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각과 과장님들은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연막기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없는 것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 지금 못해드리고 바로 지금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연막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또 ’96년도 1t짜리 차량 연막기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1t짜리 트럭에다 적재를 해서 각 동네와 골목길을 다니다보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골목에 주차난이, 주차난이 아니라 대난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희들이 새벽 5시반부터 시작하는 연막소독에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일도 있고 해서 우리들이 차들이 주차돼 있는 좁은 골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를 해서 주민들한테 적절한 연막소독을 해드릴 수 있느냐 하는 연구끝에 0.5t 타우너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너를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타우너 트럭에다가 적재를 하고 보니까 골목길, 고지대 올라가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1t짜리는 적재함 길이가 길어서 저희들이 뒤로 후진해서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0.5t 짜리를 사서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의회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개최를 금년도 8월 19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총 16명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12명, 또 임명위원이 4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날 한 것은 그날 처음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장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촉장을 전수하셨고 그때 토의 안건이 한가지 였었습니다. 그때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지금 수립중에 있다고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 하는 것은 보건소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 적어도 앞으로 5년내지 10년동안 강북구가 과연 의료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서 시행함으로써 우리 강북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또 우리 강북구의 의료수준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먼 5～6년에 걸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의료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지역보건법에 있는 지역의료심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개최하면서 논의된 것은 이것을 심의해서 계획수립을 하려면 상당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북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기초조사를 하도록 용역을 줬고 저희들은 그날 인구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산하단체인데, 인구보건연구원에다가 3,900만원을 주고 모든 기초조사 또는 비전제시, 계획수립 등을 용역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일단 강북구에 우리 의료정책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거기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그것을 가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하고 콩나물, 두부 판매여부를 조사한 일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어떤 어떤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쇠고기, 콩나물, 두부판매 등 이런 것을 조사하자는 지금 구청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수거검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수거검사를 일반 시장이나 백화점을 다니면서 무작위로 의심나는 아무 곳이나 식품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검사, 의뢰해서 데이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부에 서울시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아5동 진정서 접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서면으로 진정서를 4건 받았고, 전화로는 한 5～6건 받고 또 아시다시피 이동구청장실이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할 때는 거기서 또 방역에 대한 주민의 불평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그 이튿날 즉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의 방역기동반은 상당히 오래하신 분들이 되어서 굉장한 관록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방역차량 3대가 있지만 그리고 예산심의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달부터 9월달까지 4개월동안 방역 일용인부를 네사람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기동성있고 내실있게 그때 그때 방역으로 문제된 지역을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재개발지역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통 재개발지역이 없었으면 그저 주 1회 정도 방역을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재개발지역이 있으니까 재개발지역과 취약지역 미아 1, 2, 6, 7동, 수유1동 이 5개 정도가 재개발지역은 주 2회 분무소독이 한번 들어가고 연막소독이 한번 들어가고 사실은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이 시작이 되고부터는 반드시 저희들이 주 2회를 꼭 했습니다. 이외에 특히 재개발지역에 살림살이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다 파괴하고, 어떤 분들은 재개발지역에다가 저희들한테 충돌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트럭으로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는 것이 저희들 눈에 한번 띈 일이 있어서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그것을 다시 실려 보낸 일이 있는데 심지어는 재개발지역에 모든 살림살이와 폐기물같은 것을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에 한해서는 고압분무기라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시면 벼밭에 뿌리면 길게, 농약을 뿌리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 관한 한 고압분무기를 계속 사용했고, 또 안되면 휴대용 연막기, 메고다니는 것을 가지고 재개발지역과 진정서 접수한 지역엔 정말 추호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제가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98년도에 재개발지역이 있고, 취약지역이 있고, 침수지역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꼭 주 2회 이상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지역에 무단투기하고 쓰레기를 갖다 적치해 놓은 것을 사실 청소과하고 주택과하고 저희들이 많이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우면 되는데 사실 구청 형편도 산적한 쓰레기를 치우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거기 또 일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분들은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러 가면 다 욕으로 얘기합니다. “야, 왔냐?” 이게 아니라 순전히 뭐 무슨 무슨 “새끼들 말이야. 우리는 사람아니냐” 하면서 순전히 욕으로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여름에는 정말 주민들이 하나도 불편이 없고, 위생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97년도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 건물임차료로 4억을 요구했었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2억을 해주셔서 총 6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4억원 전액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구예산에서 확보한 임차료 2억은 1차 추경 때 완전히 경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보건소의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6,060만원이 현재로서는 불용이 아니고 미집행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수당 부담금은 12월말에 가서 일괄적으로 정산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용이 아니고 미집행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 외에 분무소독차량이 있고 또 1t 차량, 방역차량이 총 3대입니다. 그래서 1대는 워낙 노후되어서 폐기처분을 했고 지금 3대를 운영하는데 1대는 요원들을 싣고 다니면서 분무소독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하는 분무팀이 있고, 2대는 차량연막소독기인데 그 2대중에 1대가 0.5t 짜리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지역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은 자그마한 것이 올라갑니다. 아주 좁은 골목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기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91년도 6월에 1대를, 단위로는 400호, 150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 6월에 1대를 구입했고, 또 ’96년도 5월달에 차량연막기 1대를 구입했고, 금년도 5월달에 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휴대용 연막기는 자그마한 것, 그래서 차량연막기는 ’91년과 ’96년도 각각 1대씩을 구입해서 지금 적재하고 있는 것이 2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