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소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상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속기를 위하여 한시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답변 공무원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이 도시건설위원회 3일차 감사인데 도시정비국 질의 답변이 도시정비과가 마지막인데 앞서 감사한 타 과와 비교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자료제출한 부분이 가장 성실하게 잘되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법령같은 경우에 타 과 같은 경우에 법령 이런 정도로만 기재가 돼 있었는데 법령의 전본을 다 사본을 복사해서 첨부했던 그런 자료작성의 충실함에 대해서 일단 감사 드리고요. 일단 두가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작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 철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에서 ’97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궁금한 것이 내용중에 시행기간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1단계, 2단계가 구체적으로 시행기간이 몇년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올해 ’97년 사업시행 실적에 대해서 사업의 종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미아삼거리의 상세계획 구역지정과 관련해서인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97년 7월 8일 서울시에 지정요청까지가 자료에 나와 있는 현재까지의 진행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 그 향후 전망과 계획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보고를 듣고 다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감사 지적사항중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97년 3월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반기에 다시 연기가 되어서 ’97년 9월달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다시 연기가 되어서 11월이나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 집행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은 2년 단위로 저희들이 신규지정한 것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14조 2항에 의거해서. 따라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시설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각 과 해당되는 과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토목과, 공원이면 녹지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로부터 집행계획을 수합을 해서 그것을 1단계는 3년, 2단계는 그 이후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수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1단계 같은 경우에 3년이라 하셨는데 ’97년부터 3년이란 말씀이십니까?

그 이후의 계획은 없는데요.

연차별 집행계획 변경조서를 보면 시행기간이 당초 2단계였는데 1단계로 변경된 사항이 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과로부터 집행계획을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역은 자료에 있듯이 각 과에서 변경된 사유가 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었다든지 또 다음에 어린이 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불가해서 미루어진 그러한 개별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지요 그 수립된 계획를 집행하는 실시의 주체는 각 소관 사업부서들이지요. 그럼에도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가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업취소가 되든지 이런 사항들을 도시정비과에서 수합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수립을 각 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다만 그것을 수합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예를 들면 미아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지가 현황도로로 개설되어 있어서 시행불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아동 128-8번지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이런 사유로 해서 당초 시행기간이 2단계였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지금 나머지가 3건이 더 있어요. 제가 어디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냐면 298쪽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변경사유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계장들도 자료준비 안되어 있어요.

각 과별로 취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 그 취합한 자료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건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책임 답변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의 기준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도시정비과가 단지 취합만 해서 공고만하는 이런식의 역할만 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역할만을 맡고 있는 것이 도시정비과에 충분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는 본위원이 약간의 의문을 갖게 되는데 현재 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마저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저희가 ’97년 7월중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상세계계획 구역이 지정 되려면 서울시에서 상임기획단과 서울시 의견 청취를 수합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 단계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수합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역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역결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저희가 지적고시를 합니다. 그후에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지금 정기회 회기중에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예,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 본회의에 또 그것을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중이라는 것은.

