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문화공보담당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강북구의회 총무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은 지난 11월 5일 우리 총무위원회 의견으로 강북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김현풍 문화원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강북문화원장에 대한 심문 및 증언을 청취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문화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원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찍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 주셔서 만나뵙게 되고 또한 문화원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에 대해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1968년도, 미아리에 터전을 잡은지 내년이면 30년이 되어 옵니다. 저 자신이 이 지역에 살면서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제가 어린시절을 회고 할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땅에 자라는 후세들에게 고향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1993년 100여명의 예술인 그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도봉문화원을 창립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행정 분구로 인해서 1996년 강북문화원을 창립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발기인으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강북문화원을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한대로 일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김현풍 강북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한 진 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감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0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선서인 강북문화원장 김현풍
김영민위원장
문화원장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원장에 대한 심문 및 증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심문이라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언이라함을 말씀드립니다. 심문하실 위원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이렇게 강북문화원장님의 덕망스러운 모습을 다행히 이 행정사무감사때 뵙게 된 것을 매우 개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강북문화원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도봉문화원에서는 강북문화원으로 이렇게 발족이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행사라든지 문화원의 관리는 서울시에 직접적인 관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문화체육부에서 서울시로 이관해서 감독지시를 서울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강북문화원의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시내가 문화원이 25개 구청중에서 현재까지 13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과 구청의 각 구청장들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에서 출자금을 대개 1억-3억정도 구청측에서 내주면서 시작을 하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올해안으로 15개가 서울시내에 마련될 것이고 내년도까지 25개 강북문화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어려운 여건이었습니 다마는 도봉문화원때부터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어서 무리없이 잘 운영되어서 지난 1년동안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독립 원사가 서울시내 문화원중에서 대부분이 구청에 들어가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700평의 원사를 가지고 있고 마포구, 용산의 경우에는 아직 시작입니다마는 몇 억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원사를 짓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다만 도와주셔서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역할과 준비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강북문화원장님말이요. 현재 시보조가 얼마이며 구보조가 얼마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현재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3,000만원의 지원금과 1,600만원정도의 경상운영비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년 예산에는 1,100만원정도 예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3,000만원 정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98년도에는 1,100만원 시보조를 받게 되니까 조금 더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현재 구에서 3,000만원 받은 것에 대한 예산은 풍족합니까, 턱없이 부족합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지금 서울시내자체를 통계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받은 곳이 1억 1,000만원 정도 보통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6,000만원 정도예산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다 위원님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이나 도봉은 여건이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뿌리있고 깊이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다른 구가 1억 또는 3,000만원 내지 6,000만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모양인데 지금 우리 강북구는 문화원이라든지 강북구민회관 같은 건립이 안되어서 많은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을 많이 주어도 소화하는데 지장이 많겠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요즘에는 앞으로 21세기 문화는 직접 수요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꼭 큰강당이 없다 하더라도 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Item)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화에만 전체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구민회관이나 앞으로 문화원이 생긴다면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나 전반적인 것은 구청하고 긴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에 대한 부분에 모든 일이 행정효과, 전시효과보다는 깊이 있고 뿌리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정신이 함께 할 수 있고 일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강북구 문화원이 신축이 되든지 구민회관이 건립이 될 경우에 문화행사가 다양하겠지요. 연극이라든지 창극이라든지 고전무용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강북구 문화원 주관으로 많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 구민들이 어린이로부터 다시금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많이 전개되리라고 보는데 과거에도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 강북구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노고와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원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설립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문화행사를 저희 구청에서 금년에도 많은 행사를 했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보는 구청의 행사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원래 문화원의 참뜻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향토사회발굴, 보존, 전승 두번째로는 축제, 세번째는 국민교육이 있습니다. 첫번째 향토사회 발굴, 보존, 전수 및 저희 문화원의 기본틀입니다. 두번째 축제는 모든 국민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제가 많은 곳의 축제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의 훌륭한 삼각산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런 뜻을 널리 알리지 못한 데에서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을 창립하면서 바로 축제 두가지를 준비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가 깊어야 되겠다. 두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겨야 되겠다. 세번째는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4.19날은 국립묘지에서 처음으로 4.19추모음악회를 열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 북한산성이 옛날에 백제 개로왕때 만들어지고 이조 숙종 36년에 축성된 북한산성, 많은 우리 백성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곳, 그 분의 영혼들 그리고 그 위에 묻혀 계신 우리 선열들의 뜻 4.19 영령들의 훌륭한 뜻을 저희들이 이어받고자 추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삼각산 축제는 이 아름다운 곳을 많은 분들, 세계 많은 분들을 모셔서 관광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기본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단군제례를 150년만에 처음으로 삼각산에서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나하나 추가해서 더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세번째는 국민 교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세계 여러나라를 보면서 느낀 것은 특히 일본이 국민관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일본 전체에 18,000개의 국민관을 만들어서 국민교육을 시킴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한 국민관에 7억엔～8억엔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여건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문화대학을 개설해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시간을 가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주신 구청에서 해오던 행사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우리나라가 문화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행사 위주보다는 문화에 앞장서고 문화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전국에 지금 200개 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으면 더 보람된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경향이 모든 구청의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문화원으로 이관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강북구청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보충질의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구민회관을 지어지는데 서울시내 25개구청중에 구민회관이 지어져서 문화원이 들어간 곳은 몇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현재 저희가 구민회관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도봉구 경우도 이제 많은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 원사를 갖기 위해서 많은 문화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구민회관 자체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3개 문화원중에서 현재 원사를 갖고 있는 곳은 중구문화원과 송파문화원 두곳이고 나머지는 구민회관을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비해서 ’98년도 예산을 6,000만원 요구했다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 문화원이 어떤 실정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보통 저희 문화원이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도 저희들이 중간에 조금 못미친다고 하겠지요.
장동우위원
중간 쯤이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전체 우리구 행정 예산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요.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고맙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신문 중에 동북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97년 1월 13일자 신문인데 여기에 보면 강북문화원의 소식이 나옵니다. “조직 완료하고 본격 가동”이라고 문화원장님의 사진도 나와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등록인가를 받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부원장 강영조, 정희근, 정주이씨를 선임하여 원장단을 구성한 바 있다.” “또한 9일에는 이관영공무위원회장을 비롯 이사 50여명이 참석해 상견례겸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무국장 아무게”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오보인지 아니면 확실히 맞는 내용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 당시에는 그말씀하신 그 상태가 맞습니다. 그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문화원 창립초기에 많은 분들을 모셔도 중간에 회비를 못내셔서 그만 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을 창립할 때에는 많은 분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에 저희들이 문화체육부,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내규로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정관 및 문화원진흥법에는 사실 위배된 사항이었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내규로 했지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없었고 지금 현재도 부원장이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분정도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내다 보면 사실 맨처음에 각 문화원의 이사들이 500만원씩 내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0만원씩으로 했는데도 거의 충당이 되지 않고 처음에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심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우리 강북문화원 정관에 의하면 부원장은 2인으로 되어 있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지적된 이후에 지적사항 이후에 현재 시정된 사항 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의 문화원 이사와 부원장 명단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부원장은 현재 지영일 부원장 그 다음에 정주이 부원장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영일 부원장은 언제 임명 되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3월 19일쯤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사 명단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이사명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이사, 김주현이사, 김이분이사 김영자이사, 권혁도이사, 고광숙이사, 북중규이사, 배봉수이사, 박종환이사, 손종정이사, 송유철이사, 손태인이사, 손걸모이사, 이호정이사, 이기수이사, 이광용이사, 유대운이사, 지영일이사, 정주이이사 정찬경이사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정주이입니까? 희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정주이
박문수위원
다음에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정찬경이사 정상모이사, 홍원기이사, 홍봉희이사, 이관영이사, 차재희이사, 대충 이사 명단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감사 심희오감사 김인웅감사.
