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학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 11월 27일 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서류제출 및 출석 대상자를 의결하고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병행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출석 대상 증인으로는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정, 교통지도과장, 건축과장, 하수과장 등 5명이며 오는 12월 2일 10시에 출석하도록 하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따른 질의 답변 및 증인 청취를 위해서 총무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협의요청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5개 과에 대한 요구자료 내용은 사무인수인계서 및 인수사항 항목표 사본과 원본을 지참토록 하며 사무인계인수 사항 항목중 제6항의 주요 지시사항중 대통령, 총리, 시장, 구청장 등 목록 및 수신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신용훈위원님 간담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97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협의 건은 ’97년 11월 6일 제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에 있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며 총무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내용은 또한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부적절한 요청이어서 총무위원회 협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97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증 인 출석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 위원회의 만장일체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정비국-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10시57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속기를 위하여 1시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휴식을 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및 교통 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실예를 들겠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에 부설주차장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앞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헤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생겨서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법 주차장으로 적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지금 박대준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차가 출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설주차장은 처음에 조성할 때 주차로만 전용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도로공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완를 해주든지 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주인으로 하여금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집이 턱이 높아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계를 운반해서 차를 올려 놓으면 모르지만 자동차로서는 넣을려고 하면 깎아도 안될 정도의 각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토목과에서 도로를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그분이 저에게 민원이 와서 이런 사항인데 도저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 관계는 건축과 하고,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마을버스의 운영실태점검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점검을 하면 조사단이 가서 그 기록을 해오는 양식이 있던데 지금 미봉운수 같은 것을 예를 들면 ’95년 4월 10일날 조사시에 작업장이 36㎡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월 17일날 일주일 후에 다시 조사를 하셨더니 작업장이 529㎡로 늘어났어요. 물론 그 일주일 동안에 작업장을 더 추가로 확보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또 이상한 것이 그해 10월 11일날 다시 조사 했더니 작업장이 다시 36㎡로 줄어들었어요. 조사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던 것인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복지운수 같은 경우도 4월 10일날 조사시에는 작업장이 627㎡였는데 10월 7일날 조사시에는 145㎡로 또 줄어들었어요. 이런 차이들 그리고 복지운수 같은 경우에 정비관리자가 바뀌지가 않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정비관리자로 임명되어 있는데 선임일자가 4월 10날 조사시에는 ’93년 9월 20일로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7일날 조사시에는 이 정비관리자의 선임일자가 ’92년 9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비관리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교체가 됐다면 선임일자가 바뀌는 것이 당연한데 동일한 사람의 선임일자가 조사할 때마다 다르다면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점검내용의 불일치에 대해서 조사자의 성실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마을버스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원여객하고 삼양교통은 정비관리자는 있어요. 그런데 작업장도 없고 일체 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비시설도 없고 작업장도 없는데 정비관리자가 마을버스에 수선과 수리, 흔히 이야기하는 정비 그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95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95년도 서류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임일자가 우리 감사자료 교통지도과 2-1, 21-2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예요.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있는 것인데 그럼 자료 제출하실 때 이 자료도 안보고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정비관리자 이양호씨라고 있지요.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지금 답변되는 것입니까? 지금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답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이 어떤식의 자료제출을 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시는 허위증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76조 5항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내용도 지도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숙지를 못한 것 같고, 지금 자료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데 지금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자료내용만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답변해도 되지만 물은 초점을 알고서 답변을 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요구자료에서 그 당시에 점검한 사본을 복사해서 내라고 해서 복사한 사본을 낸 사항을 요구자료에 전부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서류하고 현재 서류하고 연관되는 사항을 연구검토를 미처 하지 못한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 부분 에 대한 것을 몇쪽에 있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것이 기록의 착오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인지 교통지도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저에게 충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사업을 5개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 바로 옆에 수유동190-57 공영주차장 이것이 토지 건물 보상을 다 완료하고 본래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안쓰고 도시관리공단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에 벗어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청사를 구입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한을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공영주차장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남상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유동190-57 공영주차장 부지 보상을 끝내고 주차장 조성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된 기간 및 본래 목적의 위반 여부를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저희가 7월 1일날 발족하면서 여러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독립 청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부득이 우선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곳에 가옥을 개소해서 예산을 최소 절약해서 도시관리공단이 본래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쓰기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원래 주차장을 6면을 조성해서 교통지도과에 인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게된 것이지만 이것이 도시관리공단하고 관계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수용해서 토지 보상했으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되어서 임시 청사를 확보할 때까지만 주차장 조성을 저희가 유보하고 임시청사를 확보해서 나가는 대로 바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
제 생각에 왜 우리 구에 관한 공공청사이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말이죠. 청사 신축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청사를 확보하는데 직접적 소관이 아니라 협조만 했는데 임시청사 후보지를 아주 싸게 마련을 하는데도 2억 5,000만원의 전세금이 요구됐습니다. 우리 구에도 2억 5,000만원을 예치하면은 1년간 사용료가 한 2,500만원 나가는 폭이 되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 2,000만원 정도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일곱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 첫번째, 버스1대당 대지가 몇㎡나 되는지 두번째, 마을버스 차고지 안에 도킹정비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 되어 있는지 세번째, 차고지 안에 사무실과 연락받을 수 있는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네번째, 차고지 안에 사무원이 상근을 하여야 되는데 상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섯번째, 정비사 2급기사를 채용해서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지, 마을버스 허가서에 필히 정비사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지 일곱번째, 마을버스 차고지가 자체 차고지인지 임대할 경우 임대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답변 다 되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찾고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정찬경위원님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교통지도과장에게 질의한 다음에 답변들어도 되겠지요.
정찬경위원
예. 교통지도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책자 2-18을 보면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선처를 해준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토요일 오후가 되면 삼양로 솔샘길 삼양로 부근에 미아6동에 길목으로 다니는 대로변 일대가 주차때문에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첫째, 상식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마을버스 허가 관계, 우리 강북구 관내에 지금 8개 업체, 10개 노선, 62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차고지에 차들이 저녁때 되면, 운행하지 않을 때는 차고로 갑니까? 그것은 지도과소관이지요. 그것은 조금 후에 묻겠습니다. 지금 인 허가는 행정과소관인데 증차관계도 행정과소관이죠. 증차를 지금 요청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에 증차를 9대 해가지고 민원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전에는 증차를 하려고 요청을 해도 잘 받아주지 않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혹시나 그것이 계속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지도과장 앉으세요.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가 지금 차고지가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일반버스는 서울시에서 모든 행정이나 인 허가를 하는데 마을버스는 구청장소관으로 전부 인 허가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필요 없이 답변만 해주세요. 지도과장님, 제가 깊은 것을 묻는 것 아니라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 데도 야간에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회차지점에서 선다든지 길거리에서 선다든지 심지어 조금만한 경정비 같은 것을 길거리에서 그냥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회차지점이 간이 정비소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도 있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수유사거리 아카데미하우스쪽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야간에 단속해서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정비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전혀 안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전혀 안합니다.
이길훈위원
전에는 기름이 길거리에흘러있고 아주 미관상 좋지 않았어요. 아카데미하우스에,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과거에 정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단속해서 지금은.
이길훈위원
지금은 야간에도 주차를 안하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야간에도 주차안하고 있습니다. 차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차고에 들어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실제로 단속을 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실제로 들어가고,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야간반 차 점검할 때에 한번 나가보니까 2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반차 점검을 하는데 없었습니다. 한번 점검을 제가 직접 나가서.
