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느낀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부터 3일차까지 도시정비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들이 불확실하고 성의없는 답변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또한 제출된 자료가 내용이 미흡했고 잘못된 자료가 있었으며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허위증언으로 간주할 것이니 감사전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행정감사시 이와 같은 행위가 또 재현된다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문책할 것을 경고합니다. 관계국장님, 과장께서는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건설국소관)
10시11분
그러면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상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속된 질의 답변시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속기를 위하여 1시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하수과,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고자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와 공원녹지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에 가로 환경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노점상이나 적치물 또는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지만 현재까지의 노력으로도 아직은 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류병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 정비분야에 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정비분야는 상당히 구정 업무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위원님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병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적을 두고 금년초하고 금년말, 금년봄하고 금년가을 이런 실적을 보면 조금 나아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고 또 최근의 경기 여파로 해서 신발생 노점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까지 17명을 배정을 받아서 총 31명이 매일 단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유전철역 앞에 있는 부분은 기존 노점상들이 이미 26개 있기 때문에 그 기존 노점상들을 아무리 단장을 하고 예쁘게 가꾸어도 일반 시민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아직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수유시장 앞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우리 공익요원들을 상설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유시장 내부에 있는 노점상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고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그 이외의 지역 솔샘길이라든가 또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4·19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우이동길에서 백운동길로 우회전해서 바로 얼마 안되는 구간 그런 데도 다 느끼시죠. 거기를 비롯해서 백합예식장 앞에서 빨래골쪽으로 가다보면 좌우측에 주차관계, 세차관계, 아직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물론 다른 업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겠지만 이 분야는 사실상 행정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무엇인가 의식이 아주 정말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시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동감합니다.
류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방금 류병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 부임하신 지 꽤 됐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한 6개월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6개월 동안 무허가 가판점이라든가 무허가 포장마차를 철거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몇건이나 철거를 하셨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총 가로 정비분야에 대해서 정비한 것은 감사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약 7만 9,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정지도한 것으로 분류한 것이 약 1만 2,000건 정도 그리고 노점상지도 1만 4,000건 정도를 단속했다고 그렇게 제출한 바 있고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상습적으로 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아니면 동의 주변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완전히 철거를 시킨 것도 있으십니까? 행정지도 말고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철거해서 회수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00건 정도, 회수해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이 135건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완전히 철거해서 재발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회수를 해옵니다. 회수를 해서 최소한 1주일간 보관을 하면서 그분에게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과태료와 그분이 점령한 기간, 면적을 따져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에 내줍니다. 그러면 실상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안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장소를 바꿔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수한 것중에서 최소한도 50% 정도는 영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신 이후에 완전히 같은 장소에서 철거를 하고 다시 재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몇군데나 되는지 다시 재발생 안된 부분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입간판은 단속할 때 무조건 실어가고 빼앗아 가는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상인들이 차도까지 차를 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동에서도 매일 보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건설관리과하고 노점상인하고 어떠한 담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노점상 현장을 위원들이 답사를 한다고 했더니 미리 정보가 나가서 나오지 못하게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그 노점상들이 단속이 과연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은 우선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답변을 못드리고 노점상들이 상습적으로 인도하고 차도를 점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번동지역을 보면 번동2단지와 3단지 사이에 노점상들이 약 15개가 있습니다, 산꼭데기에도 있고. 번3동 지역을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가 또 동사무소 지원해서 금년에 7, 8회 정도 단속해 보아도 그때 밖에 효과가 없고 다시 재발생되고 해서 제가 그 일대 지역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 보니까 번동 2단지하고 3단지는 임대주택이 되어서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 일대 아파트를 다 조사를 해봐도 아파트내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들이 상당히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생필품을 저렴하고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집중해 있지 구민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시장 패턴이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했는데 동장님들도 공감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번동에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 보았더니 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파트가 네군데 더 생겨서 인구가 2,000명 더 늘어나는데 거기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상가 같은 것이 부실하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서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차도를 점령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도턱이 1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관할 2단지, 3단지 아파트의 통장들이 있습니다. 부녀회장은 없고요. 구성이 안되어 있고. 그분들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주택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아파트 안으로, 공터가 경비실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기존 아파트상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공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리가 빨리 조치를 못해드리는데 대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그러한 노점상들을 차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속을 해봐도 위원 님들의 뜻을 따르기 어려우니까 아파트내에 공지에 해서 차도하고 보도는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또 마을버스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게끔 하겠다는 차선책이라고 하면 그렇게 궁여지책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반대쪽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물건을 차도에 쌓아 놓고 있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과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도 단속은커녕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단속을 하고 도로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노점상들이 있는 건너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천막을 완전히 제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과에 와서 항의를 한적도 있는데요. 양 방향이 되어서 이쪽 노점상을 없애면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처리하면서 이쪽 노점상을 없애고 하는 이런 식으로 두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관할 파출소하고 같이 근본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하는 차원에서 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강북구청에서 주민하고 대화가 너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점상 하는 그 인도가 1m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리어커니 해서 차도까지 점령해서 하는데 아파트단지내 공간이 대개 넓어요. 그것을 휀스만 1m, 2m 후퇴시켜서 그 안쪽으로 상행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정비가 잘될 것 같은데 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편한 공무집행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협의 좀 잘해서 깨끗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노점상 해결방법중에 하나는 가드레인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꼭 그 지역은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되 겠다는 지역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미아4동처럼 고정배치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가드레인을 설치함으로써 노점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3동 지역은 저도 그 지역을 자주 왕래해서 아는데 마을버스로부터 아파트 주변 인근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 한대만 지나가려면 뒤에 차가 수십대가 밀립니다. 15명의 노점상도 중요하지만 수만명의 주민들도 생각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점을 참작하셔서 가드레인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면 그것으로 하고 또 고정배치가 필요하면 그 방법을 써주십사 하는 김태학위원님의 건의인 것 같습니다. 참작만 해주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어서 못 나오게 했는가, 단속도 아니고 순시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담합이 지속되어야 되겠는가 답변 좀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매일 나가 단속하다 보니까, 몇년동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설득하는 방향에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배경은 이렇다 협조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단단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디까지나 노점상 단속 우리 건설관리과 단독의 업무이지 그것을 배경설명이나 해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들이 그랬다고 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은 강력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게 해주시고 박대준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97년도 민사소송현황을 보면 3건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의 71쪽에 있습니다. 사건명이 보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사용료, 청구내용을 보면 보상 및 사용료, 토지사용료 그 다음도 토지사용료인데 왜 이게 민사소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근배씨가 민사소송한 내용은 우이동 173-9호의 110㎡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 실제 이 땅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도로를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한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미확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대준위원
