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강북구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대리로서 시민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정기회 회의기간 7일간의 감사일정중 3일간에 걸쳐 재무국 및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남은 3일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과 여유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으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에 분주한 대민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 및 피감사 준비 수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구행정을 집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착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하여 찾아내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주시어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대리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시민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구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관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백운열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저희 시민국 업무수행에도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미진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문제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차질없는 구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장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완규 위생과장입니다. 한흥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종진 환경과장입니다. 이중근 청소과장입니다. (시민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시민국)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과 이하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시민국장님이 대표로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선서인 시 민 국 장 김 창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이 승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최 장 헌 위 생 과 장 임 완 규 지 역 경 제 과 장 한 흥 수 환 경 과 장 박 종 진 청 소 과 장 이 중 근 ㅇ업무보고(시민국소관)

다음은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되 내년도 계획은 신규사업만 별도로 발췌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 약간의 사업변경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부터 청소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시민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소관)

많은 과를 업무보고하시느라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사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재무복지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한두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감사실시는 지방 회의규칙에 의거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자리에 안계셔도 무관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 관계관은 업무에 충실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장애인행사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12p와 17p를 보시면.

정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세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행사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p에 보면 그것을 나열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220만원이 돼 있고 ’97년도 장애인의 날 재활촉진대회가 38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1p를 보면 거기에는 장애인의날 행사비가 220만원이고 장애인 재활촉진대회가 78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추석 때, 설명절에 나가는 보상품들이 있지요? 그것이 더러는 이중삼중으로 겁쳐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상품을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겹쳐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또 못받은 분들은 나는 왜 안주느냐고 아우성인데 한사람이 두번 세번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98년도에 보면 장애인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이고 또 현재 금년도에 만약 재활촉진대회같은 그런 부분의 지원금으로서 이런 것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서 이렇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서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깔아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쪽부터 14쪽까지 되겠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하고 그다음에 취로사업비 이게 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첫번째,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비 또 행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장애인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9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비 220만원하고 380만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는 장애인 단체에 220만원을 지원했고 6월 12일 장애인촉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대한 지원은 두가지로 780만원하고 220만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은 당초계획을 토대로해서.

아니 780만원이 전체적인 780만원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4월 20일날 220만원 나가고, 그리고 6월 12일날 780만원.

780만원이 나갔습니까? 무엇 무엇으로 해서 나갔지요?

시책추진비로 해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애 인 행사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나간게 아니고 1,000만원이 나간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업무계획이 연초에 만들어진 것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그 다음에 추석 또 설 때 선물이 이중삼중으로 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장님 선물이 있고 구청장님 선물이 있고 또 그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에게 나가는 게 있고 또 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중으로 나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단체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자에 나갔으니까 다음에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단체에 부탁한다면 중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장애인 행사가 많은데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편성해서 구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정되면 바로.

그것이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지요?

숫자는 지금 안갖고 있는데 4,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4,50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리고 자활촉진대회는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하면 촉진대회는 간소하게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크게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단체대로.

소규모로 구에서 한다면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다면 단체에서는 소규모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좀 규모가 크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64번 페이지 22p 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 대불금 회수실적을 보시면 대불금 신청 3개월이후부터 3개월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만원 이상하고 30만원 미만은 8회 분할납부인데 이 사람에 대해 몇명이나 되고 그리고 30만원 이상 12회 분할납부는 몇분이 되는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에 있는 것은 ’82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대불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2종에 대해서는 자비진료비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부담을 못하고 기금에서 대불해 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일시불로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금액별로 분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95명이 4억 2,871만2,000원을 대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1억 1,483만원이.

4억 2천 얼마요?

4억 2,871만 2,000원 그것이 ’82년부터 대불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회수실적은 1억 1,483만 7,000원이 회수됐고, 9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것이 3억 1,875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게 아니고 8회 분할해서 납부해 나간 것이 얼마가 되며, 36개월로 해서 분할납부한 것이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보고 회수한 것과 매월 들어온 것을 파악함으로써 돈이 나가고 들어 오는 수지관계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는 드리겠고 기왕 대불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공공단체의 채무 채권관계는 5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 의료보험 대불금 시효가 2년 단기시효입니다. 의료보험법 22조에 보면 2년이면 시효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 단서조항에 체불을 하면 시효중단이 끝나지 않는다 해서 악성채권으로 남아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5년이 되면 시효가 끝나는데 돈을 못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서조항에 체불을 하면 시효중단 사유가 소멸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아주 악성으로 돼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금년에 나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네사람이 221만 1,000원이 나갔고, 그중에서 137만 8,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금년 가까운 것은 성적이 좋은데 2년이 넘은 것은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2년이 넘어서 받기 어렵다는 것은 어떠한.