이길훈위원
허가 자체는 빨래꼴에 차고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차가 거기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우리 동에 본위원의 출신동에 차고지가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들어간다면 저녁에 나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마을버스는 괜찮은데 그 마을버스만은 길거리에서 정비를 하고 해서 사실 등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나다니는 사람, 거기 아카데미하우스는 좀 외국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하는데 그 입구에서 길거리에서 정비를 하고 기름을 흘리고. 차가 박차를 하고 공공도로가 전부 마을버스가 전용하는 도로로 이렇게 지금 비춰졌다 말이예요. 그런 것은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재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준비 됐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님께서는 마을버스 허가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 관련업체는 8개업체 10개노선, 62대가 있고, 수유역으로 4개업체에 미아역에 1개업체가 미아삼거리역으로 3개업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확보는 16인승의 경우 15㎡, 16인승 33대가 있습니다. 25인승의 경우는 저희가 29대가 있는데 2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야 인가가 됩니다. 다음에 사무실 통신시설 및 사무원 상주는 모든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무실이 있고 저희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면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소는 정비관리자를 보유하는 업체가 있고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는 업체가 6개업체, 위탁관리는 업체가 화계운수가 동남자동차공업사에 위탁하고 미향운수가 영원자동차공업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는 모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대준위원
마을버스 인허가는 거리제한이 있죠. 마을버스 인허가시 몇㎞가 되어야 마을버스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10㎞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2.8㎞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10㎞ 이내로 알고 있고 10㎞를 넘어갈 때에는 순환버스로.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내니까 1㎞도 관계 없고 10㎞도 관계 없다는 얘기하고 동일한데.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내이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운수 운행거리가 7㎞입니다. 석산운수가 8㎞입니다. 가장 짧은 것은 미향운수가 2.8㎞입니다.
박대준위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을 보면 노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삼양로 아래쪽은 넓어서 괜찮은데 위쪽은 굉장히 노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를 거기에 인가해 줬어요. 1대를 해줬는데, 그것을 타보면 걷는 시간보다 더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되겠어요. 노폭은 좁은데 대형차를 들어오니까 차가 비켜가지 못해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형차는 투입을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람 통행이 불편해서 못 다니겠어요. 차가 올라오면 무서워서 한쪽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버스가 연결 안되는데 지하철이나 연계수단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가하고 있는데 버스가 대형이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드린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가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조직인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예, 오늘 오전에는 못나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직과 행정직 과직원에 대한 수급조절이 상당히 불균형한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파견근무자가 1명 외에 또 있습니까? 파견근무자를 보지 않고는 모르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파견근무자가 행정과의 경우 2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어떤 때 더 필요하고 따라서 어떤 사업할 시에는 조금씩 다르고 하겠지마는 같이 행정직과 기술직이 동시에 잘 조화 되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만이 과가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데 지금 일하시는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여기 조직에 보면 행정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없고 기술직만 더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국장님 또는 인사 부처에 의뢰를 해서 과에서 필요한 직원을 요구를 해온다든가 파견근무자를 함으로써 과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을때 어떤 국장이나 또는 지도부쪽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 또는 항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가 교통행정에 관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조정 그렇게 행정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계에서 주차장건설, 버스정류장설치, 도로표지판설치, 주차구획선설치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계에서는 자동자등록에 관한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비교적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토목직 직원이, 공사를 맞고 있는 토목직 직원이 3명 그 다음에 교통체계를 조정하는 교통전문직 직원이 3명, 나머지 행정하는 직원이 20명 해서 모두 26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견 나간 두사람이 저희에게로 오면 일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파견 나간 직원을 저희에게 복귀해달라고 총무과나 이런 데에 저희가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나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요청만 했지 과 직원이 무리한 업무를 하거나 말거나 계속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요청만 하고 보내주면 복귀시키고 안시켜주면 그냥 진행시키고, 꼭 행정직이 필요한데도 기술직을 보내줘도 행정직으로 대처해서 업무를 진행토록 계속 독려만 했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파악한 내용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총 1과 3계에서 총 정원이 몇명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정원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5명인데 파견 나간 인원을 빼놓고 몇명이 근무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십니까. 24명의 근무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에 임하는 내용, 근무일지 같은 것을 해놓으신 것은 없죠? 데이터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받아 보거나 이러한 사실은 없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일종의 직제개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에 차량정비계를 두도록 직제를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관계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은 업무 하중이 많고 인원은 부족하지만 또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타 과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내에 지금 각 3계에 있는 스물네분의 근무를 하는 업무내용을 과장님이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직종이 토목직인데 행정을 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진전이 될 수가 없다거나 이런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은 없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데이터를 가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가급적이면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인원 수급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좋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 내용을 묻기는 거북스럽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꼭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 곳은 해당되는 전문직이 그쪽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행정직은 행정업무를 전담을 해서 능률이 있는 그런 업무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서나 세부 집행계획서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일상적으로 해외연수, 생일축하, 산업시찰, 직원연가 등 이것은 일상적으로 구청의 타 과에서도 하는 일이고 그것 외에는 과에서 사기진작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은 왜 추진을 안하고 계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예를 들자면 행정과 자체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거나 정말 타 과보다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모범공무원으로 비춰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꼭 과장님의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주어졌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할애를 해서 특히 어떤 그 사람에 한해서 포상신청을 해서 자체내에 표창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 등이 왜 마련되지 않았느냐 다른 타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유독 교통행정과에서만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받은 지 아직 5개월이 못되었습니다. 동장을 하다가 왔고 구청에 대한 경험이 미숙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을 못한 것은 제가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김정중위원님께서 그런데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구상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이 많은데 현장답사를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번2동 공영 주차장을 구정질의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3명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명입니다.
정찬경위원
이들의 봉급은 월 얼마고, 경비는 월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방범원들은 경찰서에 가서 파견근무하다가 저희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다시 파견을 해제해서 데려온 직원들인데 봉급은 일반회계에서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나갑니다.
정찬경위원
얼마나 봉급이 나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수익금도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수익금은 11월 1일부터는 관리공단으로 주차장을 넘겼습니다. 9월하고 10월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주차비 받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적자운영을 계속하는데 이곳에 지역특성상 야간 10시 이후에만 주차장이 필요한 곳인데 10시 이후에 주차를 면제해 주면 주차장은 계속 적자를 볼 것인데 밤 10시 이후 야간주차비를 포함하여 월 주차외 차량을 주차금지 시키면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하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번2동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변을 야간주차를 이용하도록 황색실선을 안긋고 황색점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주차가 허용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상당히 적고 또 10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을 하다 보니까 주차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간에 차량 대수가 적어서 저희들 단속원 3명에 대해서 수당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찬경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인원 3명이면 급료가 아무리 못나가도 300여만원 이상 나갈 텐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여태까지 수입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앞으로 적자를 계속 볼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동에 부족한 주차장을 제공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것이 바로 공익적인 측면이고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수익적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번2동에 대해서는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주차장을 제공해 주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찬경위원
수익을 올리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봉사를 한다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수입을 좀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도시관리공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책임행정을 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야간에 무료개방을 함으로써 그 차량이 계속 같은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할텐데 특정인을 위해서 주지는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차는 주지 않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과 친분관계가 있으면 거리가 약간 떨어졌어도 그 주변 사람에게 이것이 무료니까 여기에서 주차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밤10시가 되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량이 누구든지 와서 무료로 선착순으로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무료개방할 때에 차량이 많 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증은 못하지만 예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갈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에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든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주간에 차 1대도 안 들어오는데 직원을 3명씩이나 둡니까? 그러면 직원을 한명도 두지 말든지 아니면 1명만 두든지 해야지 직원을 3명씩이나 두어서 낮에는 차가 2대나 들어올까 전혀 안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이든 봉급 나가는 요원을 3명씩이나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요원들 봉급 주기 위해서 둔다면 그냥 집에서 놀게 하고 봉급 주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하루종일 차가 1대도 안 들어오는데 지키느냐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작을 해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공단에게 그 내용까지 동시에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관내에 노외주차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열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구청에서 직영하는 노외주차장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우이동 광장에 한군데 있고 또 구청 앞에 한군데 있고, 하여간 앞으로 직영할 것이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광장은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교통광장은 하고 있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번동에는 노상입니까, 노외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노외입니다.
이길훈위원
노외라면 지금 일반 노외 주차장들이 전부 야간에도 돈을 받고 있는데 개인이 영업하는 데는, 우이동 광장에는 야간에도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이동 광장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우이동 교통광장은 민간위탁입니다.