자년도로로 형성됐던 자리입니까? 도로가 자연히 형성됐던 자리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년도로라고 저희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고성일씨는 유명한 접골 잘하신다는 그분이신데요. 이분 땅이 4 19탑 입구 올라가는데 통일연수원부지 일대가 전부 그분 땅입니다. 그분 땅인데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아스팔트가 다되어 있는데 그분 땅이 646㎡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도로로 해서 사용한데 대한 사용료를 내달라 하고 민사소송을 했는데 이것은 ’80년도부터 포장이 되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95년에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우리가 승계하지 않기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변호사 방침을 받아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원철씨 것은 이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92년도부터 도로가 개설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구는 ’95년 3월달부터 분구가 됐기 때문에 강북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군요. 그러면 ’96년도나 그 이전에는 이분들이 보상요구에 대한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97년도에 한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강원철씨 같은경우는 ’92년도 것을 다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5년도 3월달에 강북구가 분구됐기 때문에 그전에 것은 못 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다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내용을 대충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95년 3월 이후의 사용료는 구청에서 줄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재판결과에 따라서.
송유영위원장
재판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의 땅을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은 소장을 구성하는 요건에 대해서 응소를 하고 있고요. 그게 갖춰져서 재판이 된다면 우리 생각에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보상할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추진하지 않은 도로는 자년도로로 보아서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르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자년도로는 보상 안해도 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자년도로는 소송결과 판결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자료1번에 견출지2번과 8번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번에 감사시 적출된 도로점용료 누락 착오분에 대해서 시 수입이 44%, 구 수입이 24% 어떻게 착오가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05p에 보면 김태학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게습니다. 도로상에 상품을 내놓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차도상에 차량운행에 피해를 주는 상행위, 도로상에 음식물 조리와 주류를 판매하는 상행위, 도로상에서 이동차량으로 상행위, 지하철역, 횡단보도 주변 등 혼잡지역에서의 상행위 등을 일체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인원이 고정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이 요즈음 골목이나 대로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변화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이 문제를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구청에 간단히 얘기해서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내무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법제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받았는데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자치구에서 규칙제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준칙안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시달하겠다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자치구별로 규칙을 제정해라 그 다음에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와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지금 가로정비원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도 전부 나와서 하고 있는데 구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법제화 되어서 운영이 될 때에는 잘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절대금지구역하고 잠정허용구역 두곳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제 지침으로 이루어져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역설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버스, 전철역입구나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등 다중통행장소에도 일률적으로 허용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나머지는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에 1번을 보면 우리 과가 ’96년도, ’97년도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구청 자체 감사에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9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차량출입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했다 해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민원처리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건축허가 내준 내용이 저희 과에 통보가 오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41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95년도에 150만원 ’96년도 260만원해서 410만원을 부과를 했고 구 자체 지적 사항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68건을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의 직원들이 관리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업무를 보다 보니까 순찰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는 바람에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통보해 준 그대로 부과 누락된 것 17건, 과소부과된 것이 50건, 과대부과된 것 1건 해서 68건을 금년 9월 11일날 모두 정리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수입을 구 수입으로 통보가 온 내용이 다른 과에서 있었는데 53건을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돈을 낸 것에서 시청 수입으로 들어갈 것이 저희 구로 들어온 것을 원상회복 시킨 것이 53건에 720만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직원의 업무착오네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업무착오라기 보다도 우리 전체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계 직원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적발하지 못한 것은 감사실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게 업무착오예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보완이 된 것이지요. 착오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착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선의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제출에 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자료를 제출한데 있어서 국별, 과별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에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덧붙임, 첨부자료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전부 사본을 복사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하는 과가 있고 그런가 하면 덧붙임, 첨부자료는 거의 빼놓고 앞의 표지만 제출한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는 강북구청 각 과의 주무 과장님을 비롯한 그 직원들의 성실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비국과 비교할 때 건설국 자료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미흡해요. 본위원의 질의는 자료제출 된 이후에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3쪽에 나와 있는 민원사례중에 정광호씨 민원이 있는데 미아동131-6번지에 방범초소 이전 요구에 대해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북부경찰서에서 방범초소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현장사진을 같이 덧 붙여서 보내 왔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을 반대 했던 주민들의 연명부 사본과 북부경찰서에서 우리 강북구청으로 현장사진을 제출해 줬거든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제출을 바로 해주시고 두번째는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3쪽에 수거정보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정보지하는 실내작업장이 번3동 산27-89 공원지역에 위치했는데 지금의 이 작업장이 토지주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임의시설이라고 문제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작업장을 언제부터 사용 한 것인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작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작년도 언제요? 상반기, 하반기 정도만 답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럼 최소한 1년은 됐네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를 점유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공공용지 부당수익금을 부담하지요. 감사자료 87쪽을 보면 그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징수율이 50% 미만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주민들이 그것이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공공용지를 점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인 강북구청에선 사유지를 토지주의 승낙 없이 1년 가까이 사용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인 사유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우리 강북구청에선 토지주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민간인이 공공용지를 점유 사용하면 그 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부당이익금을 징수합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강북구청이 개인의 사유지를 토지주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유지를 부당하게 점유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득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급한 사실이 있냐구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행정기관은 개인의 사유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어떤 용도로 작업장이 사용이 됐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한 잘못을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었고 개인들이 공공용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이 50% 미만이라고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에게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도덕적인 측면에서.
