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더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봉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홍복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자료를 종합적으로 전산화해서 민원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 없느냐하는 질문 하나하고, 주로 면허세에 초점을 맞추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무분야의 전산화는 우리 구만으로는 안되고 서울시 전체로 한덩어리가 돼서 전산화가 되어서 과세자료와 체납관리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세무전산화 계획은 ’99년 4월달에 완성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부분적으로 재산세면 재산세자료, 종합토지세면 종합토지 해서 부분적으로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완성되는 것은 ’99년 4월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세무행정이 훨씬 빨리되고 착오도 적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면허세에 관한 사항이 주로 건당 세액은 작습니다마는 건수가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생각하는 것과 과세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는 법에 면허대상이 되는 종류를 열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열기된 그 건만 면허세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면허세 종류 건수가 무려 472종류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1종은 4만 5,000원,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5종의 경우는 1만 2,000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72종이나 되는 면허가 각종 면허신고, 허가명칭 량을 불문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의 성격이 있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전부 면허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부여기관이 우리 구청 외에 대외기관이 30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협회에서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전파연구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개 기관이 되고 우리 대내기관도 예를 들면 위생과가 주로 많습니다마는 위생과, 사회진흥과, 교통지도과해서 3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각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수합하고 관리하면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건들이 면허대장에 있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폐업을 하고 나갔지만 정확하게, 예를들면 음식점을 조그만한 것 하다가 폐업을 했으면 그냥 싸짊어지고 나가지 가서 대장정리하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장에는 살아있고 사실 은 살아온 사람은 벌써 가고, 그러면 면허부여기관에 대장을 조회하면 전부 살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리없이 면허는 대장과세이니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빼놓으면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공무를 제대로 안한 게 됩니다. 그러니 과세를 해놓으면 나중에 납세의무자께서 “나는 진작에 다 없어진 것이다. 대장만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류가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면허부여기관으로 부터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조회하고 1년에 한번씩 대장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면허부여기관에 있는 대장과 우리 과세대장과의 대상이 사실 현장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100% 정리가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면허세에 납세의무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세청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면허세에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저희들도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최대한 사실과 부합하는 자료를 관리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지금 홍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또 부분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 부과대상이 새로이 신고를 할 때는 우리 구청, 새로이 신고 할 때 처음에 면허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 최초로 면허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면허를 가지고 관리를 할 때는 1년이 지날 때마다 1월 1일부터 현재에 면허가 다시 부여된 것으로 보아서 1월 1일 현재에 정기납 1기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면허를 새로이 부여 할 때 처음 허가받을 때, 그때 것은 우리 강북구 관내의 경우는 면허부여기관에서 바로 면허세의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그것을 납부를 하면 그것을 월별로 면허부여기관에서 모아서 세무관리과에 통보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부여된 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취소된 것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허가를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취소하겠다” 하고 신고한 것은 신고기관에 면허대장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 세무관리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고 그냥 가는 경우 소위 무단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에서도 자료가 안잡히고 세무관리과에서도 자료가 안잡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기관의 경우는 사실은 면허세 하나를 위해서 전산망을 연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기관의 경우는 그쪽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면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 경우는 사실 면허세 하나를 위해서 전부 자료를 연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의 경우는 자료를 받아보기가 희박하고 우리구 관내기관의 경우는 면허부여할 때 그기관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월별로 봐서 나중에 세무관리과에서는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 체크해서 안들어 온 사람에 대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 편의, 또 세원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 갖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제 때 폐업신고를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불가항력이고 나중에 계속해서 과세가 됐을 때 “나는 전에 폐업했다”고 본인이 들고 올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아까도 허가권자들이 허가부여기관에 신고를 한 자료는 잡히고 안한 것은 안잡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허가부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신 것은 허가부여기관에서 허가 받은 수허가자들한테 쉽게 폐업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대외기관은 면허세 하나를 가지고 팩스를 연결한다든가, 전산망을 연결한다든가 그렇게 하자고 하기가 세액으로 보나 과세대상 기준으로 보나 우리 과세방침에도 애로를 느끼고 있지만 그 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대외기관에 건의를 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가부여기관에서 수허가자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관서에서 세금을 가지고 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얼마 만큼 협조가 있을 것이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