법체제의 미비입니다. 이게 법적구조인데 시효소멸로 결손하지 못하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려줄 때는 아무래도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빌려주면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장기적인 대책은 법을 고쳐서 시효가 끝나면 결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고 두번째는 가정복지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따라서 보일러 시스템을 현재 석유와 아니면 LPG가스, 도시가스 세가지로 분리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로 시설해 준 곳이 별로 없고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 아니면 연탄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데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선 시설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특히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새로 지은 데는 거의다 도시가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곳을 도시가스로 개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라든가 ’98년도에는 그런 의안을 만들어서 고쳐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2단지, 3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금년에 시설 보강지구로 해서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설을 고쳐서 가스로 돼 있고 한빛맹아원도 가스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난방에는 어려움이 없고 지난번에도 난방비가 부족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구도 없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제가 앞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연결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가정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했다는데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으로 청소년 선도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어느 정도의 활동한 내역이라는 것이 있을텐데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확대시켜서, 우리 강북구에 땅이 없다는 말은 각 국이나 과장님들, 구청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새로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또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가 운영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홍복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 독서실 등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기존 시설들은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석유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유4동의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는 도시가스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번2동과 수유6동의 어린이집의 보일러를 도시가스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년에 노인정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그 인근까지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가 32명이, 조금씩 상황은 다릅니다. 추가로 보우요청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약 158명 내지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은 이분들이 가서 반찬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빨래를 해준다든가 병원에 갈 때는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도우미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은 사실 지난 임시회 때 강북구청소년위원회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해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장을 드리고 동별로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활동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거기간중이라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별로 위촉대상은 동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소년위원회도 위촉할 분들은 지금 승락서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 선거때문에 아직 발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동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하고 민간은 정부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의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간이 구립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나 건물은 기부채납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상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래서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22건에 약 41억 2,800만원 융자를 추천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도 영아전담반을 운영할 경우는 2세 미만반은 월 80만원, 2세반은 6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민간을 많이 확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민간 어린이집이 42개소에 약 1,0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에 어린이집, 노인정 그런 곳에 도시가스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도 지금 석유보일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지은지 얼마 안되어 실질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 시설물을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계산적으로 따져 보면 그것이 더 이득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석유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통보해서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 곳을 한번 분석해서 복지과장님은 그것을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원장들에게 한번 통보해주십시오. 통보하면 신청하는 원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인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루빨리 시행돼야만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 도우미 운영회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대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의회 재무복지위원회에 나오셔서 청소년선도위원회 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선거 때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선거전부터 이 선도위원을 위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돼 있다면 조금 섭섭한 면은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라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유야무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답변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답변 남아 있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홍복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도우미 명단이라든가 활동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동별로 선도활동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식 강북구청소년위원회조례에 의한 지도위원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위주로 지금 임용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74회 879명의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20일경에 정식 발대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으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점차 연료를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현재 노인정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개소도 1개소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면 보통 300～4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두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 일련번호 69번, 페이지 38p를 보시면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68p, 거기 보면 생활보호대상 총 신청자가 5,965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5,965명에 대한 선정기준이라 할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자에는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1인당 월 21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재산이 2,600만원이하, 자활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이 22만원이하 재산은 2,8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00만원, 2,800만원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한계라는 것이 묘한 것 같습니다.

그 한계는 보건사회부에서 정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또 우리가 조사해서 뽑으면 그 예산에서 이렇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 산하단체에서 월 생계비를 표본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서 맞춰서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합니다.

그러면 월별로 현재 지원은 어떻게 나갑니까?

지원은 금년부터 차등지원이 돼서 월 1인 가족이 4만원이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1인당 9만 9,630이 기초생활비로 나가고

9만 9,000이요?

9만 9,630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나가는 것이 6인가족에 월평균 1인당 24만원 선으로 구분하는데 1인당 7만 6,100원, 140원이 나갑니다. 이 차등관계는 예산이 결정되면 보사부에서 이 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불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출은 조사돼 있는 것 가지고 동에서 월말에 개인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개인통장에?

예, 그렇습니다.

월말에.

10월부터 매월 25일 지급하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홈뱅킹이나 복지시설 온라인으로 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71, 요구자료명 페이지는 31p입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월별, 동별 지원내역과 실태자료 및 운영상의 문제점, 이것이 요구 자료명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현재 어린이집이 총 134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립 위탁운영하는 것이 12개소인데 현재 운영되는 상황이 어떤지 또 새로 추가된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은 10월말 현재 어린이집은 132개소입니다. 그중에 구립이 12개입니다. 금년에 구립이 미아3동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미아4동 청사내에 있는 탐구어린이집, 수유4동 어린이집 이 3개 구립어린이집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자료는 13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32개소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이 집계를 빼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왜냐하면 요즘에 새로 민간같은 경우에는 구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신고처리가 들어 오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빼는데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자격관계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하는지 자체적으로 나가서 상황조사한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 점검자료를 나한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규모는 일정하게 나갑니까, 안그러면 사람에 따라 나갑니까?

그건 시설규모에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집의 정원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 구립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10명중 5명에 약 90%를 경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들려서 필요한 자료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별로 지원사항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무허가 예식장이 현재도 존치하고 있는지 존치하고 있다면 몇 곳이나 있는지, 또 그 단속 유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유허가 예식장에 대한 지도 단속은 지금 몇 회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지도 단속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예식장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무허가 예식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이라고 하면 가정의례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허가 예식장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장 지도 단속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담당직원들을 차출받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 지역별로 단속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 금년 가을에 두번 합동반이 단속이 나왔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특히 가을에 월동기 화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같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하면서 또 일부 예식행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일웨딩홀이 정기단속에 걸려서 지금 영업정지를 처분했었고, 또 하나는 본청의 합동점검반 단속에 걸려서 청문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기나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든가 그 다음에 기계시설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지시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업소가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여기 한 예식장 명단에 보니까 드림랜드 같은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는 허가를 득했습니까?

아닙니다. 드림랜드는 예식장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아닌가요?

예식장의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가정의례에 의한 법률을 보면 시설을 무료로 대여하는 경우는 예식장의 개념에 안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도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부페에서 대개 주로 재혼하는 분들이 정식예식장을 활용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식겸 식사를 하는 경우인데, 거기에서는 예식장 대여료를 안받고 그냥 할때는 무료예식장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광장에서,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이런데 한강의 고수부지라든가 올림픽공원에서 그냥 빌려주는 것은 예식장의 개념에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의례법률에 보면 대관료, 폐백실료, 사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예식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무료로 할 경우 예식장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이나 드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식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사설 시설에서 예식장의 드레스 활용을 강요한다든가 사진을 찍어야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간에 단순히 계약에 의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이다.