신용훈위원
지금 도덕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개인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민간인들에게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런 기준과 잣대을 적용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해서 도덕성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지요. 법과 규범과 제도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대책으로 창고형 작업장을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건축면이 한 60평이 되고, 예산은 7,800만원이고 ’98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난 1년간에 번3동 산27-89, 이 토지 소유지가 누구인지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청에서 1년간 토지 사용에 대한, 물론 공원용지이든 무엇이었던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수거정보지함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도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문에도 야적된 정보함이 반출되어서 재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수집업소가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현재까지 환경업체에 소각처리를 의뢰하셨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소각처리를 의례하지는 않고 재활용업체에다가 폐기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재활용 업체에다 폐기하라고 이관했다고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우리 자체에서 취노인부를 이용해서 재활용을 못하도록 폐기해서 그것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 하도록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수거된 정보지함이 1,000원이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환경업체에 소각처리를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겠다고 대책에 나와 있고 소요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도 ’98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겠지요. ’98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일제점검에 허가취소 2건이 되어 있네요. 허가취소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가로판매점이 저희 구에 금년초에는 43개가 있었습니다. 도봉로에 하나, 삼양로에 하나는 허가취소 되어서 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2개가 허가취소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봉로에 있는 것은 전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허가취소를 했고 그리고 삼양로 부근에 있는 것은 원래 2주 이상 문을 닫을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 구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몸이 아프셔서 약 8개월 가까이 수시로 나오다 안 나오다 해서 문을 안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최소가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허가취소된 가로 판매점에 대해서, 2건 다 가로판매점이지요. 가로판매점은 원래 타인에게 양도해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다시 신규허가를 내주고 있지는 않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신규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데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단 말이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로판매점은 어떤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극빈자 또는 일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김정중위원
그럼 이 분들이 그런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분들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90년도에 노점상을 일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판점을 서울시에 제작을 해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노점상을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도 또 명의이전도 안되고 또 허가조건도 까다로워서 이렇게 되면 처벌이 상당히 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가혹하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2일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해서 그런 사례가 몸이 불편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가판점을 보면 아주 서민들 내지는 극빈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그사람들이 많은 교육수준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 또한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 층으로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가판점을 운영하는 판매점이 구두박스, 토큰박스가판점 이렇게 해서 100여개 91개가 정확히 강북구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사람들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규정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취소가 된다면 이사람들은 생계위협을 느낄 것은 당연한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허가를 취소당한 사람들은 다시 무허가로 행정당국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보따리장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되는 사정이 너무 과장님의 행정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정규범 속에 만 틀에 박혀 있는 행위가 아닌가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판점이 허가되어서 그사람들이 영업을 해온 것이 9년째입니다. 보통1년에 한번씩은 그분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허가조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9년을 반복해서 장사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우리가 가서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면담을 해본 결과 가정사정이 불우한데다가 본인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신고절차를 이행을 잘안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정은 가지만 법대로 처리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허가취소 이후에 그사람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그사람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분도 부득이 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득하기 이전에 그쪽의 생계위협에 관한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신 적은 없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진정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을 내셨는데 그 사실 자체가 휴업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회신을 해주어서 그분도 납득을 하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람은 여기에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으로 보고 물론 어떤 과정에 의해서 구청의 규정을 어겨서 취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왜 이행을 못해서 취소를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생계에 목적을 가진 가게를 취소 당했을 때 그사람의 아픈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어떤 대책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생계수단이 없어져 버린 경우에 막말로 요즈음에 공무원들의 명퇴 이런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로 보시고 좀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봐가면서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가로정비원들에게 쫓기면서 보따리장사를 하지 않게끔 계몽하고 규정을 계속 알려줘서 허가취소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서 그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지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또 있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자체 계획서가 없다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올라왔습니다. 과 단위로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자체 계획서 자체도 없다고 했는데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십니까? 각 과 똑 같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공무여행, 산업시찰 이런 것 말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범적으로 정말 일을 잘하시는 어떤 공무원이 있으시다면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타 과에서는 그분들을 포상제도 또는 사기진작으로 과장님 융통성으로 일을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하시도록 또 미진한 분들에게는 그분으로 인해서 더 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뜻은 없으십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계획서도 없고 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도시정비국 감사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라든지 하는 구 차원에서의 계획은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자체에서 사기진작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그 내용을 일반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을 집어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계획은 제가 오기전에 자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장인 저는 근무평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또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해서 일반 직원들중에서 일 잘하시는 분은 그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표창도 저희가 두사람 올려서 한사람은 표창을 받았고 한사람은 표창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 건설관리과 두사람이 제가 오기전입니다마는 유럽, 호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포함을 시켜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글쎄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타 과에서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직급에 관계없이 과장이하의 직원들 사기진작의 일원으로 자체 과 단위로 포상제도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위로금 전달이라든가 근무시간 끝나고 그분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계획조차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적으로 공무원 여행외에 과단위로 가능하면 포상제도를 장려해서 그분들이 복무하는 기간내에 모든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계획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98년도 계획에는 꼭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 이상 감사를 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류병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규정에 의거 동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논의한 바 출석대상은 미아1동, 미아4동, 미아6동, 수유5동장으로 4개 동장이 출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일시는 ’97년 12월 2일 10시로 하기로 하고 자료제출은 어린이 놀이터 부지선정에 관한 자료 전체를 요구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으므로 본위원이 발언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동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협력계와 의논하여 해당 동장을 출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건수, 무허가 도로점용 건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2권, 60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 도로점령 허가건수, 무허가 도로점용 건수 집행내역을 보면 허가건수가 24건이고 무허가건수가 294건입니다. 건수 및 금액을 보며는 약 12배입니다. 허가보다 무허가 12배가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감사자료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규허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대준위원
신규허가를.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226번에 보면 동별로 허가건수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4건이고요. 무허가는 주로 차량출입시설 그리고 허가 내지 않고, 허가를 냈지만 초과한 부분, 건축 허가를 냈는데 3평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5평을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을 2평 부분을 무허가로 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무허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약 2,100건 정도를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0건 정도가 무허가고 한 1,800건 정도는 유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뒤에 금액을 보면 금액도 12배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금액은 12배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면적이라 그랬습니까?