박문수위원
지금 빠진 분중에 본위원이 불러보겠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강영조이사가 맞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사퇴를 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지금 명칭은 뭡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상임고문으로 모셨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노석태.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현재 이사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이분 사퇴하셨습니까? 언제 사퇴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이 분은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노석태이사는 원래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다음에 정대원씨는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사퇴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차승열씨는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사퇴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현재 리사 수가 부족하네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저희 문화원에 이사가 5명이상이기 때문에 5-6명 이렇게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꼭 30명을 채우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5인이상 30인이내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30이내인데 저희들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나마 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많이 모신 것뿐이지 보통은 다섯명에서 열다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50인이었는데 지적을 받고 시정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이 이사명단이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원래 처음부터 50명은 아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신문에 잘못 나온 것이네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50명까지 될 수가 없었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몇분이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정리를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보통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 두신분이 대부분이고 아마 내년 총회때까지는 반정도 남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들어오셔서 도와주셔야 힘을 좀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선서를 하신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사항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차후에 답변을 잘못 하시게 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심문하겠습니다. 그당시 동북신문에 나왔던 “50명 이사였다.” 이것은 오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제가 숫자 파악을 지금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마는 50명은 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정확히 몇 명정도?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글쎄요, 제가 잘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박문수위원
48이나 47?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40명에서 50명 사이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신문이 완전 오보는 아니지요, 40명에서 50명사이니까? 그 이후 그런데 이 40명에서 50명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30인이내로 인원이 줄은 이유는 왜 줄었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대개 제대로 하시다가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문제로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왜 그만두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사정뿐만 아니라
박문수위원
강북구청 문화공보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도 있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어떤 지적을 말씀하십니까?
박문수위원
이사 수에 대해서.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이후로 시정된 게 바로 종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사명단입니 까? 지적받은 사항이 지난 4월경정도 되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이후로는 방금 말씀하신 이사 형태로 운영이 되었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심문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이사 외에는 이사가 될 수 없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물론입니다.
박문수위원
회의할 때 마다 회의록은 기재하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회의록이 잘못 기재될 수도 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사람이 한일이니까 잘못 되었을 수 있지요.
박문수위원
지난 6월 27일 제5회 이사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풍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여기 인사기록이 있는데 본의원이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이번 대구에서 경영대회에 참가하여 국악부분에 대상을 받은 이기옥이사님..... 죽나오다가 윤명은이사님, 고기석이사님, 이혜영이사님, 정구영이사님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이사, 강북문화원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거죠?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내규로 등록된 이사 아닌 분들을 내규로써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규로 하는 것이 문화진흥원법이나 정관의 위배사항이 아닌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 부분은 위배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문화원진흥법이나 강북구 정관을 연구검토한 바 이사는 총회의결을 거쳐서 또한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강북문화원 자체로 임의적으로 내규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가 있지만 특히 문화원은 어느 문화원을 막론하고 제1의 목적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위법,불법사항은 먼저 내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단체하고 문화원은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인 것을 아시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아마 내년 총회까지는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죠. 위법 사항을 알면은 그 즉시 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위법인 것을 알면서 위법을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는 것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밀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픙
김현픙강북문화원장
저희들이 어떤 일을 억지로 떼밀고 나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문화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원은 구의 구청에서 몇억씩를 지원해주고 동네 유지들이 모아서 문화원을 창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부분 중에서 작은 부분이 합쳐져서 유지하고 앞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 그런 것을 저희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도덕불감증에 걸려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내년 총회때 까지는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해주셔서 중간에 어려운 분이 많고 탈락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4월달에 분명히 정관위에 위배되는 이사 수가 많아서 지적 받았다고 했지요? 분명히 시정되었다고 했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나 시정되지 않았네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저희들이 서울시나 문체부의 지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명단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진행상 내규로서 이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이사는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사를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할려면 총회를 거쳐서 하면되지 않습니까? 정기총회도 있고 임시총회도 있지 않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저희들이 여하튼 내년 총회때까지는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합법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끌어 가신다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지 않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북신문에 날 당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리사 수를 정확히 밝혀 주시겠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50명은 정확히 아니었습니까? 좀전에 40명에서 5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50명은 아니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전체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5명 같아요, 47명같아요? 40명같아요, 50명같아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감사 마지막날이 있는데 이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2월 3일이니까 12월 2일까지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일반회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일반회원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문위원 기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현재 50명 정도가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이사 아닌 분들까지 포함해서 60명 가량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특별회원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 일반회원 부분에 특별회원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원래 특별회원들은 저희들이 강북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을 특별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원래 일반회원은 200명 문화체육부에서는 1,000명 문화인가족을 모셔야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대학을 설립하면서 그분들을 전부 모셔서 문화인 가족으로 모실 생각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박문수위원
아니, 현재 오늘 날짜로 일반회원은 몇분이시고 특별회원은 몇 분이십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일반회원, 특별회원 합해서 한 60명 가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반회원 회비는 얼마고 특별회원 회비는 얼마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원래 저희들이 입회할 때 특별회원은 지역이 다른 분을 특별회원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회비를 5만원 이상을 냈을때 저희 문화원회원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5만원을 받고 못받은 경우도 있고 앞으로.
박문수위원
월 5만원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연 5만원?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문화원가족이 될 때 전체가 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입회비가 5만원?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입회비가 5만원이고, 그러면 월 회비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월회비는 규정한 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지역이 강북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특별회원으로 들어갑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소에 따라서?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이사는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이사는 서울시내 어디나 관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사는 서울시에 어디나 타구도 관계없고?
현픙
김현픙강북문화원장
타구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약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임원중에 사퇴를 할 경우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월이내에 보선총회를 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선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본위원 기억하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사항도요 좀전에 12월 2일 서면답변시에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봉구문화원장을 초청하셨드랬죠?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랬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문화원 정관하고 그당시 도봉문화원 정관도 초안하셨던 부분이 있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저희들이 새로 초안한 것보다는 문화체육부에서 나온 정관은 다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도봉문화원 정관하고 우리 강북문화원 정관하고 틀린 것은 없나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증의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국문화원 연합회가 정관이 거의 비슷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 조금 변경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골격은 비슷합니다.
박문수위원
도봉구 정관 제15조에 보면은 겸직 금지가 나옵니다. “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나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제16조에 보면 정치관여 등의 금지가 나옵니다. “본인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말이 바뀌었거든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도봉문화원 정관하고 비교하신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도봉문화원 정관 제15조 겸직금지.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임원은 이사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나 정당의 간부는 겸임할 수 없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저희들 16조에 있지요.