그렇습니다. 드레스는 더군다나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할 것은 없고 상호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허가 예식장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과장님께 한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수증을 하나 30만원짜리 드려서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반환한 예식장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강북웨딩홀입니다.

30만원을 본인에게 반환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곳에서 예식장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꼭 끼워 팔기를 하고 있어요. 사진이나 드레스나 다른 부분까지. 그집에 식당, 부페까지도 계약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가서 드레스를 보니까 이것은 너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5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너무 안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다른 데서 20만원 주고 하더라도 20만원 짜리 옷을 입고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를 취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기본이 3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 내놓고 다른 곳에서 입고 오도록 해라라고 해서 돈 30만원을 주고 여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되니까 식당까지도 취소를 하고 다른 곳에서 계약금만 떼고, 식당까지 다른 데서 하고 예식은 거기서 아무 소리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는 것인지, 단속대상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자체도 말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의례법률에 저희들이 신고 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요금이 예식장 사용료, 폐백실료, 사진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레스는 신부가 저희들한테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율요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거나 실제로 그 예식장의 드레스를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난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서 사장님을 만나서 환불해주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돈을 내놔라는 이야기 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예식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30만원을 주기로 해서 30만원을 준 것이지, 드레스 거기서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라면 굳이 왜 30만원 거기서 달라고 하고 또 사용자가 줬겠습니까? 이것이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면 뭐가 단속의 대상이 되겠어요. 이게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면 뭐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그사람 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했는지 했다하더라도 사인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서명날인을 했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환불조치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가 개입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식장에 드레스는 그 예식장에서 입지 않아도 빌려서 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각 업소에 안내문을 분명히 계약하는 장소에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문구를 크게 적어서 계약 동시에 무엇 무엇이 예식에 필요한 계약조건이다 라는 것하고 그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되는거죠. 이런식이 되어서 과연 되겠어요. 이게 한두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분은 억울해서 저한테 가져 온 상황이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 영수증을 써준 아가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그럼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인데 각 과별로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항목별로 분석하여 불용액으로 남은, 1997년도에 불용액으로 떨어진 예산을 상세히 설명 자료에 부착을 시켜서 재무복지위원회가 예산편성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 자료를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참고 자료로 하고자 하오니 국장님께서는 과별로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파탄으로 빠져 고통속에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삭감해야 할 부분을 먼저 공무원들께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자료요청이 있었지요? 그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되면 내일 모레 우리 강평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오늘 오후까지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끔, 조금전에 국장님한테 우리 홍복순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그것은 며칠간 기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좀 꼭 염두해 두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식장 운영에 대한 지침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행사 1,0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도 영수증을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정복지과에는 사실상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각 국장님들과 상의해서 가정복지과의 행사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질의대상은 우선 가정복지과, 두번째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첫째로 일련번호 81번, 페이지 96p를 보시면 부녀교실 운영계획서, 운영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한 장 단점인데, 우선 첫째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세요. 여성문화교실 운영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학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을 보면, 뭐라 할까 기본방향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여성문화교실 운영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페이지가 100p입니다. 거기에 보면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277만 5,000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 뒤에 또 보시면 부녀관계로 해서 자동차해서 자동차교육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자동차교육이 아니어야 되는데 돈을 이중적으로 했는데, 그럼 전부 자동차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두군데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105p 보면 수료인원 702명, 그 다음 제 2기가 697명, 제 3기가 700명 이렇게 해놨는데 교육일정을 보시면 전부 자동차 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자동차가 있는데 실제 내용과 자동차교육을 이중으로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문화교실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가지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영어, 일본어, 수지침은 단순히 교양과목이고, 그 다음 밑에 기술교육, 취미교육해서 가정요리 A B반, 컴퓨터, 옷만들기, 꽃꽂이, 메이컵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여성문화교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우치는게 아니고 가정요리라든가 홈패션, 집에서 주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고 운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5,200만원의 예산은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3개월 코스로 3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과목이 현재 17개 과목해서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는 1시간당 2만 5,000원씩 강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교실은 금년 하반기에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팬벨트가 끊어졌다든가 또 시동이 안 걸릴 경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운전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한 것입니다.