박대준위원
아니 무허가 건수와 유허가 건수가 거의 1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금액차이도 12배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한 3평을 허가를 냈는데 초과하는 부분 2, 3평 이렇게 허가에 비교해서 초과 점령하는 이런 부분하고 조금조금 일시적으로 점용을 임의로 한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허가 부분은 대체로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적습니다. 점용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낸 부분은 실질적으로 허가내는 것은 일반 주택도 그렇습니다마는 무허가는 작고 볼품 없지만 유허가건물은 제대로 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만 이 무허가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잠정적으로 계속 사용한 무허가도 있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계속 사용한 무허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유허가로 해줘야지 돈을 내고 순진하게 세금다 낸 사람은, 사용료를 다 낸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관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유허가로 유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2권 59p. 도로 또는 하천사용에 대해서 과오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수차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96년도 일제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무단점용 사례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추징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금년도 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5년을 같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의 상태가 일반주민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입장을 수긍해서 부과를 못하고 전문가가 봐가지고 그 상황을 추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후에 시민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이러이러하다 근거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과오납이 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건설관리과장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측량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왜 과오납이 생기는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문제를 짚고넘어가야 되냐면 다른 계통에서는 거의가 다 보면 은행의 납부제도를 통해서 들어가도 그렇고 낸 사람은 낸 대로, 안낸 사람은 안낸 대로 정리가 확실히 거의 100%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 오늘날까지의 추세를 보면 특히 주민세다 각종 부과세다 해서 낸 것이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그 5년내에 잃어 버릴 경우에 결과적으로 다시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몇년전과는 많이 행정적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의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은행의 온라인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적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볼 때는 만일 보관을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내야 된다는 우리 구민뿐 아니라 국민의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과오납처리됐다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다 이런 앞으로의 행정업무의 번거로움이 없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송유영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 68p 내용을 보면 여기 나타난 바로는 우선 예산 부족으로 보상완료가 아직 안된 사업이 있고 또 나름대로 보상이 완료된 것도 나와 있고 재결신청을 한 사업도 있고 한데 재결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현재 보상되는 것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액에 불복을 하고 재결까지 간 경우에 과연 보상에 가치는 얼마정도 올라가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보상금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도 보면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를 받을 절차를 다섯번이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 드리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1-2% 종전대로 되는 것은 30% 정도 되고 좀 상승하는 부분은 총 보상금액의 1-2%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1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건교부 감독하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오차는 크지 않습니다.
류병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략 10% 내지 15%, 20%까지 올라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극소수 특별한 경우에 10% 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8.9% 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부당한 사람은 재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아직까지 보상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반영은 각 소관 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하수과에 대한 사업으로서 보상문제를 아직 완료되지 않는 부문이 없는데 적정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수과 소관사업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토목과 소관에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이 12월로 접어들면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부족할 경우에, 투자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토목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정책심의위원회에 이것을 건의할 경우에 다른 예산에서도 일부 전용해서 사업 보상완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집행한 사업중에서 3건이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전용은 예산의 특례, 일종의 변칙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의회에서 심사해서 확정지어준 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의 본 취지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전용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3건 부족한 것이 하나는 2억, 하나는 3억, 하나는 8억 7,000천만원인데 이것을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당초에 사업 보상비용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류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성으로 봐서는 꼭 예산을 전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긴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전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렇죠.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토목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협의보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보상계에서 엄청난 아주 어려운 집행업무중에 하나인데 예산 반영에 충분한 심사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토목과장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송유영위원장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토목과는 아니더라도 토목과장에게 의견을 물었으니까 토목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음에 토목과할 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류병권위원
예. 그러면 과거에 도로개설사업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개설을 해서는 안된다,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대로 나간다면 이렇게 사고이월로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다.
류병권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하나는 화계사길인데 그 부분은 시비가 46억 2,500만원을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겠고 그리고 번동길도 8억 7,0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원 부족한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지금 사업에 많은 부분이 재결신청 또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많이 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상계 담당이나 보상계측에서 자꾸만 빨리 하려고 여러번 만나자고 협의를 요청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잘못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각별히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보상협의에 원만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상금 재결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서 재결신청을 해 봐야 신청 전보다 많이 올라야 10%까지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8.9%까지 올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송유영위원장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런 예는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올라가 봐야 1% 내외에서 왔다갔다하고 30% 정도는 오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럼 재결신청해 봐야 소용이 없네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분들이 그래도 하겠다고 하시면 하시고.