이길훈위원
민간이탁이라도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그 목적은 똑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것이니까 목적은 똑같이 않아요. 그렇다면 적용을 같이 해야죠. 우이동 광장에서 야간에 주차료를 받는다면 다른 데도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은 같은 성격 아닙니까? 구청 옆에는 어떻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구청 옆에 있는 것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돈을 받고 그후에는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내년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구청 옆에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수입도 올리고 구청 옆에 복잡한 주간에 주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수익이 목적이지 개방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데는 그래도 야간에 주차관리를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주차료를 받아내는 야간에 한두명 관리를 하면서 주차료를 받으면 득이 되지 않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야간에 받으면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득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공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조금전에 번동에는 주간에는 아무도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낮에는 쓰지 않고 밤에만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쓴다면 관리하지 않고 무료개방을 하는 거예요. 사람 배치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주차장을 누가 파손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봉급주면서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런 공익요원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야지 거기에 배치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내년도 노상, 노외주차장 수입측면과 관리측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 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충분하게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주·정차단속의 효율성, 형평성이 어느 한군데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죠. 제가 민원서류를 좀 봤는데 그 장애인이 차량등록을 하는 곳이 별관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청 민원과에서 하는 줄 알고 차를 갖고 왔는데 구청내에 주차는 만차가 됐고 앞에 도로 주차도 만차가 돼서 상업은행 옆에 차를 세워 놨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차량등록은 여기서 안받고 신일고등학교 옆의 별관에서 받는다는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 차가 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동에 지장이 큰 지체장애자의 고충을 살피시어 이번에 한하여 과태료와 견인처분을 취소하시어 구원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구청에서는 일단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주차단속 및 견인된 장소는 일반통행로 및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실선 위반으로 단속 및 견인된 사항이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도봉도서관 직원이 국민은행 앞에서 봉급수령을 하고 간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서 도봉 도서관장이 공문을 보냈어요. “공무수행중에 한부분이니까 널리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뭐냐면 긴급사항이 아니다. 이런 부문들을 보면서, 하나 더 있는데 어린이집 진입로를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버스차가 진입로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어린이들을 들여 보내고, 인솔하는 교사겠죠. 나왔더니 버스가 과태료부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진청신청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뭐냐면 굴삭기로 공사중이라도 안된다 이것이에요.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추상같은 의지로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한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취소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취소 총 729건중에서 352건이 공무수행 이유로 부과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공무수행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해서 어떤 서류가 청구가 돼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되어졌으니까 부과취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단 구두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매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때도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갖고 주차단속을 하는, 어린이집 이동버스차든 장애인 차든 도서관 직원의 급여수령이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단속을 해요. 그런데 4·19사거리와 솔샘길 기사식당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단속하면 거기 아마 근절될 거예요. 보통의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돈을 드리고 수고를 합니까. 그 분들은 도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추상같은 의지로 단속을 하면 그것이 왜 근절이 안될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공무수행 352건에 대해서는 거의다 경찰청에서 수사차량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부과를 취소한 사항은 북부경찰서라든지 종암경찰서장의 공문이 저희들에게 공무수행중이라고 옵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또 특별수사기간이라서 지난번 한총련인가 학생수배하기 위한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들로 352건입니다. 이것은 수사차량이기 때문에 법으로 현재 단속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면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민원 3건에 대해서는 장애자 차량 한건과 도서관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 직원들이 정확하게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하는 과정에 정황을 더 파악해서 단속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떤면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느낍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단속이 불법한 것이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정황을 모르니까 단속할 수 있죠. 그 이후에 구제요청을 하잖아요 진정을 접수해서 그럴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황이 확인이 되어졌다면 부과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닌가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단속의 행정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왜, 지금도 버젓이 한 겨울에 빙판길 만들어 버리는 그 행위를 대낮에 버젓이 하고 있는, 심지어 세차까지 하잖아요, 솔샘길 있는 곳은. 이런 정도의 의지로 그 기사식당 단속을 했다면 저는 근절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고 버젓이 호객하는 아저씨가 3명, 4명씩 몰려 나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와서 지난번 7월달에 임시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어서 기사식당 주변에 나가보았습니다. 단속차량을 타고. 현지에 나가니까 단속차량이 나타나니까 기사식당의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평행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직각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타고 가니까 미리 어디에서 멀리서 보고 단속차량이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을 보고 안에 있던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직각주차를 시키고 또 정비하는 곳도 몇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오서 차량을 전부 옮기고 이렇게 해서 단속도 못하고 운전자가 출현하면 저희 과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나타나서 차량을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 못했는데 이같은 상황을 보면서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송유영위원장
지도과장님 장황한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신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강력한 단속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장황하게, 그 지역에 구청 주변에 잠깐 대 놓은 것도 견인할 정도의 의지만 있으면 불법주차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뭐 누가 오니까 도망가고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장황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장애인이 차를 주차시키고 구청에 들어가서 차량등록을 하러 왔다라고 의사표현을 했더니 여기는 차량등록하는 곳이 아니고 신일학교 옆 별관으로 가십시오, 여기까지의 과정이 과연 몇분이나 걸렸을까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몸 움직임이 둔하긴 했겠지만 주차하고, 걸어가서 물어보고, 얘기듣고 나오는 총 소요시간이 한시간이 걸렸겠어요, 두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까지, 과장님 답변중에 단속차가 왔다고 부랴부랴. 이런 정도의 신속함 이라면 견인까지 해 갔는데, 그 짧은 과정중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 했었단 말이죠. 단속의 전 행위가. 만약에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어쩔수 없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인데 우리 지금 구청에 견인차가 2대 있고 우리 용역 준 데가 5대가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7대로 한 이틀에 한번 꼴로, 물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은 인정해요. 운전자가 나오면 그렇게까지 못하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하도록 노력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경찰청 수사차량, 특별수사기간 등등 말씀하신 것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복사하시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북부경찰서장 공문이든 안기부장 공문이든 그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관하고 계시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어차피 중식이 있을 테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스티커 발부를 해서 과태료 고지 발부를 송달하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송달 반송이 상당히 많이되고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송달이 반송되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발을 하고 도로를 건전하게 사용하는데 의미를 두겠지만 그것은 세수입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도로를 모든 사람이 건전하게 공유하고 이용을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스티커 발부를 하고 고지를 하고 그런 입장에 하시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 구 자립도가 미약한하다고 해서 그저 어떤 방법으로든지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차가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몽이나 선도하는 입장에 서서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는 매주 한번씩 주차단속원들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가능한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나타나서 시비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정신교육을 매일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시켰다면 됐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습적으로 계속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지체를 시킨 주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명 완장을 채워놨더니 그것을 미끼로 해서 무조건 스티커 발부를 하고, 고지하고 그 고지가 또 어떤 때는 54%, 어떤 때는 35% 정도밖에 납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지발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수입의 확충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특히 요즘처럼 경제불황에 그런 쪽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은 구민행정서비스의 일환은 아니지 않는가 가급적이면 계몽하고 선도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선처를 해주는 쪽 또는 계몽하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 어떤 분에게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폐차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폐차를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폐차를 이미 시겼는데 한 6개월 전에 4월 7일날, 6개월도 더 되네요. 폐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면허세라든가 또는 자동차세가 송부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안에 스티커 발부한 고지서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세금으로 보낼 텐데 자기는 폐차를 시킬 때 모든 서류절차가 끝나버리고 모든 것을 납부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독촉장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고지서는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닐 텐데 이런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는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립니다. 폐차를 하면 폐자 이후에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면허세나 자동차세가 나간다는 것은 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폐차시에는 그전에 스티커 발부됐다거나 압류된 것이 다 미처 정리가 안됐는데 폐차함으로써 발부할 사유가 생겨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폐차된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한 행정적인 철차는 끝난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말소가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2주전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고지서가 온다는 얘깁니다. 공과금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업무파악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명백하게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오늘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무단 주차를 해가지고 그런데 내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는 폐차한 이후에도 나옵니다. 왜냐 하면 폐차 당시 적출이 안됐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러면 최윤억씨라는 분인데 4월 7일날 폐차를 했는데 스티커만 날라온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것 등이 온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폐차와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행정절차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중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주소하고 그사람 이름만 주시면 그 리스트를 뽑아서 오후 시간에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나오나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딱 맞아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최윤억씨, 전화번호는 996-0199번입니다. 그쪽으로 확인하셔서 그분에게 발부됐던 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아서 이미 폐차 이후에 발생될 수 없는 것들이 다시 재발생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상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당연히 이미 6개월 전에 폐차를 시켰는데도 최근에 스티커 같은 그런류의 것이 처리가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폐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폐차에 관한 일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과태료반송에 따른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계몽이라든가 선도하는 입장에서 상습적인 주차 또는 정차 이러한 사람만 지적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단속방침에 대해서는 아까 신용훈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특별 단속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빨래꼴입구라든가 벽산아파트, 강북중학교주변, 광산뷔페주변, 4 19로타리 주변 그리고 수유역과 대지극장 주변에는 여기는 특별단속 지역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있으면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매일나가기 때문에 상습차량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상습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또 그 주변에 은행이라든가 공중전화라든가 병원이라 든가 이런 것이 있나 없나 주변을 확인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또 응급차량으로 해서 병원에 긴급히 환자가 왔다든가 이러한 정황을 한번 더 확인하고 또 주변에 차주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단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거듭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요즈음 경제위기가 나오는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세업자들이 식당운영하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의 기사식당이 많은 그런 쪽에 있는 영업장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영세하고 자동차를 업으로 하신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어져 있는 주차선이 대각선인데 일직선으로 세웠을 경우에 물론 지체현상이 유발된다고는 보겠지만 요즘의 경제를 좀 참작하셔서 조금 양성화 해달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 그런 쪽은 참고를 하셔서 조금 선도나 개선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완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선처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해서 결국 35% 내지 50%밖에, 50%밖에 세수입이 되지 않는 그런 것 등을 고려를 하셔서 굳이 꼭 스티커를 발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적게 발부하면 반송도 적게 올 것이라고 믿는데 그 부분을 상기하셔서 가능하면 계몽쪽으로 올 연말까지는 그 부분을 상기하셔서 가급적이면 계몽쪽으로 올 연말까지는 잘 계몽을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신용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신용훈위원