박문수위원
다르지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인은 정치.종교단체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임원이 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도봉구 당시, 분구되기 이전에 구의원의 참여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북문화원으로 바뀌면서 강북문화원의 정관에는 임원이 아니라 원장으로 바꿨죠, 이 바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이 초안했던 사람이 구의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여러분이 같이 하셨죠.
박문수위원
어떤 의미에서 바뀐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원인이 뭐였어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어느 분이나 대체적으로 구의원,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저희 문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해야 문화원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문화원의 정관 제16조에 정치관여등의 금지, 이걸 어떻게 표기해야 합니까? 꼭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세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문화원연합회 지침이 종교,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분은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두분이 계십니다.
박문수위원
감사의 임무가 뭐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정관에 나와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관에 보면 이사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원장에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인데, 이 뜻은 뭔가하면 이사의 운영사항이 이 정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사의 인원수라든가 몇 가지 지적 당한 사항에서 감사들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박문수위원
감사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느냐구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감사 역할이 바로 그런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정관에 대해서 감사께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나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글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대개 어느 모임에 속했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정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대부분 감사의 역할은 돈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문화원에 현재 운영위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현재 운영위원은 없고요. 자문위원, 기획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과 기획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60여분 중에 속하는 것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까지 여러번 이사회를 열으셨는데, 현재까지 이사회를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저희들이 이사회보다도 대개 이사 자문위원 기획을 합동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사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번 열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아홉번 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까지요?
아홉번중에서 정족수가 다 되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한번 빠진적이 있어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의결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열렸었다면 의결할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삼각산 축제에 대해서 의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현재 문화원에 대한 수익금이 무엇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수입금은 국비,지방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비 자문위원회비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60여분의 자문위원과 기획위원이 계시는데 이사를 제외하고 60명이니까 이사나 자문위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포함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북문화원의 인원수는 몇 분이십니까? 이사, 일반, 특별을 다 합해서 실제 인원수는 몇 분이십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지금 말씀드린 전체 다해서 60여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수입금은 구비,시비 보조금이나.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시비는 작년에나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사회의 이사나 자문, 기획 이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네요, 60여분이 내는 것 말고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그 부분도 기획운영연구회는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돈 모아서 점심식사하는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북문화원 설립인가 건으로 인해서 지난 ’96년 11월 7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보완사항이 있는데 “기본재산목록 및 재단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본재산목록 및 재단출연증명서류 1부”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문화체육부에서 원래 문화원을 설립하면 기금을 5,000만원 이상 재산으로 해야 설립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5,000만원 자료를 어떻게 답변자료로 올려 보냈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5,000만원 현금을 가지고 증명을 했지요.
김영민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문화원장 김현풍에 대한 심문 및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위원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없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부로 넘어가지요.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수입금과 관련해서 연관된 심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기본재산목록 및 재산취득증명서류를 보완해라, 이게 그당시 보완 서류입니다. 뒷면은 지금 복사중이니까 뒷면에는 원장 김현풍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한 다음에 드릴 것이고요. 강북문화원 기금신탁명세서에서 이 명세표를 제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당시에 문화원에서 인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이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제5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기준 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에 설립인가 신청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이 5,000만원을 낸다고 해서 문화원의 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인적능력 속에서 회비를 충당해야지만 문화원에 인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구비, 시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지 말아라.’이런 뜻입니다. 순수하게 그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 보충으로 서류로 인해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실제 돈은 누가 지불했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제가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허위인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문화체육부에서 인가를 내줄 때 돈을 얼마를 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이전에 1억 이상을 내라.”했던 이유는, 서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방의 문화원장들은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를 일으켜서 그랬던거지 제 경우는 원래 문화체육부에서 1억이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을 문체부에서도 저의 경우는 제가 도봉문화원을 창립을 했고 분구에 의해서 강북문화원을 창립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을 할 수 있었지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운영은 각 이사분들, 자문위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요건에 대해서 사실 문체부에 저희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얼마 딱 내야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동안에 직업이 없이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아서 그랬던 것이지 원칙적으로 문화행사를 하고 문화원을 창립한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일인데 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나서서 문화창달하고자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돈까지 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도와주고 문화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민주의의 뜻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는 현재 문화를 찾는 사람이 앞장 서서 자기 돈까지 내서 한다는 것은 나라를 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바로 그 점에서 이 나라가 문민주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문화원진흥법에 제5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원장님께서는 상반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요. 문민정부가 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등으로 회비입니다, 회비등으로 조 성을 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우리 정관에 나와 있지요, 우리 지역문화사업으로?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박문수위원
단 강북구내에 모여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회비로서 자체운영이 되어야지, 그런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인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원래 아까 말씀드린 인가사항이 문체부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야 가능하다는 생각은 잘못 된 생각이지요. 어떻게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박문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8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외 수입으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하고 같이 도와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북문화원을 만들고 진행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하셔도 좋지만 현재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자료로 인해가지고. 보충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인가 못 받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보충자료를 낸 상태에서 이행되지 않았지요? 이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이행이 잘되지않고 있지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9조에 어느 사항이 나왔냐, 지방문화원진흥법 설립인가의 취소사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본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강북문화원기금신탁명세서로 인해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가가 되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신탁명세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바로 제9조 설립인가 취소사항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뜸하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4월 11일 날짜로 강북구에서 문화원으로 보낸 서류입니다. “문화원에 보내는 시정통보.” “시설기준 미비와 문화원인사를 임의로 증원 30명을 50명으로 했다, 정기총회 미개최,”지적 받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답변 사항에 이사 수를 조정했다는 내용을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강북문화원인가사항변경신청서, 사무실의 소재지 및 면적, 변경전 수유6동, 변경후 미아3동 회의실 소재지 면적 수유6동, 미아3동. 미아3동에서 다시 또 옮기셨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승인 받았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지금 승인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지금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 언제 옮기셨지요?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인가사항 아닙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불행스럽게도 다른 문화원은 전부 구청에서 할애해서 구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제 덕이 부족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서 나온 다음에 갈곳이 없어서 들어 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제 사무실의 3층 4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하루빨리 구청에서 같이 와서 일을 할 수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외람된 심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나 아니면 중앙부서의 지시사항, 이행사항을 지적을 받고도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은 원장님께서 하는 일이 옳다, 옳은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밀고 나간다. 구청에서 여러차례의 시정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시사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박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문화원이 자꾸 이사 다니고 어려움을 겪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구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사무실을 줬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안생겼지요. ‘왜 거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창립할 때 이사기금을 많은 분들이 모으고 구청에서 도와 주신다면 이런 일이 안생겼지요. 원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동료위원이신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은 견문과 모르는 사항을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6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볼 기본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결해 주시고 문화공보행정사무감사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심문하실 것이 남아 계십니까? 다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영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더이상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실 강북문화원장 김현풍님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과 달리 어떤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직으로써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모처럼 이런 기회에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는 모든 녹음과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고맙습니다. 우선 구의원님들의 문화원에 대한 관심, 깊은애정 또한 박문수위원께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들이 문화원과 같은 식구가 되어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점들은 모든 것이 문화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의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일이 야기되었고 나라 전체에서 문화를 생각하는 여유를 갖는 나라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싶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1876년에 태어 나서 1949년에 돌아가신 우리 백범 선생님의 훌륭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며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 우리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 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서 실현 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려운데도 이처럼 이끌어나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오늘날 가치혼돈의 시대에 있어서 정신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국가, 또는 국민 또는 우리 구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기둥을 세워서 나라가 옳바르게 나아가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풍
김현풍강북문화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강북문화원 업무에 관련된 문화원사무 업무 청취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강북구립도서관건립계획 일부 변경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변경전이 1만 1,187㎡고 변경후가 7,090 ㎡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당초 도서관건립부지 면적이 과다한 편이고 토지감정평가결과 보상비 역시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도서관부지 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했다라고 이렇게 변경사유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1만1,00㎡ 7,000㎡로 줄였는데 그 밑에 총 공사비를 보면 변경전에는 100억 6,600만원이고 변경후에는 104억 5,200만원이에요. 그러면 땅은 과다 계상해서 땅은 줄었는데 그러니까 땅은 보니까 몇평이 줄어들었냐 하면은 당초에는 3,390평인데 변경후는 2,148평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많다 그말이지.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건립부지 면적이 과다한 편이고 토지감정평가 보상비도 역시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도서관부지 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했다고 하는데 땅은 줄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땅은 좁아짐과 동시에 가격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를 3,390평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 부지에 대한 토지감정가격이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부지를 줄여가지고 14억이라는 부지 매입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구요. 그러면 ‘왜 사업비가 늘어났느냐?’ 토지면적은 이제 축소가 되는 동시에 감정가가 높이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매입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부대비면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후에 건설교통부를 통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지 말고 건축사 업무 및 보수 규정에 의해서 재산정하라.” 해가지고 그 시설부대비가 늘어났습니다. 3억 8,600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100억 6,600만원에서 104억 5,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변경전에는 1만1,187㎡인데 그 공사비가 100억이란 말이요. 그런데 변경후에는 7,000평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공사비는 약 3억 얼마가 더 많다고요. 땅은 좁아졌는데 그러면 변경전 그것으로 해야지 가격이 작은데 왜 땅은 오르고 작은데 했느냐 그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대지부분에는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고요, 당초에 부지매입비 14억에.