송유영위원장
재결신청 이유중에서 단순히 보상비만 가지고 재결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보상 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정중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의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사기진작책으로만 보내는 것인지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보내는 것인지, 선진국에 좋은점을 보고 와서우리 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현 시점에 나라가 부도난 이때에 많은 외화를 버리고 외국에만 보내는 것이 사기진작의 일환으로만 보내는 것이라면 앞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낼 것인지 좀 고려 할 생각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에서 주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실제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도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물론 주체는 시에서 했지만 연수비는 강북구가 지불했습니다. 가령 해외에 가서 본 것이 뭐냐 하면 공사분야를 볼 때 특히 어떤 것을 보냐면 가령 공사를 주간에 하지를 않고 주로 야간에 공사를 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것을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반영할 것이 또 일부에 있고 반영못할 것이 일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공사할 때 설계비에 야설계비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드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불편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그런 사항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술분야 특히 건설국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국은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서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건설국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께서 판단해서 될 것 같습니다.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소관에 인부들을 건설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도록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예산도 그렇게 세우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맨 처음에 관리를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수과로 했다가 다시 토목과로 옮겼습니다.
이길훈위원
관리를 토목과로 옮겼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난번 감사때 그런 이야기을 들었거든요. 각 과로 배정을 하니까 유휴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일이 없는 날은 제대로 일을 못시키고 또 바쁜날은 사람이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과별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건설관리과에다 한꺼번에 관리를 시켜서 그 필요한 과만큼 매일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담당과장이 행정직이고 그 담당계장이 행정직이 되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과에 두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관리야 어디서 하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이 가령 어떤 도로에 소파가 났다, 위험한 맨홀이 생겨서 뚜껑을 덮어야겠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아는 과장 밑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해서.
이길훈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관리를 각 과별로하니까 노는 날은 놀고 일이 많은 날은 인원이 모자라서 허둥지둥 되는 그 인력의 활용을 실효성 있게 못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든간에 인부만 관리를 하고 그날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하면 인원배정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한 그런 것은 그것은 기술직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기술직이 아니라 일반 고용직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뭐 어느 과에서. 좋아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인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배당을 해놨는데 토목과 16명, 하수과 19명, 녹지과 17명 이래서 52명인데 건설관리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관리과는 고용직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저번에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찬성을 했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것을 아는데 그것이 운영중에 하수과에 기동반이 토목과에 있고 그중에서 준설반만 열한조가 있는데 열한조를 운영하는 준설 인부만 직접 하수과장 밑에서 운영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각 과별로 고정 인부가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기술직에 그렇게 익숙한 고용직들이 있어서 통합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각 과별로 고정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시행했던 것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런 형식적인 행정관리라든지 행정은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동반만 지금 토목과에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준설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할 때에는 전체가 통합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실효성이 없는 것을 행정적으로 하다가 지금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원위치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설명을 안해도 배당된 것을 보면 다 알아요. 원위치로 돌아간 것이냐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원위치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원칙이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각 과에 왜 배당을 해놨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왜냐 하면 준설인부를 배치를 아침에 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담당과에 했다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통합관리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구청장 방침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래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은 과별로 배당을 해서는 안되지요. 과별로 배당을 했다면 옛날 그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이렇게 다 배정을 해놓았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P.R.에 목적을 둔다든지 의원들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실제로 각 과에 배정하고 있으면 그 행정의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야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통합관리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고 있고요. 아침에 분야별로 배치하는 것을.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차고 말이에요. 전에도 차고 진입로, 대로변에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는 차고를 분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를 전에 무허가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식으로 진입로 도로가 없는 것은 출입하는 것을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제대로 못해 주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일제 조사를 동사무소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동사무소직원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관리계 직원이 현장답사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출입시설이 허가대상되는지 안되는지는 차치하고도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시설이고 주차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45조에 근거해서 관리계 직원 2명이 현지답사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무허가가 한두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할 당시에는 분명히 건축법에 의해서 차고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 차고 진입로가 대로변이란 말이에요. 다른 골목길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도로를 손상시키지 않고. 대로변 그 자체가 대지하고 인접해서 건축허가 났다면 그 진입로는 분명히 만들어 줘야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주든지, 만들어 주고 공공도로의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고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허가 나간 것은 반드시 차고가 있을 때는 진입로 허가를 내주도록 건축과에서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공공시설의 보상관계를 주로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화계사에서 성북구간 대로변을 큰길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업무보고서 11p인데, 업무보고서 11p.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거기 지금 진행중인 것이 토지가 16건, 건물이 9동 이렇게 되어 있고 화전빌라 30세대 그것만 확대보상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나 확대보상을 요구해서, 다른 것은 확대보상 요구 한 것이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화전빌라외에 일반 대상 주민들이 11건을 확대보장신청을 해서 우리가 보상심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다 처리하고 화전빌라 하나만 남아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아,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타다가 다시 수립을 하겠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화전빌라에 대한 예산은 시의 예산에 25억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16건하고 건물 9동 합해서 25건은 그분들이 보상가격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서 부득이 재결신청을 올리고요. 화전빌라는 시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길훈위원
그건 크니까요. 예를 들어서 확대보상을 하게 되면 그 토지는 뭐로 이용할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아직 그 계획까지는 없고요.
이길훈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총 몇% 정도입니까? 10월 31일까지 대충 몇%나 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어렵습니다마는 따져보면 84%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권, 책자에 19p, 견출지는 225번 기사식당 주변도로의 세차행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차량과 세차하고 나오는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에 교통방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도로변이 얼면 보도하는 사람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 몇년전이나 현재나 똑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기사식당 주변의 세차행위는 특히 겨울에 얼면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보면 공익요원들이 온 다음에 가로변을 4군데로 나눠서 공익요원들을 고정배치하여 그 구간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능직 직원이 팀장이 되어서 그 직원들에게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앞으로 세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세차를 못하게 해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찬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협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차단속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 정비차원에서.