그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3p 보세요. 거기에 여성문화교실 해서 나와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자동차 운전관계 쭉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 하나 넘겨보세요. 넘겨 보시면 여성문화교실 기술교육해 서 거기도 보면 또 자동차 정비교육이에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른 것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집중적으로 시간을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것은 쭉 나열만 해놓고 그것은 안하고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1기, 2기, 3기, 일상적인 영업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10월 25일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p에 있는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당초 금년 연초의 종합계획에는 관서당경비가 없다가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서고, 그 다음에 104p 보면 기술교육은 10월 25일날 일반계획 여성문화교실이 다 끝나는데 이것은 주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계속하겠다 해서 별개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p 보세요. 여성문화교실 운영실적이 있는데, 교육과목이 기초영어, 일본어, 수지침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실제로 자동차 정비교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적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104p에 여성문화교실 기술교육 운영계획은 금년 10월말 경에 10월 11날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열 몇개 과목에 대한 종합적 계획은 금년 1월초에 만들어 놔서 연간 시행하다가 금년 10월달에는 이것을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돼 있는게 잘못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0번, 페이지로 40p입니다. 거기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현황자료에 ’96년, ’97년인데 신청 세대주가 ’96, ’97년도에 526이고, 공급한 것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고 대기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96년 4월 4일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에 공급요청한 물량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아니라 서울시 전체해서 공급물량은 적고 신청자는 많아서 이렇게 대기물량이 많은데 지금은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된 다음에 다시 신청계획 또 공급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이것이 해소되려면 몇년 걸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위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기관의 지침에 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순서가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 신청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는 주공이나 도공에서 단지개발을 안하고 있고, 뭐냐하면 강북권에는 하계, 월계, 공릉, 신내 이런 지역이고 강남에는 수서, 대치 우리 강북구에는 주공, 기존 아파트밖에 없어서 거기서 나가는 사람한테 공급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강북구는 영세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타구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강북구는 기존 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는 사람이 샀고 집이 빌 때 거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강북구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중에서 생활 생보자, 비생보자 해서 나왔는데 이 분들은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분들이 생활에 여력이 생겨서 좋은데로 가면 집이 비고 또 어려운 사람이 들어 오고, 4,181세대는 아예 영구임대 주택아파트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월별로 떠나는 사람, 들어온 사람의 숫자적인 상황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준비는 안했는데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강북구의회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98년도에 우리 시민국 업무전반 사항에 대해서 아주 비상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느끼는 바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근무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교육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업무 시달했기 때문에 실시했고 또 사회복지 요원은 지금 사회동아리도 만들어서 우리 과하고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같은 업무만 계속하다 보면 또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납득하게끔 얘기했습니다.

본위원이 또 재차 오늘 질의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분야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부 경직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동아리를 통해서라도 근무하는데 진정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5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임기가 2년이 지난 위원이 있는데 아직 교체나 또는 재위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2년이 넘은 위원들은 재위임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들의 수당지급 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원수당 지급사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서중에 특수활동비의 내용을 보시면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3,081만원인데 집행도 어떻게 똑같이 3,081만원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집행될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기금을 보니까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요새 투자신탁에 예치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이웃돕기기금을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해서 손해 보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 장학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자료를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학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했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6번에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자원복지 사랑 실천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에도 앞으로 상당히 자원복지 사랑 실천운동에 대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동 전개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마지막에 한빛맹아원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 난방비라든지 또는 보조원수당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혹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 지원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무등록 노인교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무등록 노인교실에서 무도행위 이러한 행위가 있어 가지고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을 금년도에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관내에 무등록 노인교실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관내 무등록 노인교실에 대해서 무도행위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내에 무허가 예식장업소 관계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면 음식점에서 간간이 예식행위를 하는데 그에 따른 무슨 조치사항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작년에 노인정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부 하기로 이렇게 홍보한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노인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한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년에 또 청소년 독서실 운영방안을 개선한다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대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말씀해줄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정복지과에 마지막으로 부녀복지계의 명칭이 현 상황에 볼 때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부녀복지계 그 명칭을 바꿀 수 없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강북구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녀복지계의 명칭변경이 금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서면 질의 답변 요구하신 것도 있고 그 중에서도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공익근무하는 요원들이 계속 같은 일을 하니까 근무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지난번 회의때 지적하셨고 또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다보니까 잘못 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난 4월 30일의 간담회때 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과 관련해서 연구발표회도 했고 구지원도 받아서 많은 대화를 갖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 한테 같은 일만 계속해서 또 스트레스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사항을 지적하셨는데, 2년 임기에, 그것은 아직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기가 넘은 위원들은 없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임기는 전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이번에 조례개정 특위를 전부 고쳤어요. 다 2년으로, 그 내용을 보시라고요. 이번에 다 통과 시켜서 우리가 이쪽으로 집행부로 넘어와서 그것이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건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하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두 가지, 두건에서 고용촉진지도규정에서 하는 고용촉진 지도규정은 금년에 두번했어요. 수당이 한번은 4월 10일은 여덟분이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위촉직은 일곱분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 일곱분이 참석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촉직은 다섯명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거기서 의사 한분만 수당이 열다섯분 5만원씩 그렇게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부직은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원에는 특수활동비로 동에 전도하는 조건의 음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급됐기 때문에 우리 장부는 제로(zero)로 돼 있고 그것이 다 집행이 끝나고 정산을 하면 소액의 잔액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은 신탁은행에 했는데 우리가 신탁은행에 맡겨 놓고 매월 확인하고 그래서 최근에도 확인했는데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전액 상업은행에 예탁 돼 있습니다. 이면계획에서 13.15%인가 그렇게 높은 이자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은행은 안전하니까 그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잠깐요.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했는데 손해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할 때에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신탁은행은 확정이자가 아닙니다. 예정하는 이자이지 신탁은 운용해서 그 이익을 나눠 갖는게 신탁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탁할 때 제시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계약된 이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계장님이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안해서 많지 않은 6,000만원 정도만 신탁에 있고 나머지는 상업은행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부탁하겠는데 국민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신탁에 예치를 해서 손해보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좌우간 제가 물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장학기금을 상업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데다 안하고 상업은행에.

그것을 지난번에 투자할 때 검토를 해 보고 주변에 투자신탁이 많아서 줄 수 있는 이자율이 얼마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업은행이 또 거의 비슷한 솔직히 상업은행이 이면계획을 했어요. 이것은 법으로 따지면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얼마까지 줄 수 있냐 했더니 13.15%인가 이렇게 제시해서 상업은행에 넣었어요. 그래서 신탁보다 크게, 상업은행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확정금리를 하는 것이고 신탁은행은 신탁운용해서 이익이 있으면 확정금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건 항상 그 사람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치못해서 상업은행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지요.