지금 이 자리가 저희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집행하는 구청의 과장님께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해와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청이 갖고 있는 일관된 단속에 있어서의 엄격한 집행에 상충되는 말씀이시고 또한 본위원이 김정중위원님 발언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분명히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행정기관에 개인신용훈, 개인 김정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관 대 기관의 관계이고 이 자리는 더군다나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한 부분으로 모아져서 구청에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한 식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금 두분의 질의내용은 질의와 원하는 바가 상충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장은 아까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에는 기사식당이나 그 주변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틀림 없이 답변 했고 지금 김정중위원님 질의는 경제가 어렵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업하는 장소이니 어느 정도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아직 안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오후에도 감사가 있으니 오후에 답변내지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도 한 시간이 넘었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신용훈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용훈위원님과 김정중위원님의 의견이 상충된 것이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재조정한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법주 정차단속에 대해 오전에 회의시 상충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인식이 되었으나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불법주 정차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시에 선별 통제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인 바 본 위원회의 의견은 긴급한 사정을 제외한 불법주 정차는 철저히 단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약됐음을 밝히며 교통지도과장은 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변 여건과 상황을 판단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단속사항 중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한 줄이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교통지도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주 정차단속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대때부터 불법주 정차단속에는 행정집행기관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때면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위한 단속보다는 우리강북구내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강력히 단속할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일부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복잡한 도로가 아닌한 가능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상참작을 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에 융통성 있게 집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정찬경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들었는데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오전에 정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라서 스티커 발부한 사항중에서 이의 신청을 낸 것은 3,624건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2,895건은 이유가 없어서 기각하고 729건은 사유를 검토한 결과에 부과취소 내용에 해당되어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729건을 민원별로 부과하지 못한 사유는 수사차량 등으로 인해서 공무수행차량이 352건이고 긴급환자 후송에 따라서 87건, 장애인차량 82건, 신문기자라든지 TV기자 등 취재차량에 대해서 56건, 단속과정에서 운전자가 출현한 것이 11건, 도로공사라든가 전기통신공사차량이 7건, 고장이 나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부르고 있는 도중에 단속된 차량이 5건입니다. 기타는 12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29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중에서 사유가 타당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정차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간단속은 일상 교통소통 위주로 해서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예식장이나 교회 대중이용 업소 주변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 퇴근시 야간단속을 위해서 7시부터 9시까지 또 오후에는 5시부터 6시까지를 저희가 중점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샘길 주변에서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날은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할 때 교통지도과에 신고가 들어와서 견인차를 부르는 것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신고에 의해서 하는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불법 주 정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견인지역의 차량은 견인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업체에서 와서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견인차가 견인을 하는데 차고지가 멀어서 견인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창동보관고소로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견인지역에서 보관소까지 거리가 5㎞미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견인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기피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창동까지 가면 견인료가 얼마씩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견인료가 3만원이고 창동보관소에서 보관을 하는데 시간당 500원입니다.
김태학위원
견인소에 한번 들어가면 8만원에서 7만원씩 낸다고 하는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견인하고 난 후에 즉시 와서 찾아가면 견인 보관료가 적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24시간 어떤 사람은 한달후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견인료 3만원외에 보관료가 많기 때문에 7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8만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7만원, 8만원되는 것은 견인료 3만원에다가 과태료 4만원이 있으니까 합해서 7만원이라는 말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 들어가면 7, 8만원씩 내니까 이것이 견인사업자하고 구청하고 분배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오해가 없도록 이왕 하려면 우리 구에서 견인차를 사가지고 직접 하든지 그렇게 못할 경우는 우리 구청의 수익에 관계가 없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유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닙니다. 17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가 사실상 작년 4월부터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8, 9개월이 보류된 상태에서 해를 넘기고 금년 초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동안 미아3동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실시 한 데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현재는 미아3동 동사무소 주변 한군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네군데를 더하려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지도과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도 앞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봐서 그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확대해서 점차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을 느끼시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지역을 각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다소 주차분쟁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동안에 미아3동 지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일은 없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3동 지역에 한달간 무료로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주차분쟁이라든가 민원이 없어졌고 단지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주차 요금이 주 야간 24시간 주차시 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만 제기되었고 나머지는 다 좋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그 견인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견인지역은 분명히 어떤 표지판이 붙어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지역은 견인지역이라고 교통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표지판 붙은 곳에서 부터 몇m까지 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표지판 붙은 곳에서 부터 100m를 양쪽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양쪽으로 100m. 지금 본위원이 사는 동네인데 한빛맹아학교 앞에 그곳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제가 도면을 가져 오지 못해서.
이길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요. 거기 마을버스가 다니기에 복잡해서 단속표지를 부착을 하고 주 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 정차단속을 하는 지역도 오랫동안 주 정차단속이라는 자체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니까 주 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며칠을 두고 스티커만 붙일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3장 이상은 안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동안에도 3장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한번 당해 봤는데, 그것을 3장 이상을 안 붙이면 3장만 붙여놓고 한달을 방치해도 괜찮고 1년을 방치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시간이 초과되면 스티커를 계속해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3장 이상은 거의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하면 10장, 20장 붙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는 현재 3장 이상 붙인차량이.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참작을 하는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자꾸 엉뚱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되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죠. 상식적인 것인데. 3장 이상은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2시간 이내에 3장을 붙일 수 있어요. 30분에 1장 붙이니까. 그런데도 붙여 놓고 며칠을 두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는 본인에게 연락이 안된다면 견인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본위원 이야기 하는 것이 정책상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지 자꾸 법규만 따지면 안되잖아요. 스티커 발부를 하는 주 정차 단속하는 지역은 교통소통에 불편하니까 단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럼 단속을 해서 한 차가 계속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서 있으면 견인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대책이 서 있어야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견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이 되어야죠. 그리고 여명원 입구에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 동네인데 넘버까지 떼어 가버렸어요. 본인이 떼었는지 구청에서 떼어갔는지 모르지만 넘버까지 뗀 차가 경고를 유리에 부착해서 며칠을 방치하는 것을 봤어요.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어떤 경고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차량은 방치차량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10일이내의 기간을 주면서 이동조치하라 고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도 않고, 넘버까지 떼어 버리고 먼저가 쌓여서 차가 망가진 것이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은 아주 옛날이나 보았지 오늘날에는 상당히 보기 힘든 일인데 즉시 처리하란 말입니다. 견인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길거리에 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단속에 묘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또 정비업소단속은 지도 과소관입니까?
예.
이길훈위원
우리 관내에 207개의 정비업소가 있다고 통계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종합정비업소가 5개, 자가정비업소가 3군데, 경정비업소가 199개소 이렇게해서 207개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서 68p를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207개 업소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맞죠. 내가 통계를 봤는 데 지금 단속건수가 83건이고 고발이 17건, 정비명령이 14건, 행정지도가 33건, 처분의뢰가 1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분의뢰는 어디에 어떻게 처분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처분하는지도 몰라요? 주무과장님이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모르냐구요. 상식적인 것인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하는 업소에 업주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만 그 정비업소에 와서 차량을 정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의뢰를 행정관청에 처분의뢰를 합니다.