한 2주 내지 1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녹지나 풍치, 개발제한 등 여러가지 개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로 거기에 고도제한까지 묶여서 관내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행인 것이 그나마 북한산 자락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도약하고 있다는 이번 구청의 기본계획의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갖고 최근에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또 의견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행했던 일이 중간에 끼어 있었던 것은, 관내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현 상태로 심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장님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4·19사거리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은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 심의를 해서 일부 고도제한 완화에 걸림돌이 되게 한 배경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 거기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이 상향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변경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역이 변경이 되면 도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삼양지구 도시설계구역 거기도 4·19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건이 똑 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이 됐었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양지구하고 4·19지구 2개를 고도제한을 완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까지는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삼양지구는 좋다고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97년 8월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의견이 어떻게 와있느냐 하면, 고도제한은 개별적으로 해제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도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에서 구체화 된 내용, 도시설계의 내용을 보고서 검토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반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오기 전에도 구두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 내용도 마찬가지로 4·19사거리나 삼양지구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지역은 도시설계에서 검토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하는 협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 19사거리는 일단 도시설계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현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추진을 저희들이 했고요. 삼양지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제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도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설계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도시설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19사거리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 도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삼양지구는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질의는 4 19사거리도 고도제한 완화를 해서 지금 상당히 낙후된 강북구 한 부분이라도 개척을 하고 싶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건축설계를 물론 현재도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능 하면 지금 강북구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심의해서 시에서 올려서 시의 지시를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같이 심의중에 있으므로 조금 기다렸다가 도시설계 고도제한 완화가 된 다음에 건축설계를 끝냈으면 더 좋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그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를 지금 하게 되면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내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가 있으면 도시설계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설계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초부터 도시설계 해서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도제한 완화를 신청을 하려면 5년후에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설계 고도완화에 대한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도시설계에 대한 내용이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도시설계가 됐다고 해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5년 이내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요청을 해도 5년 후에나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도제한 한부분만, 그러니까 그것은 층수가 되겠습니다. 층수 한부분만 본다면 고도제한이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화가 된다면 도시설계를 재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5년 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수시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설계는 융통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도제한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구에서 심의해서 시로 올렸을 경우에 그것이 시에서 반영이 될 경우에는 도시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예, 도시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의견은 바로 그 부분때문에 도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의견은 도시설계에서 고도제한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잠깐만요. 국장님은 지금 고도제한 심의나 도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먼저 고도제한 완화가 실시 된 다음에 도시설계가 원칙이 아닌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고도제한 완화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구두도 그렇고 공문도 그렇고 도시설계에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협의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시설계를 4·19사거리를 하니까 도시설계팀에서는 도시설계 용역결과에서는 현재 상태로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 그 지역을 봤을 때는 마땅하다 이렇게 도시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고도완화를 먼저 한 다음에 도시설계를 해야 그게 먼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두번째는 결국은 고도제한이 완화된 다음에 도시설계를 해야만이 비용이라든지 용역비 절약차원에서 훨씬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순서가 국장님의 의지가 먼저 고도제한 완화를 시키고 신청여부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가령 안된다고 할 때 그때 도시설계를 끝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서울시하고 협의결과가,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지시에 의하면 고도제한에 대한 해제여부는 도시설계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제한을 도시계획으로 해제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삼양지구에서는 올렸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도시설계를 해라하고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한번 읽어 보세요.

예,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시 경관분석, 건축물의 적정 규모 및 배치 등을 통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적정 범위내에서 고도규제가 가능할 경우 재검토 될 수 있겠으나 이는 도시설계안이 구체화 된 후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삼양지구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설계에 제한이 지상 18m죠?

예, 18m에 5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8m, 5층이하인데 고도제한의 완화에 따른 그런 개념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미 층수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설계를 먼저 수립을 해놓은 다음에 고도제한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재설계용역을 하라.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는 도시설계로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구청에서는, 도시설계로 위임을 하니까 도시설계에서는 그러면 4 19사거리 주변에 대해서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그 부분은 도시설계말고 고도제한 완화설계를 다시 또 지금 용역조사 하고 있죠?

지금 고도제한 완화설계라는 것은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따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도제한에 대한 설계라든가 그것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건축설계 18m로 제한된 상태에서 도시설계를 끝낸다는 말씀이시죠?

예,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도제한은 재신청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번에 282쪽입니다. 국회감사자료로 썼는데 ’95년도와 ’97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불법네온싸인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을 안하는 것입니까?

페이지 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권이에요. 21번 282쪽.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 연간 ’95년과 ’97년에 불법 네온싸인광고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럼 ’95년도 단속된 건수가 과태료부과가 4건인데 ’97년에도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시정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같은 업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업소가 계속 한 2, 3년간 지속되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생겼다가 폐업도 하고 다시 생기고 하기 때문에 ’95년도의 4건하고 ’97년에 있는 3건하고는 같은 업소가 아닐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행정부쪽에서도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업소에 네온싸인광고를 홍보와 구민운동으로 벌여서 우리 구만이라도 네온싸인광고를 다른 소비가 덜드는 광고로 대처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광고물법과 광고물법시행령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 간에 어떤 차이점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온싸인이라든가 전력 과소비에 대해서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해도 일률적으로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특성을 살려서 절전할 수 방향을 찾는 것이 지금은 어렵거든요. 아직 서울시 조례라든가 광고물법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각 구 실정에 맞게 그것을 단속이라든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강북구라도 공공성차원에서 업주측에 건의해서 홍보차원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김태학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라든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구에도 시민단체들이 많은데 그런데 의뢰를 해서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병권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나 또는 관계 국장님중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의회 2대가 출범하면서 ’95년 12월달에 어렵게 어렵게 위원들중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개발 또는 지역발전에 큰 문제점에 걸림돌로 걸려있는, 아까 김정중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관련입니다. 고도제한 해제를 일부완화 즉, 10층까지라도 완화해 달라 또는 북한산 공원용지를 일부 완화해 달라, 풍치지구 일부를 완화해 달라 세가지를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데 작년도까지는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한 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작년 감사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이 문의한 바가 없습니다. 일부 공원녹지 해제라든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풍치지구는 일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문제는 물론 행정부측에서도 불과 6, 7년 전에 묶어놓은 지역을 지금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전부 해제되는 것은 어렵다고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양사거리나 4·19사거리 그외에 대해서 구청에서 논의된 일이 있었는지 논의가 됐다거나 또한 앞으로 전혀 전 지역을 10층까지라도 일부 완화 조치할 가능성은 없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상 해제나 또는 완화를 통해서 발전이 될 수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이라든가 풍치지구 또 다른 지역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또는 완화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이쪽 지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보다는 저희 구 장기발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기본계획에 내용들이 소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득하면 법정화 단계로 해서 고도제한 완화라고 할지 풍치지구 완화라고 할지 이런 것이 하나하나 처리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말단 지방자치구의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서 하는 사업에서는 관계 집행기관이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뭔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에 발전 특혜도 많이 있지만 특히 여기 강북이나 도봉지역에는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강북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뭐 별도로 이야기를 하면 이중이 되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풍치지구 완화를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완화는 사실은 도시정비과보다는 건축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설문조사도 거쳤고 현재는 일부 풍치지구 완화지역을 정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풍치지구 완화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해서 풍치지구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 서울시 취지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에 안 맞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든지 풍치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달라고 자꾸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종결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전체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론이 된 지 거의 1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습니까?

