고 1년 사업을 잘 한다고 할 때, 사업 총세입이 19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떨고 나면 10억이 남을런지, 8억이 남을 런지, 14억이 남을런지 모르는데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해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그런 수입인데 이런 곳은 열악한 지역이고 또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로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40억, 60억 따온다고 하면 관리공단 몇 년 장사한 것보다 낫잖아요. 골프연습장 몇 년 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고 우리 실장님 뭐 진급 안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신경 안쓰지 말고, 시에 가면 내로라는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 사고이월 대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심문하겠습니다. 수유동 126번지 공영주차장이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개월간. 1998년 4월 30일 이후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6일부터 공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추진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아울러 수유동 128번지, 400번지 간의 도로개설 문제가 계속 지금 사고이월로 불용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자료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다른 복안이 없으신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그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보완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 당시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신문, 또 반회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사청구를 해온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주민들께서 구정에 대한 비리라든지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을 계속 홍보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감사과의 본래 목적이 예방단속을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선 비리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단속을 해서 그 조직이 활성화 일으키고 제도개선이라든가 잘 한 사람은 표창을 주고 상신을 해서 그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상 예방감사를 해서 적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예방단속을 해서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행정력의 조정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표창한 사실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님께서 감사 목적이 사후에 어떠한 비리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도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사기를 진작시켜서 조직이 잘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 97년도에 저희도 사실은 감사행정의 방향을 깨끗한 구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의 편익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인간중심 구정을 이룩하는데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예방감사 활동을 하면서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한 것이 저희들이 378명에 대한 크고 작은 잘못들을 척출해서 신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징계가 16명, 징계 주의가 362명 이렇게 보면 378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전 인원 1,900명을 생각해 볼 때 약 29%에 이르는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방감사 활동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잘한 공무원을 얼마나 추천해서 표창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잘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각 분야 별로 많은 표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통계가 필요하시다면 각 과에서 상을 주관하는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자체에서 감사를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표창받으신 분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두사람 추천 받았습니까? 어느 과, 어느 과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97년도 감사를 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잘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사람의 명단을 주도록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암행감사반을 설치하고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리고 암행감사반을 설치해서 금년도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사전에 감사 계획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유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예방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암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행요원은 저희과에서 지금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암행감사의 목적이 하나의 파급효과라고 할까요. 그 조직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암행반이 늘 어떤 사람을 뒤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한다든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과에서 암행반을 운영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통제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입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사람이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만 진짜 어떤 적출을 해서 처벌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지금 한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시 암행반으로부터 적발해서 강북구청이 처벌했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도에서 금년 까지 세사람이 일과시간 이후에 또는 일과시간 내에 대강 추석이라든가 연말 이런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금품수수를 하다가 암행반한테 적발되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3명이 금품수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세사람이 모두 다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유진섬위원
징계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징계종류는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이 한사람, 견책처분을 받은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유진섬위원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어느 과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건축과 직원입니다.
유진섬위원
무슨 직급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건축직 8급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정직시효가 아직 안 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정직시효가 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섬위원
견책은 어느 과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견책은 위생과와 토목과입니다.
유진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업무는 같은 행정직원으로서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감사실의 직원들을 1년에 몇 번이나 단체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감사원이나 내무부특수교육을 몇 번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김기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청 공무원들이 한 것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 보다 좀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감사에 대한 기법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보다는 토론형식의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팀을 구성해서 감사팀장이 보통 계장되겠습니다마는 감사기법이라든지 타구의 감사사례, 또는 감사원의 감사사례 또는 타 시.도의 감사사례같은 것을 수집해서 토론을 하고, 이번에 이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에 중점 을 두고 감사를 하자 이런 식의 사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실무를 터득시키기 위해서 매년 감사원에서 1주정도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감사 교육을 필하지 않는 직원들, 새로이 감사과에 배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해의 감사원 교육과정에 반드시 입교를 시키고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 들어온 여직원 1명을 감사원 교육에 입교를 시켰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감사실무과정을 2박 3일 정도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이 전입한 직원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97년도에 여직원 하나, 남자직원 두사람, 세사람이 교육을 받았네요?