김기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말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이요.
김기선위원
총 공사비 아니요. 총 공사비 땅하고 건축비하고 여기가 총 공사비가 100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공사비라 하는 것은 땅하고 건축비를 해서 총공사비지, 무슨 땅 값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시설부대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시설부대비가 늘어난 것이 3억 8,000만원 밖에 안늘어 났는데 그걸 합친다고 할지라도 변경전 것이 땅이 훨씬 더 크니까 그걸 해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냐 말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요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부지매입비 산출 계산한 것하고 토지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높게 평가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대지를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루베당 20만원 정도 산출했는데 이 감정가는 한 60만원 나왔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변경전 총 공사비를 그 감정가로 올라간 것으로 산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 자료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1만 1,187㎡에 100억 6,600만원이고 변경후에는 7,090㎡인데 총 공사비가 104억 5,200만원이니까 오히려 땅은 좁아졌는데 총 공사비가 많으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두번째 8페이지 말이요.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회의록을 보니까 97년 5월 13일 17시에 11명의 참석 인원이 12월에 회의를 했는데 기금이 1차, 2차에서 32억 6,536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구금고는 금리가 11.5%에서 11.7%이고 타은행은 13.7%, 2.2%가 차액이 나는데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했습니까, 타은행에다가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금고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문화공보실장이 뭐라고 했냐하면 “도서관건립계획상 예산은 8월 이전에 모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측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도중 해약하기보다는 6개월짜리로 계약하는 것이 확실히 만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또한 중도 해약시는 이자율이 2% 밖에 주지 안는다고 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자가 맡기면 정말 9%가 나오는데 뭐 2% 밖에 안나와요? 하루만 맡겨도 9%가 나오는 이자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2% 밖에 안나온다고 답변했어요, 회의록에?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만기전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당초 계약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전부다 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약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낮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중도가 아니고 1년이상으로 하여 불가피 하게 중도해약하기 때문에 6개월 짜리로 계약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하루만 맡겨도 9%가 되는데 그런 2%를 염려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시중은행의 여러 금리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의 대답을 회의록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연구를 하지 않했다는 결론이 아니냐 말이야.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만기를 딱 정해가지고 이자율이 정해지면 그 만기가 되서는 정해진 이자율을 다 받지만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다 받지 못 합니다.
김기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중도해약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이요. 예를 들어서 1년을 하자고 심의위원들이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한 6개월로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6개월로 하더라도 한달을 맡겨도, 하루만 맡겨도 9%짜리가 있는데 왜 2%짜리를 이야기 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만 맡겨도 9% 짜리가 있는데 왜 2%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이 은행금리 조사 자료 내용과 같이 3개 은행이 금리가 높으니 그 은행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는 은행을 선정하면 한다고 했는데 그때 3개 은행 금리조사표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어느 어느 은행을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문화공보실장이 “그러한 은행에서 공시한 금리표는 지금 여기 제시한 금리보다 훨씬 낮고 은행금리자율화에 따라서 금리가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며 도서관건립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 한푼이라도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1개월에서 3개월이 연 3%, 3개월에서 6개월이 연5%, 6개월에서 1년이 연7%,1년에서 2년이 연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사는 어느 어느 은행을 조사 한 것입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13면에 보면은 문화공보실장이 “앞으로는 동일기금은 동일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상업은행의 금리를 알아봐서 결정하도록 한다.” 했는데 동일은행에 예치한다는 원칙은 어디가 있어요? 동일 은행에 예치하는 원칙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한 은행에다 많이 하면은 뭐 지점장이나 차장이나 대리들이 우리 문화공보실장을 찾아서 인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슨 원칙을 여기다가 둔 겁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산 처리할 때 같은 금리로만 같은 은행에 예치해야만 저희가 여러가지 운영상, 처리상 편리하다 해가지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공보실장이 지금 말한 이야기를 한 거에요. 다른 심의위원이 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같은 금리라고 할 때에는 동일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강력히 “앞으로는 동일기금은 동일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높은 이자가 있는데 동일은행에다가 구 자산을 손해보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담당관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상업은행의 금리를 알아봐가지고 상업은행에 예치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기를 할 때에는 앞으로 동일 기금은 동일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말은 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어디까지나 예치할 때에 시중금리를 파악해서 같을 경우에는 동일 은행에다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강력히 동일은행에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은행과 지금 문화공보실장과 무슨 내통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강력히 회의록까지 남겼지 않느냐?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금리가 다른 은행하고 지금 3개 은행 것, 그때 그당시 조사한 것 지금 빨리 보내 주십시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들도 심의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러는데요.
김기선위원
의원이 참석했든지 청장이 했든지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지적을 해야지. 의원이 참석 했다고 하면 뭐,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한사람 들어 갔으면 안보고 넘어가야지 그것은 말도 안되고 자료준비줄 때까지 22% 말이요. 구정홍보책자 발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구정홍보 영상물제작해가지고 “역사와 전통의 고장 강북구” 제작수량을 100개를 했어요. 100개를 했는데 그것의 배부처가 구청담당관, 동사무소, 구의회, 초등학교, 유선방송 했는데 그 하나에 9만원씩인데 그 원본을 좀 봅시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원본요?
김기선위원
9만원짜리 원본, 100개정도 제작을 했는데.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테이프입니다. 영상테이프.