이길훈위원
이용자를 처분한다는 말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용자를 처분 합니다.
이길훈위원
이용자를 어떻게 처분을 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차량넘버를.
이길훈위원
아니, 이용자가 그 업소가 허가 받은 업소인지 아닌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말입니까? 그 앞에 경고판을 써 붙여놓고 있습니까, 이용하지 말라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정비업소가 속칭 카센터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는데 처분의뢰를 19건을 했는데 뭘 처리했느냐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차주에 게 정비명령 공문을 내보냅니다. 정비명령, 이용자에게.
이길훈위원
처분의뢰를 하는데 어떤 처분을 어떻게 하라고 처분의뢰를 어디다 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정비업소는 고발을 하지만 차량 소유자에게는 행정지도를 내보내는데 타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그 구청에 이첩해서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고.
이길훈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말에 간략하게 대답을 해서 시간을 자꾸 끌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위원도 물을 것만 물으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줘요. 고발, 정비명령, 행정지도 전부 이야기를 해서 처리가 됐는데 나머지 처분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처분을 하는지 묻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고, 처분의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답변이 안되면 조금 후에 답변을 하든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조금 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런 어떤 민원을 상대해서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래도 주무과장, 계장님은 외우고 있다 누구에게라도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그것을 공문을 들여다 보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라고 평상시에도 이야기해 줄 능력이 되어야지 공문을 들여다 보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카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소형정비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합법화 시켜준다고 행정지도를 해서 합법화 시켜준다고 어떤 대책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업 등록에 대해서 정비업 등록을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99건의 업체중에서 금년에 받아가지고 정비업 등록으로 정식허가를 내준 업체가 22건중에서 5건은 현재 정리를 해주고 1건은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제한에 저촉이 되는 사유가 되어서 허가가 반려가 되어 있고 1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199개 업체가 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우리 관내에 199개라는 속칭 카센터라는 정비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가 군소정비업소란 말이에요. 이용객도 많고 이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대책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대책을 요약해서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돼요. 행정지도를 해서 위법을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업소라든지 차주들에게 피해가 없는, 행정지도를 하겠다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센터가 199개가 있는 등록요건이 자동차 관련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이 몇평 이상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사업장 면적이 70㎡ 이상입니다. 작업장을 포함해서 사무실, 창고, 작업장.
이길훈위원
총 합계가 70㎡라는 이야기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70㎡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부분만 하면 돼요. 70㎡ 이상의 평수만 확보를 했을때 정비업소 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약 21평이죠. 대충 계산하면. 군소정비업소가 21평이 넘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장 면적이 70㎡ 이상이 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등록을 받아서.
이길훈위원
나머지는 다 허가를 취소하고 정리를 해버립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권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나머지 이때까지 카센터라고 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전부 폐쇄처분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년간 현재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유보기간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무허가 정비업소로 단속해서.
이길훈위원
무허가 정비업소로 단속을 하겠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무허가는 무허가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무허가인데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작년 ’96년 11월.
이길훈위원
알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해요.알고 있는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98년 10월 31일까지 유보기간을 둡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유보기간을 어떻게 두어서 정비업소로 허가가 안되면 그것은 무허가로 다 단속을 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사실 과장 입장으로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199개중에 1년을 유보기간을 두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허가를 받을 사람은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뭐가 실효성이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등록신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99개중에 22건이라면 여건을 갖춘 사람은 다 신청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실효성이 있긴 뭐가 있어요. 등록 자격이 되면 다 등록신청을 하지 가만 있겠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의 다가 면적때문에 등록신청을 주저하고 있는데 정비의 범위가 단순정비이기 때문에 면적만 확보되면 거의 다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에 맞는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199개중에 지금 신청한 것이 22건이면 앞으로 더 크게 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행정지시가 나간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신청을 안하겠어요. 규격이 안 맞으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이지. 대부분이 무허가로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에요. 큰 민원이 발생할 때 그렇게 정리가 되면 평수를 줄인다든지 대책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 한다든지 해서 10평 이내로 해준다든지 15평 이내로 줄인다든지 했을 때는 정리에 다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70㎡로는 실효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임대계약이나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임대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그 동안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년 단위입니다.
류병권위원
금년에는 도시관리공단 발족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6개월 했다가 또 연장해서 몇개월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작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 5개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노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인가가 나서 발족이 될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하고 작년 12월달에 공개입찰할 때 6개월분만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마는 7월 1일 현재까지 인가가 나지 않아서 9월말로 인가가 날 것 같아서 다시 9월말까지 재연장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인가가 8월달에 났기 때문에 공단설립하는 기간이 몇개월 걸려서 11월 1일자로 공단이 정식 발족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또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추가로 연장 계약을 해서 12월 말경에는 다 종료가 되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현재도 유료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현재에도 임대계약되어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세입상으로 작년과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에 우리 세입에 차이는 없는 것인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하고, 6개월, 3개월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게 되면 수입면에 있어서 1년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금액을 높게 산정할 수 있지만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수입면에 있어 가지고 부족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병권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사실입니다.
류병권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관리공단이 허가가 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안 났으면 그 동안에 행정 집행은 너무나 성급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을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관리공단이 설령 7월부로 발족한다고 하더라도, 금년까지 계약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관리공단 준비과정에서 2, 3개월 지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곧 될듯이 6개월 계약 해놓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이 세입상에 감소를 초래했다. 제가 또 알기로는 시민과에 해당된 소관이긴 하지만 구청측도 허가는 안나오는데 예산은 반영해 놓고 그것이 앞으로는 다시 또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허가가 안나와서 작년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세입상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임대계약에 있어서는 세입상의 감소만 초래한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류병권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물론 구청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앞날을 여러가지 예측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성급한 것보다는 침착성 있게 짚고넘어 갔다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혹시 교통지도과뿐이 아니고 어느 부서라도 이런 세입상의 문제라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우선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끝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골목길을 보면 넘버도 안달린 차가 유리가 깨져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이러한 폐차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무단방치 차량은 며칠만에 처리해서 없애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을 우선 적발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각 동에서 물론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의 교통지도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적발하는 경도 있는데 일단 적발이 되면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 넘버를 가지고. 차적조회는 전산망에서 하고, 차적조회해서 끌어가면 괜찮은데 끌어가지 안았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주소지로 예고를 하죠. 15일 정도 기간을 주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고를 15일 정도 하고 그때까지 안끌어 가면 저희들이 폐차를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도 안끌어 가면 방학동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폐차를 시킵니다. 그것이 한달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한달에서 두달사이 그 정도 보통 걸리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차량은 넘버가 있는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버도 없고 또 유리창도 깨지고 그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무적차량이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무적차량, 넘버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속에 보면 넘버 있는 속에 조그만 번호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진 찍고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아주 보기가 싫어요. 제가 몇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번동 드림랜드 뒷길에도 1대 본 것 같고, 미아5동에도 몇군데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저희 동직원을 활용해서 발견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차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긋고 있고 거기 주차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주차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김태학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주차선 그은 것이 몇천개 되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천여개 됩니다.