예, 지금은 정립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자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중 일반은행보다는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데가 훨씬 나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경기에 너무 민감해서 지금 처럼 주가가 또 사회 현상에 따라 떨어질 때에는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예치를 할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 보다도 이런 기금관계는 잘 운용하고 활용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이러한 사항을 운용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원복지 실천운동에 대해서 청장님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사회과에 처음 와서 청장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많이 배우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웃돕기 기부금모집규제법에서 공무원이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것까지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정부의 이웃돕기를 자선사업대행을 하는 복지재단이 있어요. 거기하고 정보망을 연결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으로 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정보를 보니까 우리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하면 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말씀해준다고 하셨지요?

문제점을 말씀드렸지요.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의해 우리가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한국복지재단에 넣어서 우리가 이웃돕기를 하시겠다, 후원하시겠다 하는 그분을 연결해서 복지재단명의로 지로로 납입통지서가 나갑니다. 납부하면 우리가 지정한 분한테 그게 전달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애로는 직접 받지 못한다는게 가장 큰 애로입니다.

그럼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께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분한테 그 수혜가 간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본위원하고 업소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얼마를 준다든지 1년에 얼마씩 준다고 이렇게 약정을 해서 딱딱 주면 다행인데이게 하다 중단 될 가능성이 많다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단되어도 계속하라는 소리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3개월에 한번씩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중간에 했던 본인이 깜박 잊어버려서 못했을 때는 깨우쳐 주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빛맹아원에 몇년 전에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난방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심있게 봤는데 가스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난방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또 조치해준건 없지요. 점자하고, 그분들이 우선 만드는 물건 이런 것이.

거기서 만드는데 그건 능력이 떨어지고 그분들이 취미생활 정도이지 거기서 만들어서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없고 또 소비자들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천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등록 노인교실이 관내에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고, 그 조치결과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95년도에 행정감사시 무등록 노인교실이 관내에 산재한다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건강교실, 건강촌, 어떤 데는 간판도 없이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 15일자 각동에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교실이라고 명칭을 쓰는 무등록업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교실, 또는 건강촌 이런식으로 쓴 곳이 몇개 있는데,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풍속영업에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항에 위반이 되는데 이것은 경찰소관이고 또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음식점에서 무허가 예식행위를 한다 여기에 대한 단속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에서 가정의례법률에서는 약혼식도 사실상 가정의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약혼식은 음식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식을 할 경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장소는 무료로 빌려주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음식만 먹을 경우는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각동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곳은 보수도 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의 결과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로 전기의 안전문제인데 그것은 동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들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각 청소년 독서실에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해라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라 해서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996년도에는 4개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미아1동 청소년 독서실은 이용률이 46%, 미아2동 청소년 독서실이 38%, 미아6동 청소년 독서실 49%, 미아7동 청소년 독서실 25%였습니다마는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이용률을 확인했습니다. 미아1동 청소년 독서실 61%, 미아2동 청소년 독서실 74%, 미아6동 청소년 독서실이 59%, 미아7동은 26%입니다마는 금년 6월달에 재개발지구에 편입됐기 때문에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아 1, 2, 6동에 평균 이용률이 약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로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9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해서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계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간단한 것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지요?

중복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안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회복지과 15p 잠깐만 봐주세요. 행사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620만원, 거기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73만 5,000원 합계가 어떻게 673만 5,000원이 나옵니까? 그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질의내용을 잘 모르세요?

집행액에서 집계가 잘못 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 620만원, 집행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업무추진비 그 합계가 잘못 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가정복지과장 최장헌 맞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 합계하고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간담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다과회로 했습니다. 인원이 한 200명 와서.

몇 명이요?

한 200명 왔습니다.

어디서 한 것입까?

4층 강당에서.

강당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로 자료를 주시면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간담회 200명, 300명 해서 다과회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이것도 어디가서 몇십명이 회식하고 막 그런 것으로 착각을.

그렇지 않고 청장님, 오신 분들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해서 간단히 다과회 정도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생과 관계직원이 여기 참석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해주십시오.

홍복순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업소도 모범대상업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 중에서 허가취소된 업소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들을 3개월씩이나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처벌이 아닌가, 벌써 3개월 정도해 버리게 되면 그 업소는 거의 파산위기에 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고발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참고자료 91번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질의하신 말씀을 답변하기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전에 재지정된 곳이 75개소가 되고 현재 ’97년도 10월달에 지정한 것이 60개소로서 현재 135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일단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여건에 충족되지 않은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업소 또 종업원들의 친절 서비스라든가 영업장의 청결상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일단 평소에 저희가 감시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모범업소로 운영이 돼 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고발조치도 하고 집중감시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 문제는 허가취소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속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역시 무허가업소로서 저희가 리스트에 넣어서 다른 업소와 마찬가지로 계속 집중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 영업정지가 너무 과중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없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고발에 의해서 고발되면 형법에 의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없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1번을 보라고 하셨지요? 91번 다음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추가지정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26번이네요. 26번에 유림부페라고 나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90번에서 두장을 넘기면 예식장 주변음식점 위반업소라고 해서 유림부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반업소 시정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북구에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또 이러한 제도가 생긴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까지도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 찾아보면 또 이런 업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 대조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두번째는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한 관리대책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발을 해서 꼭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만이 만능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강북구민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허가가 취소되기전에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다시 시정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관의 입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무허가업소들은 고발해 버리고 나면 계속적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단속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고발조치를 해버리고 나면.