김기선위원
하나에 9만원짜리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갯수로 따지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갯수로 따지면 왜냐하면은 100개에 900만원으로 했으니까 하나에 9만원이 된다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하나에 9만원이 된다고 이게 말하자면 그런 9만원짜리인가 영수증하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일을 여는 강북입니다”해가지고 70개 ’97년 10월에 했는데 231만 5,000원인데 한개 값이 3만 3,000원 먹었어요. 그것 자료하고 영수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유선방송의 운영실태 파악과 방송을 실시하여 적절한 사항을 감사조사 자료화하라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떠나서 말이요. 저것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생전없던 유선방송설치를 필증을 떼어야지만이 준공계를 떼어 준다는 이런 법이 나왔다고요.
이런 법이, 나왔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어떠한 권장사항이 되어야지 물론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하나의 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거 서민들이나 그 내집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한사람들이 이 설치비가 한가정에 평균 한 49만원씩 든다고 해요. 국회에서 97년 3월 통과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이런 민폐를 끼치는 이러한 것에 대해 시정건의를 낼 수 없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마 유선방송 그업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법이 갑작스럽게 무더기로 통과되어서 구민들,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구요. 이것 안하면 준공이 안나, 45만원 49만원 설치비가 필증이 안떨어지면? 이것 생각해 봤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전국적인 사항이고 입법취지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이 금리조사표가 그때 조사한 것, 그 날자에 확인한 것이 나와야지요. 그때 당시의 원본을 가져오라고 조사한 원본을. 여기에도 보면 지금 3개 은행을 조사 했다는데 여기는 8개은행을 했는데 상업은행 보다도 외환은행이 12.5%니까 높은데 왜 상업은행에다 예치를 했어요, 외환은행이 0.5%가 비싼데. 상업은행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해서 같은 값이면 상업은행에다하든지 그것이야 뭐 우리 공보실장의 자유지만 은행금리가 높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심의회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일 기금문제하고 또 내무부 예규로다가 모든 기금은 시나 군이나 구금고에 예치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기선위원
권장사항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김기선위원
이 양반이 지금 장학기금은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투자신탁에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법적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내무부 예규로 내려왔습니다.
김기선위원
제작한 100개 제작한 영수증 가지고 와봐요. 견적서 하고 영수증 가지고 와요. 이것 하나가 9만원짜리라구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단가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단가를 나누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동안 각종 행사장에 따라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편집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기선위원
그러면 촬영한 사람이 누구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우신영상이라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직원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직원이 아닙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어디 민간한테 위탁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기선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도 그런 사진작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사진작가가 사진만 찍는 것하고 찍는 기술이 비디오촬영하고는 다릅니다. 전문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선위원
그럼 그분이 제작에 든 것 900만원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저는 확인한 뒤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북구정홍보 중에 홍보사항 중에 구내방송이 강북방송국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자체 구정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텔레비젼에 공급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사항이 있지요?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방송국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지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문화공보실에도 보면 몇가지 제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입기자를 운영하는 문제, 11명인데 기고는 아홉명이고 게재건수는 6건이다. 사실상 이 11명이 물론 우리가 급여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당연히 구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구민들에게도 유리하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한 장려책을 적극 문화공보담당관이 책임지고 활성화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배봉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시행의 어려움은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 주지 않으면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유도하고 주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시에 주부기자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저희들이 금년에 필요성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열어보고 전화상으로도 해 봤는데 솔직히 거기서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은 몇분이 안되요.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부기자 두명을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리포터로 활용 해가지고 생생한 취재를 하는 등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아까 제가 왜 강북방송국에 대해서 물어봤냐하면 지금 공보실에서도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내고 구정홍보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과대홍보를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하면 미아8동에 지금 성북시장이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그 재래시장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하고 구정홍보에 하나의 보도자료를 공보실 소관으로 공보실을 통해서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구정을 홍보하는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영업장소이고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영업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마감된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버리면 그 중에서는 상당수의 상인들이 영업을 한다고 보는데 구민들에게 케이블텔레비젼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반상홍보를 통해서 이것은 재개발 추진되었다. 영업을 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버리면 거기에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정홍보가 홍보를 위한 홍보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극대화 되거나 소홀해지면 상대적으로 구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공보실에서 그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해명을 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하고 구정홍보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점이 정확한 정보로서 전달되어야만이 그러한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의 운영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홍보차원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영향이 그렇게 미치리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보를 할 때 앞으로 미치는 파급효과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역할은 우리 강북구 의 문화창달은 물론이고 공보행정을 잘해가지고 강북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문화유적지가 많은데, 우리 강북구에 서울시 유형문화재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유진섬위원
그게 어느 어느 곳에 있고 보존대책을 위해서 강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통사찰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화재, 시지정문화재가 봉황각, 또 마애석불, 또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지정이고 국가가 지정한 것이 북한산성 이렇게 네개가 있는데 저희들의 보존관리는 물론 저희 여건이 어떠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매월 순찰해서 보존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보이면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순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은 저희가 알기로는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몇군데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여섯개가 있는데 화계사, 도선사, 보광사, 백련사, 용덕사, 삼성암 이렇게 여섯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순찰해서 보존을 한다고 했는데 담당과 직원들이 순찰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사무실직원이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금년도 초인가 작년인가 화계사 대웅전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손실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순찰 적발은 누가 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유진섬위원
화계사 대웅전 그것의 적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불난 것은 저희들 상황실에 화재 발생보고가 들어 왔고요. 그것은 저희 통상적인 순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저희 상황실로 보고가 들어 와가지고 청장님과 저도 그때 당시에 새벽 다섯시반에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밤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하는 것까지 저희들의 순찰 범위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고요.
유진섬위원
그것은 서울시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난 이후로 그때 사찰만 많이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특별조치를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별도대책을 강북구청에서 취한 것은 없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화재대책을 별도대책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경찰측에서는 특별히 경계강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순찰만 강화했습니다.
유진섬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문화명소가 많은데 문화명소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 같은 것이 없는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어떠한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가 쭉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안이 안나왔습니다. 없습니다.