송유영위원장
서로 두과가 협조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예, 신용훈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전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어서 받았는데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초소 관련해서 입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이전반대 연명부를 봤더니 이것이 미아9동 141-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방범초소인데 연명부를 보면 도봉구 창1동, 노원구 상계4동, 강동구 성내2동, 도봉구 창2동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대다수의 다른 분들은 미아9동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인데 실제 주거하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주소가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기본으로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 미아9동의 방범초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어서 여기에 서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본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초소도 다 구청의 협의 내지 승인을 받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점용의 목적,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등 관련해서 허가신청 요건이 있어요. 며칠전에 MBC 9시뉴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도된 내용을 굳이 들어서가 아니라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동의 방범초소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런 방범초소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초소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을 물론이거니와 주변이 거의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초소 유리창이 깨져 있고, 방범순찰 일지를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보도에서 본 부분인데 지금 벌써 ’97년인데 ’94년도에 한 기록이 아직도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오물이 버려져 있고 이런 초소가 많거든요. 물론 그 관리에 대해서 관할서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구청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준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강북구청이 처음 허가신청을 해줄 때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와 목적 기간 등 그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본위원의 건의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 자치내에 있는 모든 방범초소에 실태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초소에 대해서 이전을 하든 아니면 그 기능을 상실했으면 폐기를 하든 그런 조치를 우리 관할서에 이 부분에 대한 촉구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조하에 이 부분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95년, ’96년 공공용지 일제 측량실시 결과 목표대비 66%가 증가되었다고 여기 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료나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정확하게 받고 계시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부과하고는 있는데 받지는 못하더라도 정확한 계획하에 하고 있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량을 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역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사용한 있는 것이 도로든 뭐든 조금 있죠. 조금이 아니라 상당부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줄 용의는 없는지,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부분말입니까?
박대준위원
예.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마땅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아니면 당초의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시는 않고 있죠. 계획도 없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은.
박대준위원
뭔가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민간인의 것은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청 부분의 것은 조금만 사용해도 전부 내놓으라고 하고,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측량까지 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고 상부에 건의할 생각도 없으십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소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적을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분들 요구대로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마 제 생각일지 몰라도 예산이 남아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또 주는 구청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계획이라도 분명히 세워서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아까 묻다가 한가지 조금 물을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길거리에 가게들이 길을 반쯤 점령을 차가 양쪽으로 다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요즈음 벼룩신문이나 광고지가 엊그제 집에 들어가면서 봤는데 온 길거리에 신문이 날려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장면이 있는데 전에도 수시 전부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지가 문제예요. 동 별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는 동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강력히 행정집행을 하겠다면 적치물은 방치를 못할 텐데 이것을 적당히 묵인하는 것인지 하루에 한두번씩만 전부 수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만 불면 온 길거리에 날라다니고 비가 오면 땅에 붙어서 처리도 못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천막을 쳐서 길거리에, 겨울이 되면 비닐을 씌어가지고 길거리를 반쯤 점령해 버려서 참 불편한데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동 단위에서 동장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손도 안되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우선 결론을 내드리면 바로 감사 끝나는 즉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일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전에는 정보지 수거를 동에서 제대로 해주었는데 현재 선거 분위기를 타다보니까 소홀해져서 감사실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좀 수거해 달라고 한 것이 한 4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 끝나는 즉시 우리 과 명의로 해서 보내서 동장들에게 좀 바쁘더라도 정보지 수거는 빨리 빨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가로면 적치물 내놓은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 평소에는 동장회의나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 회의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특히 본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본 일인데 천막을 쳐서 사람 이마가 다칠까 싶어서 지나다니기 불편한 시설물, 또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겨울이 되면 상품이 언다고 해서 길 가운데까지 반쯤 다 비니루를 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요. 선거때문에 봐 준다고 하니까 선거 며칠 안남았으니까 선거 이후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중위원
방금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런 것들을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즉시 정비하지 점용료를 부과해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도봉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이웃에 있는 구청에서는 그것을 점용료 부과를 해서 세수입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천막같은 것은 제거를 해야지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김정중위원
천막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벼룩시장이라든가 정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원래 가로정비 업무가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로 서울시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통합 가판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도봉에서 2개를 시범적으로 업자들이 하는 가로판매대를 두고보자는 식으로 보고 있고, 마포하고 중구가 만들어서 통합가판대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뒤에 시에서 관망을 해보니까 사후관리가 안될 뿐만 아니라 가판대를 가로에 허가해도 이면도로 주택가는 마찬가지로 업자들이 경쟁이 심해서 막 갖다 놓아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에 붙든지 바람에 날라다녀서 교통사고까지 나는, 운전자 시각을 가려서 일제히 서울시에서는 중구하고 마포하고 한 것도 허가를 취소하고 다 철거하도록 그래서 우리 구도 그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점용료 부과라든지 그것은 하지 않고 그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수거를 하고 전부 거두어서 앞으로 못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대체적으로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을 다시 갖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토목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오동근린공원내 지금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고 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토지 수용이 총 계획이 얼마고 그동안 수용한 필지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수용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총 얼마가 필요했으며 그중에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중에 7필지를 아직 수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 부족으로 수용을 못했는지 지난번 구청장 답변에 보면 거주지를 확인을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재판계류중에 있고 거부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몇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보상이 매일매일 진행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와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보상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은 총 23필지중에서 18필지를 보상을 하고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보상금을 다 쓰고 3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본청에, 시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신청이 내년 1월 중순쯤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승인이 금년 12월에 되면 내년 1월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골프장 일부가 오현길 바로 위부터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장비 진입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만 충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구에 있는 양주식당은 문중에서 아예 재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결을 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리고 보상 안된 것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가압류가 됐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추적이 안된다든지 행방불명된 사람들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섯명 남아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다섯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할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재결심의가 끝나면 일단 공탁을 해서 우리에게 넘기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종에 강제수용이기 때문에.