예.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어떤 과징금도 물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이분들이 허가를 내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지침상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제외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림부페를 예로 드셨는데 이것은 시정지시건입니다. 사실 위생과 직원들이 어떤 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정말 위생상태나 시설기준이나 모든 면을 정확하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시정지시를 안받을 업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제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3개월의 영업정지는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3개월의 영업정지 개념 자체가 3개월동안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영업정지, 문을 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든지 두가지 방법중에 택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것은 단지 문을 닫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업소 고발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식품위생법상에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허가업소가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는 폐쇄조치를 시켜야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법상에 6개월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또 그 이전에 적발을 하게 되면 같은 건으로 법원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통상 6개월만에 고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문제때문에 한번 적발됐을 때 바로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1차에서부터 4차까지 단계를 거쳐서 정 안됐을 때 결국에는 허가취소를 시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좋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라고 했는데 1차에서 4차까지의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몇년 동안 해왔는데 네번째는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을 했다면 2차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때는 영업정지 2개월이 되고 2차때는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위반유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1차에는 영업정지 2월, 2차에는 영업정지 3월, 3차때 허가취소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적발돼서 바로 허가취소가 아니고 위반의 유형에 따라서 1차에는 영업정지 2월, 2차에는 3월, 그 다음에 3차 때는 허가취소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1년 안에 한번 그러한 적발을 당했다, 그 다음에 1년 적발된 것이 전년도에 된 것이 그 다음에도 그것이 적용되는가, 3년 후인데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한번 이라는 것이.

그것은 1년 이내에 이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세번이나 이루어졌을 때 허가취소가 된다.

예. 적발된 시점에서 1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번하고 99번인데 1차적으로 5번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위원회라는데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것 처음 듣는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위생과에 설치 돼 있습니다.

언제 설치됐습니까?

금년도 초에 됐습니다.

조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금년도 몇월 몇일이요?

금년초에 됐습니다.

몇월 몇일.

1월 1일부로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회의를 두번 개최했다는데 거기서 중점적으로 처리 심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융자대상업소에 대한 대상조건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저희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조건이 되려면 여기 융자알선을 받을 대상업소는 일단 연간매출액이 10억이상 미만이어야 되고 그런 업소는 우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육점 그 다음에 식품가공업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유흥이나 단란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고 또 혐오식품업소에 대해서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에 연간 매상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이면 한달에 약 1억 한 9,000만원.

그것은 제외대상 업소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00억이상 매출되는 업소는 제소업소에서 제외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줄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업소 말씀이시지요?

예.

일반 음식점같은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9개 업소에 2억 7,700만원을 저희가 지불했고, 금년도는 5개업소에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구조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재무구조요?

예, 재무구조.

이것은 서울시.

아니 융자를 해줘도 발전성이 있는 데를 해줘야지 그것도 조사를 안하고 만일 융자해 줬다가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래요?

이것은 발전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면 조건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저희가 심의해서 조건이 맞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해 준 실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융자해 준 실적에 대한 조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99번, 페이지는 99p인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과 지도 단속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영업정지 1일도 있고, 영업정지 1주일도 있고 한데 영업정지 1일을 여기에다 구태여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영업정지 대상업소에서 양정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업정지 1일 하면 너무 경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여기다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위반업소 조치하고 괄호 쳐놓고 개소해 놨습니다. 1개소입니다.

1개소가 아니고 또 있어요. 12번에 또 있고 많아요. 영업정지 1일 짜리가 또 한군데 있고.

영업정지 1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된 것도 그냥 형사고발해 놨어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려요. 고발해 놓고 뒤에 조치도 없이 그냥 고발로 끝난 것입니까?

고발을 하고 또 시정이 안되면 6개월 단위로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사고발은?

역시 형사고발이지요.

그런데 뒤에 왜 그냥 고발로 해놨어요.

그 고발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치내용을 쓸 때 신중히 써야 되는데 그저 생각나는 대로 갖다 말씀드리면 안되고, 이것도 고발은 앞에 2건은 형사고발이고 뒤에는 그냥 고발이고.

글쎄 그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고발은 없고, 항상 고발이라 하면 우리가 통념상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이기 때문에 고발로 이렇게 약칭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영업으로 해서 영업정지 15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시간외영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건수가 적습니까?

그 시간외영업에서는 1차가 적발됐을 때는 15일이 되겠습니다. 2차 적발일 때는 1개월, 그다음 3차일 때는 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북구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단지 몇 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원한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하셨냐 하면 왜 적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단속이 왜 이렇게 몇 건밖에 안되느냐.” “우리 강북구는 잘 돼가고 있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단속건수는 학교주변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학교주변에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해업소라는 것은 학교주변에 정확히 말씀드려서 숙박업소가 세군데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장, 소위 유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3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고 늘상 우리 강북구내에 있는 단란주점이 234개소, 유흥주점이 26개소,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255개소 이것을 통틀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소에 단속을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이것을 저희 위생과에서는 주 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 3회씩 나가면 한팀에 몇 명씩.

그리고 또 이것은 구 실 과 전체직원을 차출해서 50명씩, 이것은 한달에 두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나중에 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3회는 무엇입니까?

주 3회는 저희 위생과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매일 저녁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월 2회 일제단속이라 해서 저희 구청직원 50명을 차출해 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단속하면 한번에 몇 명씩 나가게 돼 있어요.

일제단속 때는 50명이 나가게 돼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2개조로 편성해서 한번에 5명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업정지 1일, 이런 것은 안쓰는게 낫겠어요. 이런 것까지 써서 괜히 종이값도 안나오잖아요.

이건 1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영업정지 1개월.