유진섬위원
육당 최남선 고가는 보존이 잘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요. 최남선 고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친일적인 운동을 했다고 해서 지정이 안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순찰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순찰기능만 갖고도 될까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보존차원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우리 고장 명소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많이 보일 수 있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교육효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최남선 고가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편 그분, 최남선씨 과거의 행적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선 선생님의 생가문제는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문화유적지로 보존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공약사업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와 문화재관리측하고 우리가 누차에 걸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한쪽면에서는 긍정을 하면서 한쪽면에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옛날 그 분의 행적이 친일적인 것이 있어서 저 위에서도 긍정하는 파하고 반대하는 파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구에서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아예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북한산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거기도 한번 보고 그런 차원으로까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하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해서 현재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등록된 출판,인쇄, 음반,비디오등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비디오 감상실 업소, 비디오물대여업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월별로 보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12월, 1월, 2월 단속을 하고 안하고 있는데 지금 월별 기재사항을 보니까 12월1월 2월이 동절기방학으로 인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업소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들인 만큼 좀 운영실태단속과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태점검을 안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금 그 출판업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사라고 해서 지금 42개가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책방이나 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은 심문을 다 받은 다음에 해주시고, 인쇄소 4개 또 음반, 비디오 유통관련업소 325개, 비디오감상실업소 22개, 여기 비디오감상실 업소 22개에 대한 행정지침이 최근에 바뀐게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비디오 업소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 부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비디오감상실 업소 같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최고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좀 밝혀 주시고 지금 그 문제점을 달라고 지금 우리가 요구했는데 문제점에는 주부들이 영세하게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겠다는 뜻인지 지금 본위원은 명료하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좀 밝혀주시고, 대책이 막연하게 그냥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관례적으로 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매스컴에서도 책방 같은데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7월 2일자로 청소년법이 바뀌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서점 같은데나 아니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실정인데 이런때에 만약 저희 공보실에서도 엄연히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좀 소상히 담당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방학기간에 대해서 단속지도 점검실시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아마 저희들이 연말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12월 1월 것의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하지요. 12월달부터 저희가 지금 그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기는 전년도 10월 31일자를 마감해서 금년도 11월 1일자로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11월이 들아가야 마땅합니다. 여기 ’97년 3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다시한번 확인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방학기간에 의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하고 서점하고 같으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같지가 않구 요. 출판사는 요즈음 그 기준이 많이 완화 되어가지고 사무실과 연락처만 있으면 출판을 할수 있고 책을 만들수 있게 그렇게 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선 지도점검이나 운영실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출판사나 인쇄소 이런 경우는 직접 점검을 안하고요. 다만 법적인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 그 부분을 스스로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변경사항을 그냥 신고사항으로 되어있지 운영실태나 지도점검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도 자기들이 스스로 저희들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유통관련업소만 그냥 이렇게 신고만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도단속은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출판사도?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단속을 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장동우위원
아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출판법에는요.
장동우위원
이를테면 청소년에게 음란서적이나 이런걸 팔게 되면 법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근데 출판이라는 것은요 책을 제작, 책을 만들어 내는 곳이 거든요. 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책이 나오면은 그것은 청소년이냐 성인이냐의 구분은 서점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책을 만드는 것 자체에는 학문 연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책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는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구요. 그리고 법적으로 출판법에는 저희 관할 관청에서 어떤 지도점검을 해야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서점 같은데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서점은 저희들이 등록신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비디오 과징금이 원래 행정처분에 갈음해가지고 일일 5만원 상당을 부과 하거든요.
장동우위원
5만원?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1일 5만원 영업정지 1일에 5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최고 며칠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건 뭐 영업정지 당한 기일만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부과 건수는 15건에 93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단속건수를 보면 주로 어떻게 음란비디오 같은 것 대여해 준건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주로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출입 그리고 또 1차, 2차의 경고를 당했는데 동일 종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본인이 원할 때 행정처분을 받겠느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받겠느냐, 과징금부과를 받겠느냐? 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행정지도나 지도점검을 나갈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비디오점 같은데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비디오 특히 비디오감상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할 때에만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유리창에 썬팅을 한다든가 그런 음란성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또 보면은 미성년자하고 성년자하고 관람할 수 있는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실수로 이렇게 미성년자 것이 성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성년 것이 미성년자의 진열대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 경미한 사항이 많이 적발되는데 물론 규정에 의해서는 엄연히 행정처분을 해야되지만은 그런 경미한 사항까지 처벌을 내리면은 저희들이 관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심문하는 궁굼해 하고 핵심적인 것은 과징금 15개업소를 했는데, 단속 실태점검이나 단속을 나가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음란비디오물를 대여 해줬다든가 그런 것을 적발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따로 비치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비디오방 뿐아니라 비디오 대여해 주는 곳, 저희 지역에 300여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느냐는 거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나눠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소년프로 성인프로로 분리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 좀 들어봐요.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야지.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지금 15건을 적발 처리한 것이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부들이 주로 부업으로 경영되는 비디오 대여점이 규정에 보면은 성인프로 따로 청소년프로 따로 지금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원이 단속을 나가보니까 15개 업소가 그렇게 비치가 안되어 있는 걸 단속한 건수인지 아니면 요즈음 참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성인비디오를 가져 갔다든가 아니면 음란물을 대여하다가 업주가 걸린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면 되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 15건에 대한 위반사항은요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 8건이고요, 또 연소자출입이 5건, 시간 외 영업 2건 해가지고 전부 15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비디오업소는 과징금 부과한 게 없고 비디오감상실 업소 15건에서 그렇게 된거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종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야외영화감상회를 하셨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환위원
몇회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두번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감상회를 갖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한 여름밤에 더위를 식히면서 온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한여름밤을 즐길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과 하나의 정서, 학원폭력 등을 제거 해가지고 정서를 순화시키고 주민들에게 하나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측면에서 상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두번의 감상회를 가지면서 담당관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어떠한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냐하면 가족과 함께 같이 돗자리를 펴놓고서 즐기고 모처럼 삭막한 도시생활에 가족애를 함양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반면에 그 후에도 주민들로 부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 전화가 있었고 또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김영민위원장
답변 도중에 죄송하지만 가급적 답변시 짤막하고 아주 명확하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그러한 실시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두번을 해가지고 전체 구민의 정서가 어떻게 만족을 가져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하나의 샘플로 했는데요. 물론 근거리에 있고 인접동에 계시는 분들은 오셨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드리냐하면 두번에 걸쳐서 800만원의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400여만원씩 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들어 갑니다.
박종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출된 내역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저의 말씀은 지금까지 없었던 이 감상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심도있게 발굴하는 과정도 좋지만은 전체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도 생각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그 북한산 축제가 있고 우리가 전반기에 강북문화원에서도 삼각산축제라고 문화원에서도 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삼각산 축제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구는 북한산축제가 있고 강북문화원에서는 삼각산축제가 있었는데 그 두행사가 맥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그 축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10월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축제를 갖는 것이고 또 해마다 저희들이 시청에다 보고를 했지만은 북한산축제, 각 구청마다 축제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획에 따라 우리 구청 연례행사 로 하고 삼각산축제는 문화원에서 고유적인 업무차원에서 발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도 지금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그 비슷한 사업을 행정에서도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하고 이것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문화원으로 삼각산행사, 북한산행사를 일원화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축제를 행정사무 감사 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상징적이고 기본적인 축제 외에는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문화원쪽으로 확대 하도록 하는 이런 장기 비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제반 여건이 갖추 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는데 그런 구체적인 제반 여건이갖추어지면 점차적으로 문화원쪽으로 이관하려고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발전적인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행사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감상회나 북한산축제 같은 그러한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삼각산축제라든지 북한산축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있으니까 그런 것은 담당관 말씀대로 한가지로 그렇게 해나가야지 구민들도 헷갈리지도 않고 또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야외 영화상영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상영 이후 강북구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영화내용도 좋았고” “가족과 같이 아이들 손을 잡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아주 좋은 계기였다.” 사실 요즈음 부모와 아이들의 대화가 가장 단절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 인해서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영화를 같이 감상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1800명밖에 참여를 못했는가,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 었나? 그 지역주민에게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간 사람들이 있더라, 홍보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플랭카드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각 지역 매스컴에 보조자료를 주어서 홍보를 했고 또 동사무소 방송매체를 통해가지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이 있지요. 거기도 협조 의뢰를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수유초등학교에서는 수유6동에서 차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수유6동 만해요, 하려면 다 해야지? 가까운 사람만 참여하게 하고 멀리있는 사람을 참여 못하게 만든건가? 다른 동은 안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 초등학교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이 잘못 된 점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각 동에 방송을 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뒤의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각동에서는 행정차량 가두방송을 각동에서는 동청사에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동으로 행정차량으로 가두홍보를 하라고 지시 내려 온 사항있어요, 없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수유6동만 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다른데에는 방송차량을 활용했는지 제가 직접 목격을 못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동사무소의 차량활용 여부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문내려 보낸 사실은 있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내려 보냈으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볼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확인해 볼 의무있어요, 없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확인 안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챙기는 부분도 있고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영화상영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아까 했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두번의 영화상영을 했는데 인원이 미비한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3개의 지방지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이런데에 광고를 내고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왜 안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동국 저희들이 사실 물론 형편이 좋아서 광고를 내면 좋지만 재정적인 측면때문에 광고를 현재 정식으로 못내고 다만 기사면에 그것을 보조자료로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하더라도 우리가 강북구 관내 3개 지방지를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육성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간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광고비를 주어야 합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방지에 대해서 보조를 안해도.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정식광고란에 광고가 나더라도.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3개지 사장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나 중역들을 만나서 의논해 봤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의논은 안했는데 그것은 그 분들의.