당초에 저희 구에서 할 때는 서울시 전체가 아니었고 저희 구에서 먼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고 해서.

서울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방침을 받아서 완화부분을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서울시 방침을 받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방침 내려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건폐율 30%를 40%로 높이고 3층을 4층으로 높인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어요?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어요. 심의중에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제가 본회의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상업지구 관계, 전에 우리 구가 분구 된 이후에 한번 일괄적으로 상신를 했다가 서울시에서 반려가 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려 이유가 그 당시는 너무 확대해서 너무 광범위 하게 상업지구를 보고를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광범하게 올려서 반려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구에 맞도록 우리 관내 주민들이 노원구라든지 지금 가까운 성북구의 백화점이라든지 시내로 간다든지 하고 우리 자치구에 상권이 거의 없어요. 상권이 거의 없는데 그 상권을 위해서 한번 보고했다가 반려가 되면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에 맞도록 우리 자치구의 현실에 맞도록 좀 서울시의 밸런스를 맞춰서 축소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전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지극장 주변 숭인시장 또 지금 롯데백화점을 지으려고 마련한 지역 그 일대는 지금 일부의 상업지역이 있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할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시장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시장 같은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포함해서 또 미아지역, 수유시장에서 신일학교 앞에 미아역까지 그 수유시장 바로 옆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유사거리까지. 그 일부만 되어 있는데 그 일부만 되어 있는 것을 확대를 해서 수유사거리 기점으로 상권이 거기도 형성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되어야겠고요. 또 수유역 부분 이런 3개 부분은 과거의 4·19탑이니 미아사거리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데 실제로 대로변에 우리 구가 아닌 의정부쪽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봉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를 하고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것을 현실화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노력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안이 지금 그 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속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노력에 흔적도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 기본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데 이 속에서도 그런 기본계획이 없다면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은 10년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세울 그 당시에나 가능하지 앞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회때 다 보고 드렸습니다. 미아삼거리 주변 일대 다 들어가 있고요.

상업지역은 일부밖에 없습니다. 4·19사거리입구, 삼양사거리입구 해서 그것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 역세권지역 이런 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지 상업지역으로 보고 되는 지역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 보세요.

그것은 구두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행정을 보는 행정을 대행을 하는 구청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속에서는 노력이 안보여요. 일부 준주거지역 그것 가지고 지금 해결이 돼요.

32p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휴식시간이 가까워 졌으니까 이길훈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휴식시간에 서로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시간에 그 문제를 재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길훈의원님?

이야기가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32p에 뭐가 있습니까?

32p 밑에 용도지역 변경조사에 보시면.