교육은 같이 일주일 받고 왔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장을 받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 어떤 성적표는 안나옵니까? 시험은 없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시험은 없습니다. 강의식 실습 내지 강의 교육입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감사실의 직원이 몇명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금 열아홉분
김기선위원
열아홉분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열아홉분이 감사과에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자질이 충분하다, 안하다의 기준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판단이 되는지는 제 자신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적어도 현재 우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과의 직원 못지 않게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어요?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법과 행정경험, 전문성이 필요한데 만약에 감사실장이 직원 중에서 이런 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 인사계에서 잘 말을 안들어 주는 그런 경향은 없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총무과나 청장님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김기선위원
우선적으로 충원됩니까? 감사실의 직원은 우선적으로 담당관이 요구할 때에는 계장이나 나머지 직원분들이 충원이 된다 그 말이지요? 교체가 된다 그 말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동 기초회계 업무실태, 집행실태 감사를 보면 말이에요. 미아2동, 7동, 8동, 9동, 번3동 수유1동, 수유4동을 감사를 했지요? 자체조사를 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적출사항이 21건이 있는데 적출된 21건이 365만원 있는데 이 21건이 유형별로 무엇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상 14건이고 재정상 10건 신분상 16명인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선감사에서 실시 건수가 107건인데 적출 및 조치사항이 40건인데 금액이 1억 6,838만 9,000원, 이것은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 행정상 13건, 재정상 27건인데 이 종류별로 해주시고 기강감사에서 11건인데 위반자 36명 신분상 조치를 했고, 징계4명, 중징계2명, 경징계2명, 훈계, 주의 36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강감사를 위해서 감사과에서 나간다고 할 때 본청이나 보건소나 각 동에 나간다고 할 때 실장님 안나가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나갑니다.
김기선위원
계장님이하가 나가지요. 이럴 경우에 본청의 국.과장들은 신분상 본인들 보다 좀더 상급자이기 때문에 기강감사에서 위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적출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것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모르는게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지금 모두 수시로 하는데 특별히 기강이 해이해 질 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는 추석, 휴가철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은 감사과 직원들이 다 6급이하가 현장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장이라든지 구청계장이기 때문에 기강감사를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의 간부 직원들은 근무를 태만한다든지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불성실 사례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어떻게 단언하세요? 4층인가 5층에 앉아서 실장님이 혼자 앉아서 각 사무실에 몇번 돌아다닙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도 몇번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직에 감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냐하면 내가 수시로 직원들은 수가 많고 업무분야가 여러가지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않고 과장이상 국장들을 보면 국장이 업무시간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의자에서 앉아서 조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코를 골고 잠자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계장이나 일반직원이 봤을 때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발해서 여기에다 올리겠어요? 그리고 왕왕 민원같은 것 저희들이 찾아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없다고 하는데 계속 전화해도 4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과에서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침에는 청내에 있다고 해서 또 조금 있다 하라고 하고 또 조금 있다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 기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실에서 송사리는 잡고 대어는 감시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 전일근무제가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토요전일근무제.