김기선위원
3개 지방지의 예산이 얼마 얼마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50만원이고요,
김기선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방지에 나간 신문구독비가 얼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아요. 신문구독비는 얼마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각 신문사마다 600부씩 나가고 있거든요.
김기선위원
3개지 신문구독비가 얼마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1년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
4,800이지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지요. 또 나머지 또 있지요? 다른 종류도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시정신문.
김기선위원
아니 3개지방지 이것 1년 4,800만원 외에도 다른 예산 없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구독하는 것이고요.
김기선위원
구독외에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독외에도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요.
김기선위원
지방지에?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에 연초에 신년 광고를 주고 저희들이 중요한 것도 홍보차원에서 필요할 때에는 집행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현재 구독비외에 전혀 없고 다른 것은 그런 광고가 나갈 때에만 예산이 집행됩니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7천 얼마 되는 것 같은데?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주민용 신문을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것까지 7천만원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연구검토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깍이면 몰라도 홍보를 잘 해주시고 좀전에 질의한 도서관건립 적립액이 총 현재 얼마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현재 적립된 것?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 70억 9,600만원이 됩니다.
김기선위원
시에서 70억?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70억 9,00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
70억?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구비가 33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34억이?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33억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103억이네요. 약103억,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70억 하고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김기선위원
약 103억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이 70억중에서 저희들이 9억을 금년에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려고. 이것이 9억정도가 반영 여부에 따라서 9억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김기선위원
63억, 61억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61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61억, 그러면 94억이네요. 여기 회의록에 나온 것을 보면 문화공보실장이 상업은행에 비치된 정기예금이자율 조사한 것을 보면 1개월, 3개월이 연3% 3개월, 6개월이 연5% 6개월에서 1년이 7% 1년이상 2년만기가 연9%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은행에 가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국투자신탁이 2,000만원이상 1일 이자가 11.6% 그리고 5,000만원이상이 12.2%, 1억이상이 12.7% 5억이상이 13.3%에요. 그런데 상품이 다양해요. 지금 한국 MMF공사채는 30일 이상이면 15%, 연16%이상 2억이상할 때, 그리고 한국MMF공사채 30일이상 최고가 연17.2%까지 나와요, 15일 이상이라고할 때.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적립된 금액 10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의 차액이 몇 억이 나와요. 이것이 기일이 만료되거나 앞으로는 여기에다 예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자조사를 할 때에는 심의들어가기 2, 3일 전에 조사 하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가 어떻게 하기전에 결정을 드릴 수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여러은행의 상품자료를 충분하게 심의위원한테 제공을 해서 그 차액 난 것은 설명을 담당관이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게 필요하다고 나한테 얘기한다면 내가 시중 은행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최대로 해서 우리 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북구에서 효율을 확대하자는 얘기에요. 어때요? 그렇게 확대할 의향 없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자료를 충분히 뒷받침 해서 제시 하겠습니다마는.
김기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사 한것 보면 하나밖에 안나와 있어요. 상업은행 하나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회의록을 보면 3개은행에서 제일 이자가 많은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외환은행이 더많은데도 상업은행에 했다구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자율 측면에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시금고 구금고냐 이 측면에서도 봐야겠고 또 동일기금이냐 이러한 대전체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구금고 외에다가 예탁해서는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신력은 농협, 국민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이 최고 공신력이고 재무구조가 제일 나아요. 상업은행은 건들건들 하다구요. 그러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제1, 제2금융권 마을금고에 예탁한 것은 전부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공신력이 있다구 봐요. 금리가 많은데 예탁을 해가지고 1년에 이자 차액이 몇억이 나오는데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심의때 마다 계속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구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고 동일 기금은 동일 은행에다 예치해야 한다는 대원칙때문에.
김기선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아홉개 기금이 지금 예탁되어 있는데 하나는 한국투자신탁에 예탁되어 있다구요. 선례가 있어요, 없는게 아니라 그것 고집해서 계속 이자가 작은 상업은행에다 넣을 것입니까? 안넣으면 담당관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틀을 깨야지. 과거의 틀을 깨야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 심의때 최대한 말씀드려서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강북문화원 운영과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답변 내용중에 이러한 발언이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 입수하신 문화원 이사 명단에 대한 자료는 사실이었습니다.” “ 강북문화원의 이사장 문화체육부에서 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으로 심의 승인 되었으며 30인을 초과할수 없습니다마는 문화원 설립 후 문화원 자체에서 임의로 정원을 초과했던 사실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97년 4월 11일자로 시정 지시하였으며 강북문화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문화체육부 승인 명단과 인원을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지방문화원 진흥법령 및 문화원 정관에 의한 운영이 되도록하여 강북문화원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항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한 강북구청, 구정기획실, 문화공보담당 관실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강북문화원, 원래문화원은 지방진흥법 제4조에 보면은 특수 범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북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총괄사항은 문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우리 서울시장에게 위임을 해서 서울시장이 지금 현재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는 이 강북문화원이 우리강북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북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그 일부에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의 어떤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다만 서울시장이 옛날같이 우리 강북구청장이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했을 때는 당연히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고나서 우리 강북구나 서울시나 똑같은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의 한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보조금지급에 대한 것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우리 강북구 지역내에 대한 문화사업을 하는 그런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끔 서로 협조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의 답변 내용, 바로 그 이사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한 사항은 잘못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은 그당시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강북문화원장에게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가지고 강북문화원에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문으로써강북구청에게 지도.감독을 해라라고 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법에는 서울특별시장 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희들에게 재위임이 된다면 재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문으로써 강북구청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강북구청에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하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할 수가 있지요
박문수위원
문화체육부장관이 강북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내면?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나 그 공문이 오지않는 상태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것만 지도감독할 수 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들어 가면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이 강북구청장에게 공문으로써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공문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것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다만 보조금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다만 구청장으로서 여러가지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단속이 아니고, 행정지도는 어떠한 분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강북문화원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안하고 있다든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은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나가서 ‘이러이러하면 안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감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엄격하게 따지면 법적인 지도.감독하고 행정지도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부께서 공문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라고 강북구청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감독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런 공문이 없을 때에는 감독까지는 못하고 행정적인 지도만 가능할 수 있다. 확실합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현재는 문화체육부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감독까지는 우리의 범위가 벗어난다. 그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서는 서울특별시장한테 재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저희 구청에게 막바로 공문지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서울시장을 통해서 그대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를 경유해서.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경유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죠.