지금 두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다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휴식시간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전에 박대준위원님 한분의 질의만 받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2지구가 도시계획이 계획된 곳인데 미아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로 결정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일부분이 25m 정도되는 도로가 결과적으로 주민 1세대만 피해를 줄 것을 주민 3세대를 피해를 주게 하면서 구청이나 주민이나 모두가 어렵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주택과 혼자해야 할 일을 나중에는 일이 잘못되니까 주택과, 토목과, 도시정비과 끝에 가서는 하수과까지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국이 틀리든 과가 틀리든 각자 협의해서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한집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허가만 안 내주었으면 도로를 금방낼 수도 있는 것을 도로 형태도 안 좋게 되고, 일도 많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걸리고, 주민에게 원성도 사고 똑 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부서가 토목과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주관하도록 구청장님 주관 하에 국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소관분야, 물론 비슷 비슷하면서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분장까지 바꿔가면서 토목과로 결정했고 그 이후는 사실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각 과별로 협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력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바로 어제 본위원회 행정감사때도 자료작성에 있어서 불철저함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본위원이 어제 감사 질의 답변중지 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오기가 있고 한 부분들이 사전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인쇄되어서 제출되기 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국·과장님들 말씀은 뭐냐면 워낙 자료의 분량이 많아서 그러한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도시정비국 제출자료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과 자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려면 도시정비국, 건설국 전체 과 자료를 제출 감사자료를 다 보는 저희들 만큼, 위원회 위원님들 만큼 자료 검토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건설국에서 제출하는 자료까지 보시지는 않잖아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 토목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까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에서 제출한 각 과의 자료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하는 쪽과 감사받는 쪽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를 받는 기관이 제출된 자료를 훨씬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왜냐 하면 답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업무상 있을 수 있는 실수고 작은 부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연차별 집행계획 변경조서와 관련해서 감사중지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 변경의 사유가 납득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우이초등학교가 지금 멀쩡하게 수유5동에 있는 학교이고,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졸업한 학교에요. 그런데 우이초등학교를 새로 설립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 제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감사중지중에 확인된 바와 같이 이것이 우이초등학교가 아니고 수유초등학교예요. 수유초등학교. 이것이 오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만 오타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도시정비과에서 이 일을 하는 목적은 공고를 목적으로 한다, 공고를. 그런데 공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이초등학교로. 감사자료에서만 오타가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고문에도 우이초등학교라고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변경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지도과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엄격하게 따져서 무슨 중대한 업무상 과오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왜 감사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국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정비국 제출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과 제출자료를 한번 다 보셨습니까?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살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다고요?

결재과정에서 봤습니다. 보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 업무를 챙기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이 확인이 안됐죠?

구체적인 자료를 물론 검토를 해서 어디서 미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방금 감사중지중에 도시정비과정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공고문안을 그대로 타자를 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게 어디서 우이초등학교로 되었는지, 공고문안을 보고 타자를 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고문안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데요?

공고문안은 주무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공고문안을 만드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보낸 공고문안에 우이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 것 없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은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도 확인하셨고요.

오늘 저는 지금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딱 보시면서 이상하다는 느낌 못받으세요.

우이동이기 때문에요 우이초등학교라고 해서 별로 그냥 의심없이 봤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자치구내 현재 설립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까지는 몰라도 학교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강북구청은 국장님께서 봉급받는 직장일 뿐이에요?

우이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이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이동에 수이중 이것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 지금 보면 그런데요 전혀 의심없이 제가 봤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북구내 우이초등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모르셨죠?

우이초등학교는 있는 줄로 알고 수이초등학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이초등학교가 현재 있는 학교라는 것을 아신다면 있는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냐고요. 기왕에 우이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설립을 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개시 전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에는 허위증언으로 간주하여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혀 이에 대해서 시정이 없는데 우리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 휴식전에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책자 발간이 어떤 보고회를 할 때마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책자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자체는 이 책자를 가지고 위원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질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송부한 책자가 차이가 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기본계획이 바뀌었으면 즉시 오늘 이라도 책상에 깔아주고 기본계획이 이 정도로 수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보고자료 속에는 정말 성의없는 보고자료가 많이 있다고요. 담당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서 올리면 과장, 국장, 청장까지 결재를 일사천리로 그냥 결재만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완벽한 양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구민회관이 대대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땅을 찾기 위해서 구청 전체가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우이동 솔밭에 국립공원을 만든다고 책자에 해놓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은 빨리 지양해야 되겠고요. 책자 도시기본계획 32p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봐주세요. 32p하고 33p를 보면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약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 우이동광장에 준주거지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지역에 준주거지역이라고 용도변경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지하철12호선 연장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수유사거리에서 한신대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철12호선 저희가 기본계획상 구상하고 있는 전철역이 삼양사거리하고 한신대하고 4 19하고 우이동역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철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세웠다 이것이죠.

예.