그래요 1월이네요. 앞으로 그런 면은 잘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청소년들 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을 선별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범업소에 모범업소라고 지정표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추천을 하며 또 그것을 누가 결단을 내려서 모범업소라고 평을 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범업소란 것은 다 모범적으로 그 업을 이행하고 있다든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그런 음식을 팔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굉장히 제가 봐도 지저분한 업소들도 모범업소로 이렇게 지금 지명이 돼 있는데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 거명을 안한 이유는 속기나 이런 것으로 남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같은 맥락인데 그 모범업소가 고발조치까지 돼 있어요. 현재 자료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모범업소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다음은 유흥업소가 지금 현재 12시부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2시부터 유흥업소는 장사가 시작되는데 단속들어 간다고 하면 굉장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 눈치 빠른 사람들은 구청앞에서도 뻔뻔하게 12시 넘어서도 당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좀 줄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만 단속에 자꾸 걸린데요. 걸린 데 또 걸리고 그런 아마 여기 업소별로 보면 단속대상만 계속 단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무허가는 단속이 덜 된데요. 왜냐 하면 허가 받은 데만 보고 그 업소만 찾아다니니까 단속이 더 많이 된다 이거에요. 업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런 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 경기도나 이런데서는 업소 시간을 연장시켜 줬거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서도 유흥업소 시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갖고 계시지 않는지, 그런 것을 상부에 올릴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과에서 식품업소, 식품업소라고 말하면 즉, 두부나 콩나물, 소고기, 수입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소 그런 데를 방문 또는 그 식품을 수거하여 조사해 본적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부나 콩나물 진짜 악덕스러운 제조업이겠지만 나쁜 물질을 갖다가 넣어서 제조한다는 그런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고, 수입소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위생과에서는 이러한 식품을 수거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은 일단 지회에서 추천을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또 그동안에 모범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결상태 여부, 또 각종 시책의 호응여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유흥음식점 시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2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12시 이후에 저희가 단속을 계속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연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저희 강북구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별도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자유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없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단속문제는 저희가 계속 리스트를 작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무허가를 허가시켜줘서 정식으로 허가업소로 영업을 하도록 해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허가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건물용도가 맞지 않는다든가 또한 여러가지 사항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무허가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업종전환 또는 자진폐업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유해물질 관계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경북지역에서 독극물이 섞인 두부를 판매한 사건이 있다 해서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즉시 콩나물하고 두부제조업소의 독극물 사용행위를 수거해서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해서 12건을 지금 현재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그 검사결과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독극물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부라든가 콩나물 이러한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수거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주민들의 건강 위생시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에게 한가지 마음에 든 점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12건을 서울시에 의뢰한 결과까지 갖고 계신다면 참으로 잘하셨다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강북신문이나 소식지, 반상회 회보같은 데에 우리 강북에서도 이런 식품을 조사하고 의뢰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것을 광고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다면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강북구 위생과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얼마나 힘이 된다고요. 각 과장은 그런 것 하나에도 조그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안하셨다면 12월달에 회보에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가지는 모범음식점을, 청결도 들어 있지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청결도 들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범위생업소가 모범식당 거의가 다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청결, 약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청결이 미흡해요. 그런데다가 모범업소를 붙여 놓으면 우리 강북구 모범위생 간판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위생과에서 나가서 모범업소에서 한번씩 가셔서 과연 청결한가,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모범업소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지회만 기대하지 말고 지회란 것은 같은 업종끼리 모여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어떻게 선별을 하겠습니까? 선별이 되도 그건 참고로 하시고 위생과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과연 청결업소로 모범위생음식점으로 지정해도 좋을 것 싶다 라는 사람한테 모범음식점의 표지판을 부착시키는게 옳지, 지회에다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다시한번 연구 검토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가지.

그렇지 않아도 모범음식점은 내면도 80㎡ 이상 되는 업소, 대형업소를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다시 재지정하면서 기존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청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업소가 있으면 즉시 대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보도된 두부공장이나 콩나물공장을 의뢰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강북구 지역신문이라든가 저희 또 케이블관계,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그래서 주민들 또 업소들이 각자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2번 무허가업소 조치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우선 음식협회 행정지도내용을 보면 직권폐업 업소가 56개로 돼 있는데 56개 넘어요. 한번 보세요 56개가 넘어요. 이 통계 숫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한번 뒤에 보시면.

그게 60개가 됩니다.

무허가 업소는 뒤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개라고 딱 한정해 놨는데, 직권폐업한 곳 56건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60개가 넘어요. 중간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밝혀 놓은 숫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직권폐업한 업소.

참고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참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번 다음에 쭉 보시면 행정처분 요청업소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거기보시면 1번부터.

56번까지, 그리고 중간에 또 있어요.

56번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57번은 ’96년도 6월 5일부터 폐업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폐업된 업소하고 ’96년도 폐업된 업소하고 같이 같은 장에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67번을 보세요. 67번은 ’97년 5월 9일날 직권폐업인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정확한게 없어요. ’97년 5월 9일 직권폐업한 그건.

지금 거기 보시면 앞에 92번에 보시면 직권폐업 업소가 56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8월 25일 폐업된 업소이고 그 다음에 37개 업소는 ’97년 8월 25일 이전에.

그러면 앞의 내용에다 그것을 넣어야지요. 안넣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통계자료 자체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직권폐업을 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권폐업은 6개월 이상 무허가 폐업신고를 안하고 계속 방치 돼 있을 때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직권폐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폐업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폐업이지만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셨어요? 말로는 폐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것은 아마 무허가 업소로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에 한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변경을 했다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변경은 일단 지위승계가 되면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은 지위승계 즉 명의변경이 안되면, 명의변경을 하도록 저희가 가서 계도도 하고 조치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산대장에 근거가 없다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 그런 규정이 없네요.

그것은 지위승계 문제는 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지위승계를 안했다면.