송유영위원장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시비로 나와 있는 150억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150억은 수령했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수령했습니다. 총 대상이 17필지인데 14필지는 협의완료하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30여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50억은 금년에 다 소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북도서관 건립부지는 주인이 6명이 있습니다. 지분이 6인 공동배분인데 5명은 계약을 했고 1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오동근린공원 보상은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중에 2,469만필지 177만 4,120㎡인데 이중에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기가 11필지 1,784㎡는 용도폐지 하였다고 국장님이 업무보고했는데 이 용도폐지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용도폐지된 부분은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1건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기이 점용하고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사고싶다, 땅을 확보를 해서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싶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을 용도폐지 해주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자기가 사용하고 싶다하더라도 공공용지 사용료는 징수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당연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 11필지 1,784㎡는 용도폐지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용료는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팔 수 있도록 도로를 대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대지로 그냥 사용하면서 재무과에서 본인의 신청이나 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땅을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대신 매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사용료는 체납된 것이 있으면 다 내고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사용료는 받고 있다 이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11필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총체적인 부분 도로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고자 하는데 도로 사용기능상 아스콘과 콘크리트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도로와 콘크리트포장도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스콘 도로의 장점이 콘크리트도로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단지 생각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포장은 우선 포장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상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일단 포장을 완료하게 되면 포장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스콘포장도로가 우선 주행성이 편안합니다. 자동차 주행에 편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포장도로도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콘크리트포장도로는 그 대신에 처음에 포장만 잘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지 콘크리트 포장이 한번 부실시공에 의해서 일부 파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면이 있고 도로면이 아스콘포장도로보다 약간 거친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에서 조금 나쁜점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는 앞으로 이면도로라할지 폭이 약6m되는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포장을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여러번 굴착을 해서 포장상태가 전면적으로 나쁘다든지 하면 콘크리트포장으로서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아스콘 포장을 할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덧씌우기 보수측면이나 새로운 포장측면 두가지를 감안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겠다는 계획이시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아스콘포장을 더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아스콘을 원하는데 앞으로 아스콘도로로 바꿔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일시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번에 아스콘포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에 복합적인 그런 굴착이 병행이 된다는지 포장상태가 아주 나빠서 복구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아스콘포장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가 다닐 정도면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맨처음에 도로를 시공할 때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공을 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손도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버스가 다닐 정도의 도로는 아스콘이 안되어 있다면 포장을 해서라도 아스콘으로 바꿔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콘크리트트 포장은 아스콘으로 대처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콘크리트포장이 여러번 굴착을 해서 도로상태가 나쁜 경우 그 면 하나만 보수하기 어렵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위에 덧씌우면 되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 위에 덧씌우면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국립공원입구에 토목과 창고가 수유1동 동네 가운데를 지나서 국립공원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목과 창고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확장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중장비차량이 그 좁은 골목을 왔다갔다 하면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토목과 창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유1동 복지회관이 새로 건물을 짓게 되어서 옮김에 따라서 비어 있는 그 장소를 공간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 창고를 이용목적으로 다시 창고도 짓고 또 현재 있는 창고를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토목과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주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현재 쓰고 있는 창고는 원래 저희 관내에 창고 부지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분구 이전에는 도봉구에 창고를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분구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창고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전 구를 다 뒤졌습니다. 현재 장소문제는 다른 장소에 땅을 사서 저희가 확보하기 이전에는 대안으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공간을 사용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목과 창고가 지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사실 큰 장비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이고 설령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폭이 6m 혹은 6m가 되지도 않는 그 길을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는 장비들이 왔다갔다 함으로써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토목과에서는 그것을 방치한 채 계속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된 도로에 도로 위치가 마을 가운데를 가로 질러서 통행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보수를 잘하지도 않고 그 도로를 같이 쓰고 있는 마을버스가 역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 비킬 수 없는, 너무 도로가 좁아서 상대방에서 차가 한대 오면 뒤로 후진해 가지고 공간을 찾아서 겨우 차한대 기다렸다가 거기서도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다시 겨우겨우 비집고 가고 그럴 정도의 도노인데도 계속 15t덤프 또는 8t덤프 그런 차가 거기를 다니고 또 그 뿐만 아니고 다른 타지역에서 장소라든가 이런게 나오면 거기 다 일시적으로 부어놨다가 또 거기서 다시 끌어가는 그러면서 도로를 계속 쓰면서도 보수도 잘 않고, 도로 파손되고, 교통도 복잡하고, 도로 폭도 좁고 그런 데를 가로 질러서 사용하고 있는 토목과 창고 그 창고를 차라리 국립공원입구 있는 데로 주차장이나 타용도로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 주거나 아니면 서비스 행정일원으로 해줄, 토목과 창고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토목과 창고를 딴 곳으로 옮길 의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를 도시계획을 해서 좀 넓혀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 겠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로 자체가 현재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특히 삼흥연립내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도 사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포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도 어떻게 된 사연인지 포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 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현재 인수봉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장이 되고 나면 통행은 인수봉길 확장길로 이용하면 되겠고 도로 현재 현황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포장 보수토록, 부분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유지가 끼어 있는 곳은 과장님 말씀대로 삼흥연립 앞쪽 그러니까 인수봉길 고가 밑에 그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파손돼서 진짜 주민이 불편을 느낄 정도면, 현재 사유지에 속해 있는 도로보다는 다른 곳이 파괴되어 있어서 마을버스라든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며칠전에 한 3, 4일 전에 약간 아스콘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유지가 있는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정하게 아스콘으로 하든 콘크리트포장을 하든 그나마 포장이라도 좀 잘해서 다른 차량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우리 동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차량은 소형차량이라서 크게 도로 파손이 안되고 있는데 결국은 구청의 대형차량이라든가 장비들이 왔다갔다 해서 도로를 파손을 시키면서도 보수를 안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히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잡아주시고 토목과 창고가 또한 문제가 돼요. 