김태학위원
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한 외에 주차선을 그으니까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사다리니 물통이니 내다 놓아서 주차를 못시키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긋는데 그중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가 직영을 해서 하고 있고 그외에 동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관리를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어느 동을 가보면 집 앞 집주인들이 무슨 막대기니 물통이니 해놓고 주차를 못시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때 동장의 힘으로써 단속이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왕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금을 그어 놨으면 꼭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긋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을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각 동장을 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관할 동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지역주민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증원되어서 20명이 내려오면 공익요원들을 각 동별로 2명씩 배치를 해서 그러한 지역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일을 볼 것을 주차장을 찾아다니는데 몇십분을 허비한다고요. 어떤 데는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아도 집주인들이 장애물을 갔다 놓고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점령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를 했어요. 이 심의를 한 것이 대개 각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한 것이 서울시에서 다 인정이 됐는지 일부만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먼저번에 7월달에 시청으로부터 버스노선개편안이 저희에게 시달되어서 김태학위원님도 참석하신 노선조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에 나온 내용대로 저희가 본청에서 내려온 것을 4개노선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순환버스 433번 동아운수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폐선되고, 김태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번동 주공1단지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 한성운수 408번 순환버스 노선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그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태학위원
의정부에서 돌아오는 12번이나 13번이 한천로에서 주공아파트사거리에서 드림랜드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때 강조하셔서 시청에 저희가 일단 조정안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이 사업성 없다고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전체노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3대에 1대 정도만 노선을 돌린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따진다면 굉장히 공익사업에 대한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못하셨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면서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물론 사업자가 수입이 있어야 하겠지만 큰버스가 한두사람씩 싣고 운행도 하고 있는데 전체노선도 아니고 일부만 돌린다는 것을 구민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더 건의를 하셔서 노력 좀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차후에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위원들이 발의를 하면 업자에게 일러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괴롭히고 그런 예가 있는데 과장 아니라 일반직원들께서도 보안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예, 류병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이 서울시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강북구에도 앞으로 중장기계획도 서 있고 금년도에 이미 많은 진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맨 처음 부지선정이나 예산은 어떤 순서로 해서 지정되는 것인지 즉, 주차장건설부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터 일단 어느 지역에 예산을 쓴 다음에 차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인지 우선 순서부터 알고 싶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 대략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일단 대상부지를 선정합니다.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시청에 보고를 드리면 시에서는 투자담당관실이나 주차기획과에서 그것이 투자효과 내지는 타당성이 있나 타당성 검증을 합니다. 타당성 검증이 인정이 되면 구로 하여금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도시계획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대책을 통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소요재원이 산출되면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주차장 사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됐습니다. 너무 충분한 설명을 하시니까 시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먼저 선정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대체적으로 구청에서는 우리 관내 주차장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 실정을 잘 아는 동에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 적절한 대상부지를 물색해서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그 대상부지가 올라오면 구에서 그곳을 현장방문해서 저희 교통전문직이나 이런 식견이 있는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에 저희가 상신를 합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각 동에 18개 동 전체에 부지선정해서 보고하라고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여러번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각 동에 동장에게 지시하는 지시내용을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25개중에서도 강북구가 주차장이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인지 몰라도 주로 강북구지역에서도 수유동지역이나 번동지역은 나중에 택지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난이 덜한 지역이 아니냐 주로 미아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무질서한 무단 주택건설로 해서 상당히 도로 보유율이라든가 주차율이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 미아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현재 계획서를 보면 어느 지역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선 해야 될 지역이 뒤로 밀려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지난 7월 4일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때 했으면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지만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재론하는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을 강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도 미아1동, 미아6동, 7동이나 우이동 같은 지역은 솔샘길을 보면 특히 공휴일, 토요일 오후에는 골목길에 전혀 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도로를 3m로 해서 택지조성을 해놓고 지금 다시 택지조성을 해봐야 4m인데 주차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짜 열악한 지역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뒤로 밀려 있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뭔가 만족함이 없는 계획이 아니냐 본인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재 제 의견이나 계획서를 참고해 보셨을 때에 행정과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병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구 평균주차율이 약 5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지구는 40%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이 절실한 지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건설에 더 비중을 두어서 미아지역에 더 많은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의식으로 집행을 해주신다면 아마 미아지역 출신 의원이나 누구도 아니면 그 외의 지역 분들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 다음에 교통자율봉사대가 금년 초부터 이것이 운영되고 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의 뒷받침이 어느 규모로 도움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통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운전자나 주민의 교통의식은 사실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초에 교통 자율봉사대 약 50명으로 구성하고 우리 강북구를 8개지구로 나눠서 8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 3주 화요일날 정해진 지점에 나가서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교통질서의식 같은 것을 함양시키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봉사대를 더 활용해서 우리 강북구 교통질서 확립에 매진코자 합니다.
류병권위원
예, 지금 답변하신 말씀과 같이 상당히 앞으로 봉사에 참여하신 분이나 행정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모임을 통해서 이것을 앞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확인을 제가 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단 각 동에서 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요청이 있다거나 아니면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은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는 토목과소관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이런데다 과속방지턱을 했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있고 어떤 주민은 아주 잘 해 놓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대략적으로 방지턱의 설치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신청하는 곳은 동사무소에서 동네에서 어느 지점에서 차들이 과속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동을 통해서 토목과로 과속방지턱설치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과속방치턱이 일종의 교통시설물로 저희 과에 있는 교통전문직 직원의 현장 실사에 의한 자문을 받아서 설치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일부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또 대형차가 다니고 그렇게 방지턱 설치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불량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흔들려서 외려 역민원 교통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나가서 그런 주변여건, 주변 주민들의 동의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하신다면 최대한으로 민원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예,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회의방식과 관련해서 1시간 감사를 하고 중지를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송유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버스베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에 버스베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는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수유역 있는 데하고 세무서 옆에 대개 그런 부분에 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건물이 도로에서 상당히 수유역처럼 떨어져 있는 곳이 몇군데 제 눈에도 뛰는데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버스베이를 하나 만들면 차선이 하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버스베이를 더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버스베이를 설계할 때 우리 도봉로 구간에는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은.
박대준위원
대강 몇군데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25개소를 계획했는데 실사한 결과 지하구조물이나 지장물이 있어서 가능한 곳 6곳을 설치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판단할 때는 건물이 도로에 이격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더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세부조사한 결과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모두 설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예, 신용훈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계시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중에서 예산집행 불용예산액 나와 있는게 있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당초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만한, 일반우편이 아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시행했을텐데 그 우편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그분이 다음에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냈다고 하는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달을 실제로 해 보면 등기우편은 송달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러면 다시 반송이 오면 저희가 반송료 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송달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등기우편으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업무효과상 부득이 일반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수취인이 없어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지도과인가 감사원 감사때 공시송달을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교통지도과 감사자료 첫번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민선시대 들어서서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한 저항이나 완강함이 굉장히, 사실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반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셨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제도는 국세체납징수법이라든지 그것에 사실은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등기편으로 해야한다는 원칙이.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개정하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등기우편을 발송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예?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제 수취인이 없어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반송료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낭비가 심한 것 같다 차라리 송달률은 일반우편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맹점은 뭐냐면 일반우편으로 보내시면 보낸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보냈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수취인에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대해서 수취인이 받은적 없다 이런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 우린 분명하게 발송했다 물론 우편물발송대장 이런 것들을 증빙서류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지도과 감사지적 사항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수취인이 받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상태에서 우편물 발송체계를 바꾸신 것이냐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특성상 저희가 그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내용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검사 미검자에 대한 과태료로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의무를 다 안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주소지가 명확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등기로 보내면 대부분 반송되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소불명 자나 주민등록상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등등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보내봐야 반송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할 수는 없고 구청입장에서. 그래서 일반우편을 보냈어요.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솔직히 아무것도 기대 안해요. 내용적으로 사실, 그런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꿈에 있어서 전혀 부담을 안 갖는 것이고, 어차피 등기우편을 보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불명이거나 실제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거주하지않거나 등등 이유로 해서 반송될 것임에 틀림이 없고 그것이 경험이 있어요,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반송료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과고지서를 안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부과에 대한 납부 기대는 안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우편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도 좀 절약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납부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고지서 송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고지서 송달이 되면 납부율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납부율은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한 20%, 자동차미검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납부는 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꾼 것이 얼마 안된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추후 납부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겠죠. 과장님과 이 부분을 더 질의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현장에 나가려고 했는데 오후의 의사일정에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서류로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현장 확인의 근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텐데 교통행정과 자료중에 보면 오전에 정찬경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마을버스차고지 확보현황에 삼양상원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차고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이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 자료를 보면 삼양상원이 삼양교통의 차고지를 사용한다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차고지를 사용합니다.