그래도 올라간 부분이 더 많잖아요. 전철역 근처 일부분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가 북한산쪽으로 쭉 뻗어 있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가는데 쭉 뻗어 있지 않고 한신대가 주거지역 종점이란 말이에요. 산 밑에.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상업화 할 그런 전망도 별로 없는데 왜 산 밑에까지 준주거지역을 해 놓았습니까?

길죽하게 된 것은 사거리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신대역과 수유지구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과의 완충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아닙니까, 설명을 해서 못마땅하면 본위원이 지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해달라는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말이에요. 삼양로에서 올라가 있는 부분의 반만하면 충분하고 반도 더 멀어요. 위로 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지를 다 돌아봤는지 모르지만 수유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기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확대할 부분입니까?

기존 확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일부가 약간 변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존이 얼마고 확대가 얼마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가 뭐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 부분을 조금더 연장해서 수유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약 150m 정도, 지금 이 상업지역에서 수유시장쪽으로 150m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이 가장 강북구에서는 현실로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포함 안시키고 수유사거리에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수유사거리에. 그런데 그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대대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아역주변의 상업지역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형성이 안되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고 실지로 상업지역화 되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요. 미아지역도 수유시장도 건너편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건너편에는. 양쪽으로 똑같이 상업지역이라고 표시를 하면 좌우로 똑같이 표시를 하는데 표시할 지역을 잘 표시를 해야 돼요. 굳이 길건너라고 해서 똑같이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실제로 상업지역할만한 용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앉아서 탁상에서 자꾸 이야기 하지 말고 미아역보다는 지금 수유시장부근이 가장 상업화가 시급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기왕에 좀더 하려면 대지극장 근처 숭인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상업지역 조금더 확대를 해야 돼요. 제가 뭐 다른 전반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 도면을 놓고 봤을 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주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보고회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를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도면을 표시를 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아역 주변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시장 기점에 대해서 수유시장을 포함시키는 것도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유역 건너는 필요없고, 수유역쪽으로만 해도 돼요. 양쪽으로 똑같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하란 말이에요. 필요한 지역에.

알겠습니다.

수정을 꼭 좀 해보세요. 이것을 제가 한해, 두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내가 수유시장에서 무슨 뇌물을 먹고 편파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때 균형발전을 하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출자료 33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무단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이 1건 나와 있는데 번동318번지상에 공병 및 콘테이너 등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한 자에게 ’97년 11월 19일까지 적치된 물건들을 이동하여 등등 이런 관계내용이 나와있는데 11월 19일이니까 열흘정도 경과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동조치가 됐는지 아니면 불응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도시계획법 제92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번동318번지 녹지지역내 지목이 전인 토지여서 무단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치우도록 촉구를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97년 11월 19일까지 원상회복토록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공병을 쌓놓고 공병을 판매하거나 중간집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적으로 형질변경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중소업체 진흥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그런 다음에 공병 적치를 해서 사업을 하라 그래서 11월 19일까지는 이행이 안됐는데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도록 종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시에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시지가의 약 20%가 되기 때문에 그 돈 마련하는 것이라든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데 웬만하면 고발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진흥 차원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정식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기본취지에 동의를 하고 굳이 단속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동의를 하는데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림전용부담금 이런 납부의 부담때문에 사실상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럴만한 여력이 안되고 해서 그런식으로 구청과의 관계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상당한 기간 계속 존치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질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건 좋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시한까지는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광고물 단속도 그렇고 한번의 기회는 더 주고 있는데 1차하고 2차에 가서도 불응할 시에는 강제수단을 동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2차까지 기회를 주고 그때 안될 시에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나 집행내역 등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30쪽을 보시면 ’97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업자에게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광고업자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업자가 교육을 실시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지요. 1회 불참은 5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1, 2, 3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교육실적을 구체적으로 일자, 장소, 교육내용, 강사, 참여 인원 뭐 업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무단페허 및 무허가영업 이유로 해서 행정제재를 받은 그런 광고업자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이유로 해서 광고업자에게 행정제재를 한 실적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업자 교육은 올초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그린파크호텔에서 했는데 교육내용은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변경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제가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0, 6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일지 같은 것은 별도로 작성을 안합니까?

일지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셔서 거기에는 나와 있겠지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97년도에 교육에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2명인가 3명인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고 자료는 있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미필자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교육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 교육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무부 주관으로 광고협회에서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을 미필했을 경우에는 광고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 건은 의무적인 교육 이외에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회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1회는 아직 서울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조례내용을 가지고 다시한번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요, 개정이요?