조치내용에 들어 있잖아요. “전산대장에 근거 없음” 이것 가지고는 조치내용이 안되잖아요.

그건 저희 컴퓨터 전산상에 나오지 않는 업소가 한 5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용을 알게 해야지 이렇게 놓으면 그게 그런지 안그런지 알 수도 없고 조치내용이 될 수 없잖아요. 상호변경도 있네요.

그건 지위승계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그것이 소유자가 바뀌면 한달 이내에 일단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신고를 하도록 해서 명의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폐업이 돼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런게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작년에 위생과 감사를 실시할 때 위생과는 주로 지도 단속업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지적할 때는 자체단속 사항보다 외부기관에서 단속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체에서 단속을 해서 많이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꼈고 문제는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심야 퇴폐업소 단속관계 그동안의 일제단속관계, 여러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홍복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란주점에 가장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을 처음에 업종선정할 때는 칸막이를 없애는 것보다 앞이 다 보이고 또 가족들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좌우간 그 차원에서 단란음식점이라는 아마 명칭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변태를 해서 아주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또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또 단란주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기 때문에 더 변태업이 쉽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건의하셔서 좋은 안이라든지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영업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름같은 경우에는 12시가 되면 또 한 9시나 10시정도에 영업을 시작해서 한두시간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변태를 하고 또 단속하고 또 지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쳇바퀴도는 행정을 계속해야 되느냐, 단 1시나 2시까지라도 영업을 연장시켜서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단속하는, 2시나 1시까지 해서 그 다음부터 영업을 하면 진짜 제대로 단속해서 처벌하면 좀더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안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봐 주시고, 제가 본 질의 하나만 더 하면 문제는 집단급식소에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예식장 주변음식점도 일반음식점과 지도 단속은 똑같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달리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특히 예식장같은 것은 집단으로 음식을 만들어 내는데 부페나 말이에요. 본위원이 금년도에 모음식점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장안에 화제가 됐는데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인지, 오히려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거론을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집단급식소 특히 예식장에 붙어 있는 음식점 이런 관계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상 여름에 식중독이 만약에 발생하면 한두명이 아니고 수십명, 더 많으면 수백명,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과연 그런 음식점에 조리사가 있는지 영양사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특히 음식물의 관리상태, 또 보건증 소지여부, 이런 것은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이런데를 특별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런 사항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을 할겸해서 또는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사항을 건의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딱 한가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행정사항을 보면 단속관계에요. 6일 오전 10시까지 점검실적 복명서 제출 및 본청보고인데 여기 복명서에 보면 시간이 10시까지 했다는 시간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복명서를 보게 되면, 그냥 3, 4일 연속해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미움이 베어있나.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유허가들이 더 겁을 먹고 있고 더 단속이 자주 나와서 귀찮을 정도로 조심을 해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허가를 내놓으면 공무원들이 밤낮 무슨 단속하러 왔다고 들린데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을 간다는 것도 몇달에 한번씩 허가내준지 며칠 안되어서 계속 단속 나가고 3일 연결타 가서 아무런 단속의 저기가 없는데도 또가고 또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무허가들 단속을 더 심하게 해야 되는데 유허가들을 더 심하게 해요. 허가서를 가지고 허가낸 유흥업소만 찾아 다니는지, 그러면 누가 무허가로 장사하려고 하지 허가내서 장사하겠습니까? 다만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기간은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준다 이것이지요. 차라리 이런거 안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12월달 잠깐 장사하는게 유흥업소인데 허구한날 거기가서 지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름철에는 파리날리고, 장사를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위축만 주는 거에요. 복명서를 보니까 3일 계속 가신 이유는 뭔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위축을 주지마십사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있지요. 복명서에 시간이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저녁 9시에 했는지 10시에 했는지 모르니까 복명서는 원래 시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02시 30분까지 했다는데 어떤 것은 있어요. 있는 것은 있고 그런데 그게 싸인이 전부 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속시간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복명서는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했다는 것이 들어가야지 복명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복명서는 어떻게 실수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01시 30분에 관내 출장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본청에다가 보고했습니까?

예, 보고했습니다.

진짜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해 봐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을 보면 꼭 일률적이에요. 01시 30분 안 그러면 그것도 2시이후, 몇분 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시간개념을 그렇게 해서 누가 인정하겠어요. 생각해 봐요.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 단속을 계속적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상황실이라도 연락을 하면 단속반원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다소 휴대폰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명예감시원이 60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통장 또 부녀회원,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 이렇게 해서 3명씩이 각 동에 위촉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업중앙회 지회에 네분이 위촉돼 있고, 그 다음에 가공업협회 또 식용유협회 각각 1명씩 해서 모두 60분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돼 있어서 그분들이 주변에 유해식품이라든가 퇴폐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위생과라든가 밤에는 구청의 당직실로 전화로 신고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팩스라든가 서면으로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오면 접수처리를 하게 되고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시간외가 된다든지 영업시간외에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상태 외에 어떤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때 단속반원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또 홍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직실 하면 바로 나와서 조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때는 현재 단속공무원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연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단속 안합니까?

매일은 못합니다.

그럼 며칠에 한번쯤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 위생과 자체는 주 3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9일째 단속이라고 해서 50명씩 차출되어서 나가는 것이 한달에 두번, 그 다음에 구간 교체단속이다 또 검경합동단속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차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 핸드폰이라도 구입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핸드폰 휴대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생감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단속을 나가서 외부하고 연결하더라도 핸드폰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한 팀에서 하나씩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과 문제점을 확인코자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위한 감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보좌 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현장감사반으로 구성된 위원님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재 재무복지위원님들은 다같이 현장감사를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