김기선위원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있는데 그것의 장.단점을 우리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금 김위원님께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부직에 대한 근무상태 문제는 오늘 이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분명한 지적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사진이 있다고요.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제출해 줄께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토요전일근무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토요전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당초에는 민원부서만 실시하다가 나중에 총무처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부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서에서 거의 다 토요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전일근무제는 원래 취지가 토요일 오후도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공무원들이 비근무 토요일에 휴식을 좀더 알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양면적인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근래에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도 비판적인 기사를 보고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사항이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 사회에서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상당히 정착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단지 “토요일의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를 안한다.”이런 문제는 솔직히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김기선위원
그 외에도 우리 감사실담당관께서 일부를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제는 우리가 근대에 수십년간 내려온 고정적인 시간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일근무제 한다.”그러면 토요일날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국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일을 못보고 사람이 몇사람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업무사항을 다루어야 하는데 전일근무제로 들어가 버려서 없어요. 사람만 있는 것이지 그 업무는 마비된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토요일 오전까지 하고 업무를 보는 것이 났지, “토요전일근무제로 안나왔습니다.” 하면 일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핑계해서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일예를 들어서 지금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세무과도 지금 부과과가 있고 징수과가 있고 그렇지요. 그전에는 세무1과, 2과로 하다가 또 앞으로는 또 지금 1과가 2과로 바뀌어지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의욕적으로 한다. 그런데 부과과는 부과만 하고 징수과는 징수만 하다보니까 서로 다른 과로 미루어가지고 제대로 손발이 안맞으니까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편할 때는 장점만 얘기한다고, 해 보니까 단점이 많이 나오니까 또 원래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토요전일근무제도 어떤 토요일 오전만 아니라 오후까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민원부서 같은 데는 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서같은데 보면 회의하는데 과장이 안나왔어요. 국장이 안나왔다고 그럼 안되는 것이에요. 사무실에 사람만 몇 사람 나와 있지 일이 추진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단점이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자체 감사에서 금방 유형별로 뽑아달라고 해서 곧 나오겠지만 감사과 시감사과에서 ’97년도 강북구에 적출된 사항이 몇 건 입니까? 감사과에서 몇 건이고 시감사과에서 몇 건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시감사과에서 저희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선위원
서울시에서 적출된 감사 건수가 있잖아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서울시 감사실에서 저희 구청에 대한 감사한 결과자료는 찾아 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적출된 사항. 지금 빨리 안되면 심문하는 동안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97년도 건축민원이 몇 건이나 진정이 들어 왔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97년도에 진정민원이 모두 10월말까지 760건이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
760건이 접수되었지요? 건축민원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760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김기선위원
일반건축민원이?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모든 진정민원이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전체가 강북구에 760건 밖에 안되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진정형태로 제출한 민원이 9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760건입니다. 이중에서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계획건설을 합쳐서 568건 그러니까 약75%가 건축, 주택 진정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건축 민원이 568건, 감사과하고 시하고 적출된 것 몇 건 몇 건인지 모르세요? 지금 실장님은 모르세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적출된 사항은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아직도 건축민원이 건축과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한두사람이 할 수도 있는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검사라든지 준공계검사라든지 지금도 오고 가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런 정보가 들어 왔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건축과 관련해서 중간검사 또는 준공계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적접 아니고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극비사항이 제보되기를 저희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소문만 무성하지 사실에 입각한 제보나 신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 것이 봉투주는 것을 직접 찍은 것을 제공해야지 실장님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받고 한다는데 내사해 본 것은 없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설계사무소를 직접 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직원 19명이 일을 잘 안하고 누가 갔다 준 것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지요. 저희들은 건축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98년도 업무계획을 분명히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분야에 집중적인 종합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감사담당관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규칙이나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할 때는 위반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문맥적으로 볼 때는 조례나 규칙이 없는데 어떤 행위를 했다. 조례가 없음에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조례위반이라기 보다, 조례위반은 아니지요. 조례에 있는데 그 반대로 했다는 것은 조례위반이지요.
김기선위원
조례나 규칙이 법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법규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조례나 법규, 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명백히 조례나 규칙을 위반했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감사를 할 수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제보자가 제보를 해준데도 필요하다면 한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되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김기선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실에서 구청에 대한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저희구를 지도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에서 지난 6월 2일에서 부터 4일까지 3일간 경상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조치가 4건, 신분상의 훈계조치를 두사람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저희 구청에 수유1동 49-7호에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등 6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도록 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수시로 일곱번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정사항이 5건, 관련자 징계조치 2명과 징계 2명, 훈계 8명이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또 감사과에서는요? 그것은 시 감사과에서 한 것이고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김기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중앙 감사과 있잖아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요?