신용훈위원
그 시내버스가 삼양교통이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삼양교통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삼양교통 자체내 회사 주차, 소유 버스에 대한 주차의 한계 때문에 적발건수가 우리 자치구내 운수업체중 제일 많아요. 교통지도과 자료에 보면 적발건수 103대, 과징금을 1,000만원 가까이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삼양상원이라고 하는 업체가 버스를 6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면 삼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소유버스도 주차 시킬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야간 박차로 인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하물며 다른 마을버스 회사의 버스를 같이 주차시킨다는 부분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삼양교통이 영신여객인가 하고 어떤 주차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삼양교통에서 영신여객에 마을버스를 인가할 때 일부분을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부되는게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삼양교통 시내버스 회사의 주차장에 삼양상원 이 마을버스가 주차되어 있음을 현장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 인가가 들어오면 주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차량대수와 규정에 있는 차고지 연면적과 그것이 자가든 임차든 해당 여부만 확인하고 나머지 운영관계는 저희가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오전 질의때 정찬경 위원님이나 이길훈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서류상으로는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잖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때 답변이 나오기를 위원님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지금 다 개선이 됐다. 그래서 서류상의 차고지가 형식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현장감사를 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해 두고 싶었던 거예요. 삼양교통 시내버스 회사 그 차고지에 삼양상원 이 마을버스회사의 마을버스가 주차하고 있음을 확인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에는 되어 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버스회사의 차고지 확인이 그렇게 충실히 확인이 되어져서 자신 있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서류상의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면서 이 부분 만큼은 왜 확인이 안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가 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서류 검토를 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하는가는 행정지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질의내용을 알고 있겠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교통 마을버스는 한번도 야간 박차에 적발된 적은 없었습니다.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중에서 삼양교통말고 상원여객은 야간 박차하기 때문에 단속이 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삼양교통은 한번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 바에 야간박차한 것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삼양교통이 야간박차 한 사실이 없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마을버스만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야간 박차가 많이 되어서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입니다. 견출지 19번에 19-3번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수 주차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노고치하 및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단속원은 어떠한 실적의 단속이 우수단속원인지, 1년에 몇명 포상하는지,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지도 과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직원들 우수실적을 낸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을 위주로 했습니다. 달리 우수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민원인한테, 민원도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직원한테 분기별로 2명씩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얼마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조별로 한조가 2명입니다. 조별로 20만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4분기기 때문에 8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해가지고 2개조 4명 40만원이 지급됐고 현재 3/4분기는 아직 지급 못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비업소 단속해서 처분의뢰 19건이 어떤 처분의뢰인지 물어서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듣도록 하죠.
송유영위원장
아직 답변준비가 안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질의해 놓은 것을 아직 답변준비를 안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서울시 주차난 해결책으로 서울시를 10개 권역별로 나눠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북구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권역은 버스를 공동배차제를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관할에는 없고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합쳐가지고 도봉동쪽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당초에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내에는 해당 지역 토지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럼 길가에 박차해 있는 차를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쪽으로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다 보낼 그러한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박대준위원
도봉구쪽에 있지 강북구 자체에는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지하철 환승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차는 점점 증가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철역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을 설치할만한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는 환승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계획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관내에서 주차장할만한 부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거기서 한 11필지 정도가 선정돼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도 환승주차장할만한 부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이 약간 거론이 됐다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일학교앞 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신일학교 약 1,000평 되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10월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 내역을 알고 보니까 이동통신에 그 토지가 매각이 되어서 이동통신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유일한 토지였는데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다시 그것을 종결지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을 좀 빨리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놨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놓쳤다는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까 물어봤습니다. 시에서도 노력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 사유지라면 그렇게 거기를 이동통신이 살 때까지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북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000평 정도면 대단한 것일 텐데, 됐으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지요, 아깝지만.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무허가 주차장이 강북구에 있습니까? 미신고하고 영업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거의다 노상·노외주차장을 신고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신고를 하도록 독촉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내보냅니다. 그것이 금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안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가 차고지가 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당초에 그것이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간판도 달려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차고지를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그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차를 주차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벌금으로 끝내면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주차장은 폐쇄를 하고 벌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박대준위원
과태료를 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계속할 수 없습니다. 폐쇄를 해야 합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보고에 대해서 지시내용을 확인하고 보고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보고한 동이 있고 안한 동도 있습니다. 보고 안한 동이 수유1, 2, 5동이 있고 미아2, 5, 6동입니다. 수유지역 3개동, 미아지역 3개동인데 여기에서 적격한 부지가 없다고 해서 보고했는데 이 동은 우리 관할 구의원이 됐든지 시의원이 됐든지 지역인사라고 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중에서 거의 다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또 보고한 내용중에서 미아1동을 비롯해서 몇개동이 부지가 있다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계획에 부지선정 연차별계획을 보면 없다고 한 동이나 있다고 한 동이 다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중기계획에 넣었는지 아니면 부지가 있다고 보고한 동에 한해서 그것을 근거로 중기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전수조사한 결과 열한군데가 추천되었습니다마는 부지 입지상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있고 아까 박대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투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투자심사에서 탈락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저희가 애당초 미아권 그 다음에 수유권, 번동권 그렇게 갈라서 계획을 우선 넣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류병권위원
아니 그렇다면 보고한 동이,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면적이 방대한 것도 아닌데 없다고 보고한 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한 동은 계획에 안들어 간 그 진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기계획에 저희가 계획을 반영할 때는 각 지역별로 주차장 조성을 안배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 그 계획만 미아권, 수유권, 번동권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대상부지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류병권위원
미아권이다, 수유권이다, 번동권이다 하는 것은 방대한 얘기고 각동에 지시를 내릴 때는, 일단 지금 당장 금년도나 내년도 계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어느 동이고 다 시급한 입장이니까 그것은 좀 늦어져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고한 동은 아예 중기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보고 안한 동은 어떻게 부지물색을 했는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류병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선정한 것이 저희 구나 시에서 판단할 때 그것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입맛에 딱 떨어지게 적합하게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차장 주차율을 높이고 계속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것은 우리 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물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지가 있다고 보고한 동에 대해서 중기계획에서 빠지고 없다고 보고한 동에 이것이 어떻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가 됐든 20001년이 됐든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와가지고 자꾸 신경쓰고 들볶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집어넣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빠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를 대강 저도 알아요. 미아1동이 제가 출신동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부지보상에 지가가 높은 지역도 아니고 또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미아1, 2동이나 수유1동이나 어느 지역보다도 도로나 주차가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은 강북지역에서는 거의 다가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지선정에 충분히 고려를 안한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그당시 느낀 대로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깊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고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이 다음 중기계획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들어갈 것이 빠진 것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하필이면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 안하는데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언젠가는 하겠지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동에 다니면서 다 구의원들이 한다는 소리나 듣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 건설부지를 결정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 교통지도과장 이길훈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행정감사시 제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인 강북구청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물을 테니 정비국장 소견을 대답해 주세요 강북구청내 광장에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분수대니 다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공영주차장 1대분 설치하는데 최하 5,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신용훈위원님께서 강북구청 주변에 잠시 민원인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잠시 왔는데도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북구청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현재 심한데도 그나마 주차공간을 나눠서 다른 시설로 쓰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강북구청 민원인의 고충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를 관장하고 계신 도시정비국장으로서는 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적이 있나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소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간부회의를 통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삭제를 하고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소공원 비슷하게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앞섭니다. 그런데 방문하신 주민들중에서도 노인분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조성을 하면 주민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냐 해서 아마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업무하고 관련해서 본다면 공원보다는 사실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비국장 개인 소견이니까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이 구청안에 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총무과소관인데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의원들의 입장이 결과적으로는 구민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한다고 느낍니다. 