박문수위원
그렇죠?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그렇게 해야죠.
박문수위원
확실하죠?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12월달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경유 서울특별시장, 수신 강북구청장, 제목 강북문화원 설립인가 통보, 인가조건,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등 제반 법령을 준수 할 것. 3. 설립인가시 신청시에 허위가 있거나 이 각 사항을 위반할 때 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9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행정사항, 다에 보면 정관을 포함한 제규정준수 및 상기 인가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이게 강북구청보고 지도.감독 철저히하라고 지난 12월달 내려 왔어요. 인가와 동시에 단서를 붙여서 강북구청에서는 정관을 포함한 제규정 준수 및 상기 인가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게 문화체육부장관이 강북구청에게 내려 보낸 거에요. 이 근거로 인해서 강북구청은 지도 뿐만 아니라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고로 이어서 ‘위원 요구자료’ ‘위원 박문수위원’ 문화원에 있는 현재 기금총액 출연일자, 기금총액 5,000만원의 출연일자 96년 10월 19일, 기타 출연자 없음. 지난 96년 10월 19일날 출연자는 김현풍 한사람입니다. 11월 7일 지난 11월 7일 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수신 김현풍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신청보완, 보완사항 기본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하는 일부 바로 재산출연을 증명하는 일부가 바로 이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도 강북문화원장에게 심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여기를 보면은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외의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건 무슨 뜻이냐 한사람이 일해서는 안된다. 회비 등으로, 그렇다면 그래서 바로 이 명세표가 첨부가 되어 인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안들어가면 인가를 안한다고 자 그렇다면 좀전에 자료에 출연일자가 96년 10월 19일, 이걸 언제 보완을 했느냐 11월 7일 이후에 보완했다고, 다시한번 인가조건에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취소사항입니다. 당연히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허위였어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강북구청의 직무유기라고 답변 한번해 보십시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권한으로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총체적인 지도감독권은 문체부장관에게 있고 문체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전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공문으로서 “강북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은 강북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지도.감독이라는 문구가 우리가 강북문화원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공문에 대한 해석을 저희들이 과연 이것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청장이 강북문화원에 대한 감사지도, 조사권이 포함되느냐 물어봐가지고 된다 그러면 지금 나가서 곧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사무실 자체를 옮기는 부분도 인가를 거쳐야 됩니다. 지난 4월달에 강북구청에서 몇 가지 사항을 이사 수나 기타 등등 해서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강북문화원에 그런데 그 7월달에 보완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사무실인가 요청서가 들어 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사무실이 옮겨졌어요. 9월달에 옮겼는데 현재 11월말 인데도 불구하고 인가신청서가 들어온 바도 없고 또한 행정지도나 감독권이 있는 강북구청 문화담당관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을 조사해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하든가 시정조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위원과 기획실장님과의 질의.답변 과정, 이 사항을 종합감사하기 하루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무엇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지도감독권한과.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항을 종합감사 하루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바로 서울시에다가 이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무실 옮긴 사항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서울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이사 수가 시정 되었다고 보고한 이후로 7월달에 강북문화원에서 보고서가 들어 왔는데 그 이후에도 회의록을 보면은 시정되지 않았고 또한 원장의 심문과정 중에서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내규로서 이사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은 또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요구 아까 앞시간에 김기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금관리 운영실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구의원 대표 두분이 이모의원, 김모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이신 김위원께서 질문한 그대로가 여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도 아닌 기획실 산하의 공보실에서 기금위원회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이 낱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께서는 내용을 유도적 발언을 해서 상업은행에 예치된게 틀림이 없거든요? 그것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장학기금을 적립한데는 한국투자신탁에다 했는데 이것이 내무부의 하달 사항에 위반되는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타구의 실정을 비교분석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의 25개 구청도 우리가 9개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타구의 실정은 어떤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장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낭독 해드리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장동우위원
총무국장이 11월 22일날 2시 5분에서 2시 35분까지 한 기록에 보면 주관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상업은행으로 결정하자고 이렇게 적었고요. 주관과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은행금리 조사 주관과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3개 은행이 금리조사가 높으니 그 은행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는 은행으로 선정 하였음함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에 이 기금관리위원회 내부 조율이 이 기금관리위원회가 3번째 한 기록을 보면, 의원을 대표해서 두분이 지금 기금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주문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김기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중식을 먹고 오후 한 5시 내지 6시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타 위원들이 한 5분만 끝내기로 이렇게 해서 전 양보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식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가 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저도 준비 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점심 먹고 와서합시다.
김영민위원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간사께서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장이 길어진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
빨리 끝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우리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이 상업은행으로 유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해명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해명을 하고 넘어 가야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기금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되었냐 하면, 이 기금관리는 지난 번에도 우리 김기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어제도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금관리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각과에서 기금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여러가지로 기준도 없고 중구난방하니까 이것을 기금관리를 총체적으로 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그때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은행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기금은 안전성이 최고 우선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제2금융권을 제외하자. 제1금융권 중에서 이율을 조사해서 안전성있게 하자. 그리고 한번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거기다 했으면 그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는 그 기금은 그 은행에 계속적으로 하자. 그것이 그 당시에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각지방자치단치에서 이것을 여러가지로 중구난방으로 하다고 보니까 금융권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금고를 이용하라 시는 시금고 구는 구금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의를 했지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 상업은행으로 유도 했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삼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회의록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러한 취지에 입각해서 결의를 한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한국투자신탁에 두는 것이 이율이 높다고 하면 기획실소관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장학기금은 투자신탁에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이윤이 떨어진다면 경영수익사업에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장학기금을 한국투자신탁에 한 것은 기금관리위원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 물론 이 은행 넣고 저 은행 넣고 이렇게 하겠지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하나의 기금에다 하나의 사업을 넣자 하는 것이 그당시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동우위원
누차같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하여튼 제가 주문한 자료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미안합니다. 일분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1분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럼 담당관에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께서 구보에 관한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내용이 9월 23일자 55호 9월 30일자 56호, 10월 4일자 57호, 14자일자 58호가 10월 15일이 넘는 때에 우리 위원회에 도착이 됐다. ‘왜 이렇게 늦게 도착이 됐느냐?’ 했더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가 시정이 되었느냐 지난 92호 7월5일자 7월16일 19일자가 8월 12일날 발송을 했고 또한 99호 8월13일 100호 8월20일 101호 8월22일 102호 8월 25일 이것이 동년 9월 5일자 발송됐다, 이것은 달라진 바가 없다. 견해 한번 피력해 주시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주1회 정기분을 발행하다 보니까.
박문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선서를 하고 답변에 임하셨지요? 선서 이후에 발언과 현재의 발언이 맞지 않으면 시정이 안되었으면 이것 또한 위증이지 뭐에요. 허위로 증언하는게 위증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또 잘 시정이 일이 많다 보니까 시정이 안됐는데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증 이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하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미진한 부부은 다음 기획실소관업무전반에 걸친 종합감사시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97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