김기선위원
예.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는 작년 96년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받았을 때 공무원이 신분상 37명이 처벌을 받았구요. 징계 두사람, 주의, 훈계 등 35명이 처분을 받은 일이 있구요. 또 금년도에 9월 29일에서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 자체 감사운영실태 및 저변 비리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지적사항이 6건이 내려올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선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감사과에서나 시 감사과에서 감사원이나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이 그 감사원들의 기법이 그 실무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다시 번복되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런 건은 없습니다.
김기선위원
없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를 한 처분요구가 내려오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슨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현행법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원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감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선위원
없고,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이 적법하네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신분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면제되려면 몇 년이 경과 되어야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징계는 시효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몇 년이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보통 공무원법이라든지 감사규정에 보면은 징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견책 그 다음에 감봉, 정직, 파면 이런 것을 징계로 보는데요 징계를 받으므로 인해서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한기간이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년, 정직은 1년반,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소시한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정직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중징계는 얼마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중징계는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법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7년.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받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공무원들이 견책 하나 받은 것 또는 주의, 훈계 하나 받은 것이 큰 문제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는 것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도 처분을 받을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훈계같은 것은 경미하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경미하지만 훈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법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똑같은 경쟁사회에서 하나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이지요.
김기선위원
훈계도 그러면 인사기록카드에 남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훈계는 인사기록 카드에 남지 않고요. 견책 이상 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정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공무원이 과거에 한 행정이든지 또는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경고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인사기록표에는 기록이 됩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자체 감사에서 미아2동, 7동, 8동, 9동, 번3동, 수유1동, 4동에서 접수사항이 365만원이 있는데, 이런 유형이 무엇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달에 7개동에 대한 종합감사가 아니고 회계분야만 한정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유형별로 지적된 것을 대강보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한 경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목적 이외 사용, 혼용 사용한 사례, 세출예산을 초과집행한 사례,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품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품의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사례, 회계장부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계좌입금을 빨리빨리 하지 않았다든지 대개 그런 것이 접수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
전부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다 환수조치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아직 안되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금년 연말까지 될 수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될 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 밑에 107건에 대한 적출사항이 1억 6,838만 9,000원이 있는데.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일상감사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건 한건 주관국에서 사업을 발족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 과다 설계된 부분 또는 과소 설계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은 저희측에서 그때그때 시정되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는 다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선위원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장동우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고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속기록에 의하면 지난 19일 총무위 제3차 속기록인데 그 당시 본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97정기감사계획에 “보건행정분야 구민보건행정 점검으로 의료 서비스 촉진이라고 했는데 좀더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답변: 중간생략하고 “강북구의 보건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계획해서 지난 토요일날 일단 감사를 끝냈습니다.” 중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는대로 공개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4월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또한 추록이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분명히 그 당시에 회의록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사실 그대로 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감사를 하고 그것을공개해서 위원님들께 계획표에 전부 넣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나 위원회 활동 또한 감사에서 느끼는 소감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정말 부지런히 밤을 새어가면서 구정질문과 상임위 또한 예산 또한 감사에 대한 자료 등을 많이 나름대로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공부한 상태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갑니다. 그러면 답변은 단지 그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몇 분의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위원이 그 느낌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구정질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행정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보고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지적해 봤자 ‘죄송하다.’ ‘미안하다.’ 유감스러움을 표명을 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예결위와 구정질문은 다릅니다. 또한 상임위활동이 다르고 감사 당시에는 분명히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위증에 대한 죄가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체납지방세에 대한 감사원으로부터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 중에 납부여부 불투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중간 생략을 하고 “납부여부 불투명으로 분류한 것은 체납자가 국내에 거주하지만 장기 출타를 해서 만나지 못했거나 면담을 요청해도 피해 버리고 면담을 기피하는 그러한 사례이고 면담을 했어도 나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낼 형편이 안된다.” 이러한 유형을 통계를 낸 자료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중간 생략하고요. “현재 체납자 9억 5,700만, 부과과 같은데 확인해서 납부여부를 지금 현재까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답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66건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무 관련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중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상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안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종합감사시에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 위증에 대한 것을 아마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문수위원님의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기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과장들을 모아 놓고 금년도에 의회가 열리면서 임시회 또 구정질문 또 추경예산심의 석상에서 국장, 과장들이 답변한 사항을 전부 다 빼가지고 임시회 별로 회기별로 답변한 사항을 빼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전부 다 확인을 해라. 이래가지고 해서 솔직히 제가 한 것은지금 전부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인지, 챙겨놓고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일 것 같고 자료의 37번 여기 보면 진정서 및 각종 민원접수처리 및 미처리 현황이 나오는데 진정민원건을 한번 봐 주십시오. ’9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5건, 월로 치면 4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 1일 10월 31일까지는 접수가 760건 그렇다면 월별로 76건이 되는데 그렇하면 거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진정민원이 배로 증가하였다.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진정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강북구 행정 1,300여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의 소신이 너무 강해서 이런 진정민원이 생겼다고 볼것인가? 아니면은 안이하고 나태한 태도속에 이런 진정민원이 생겼다고 볼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진정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담당직원이나 계.과장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충분한 대화 또한 설득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나 진정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작아야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제 견해라기보다도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통계 해석으로는 작년보다 금년에 진정민원이 늘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민원이 오면은 선람을 제가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민원이 안 나게끔 미리 대처를 해 준다면 진정민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민원 내용을 자세히 다 들여다 보면 개인적인 사항이 굉장이 많습니다. 지금 개인 서로의 의견다툼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 의향이 없는지? 그런 기대성이 얽힌 그런 민원이 굉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줄어들것만은 틀림이 없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개인 사생활에 너무 분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이어서 기획실장님께 좀전에 답변중에 국장이 구정질문이나 구정답변이나 상임위 또한 정기회 때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관해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말입니다. 지난 17회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과 관련된 속기록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위임전결 사항이었습니다. “위임전결규정” 그런데 이것을 민원인들의 숫자에 의해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전결사항이었지요, 지난 행정감사 때 이것이 하향조정 됐었다. 하향 결정을 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20인이상 민원이 20인이상이었을 때에는 부구청장 전결사항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부구청장도 올라가지 않고 국장이나 과장에게서 끝났다. 이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현 이종인 총무국장께서 지금은 실장이 되셨습니다마는 “하향조정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또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점검하신 바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이후에 저희들의 위임전결규정을 두번인가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사사항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든가 혹은 각 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된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을 반영해서 위임전결규정을 다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했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이.
박문수위원
실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가 확실합니까? 올해 다시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만든 부분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금년도 6월 2일날 다시 만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금년도 6월 2일날 그 당시 위임전결규정이 민원인 숫자에 의해서 작년과 올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박문수위원
작년에 바뀐 부분이 단지 책자만 올해 인쇄만 됐을 뿐이에요. 민원인 부분은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의 요점은 민원인의 숫자에 의해서 부구청장 전결이 있고 국장 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 국장 전결인데도 또한 국장 전결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 이하선에서 결정이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잘못된 거죠.
박문수위원
고로 답변은 중간 생략하고 “하향조정해서 임의로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답변 이후에 점검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의 분위기가 본위원은 답변 요구를 기획실장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담당관이 나누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회의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는데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집행부쪽에서는 질의 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획실장님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 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 7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진정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진정민원위임전결규정 준수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그 이후는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이후에요?