지금 물론 계획이 지금 바로된 계획은 아니고 또 의회의 심의도 받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았을 때는 거부감이 앞섭니다.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담을 헐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대환영이고, 벤치나 정원을 만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좁은 구청 마당에 분수대라든지 보니까 개천을 만들어서 아마 고기를 넣을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좁은 공간에 눈으로 휴식이 될는지 모르지만 구청에 오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 하나 없어요. 외부에서. 그런면을 봐서는 부유한 행정이라든지 부유한 국가에서는 통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시설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어떤 재정을 긴축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나치게 얘기하면 좀 사치스러운, 급한 용도를 제외한 사치스러운 시설 이것은 아주 못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청장님이하 전 간부들이 없다손치더라도 분명히 여론이 되어서 좋지 않게 본다는 것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업체지도단속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83건이 저희들이 적발을 했는데 그중에 64건이 강북구 관할내로 고발 17건, 행정명령 14건, 행정지도 33건을 했고 19건은 타 구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서 다른 구청에 처분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답변을 분명히 했어야지 한번 들으면 끝날 것을 이제까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담당은 무엇을 했어요. 이때까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담당은 충실한 답변 준비와 질의자가 묻는 의도를 빨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오전에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미봉운수와 복지운수에 마을버스차고지 점검을 나간 결과에 ’95년 4월 10일날 차고지 면적이 36㎡고 그 당시에 조사자가 저희 직원이 조익환이라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95년 4월 17일날 나간 직원이 백남흥직원인데 529㎡고, ’95년 10월 11일날 같은 백남흥직원이 나갔을 때는 36㎡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운수는 ’95년 4월 17일날 양정용이란 직원이 나갈 때에는 627㎡이고, ’95년 10월 12일날 백남흥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14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10월 1일 현재의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차고지 신고를 한 사항이 미봉운수가 차고면적이 492.1㎡고 시설물면적이 37.9㎡ 합계가 529㎡입니다. 그래서 미봉운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차고지 면적을 조사할 때에 처음에 4월 10일날은 36㎡는 시설물면적만 넣었고 4월 17일날 할 때에는 전체면적 529㎡를 넣고 또 10월 11일날 나갈 때에는 36㎡로 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 업무를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의 서류라든가 여러가지를 보고 나가야 하는데 정확하게 면적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고 나가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미숙해서 업무를 제대로 분명히 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지운수도 차고면적이 395.4㎡이고 시설물면적이 199㎡로서 합계 594.4㎡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두개가 다 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나가서 차고 면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상원여객과 삼양교통 마을버스 작업장이 있는 것은 상원여객이 삼양교통 버스차고지에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 차고지 조사할 때에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을버스 차고지 작업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사유를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 정비요원에 대해서는 미봉운수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복지운수에 대해서는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4월 17일날 갔을 때는 ’93년 9월 20일날 이양호라는 사람이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 12일날 갔을 때는 ’92년 9월 24일날 선임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확한 조사가 분명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감사중지중에도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의 미숙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조사를 나간 그 직원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 자체의 문제고 업무를 불철저 하게 하는 거예요. 작업장 면적이 몇㎡인지를 파악하는 행위, 정비자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이 버스회사에 언제 임용됐는지를 확인하는 행위가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히 알고 교통지도과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하게 조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적을 조사하고 정비사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 행위가 교통지도과 업무파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체크리스트는 다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내부지침도 나와 있고. 이것은 업무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를 행하는 그 직원의 불철저함에 기인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년도, 재작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지만 매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도 차고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마을버스의 노후함이라든가 정비의 문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매일 지적되는 내용인데 이런 불철저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함이 이런 이유로부터 물론 이것이 전부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납득이 안되는 것은 직원이 백남흥씨, 4월 17일날 점검할 때는 시설물하고 차고지를 같이 합산하고 10월달에 할 때는 시설물, 차고지를 합산하지 않고 하나만 보고, 사람이 달랐으면 또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회에 직원의 불철저함, 미숙함 이런 표현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가 거듭되지 않고 바로 잡아지려면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감사가 그 의미를 가지려면 저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감사자료 제출하는 자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 아니에요. 이 직원들이 현재 강북구청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전히 교통지도과에 있는지 본위원은 잘 몰라요. 다른 구청으로 전보발령났을 수도 있고 타 부서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업무를,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로 끝내버리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업무가 과다하고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업무들과 겹쳐서 업무상 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위원님 대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잘못 파악했다든지 미숙했다 해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과장이나 국장은 일체 확인점검 안합니까, 자료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확인을 해서 성실한 답변자료를 드려야 맞는 얘긴데 워낙 건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못한 점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죄송스럽다는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이 건, 지금 지적된 부분은 과장이나 국장이 말도 안되는 자료를 아무때나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우리 상임위를 상당히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책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권위원
예, 류병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선 자료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선정 및 중기계획서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에 대해서 주로 착안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지역 여건에 고려한 점이라든가 동에서 보고에 의해서 했다든가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거나 기타 사항이 있다면 세부적을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미아1동의 부지 선정의 여건과 타 지역의 여건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고 또한 부지선정 검토에서 과연 이 문제가 중기계획 당시에 적합했었나 적정여부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가능하겠죠?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민원접수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한 것이 1건 있는데, 이 취하한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114쪽이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금년에는 마을버스 관계를 본청에서 모든 노선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받아서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 처분 내려온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학위원
마을버스노선도 본청에서 한다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본청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미봉운수 마을버스를 번동 영구임대아파트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민원인이 다시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5일 미봉운수가 진정 건의한 것은 구청과 시청을 따로따로 진정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이 업무처리를 시청에서 하니까 구청에 제출한 것은 취하원을 제출했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진정인이 미봉운수가 낸 것입니까? 진정인이 미봉운수로 된 거예요?
송유영위원장
진정을 구청하고 시청에 양쪽으로 냈는데 업무가 구청업무가 아니니까 구청에 낸 것은 취하를 하고 시청 것은 살아 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시청 것은 살아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조금전에 간단한 답변을 하도 오래 끌어서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뢰를 19건 했는데 그 19건을 타 구청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정비업소인데 타 구청에 의뢰했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비업소를 단속을 하다 보면 차량을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정비업소 업주하고 차량의 차주하고 같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업주가 정비한 사항에 고발을 하고 차량 자체, 단순한 도색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타 구청에 의뢰한 건을.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타 구청의 차량이 우리 관할 내에 와서 정비업소에 와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비업소가 현재 무허가인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정비업소에 가서 거래란 말이에요.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비업소는 무허가이니 거래를 하지 마세요 한다든지 그 정비업소를 폐쇄시킨다든지 어떤 구청에서 행정적인 대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아요. 정비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정비업소에 어떤 차가 지나가다 좀 불편해서 가서 정비를 했는데 그 차를 처벌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행정도 있어 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정비범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비범위를 대형, 소형, 부분정비업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정비업으로 하고 있는 데서 그 부분정비업의 범위를 초과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종합정비업소는 전반적인 것을 정비를 하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급 1종입니다.
이길훈위원
급수에 따라서 정비의 분류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업소를 처벌을 해야지 그 업소에 와서 이용하는 이용객을 처벌해서는 안되지 않나. 어떤 형법을 봐도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업주를 처벌하고 행위자를 처벌하고 두개중에서 하는 것은 봤지만 고객을 처벌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고발하는 것은 업소만 고발하고.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중처벌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형법에서도 이중처벌은 업자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봤지만 고객을 처벌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고객에게는 저희들이 여기가 무허가업소이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가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행정지도입니다.
이길훈위원
행정지도는 무허가를 폐쇄시키든지 가서 경고문을 써붙여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란말이에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정비한 내용이 좀 과한 것은 앞으로 허가된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개인이 정비를 할 때 보통 자가용이 하는데 영업용이 아니고 개인 자가용 가진 소유자한테 이런 공문이 나간 적이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개인 자가용한테도 많이 나갑니다.
이길훈위원
뭐가 많이 나가요. 나는 한번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요 행정이 모순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서비스 행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처벌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된다고요. 엄연히 묵인하면서 불법업체란 것을 묵인하면서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을 고발하면 말이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12월 3일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종합감사때 제출된 자료를 근거를 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자료는 내일 도시정비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 답변 종료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교통지도과 운전자 과태료 체납사항에 대한 이 자료를 보면 ’96년 말까지 70%의 징수율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답변자료는 ’97년 10월말 현재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징수율 그리고 두번째는 선일운수업 431 순환버스에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현재 조치 결과를 말씀해주시고요. 세번째는 주정차 위반단속과 관련 해서 ’97년 올해 주차장 유지보수비에 5,8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95년 ’96년에는 주차장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예산 집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5,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마찬가지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견인차량 업무실적을 보니까 본위원이 오전에 구청에 견인차량이 2대가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구청 자체 견인차로 견인지시만 있었지 실제로 견인한 사실이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견인은 우리 구청의 견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인지 그래서 위탁업체에다가 실제로 견인을 다 맡기는 것인지 그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사업과 관련 해서 ’97년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제출자료 17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7년 사업비 집행내역을 어떻게 작성해주냐면 시설물의 용도와 학교명 그리고 학교의 위치 그리고 건별 집행예상 금액해서 내일 도시정비과 감사 종료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 제출은 충실하고 신속하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정비국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시간내에 작성하셔서 매일 매일 감사 장에 나오실 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국소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