개정이요.

개정이죠. 두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광고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는 실적이 지금은 없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만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타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상에 실명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판을 어느 업자가 설치했다는 것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시행령이나 법상에 어떤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광고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하려고 입법예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제정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이 계획을 ’97년도 초에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안된 것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입법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입법화 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있지요. 현수막은 부착기간이 구청에 허가를 득하는 기간이 있지요, 며칠동안 부착해라 하는.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서울시 모시의원이 모위원회에 위원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이 햇빛이나 비바람으로 탈색되어서 글씨가 잘 안보일 정도면 몇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5일만에는 그렇게 안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생각이 듭니까. 15일만에도 햇빛에 탈색되고 찢어질 정도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것은 기간이 못돼도 약 6개월 가까이 걸어놨는데 다른데 불법 현수막은 15일 정도 넘으면 바로 구청에서 철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니까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풍치지구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지금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결정되어진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협의중인 골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도시정비과 ’98년 주요업무 계획를 보면 풍치지구 합리적 관리중에 추진계획 현장조사에서 풍치지구 전체에 대하여 현장조사후 풍치지구 존치 또는 완화여부 물론 주무과는 건축과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풍치지구 전체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존치 또는 완화여부를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러니까 현재 협의중인 것과 별개로 그런 계획을 수립 하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아까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완화는 완화기준, 해제는 해제기준 그것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2개 지역이 기준에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2개 지역은 서울시에서도 완화를 시켜 주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바에 의하면 공문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개 부분은 하나마나이고 아주 부분적입니다. 아주 면적이 작지요. 그래서 우리가 완화 대상지역을 넓혀 보겠다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보는 시각은 여기를 해제 해주면 전체를 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파급효과가 때문에 그 범위를 다소 줄여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완화해 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다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완화내용이 층수완화가 있고 건폐율완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의 지침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은 ’98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풍치지구 합리적 관리중에 풍치지구 전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는 건축과와 도시정비과가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이 말대로라면 지금 협의중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물론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건축과로 하여금 풍치지구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케 하겠다고 하는 도시정비국의 의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서울시 계획의 변경 등등 봐가면서 하겠다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만 보면 본위원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내년도에 바로 이 작업을 실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건축과에서 지금 현장조사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그 기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건축과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완화 대상이라든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계속해서 완화 대상지역을 최대한도 넓혀보겠다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 짚고넘어갈까 합니다. 재개발지역 주변에 세입자다 뭐다 해서 현수막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지역은 특수 지역으로 감안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재개발지역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관할 동장이나 행정기관에서 제거토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동안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명절때, 신정이나 추석 이런 때 보면 고향에 안녕히 다녀 오십시오 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보면 향우회다 뭐다 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만 유발시키는 것 이런 것 같고 그것도 바로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이제 머지 않아서 신정이다 구정이다 어떤 경우에 어느 단체조직에서 현수막 같은 것이 부착이 됐을 경우에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기간내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가 되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지하철 12호선을 연장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여론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2호선 당초 계획이 미아삼거리에서부터 성북역으로 가는 계획이 이미 기본설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저희 구와 도봉에서 지하철 12호선을 미아삼거리 우이동을 거쳐서 방학역까지 가는 것으로 연장 건의를 했습니다. 연장 건의 결과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해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10월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년 10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하철 12호선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유기적으로 저희 관내에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시켰습니까?

예, 발주를 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지하철 12호선 연장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용역을 맡겼어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맡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미아삼거리에서 성북역까지 직선으로 가는 것을 그것을 회전하는 것으로.

예, 그것을 그 노선을 두고 저희 관내를 연장을 하든지.

결과적으로는 우이동 종점만 가는 것인 아니고 방학역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만 해당되는 것은 우이동 종점이지만 연장은 방학역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전반적인 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쯤 설계가 나옵니까?

’98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준공예정.

설계가 아니고 대안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하는.

모든 설계에 의해서 ’98년도에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준공이 아니고 결정이겠죠.

결정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리는 것이고요.

기본계획을 해보고 설계를 다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를 거쳐서 도봉구까지 가는 지하철 12호선이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로 봤을 때 과연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타당성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입지를 시켜야 될 것이냐, 안 시켜야 될 것이냐를 검토 용역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될 때 노선이 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다시 이제 실시설계라고 해 서 설계를 다시 합니다. 검토에 대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검토과정이라는 것이죠. 검토과정을 기왕에 이렇게 청장님을 위시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검토가 아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도시정비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정비국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시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