박문수위원
기획실장님 중간 생략합시다. 보지 마시고요 됐고요. 본위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의 요지는 행정사무감사든 구정질문이든 상임위활동, 임시회 활동이든 간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바라봤을때 옳다 동감을 한다면은 앞으로 다시 반복되는 상황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도 이러한 일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좀 전에도 누누히 말씀드리다시피 과연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나 회의가 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지적했고 또 동의를 했으면 또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징계양벌규정에서 그 사람을 처벌해서 되겠습니까? 엄격히 말해서 처분이 가능하지요, 징계양벌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물론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수없는 감사를 하고 수없이 상부에서 지시를 하고 수없이 지도점검을 하고 해도 똑같은 반복 사항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지방행정부서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항들이 그때그때 마다 상황이 다르고 업무량이 많고 또 우리 담당직원들의 여러가지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처리하는 사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가 최소화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도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은 메모를 다해 놓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담당관 아까 답변하고 싶어 했으니까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이것도 분명 지난 속기록입니다. 내용이 본위원이 그 당시 질의했던 내용인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누출시켰을 때는 징계대상이 무겁지요, 그렇지요?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와 함께 자기가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을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최근 판례까지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예를 듭시다. 그 당시 속기록 내용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박문수위원
그래요? 본위원의 이 내용은 본위원이 퇴폐이발소 건에 대해서 위생과에 전화로 알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 퇴폐이발소 업주가 본위원에게 항의했던 내용을 그 당시에 질의.답변했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구의원이 지역민원에 의해서 위생과에 전화로 어느 곳이 퇴폐이발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알린 부분이 업주가 “박문수위원이 알았다.” “당신 그러면 되겠어요?” 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 속기내용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답변중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모든 공무상 공직자가 잘못되었다든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에도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 쭉 나오고 “그런데 지금 박위원께서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중간 생략하고 “앞으로 구민에게 가까운 이러한 신고 사례는 신고자의 비밀을 더욱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감사담당관도 느끼고저도 느꼈습니다.”라고 하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본위원과 지적과에 같이 가신 적을 기억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기억납니다.
박문수위원
그당시 지적과에 본위원이 왜 갔지요? 어느 지적과와 관련된 사항을 갖고 어느 강북구민이 구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을 왜 냈느냐?’ 그 지적과에 전화나 구두로 어느 곳이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6월달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단속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개월 참다가 도저히 못참으니까 서면으로 정식으로 진정서를 9월말인가 10월초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적과 담당공무원은 그 현장에 가서 그 진정인을 불렀어요. 마침 그 진정인은 모친이 위독하셔서 한일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양반을 그 업소로 불러가지고 대질을 시켰다고요. 그 진정인의 모친은 그 다음날 운명하셨습니다. 아주 상태가 엄청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자기 모친을 간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아요.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신고를 신고한 자, 진정인의 무슨 비밀을 보호해 줍니까? 앞으로 강북구에 위법사항, 불법사항이 있는 것, 신고한 사람 무조건 다 그런 식으로 대면을 한다면 누가 나가서 신고를 하고 누가 나가서 진정을 하고 올바른 강북구가 형성 되겠습니까? 이것이 강북구행정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데에는 당한 그러나 신고자의 비밀을 공무원들이 다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개중에는 신고자를 누가 신고했다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하더라도 심정적으로 피진정인은 ‘이것을 누가 구청에다 신고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육감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당했을 때에는 지목을 당한자는 왜 관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자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느냐는 불평을 말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 공무원이 드러내 놓고 이것은 “누가 신고해서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강북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진정인을 불러다가 대질을 시키고 말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정을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억울한 사항을 구청에 진정을 했을때 공무원들은 그 진정사항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정하신 분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진정인을 뵙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장
회의진행을 잠깐 중지 시키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 시장직무대리 지시 사항중 제4호인데 여기에 보면 지시내용이 도시계획수립시 심의의결 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가 아니고 노원구 상계동 건인데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보호단체들이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람. 이것과 연관해서 지난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구민청사결정이 수유동 360-12호 도로변경결정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민원인들이 발언권 요청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달라.” 본위원은 우리 특히 서울 25개 구중에는 우리 강북구가 정말 공개행정 열린행정, 이 부분에서 어느 구 보다 앞서간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요청한 민원인들의 발언권 자체를 박탈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강북구가 쌓아왔던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구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우리구 행정의 목표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언자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거기에 어떤 이권이 있길래 그 발언자체를 막았는지 본위원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권자체를 막았다면 그 이전에 강북구 공무원들은 관계법령에 위배하는 행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발언권 자체를 막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관계법령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종합감사하기 하루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동360-12호 도로변경결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실시에 관련 민원인이 발언을 신청했으나 하지 못했다. 이 법적이유가 무엇이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문수위원
예.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물론 제가 지금 당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 이라든지 그 과정을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 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조사 내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 더 우리 강북구 내에서 오동근린공원이 강북구에서 대 역사적인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동근린공원개발과 관련해서번동 산27번지에 108호 7,090㎡를 우리 강북구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4일 도시 계획사업 공원조성 및 공원시설설치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번동 산127-108 원래 이 전에 번동 산27-3이었습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 당시 번동 산27-108이 되었는데 지난 6월달에 토지거래신고서가 우리 강북구 지적과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번은 번동 산27-3 또한 산27-47, 접수일자가 6월 10일이고, 승인일자가 6월 1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면적은 6,144㎡였습니다. 거래신고가액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 2만 4,418원에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땅을 ㎥당 얼마에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공시지가 19만 8,000원입니다. 근 8배 차이가 납니다. 공공시설 사업은 선매제로 되어 있습니다. 선매의 거래일 경우 공공목적에 의해서는 공공목적으로 그 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인간의 거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매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5월 24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토지거래신고서 접수는 지난 6월 10일자였습니다. 결정 일자는 6월 19일, 왜 8배의 손해를 보아가면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조사하셔서 종합감사하기 하루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그 토지선매제라는 제도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그 사항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한데는 나름대로 주관부서의 행정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의 말씀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종합감사하기 하루전까지 서면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글쎄,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 확답의 일정을 전이다 후다라고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중간과정을 종합감사하기 하루전까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중간결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그 장기민원 미처리 현황 대책이라고해서 73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밖에 수도라든가 기타 교통, 경찰서, 그런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뭐 이동구청장실을 나가본다든지 현장에서 그 민원을 보면은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민원을 구청에서 처리하든 경찰에서 처리하든 수도국에서 처리하든 상관없이 다 저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같으면 좋은데 상당한 부분이 경찰, 수도사업소, 한전, 도시가스 이러한 타 부서의 소관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민원같은 것은 저희 감사과에서 직접 요청을 하기도 하고 하수과에서도 촉구를 하고 가스 같으면 우리 산업과에서 한진도시가스 하고 협의를 하고 한전 같으면 저희 토목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 기관들이 민원을 받아들이는 감이 우리 구청공무원들 같이 절실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고 또 대부분 그런 부수의 면이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 나름대로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그쪽의 사업계획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빨리빨리 해결이 안되는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각 주관 부서별로 그런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본적으로 대책을 통해서 밝혔듯이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특히 도시가스나 수도국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공문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검토중이라든가 이런 회신이 많이 오거든요. 실제적으로 1년에 3건중 거의 찾아오는 부분이 도시가스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지역도시가스는 도시가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글쎄 사실 그게 지금 도시가스공사가 구청의 산하기관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는 한진도시가스가 독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그것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공사를 빨리빨리 안할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도시가스시설을 할때에 수용가구가 얼마나 되고 지역적으로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스를 놨을 경우에 이용시민이 얼마고 월수입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수지타산을 해서 그것이 안맞으면 사업순위가 뒤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산업지역경제과에서 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큼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장동우위원
장기 민원처리 미처리건이 담당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획실소관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감사시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