토목과 창고 그 위치는 국립공원의 입구로서 다른 기능을 살려서 그것이 현재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산림청 땅으로 다른 용도로 창고가 아니라 주차장을 한다든가 복지관을 지어서 주민편익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것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볼 뜻이 없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창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제조건이 그것이 다른 데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이후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저희 창고에 드나드는 차량때문에 도로가 파손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현재 그쪽 지역에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미콘 차량이 상당히 중차량들 입니다. 그런 차량들의 영향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 토목과 차량은 짐을 가득 실은 중차량들은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로보수 유지하면서 쓰는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인에 의한 얘기는 대형차량 또는 덤프차량, 큰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클랙슨이라든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주택가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다닐 때는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런 어떤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창고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사용한다면 주민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으면 외곽 도로를 내서 그것을 사용한다든가, 토목과 창고를 사용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주민이 소음이라든가 공해,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토목과 창고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나 물은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방도로에 전주, 우리 관내에 소방도로에 전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소방도로 가운데 전주가 버티고 있어서 소방도로는 있으되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할 그런 전주는 몇개 정도가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현재 이설 요청중에 있는 것이 33건입니다. 33건이고 이설대상이 총 78건입니다. 78건중에 이설완료가 41건이 이설이 됐고 현재 33건이 이설중이고 이설불가한 것이 4건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설불가는 왜 이설이 불가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이설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우선 이설불가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설은 저희가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설될 지역, 이설될 지역의 민원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현재 이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라든지 이설할 때 그쪽에서 될 수 있는 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건은 처리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들은 한전이나 체신에서 이설해야겠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설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이설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상에 있는 한전주는 자체 이설협약에 의해서 한전 자체부담으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 이설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리 토목과에서 강제 이설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내지 행정협조 요청에 의해서 이설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한전에서 이설을 안해 주면 보고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겠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라든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소방도로를 내면 뭐하겠습니까, 차량이 통과 할 수 있고, 소방차가 지나 다닐 수 있고, 소형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여야만이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운데 전주가 버티고 있어서 차가 위에서 돌아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통과 할 수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관내에 이설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이웃간 합의 되지 않은 네곳 또는 앞으로 해야 할 곳을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결국은 한전의 요청에 의해서 한전에서 이설 못한다고 했을 때 관내에서는 행정지도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행정지도는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행정지도를 해서 한전에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로가 보는 보통 통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설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는 결정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행정지도를 해서 거의 몇% 정도 이행을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이설되는 총 78건중에 41건이 완료가 됐고, 진행중이 33건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토목과장님이 강력한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설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설할 자리 자체가 상대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대민원이 없을 때는 거의 100% 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미 이설된 부분의 자료를 주시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불가 4건에 대해서 요?
김정중위원
4건과 74건의 이설대상 전주.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면 이설대상, 이설완료, 진행중 전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릴까요?
김정중위원
그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하실 시에는 요구한 위원님에게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제출자료 45p를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입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건이상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두군데가 있는데 골드종합건설이라고 있죠. 그 회사에서 가령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97년에 2개공사를 수주했는데 ’96년도, ’95년도 이 업체가 우리 자치구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시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골드종합건설이 우리 구에 입찰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97년에 올해 1,000만원 이상 공사에 골드종합건설이 2개 공사를 낙찰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고 전년도 ’96년, ’95년도에도 이 회사가 우리 구 공사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된 실적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96년도에는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골드종합건설에서 입찰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문제는 재무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훈위원
토목과에서는 ’96년도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감사자료 34쪽을 보면 미아5동 44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골드종합건설과 계약된 폐재류 업체가 폐재류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아 민원인의 진정이 접수된 기록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공사업체가 골드종합건설이거든요. 운반비가 지급이 돼서 이 민원이 해소된 일자가 언제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 감사중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기왕에 류병권위원님 질의신청 하셨으니까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자료제출 내용보다는 우선 우리가 흔히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공사 후에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대부분이 복구상태가 불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금년도에 복구를 했는데도 이미 벌써 자갈이 나와 있고 과거 구청에서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한 경우는 시멘트 강도가 좋아서 그런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왜 꼭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한 것을 보면 몇 년전에 된 것은 벌써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파손이 많이 됐고 심지어는 금년도에 한 것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 다음에 습기가 걷히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에 가스공사 업체가 다르고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멘트 포장하는 업체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 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사실입니다.
류병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동안에 한 것을 보면 어느 지역을 가서 보든 거의 다가, 다는 아니겠지만 다른 공사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나 통신공사는 이상이 없는데 꼭 도시가스공사에서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가스공사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낼 때에 그런 어떤 조치에 대한 조건부 허가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하느냐 안하느냐 보수공사 한 다음에 준공을 하느냐 안하느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고 앞으로는 철저한 복구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관청에 어떠한 확인을 밟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체복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구청에서 복구하면 잘되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면 유별나게 잘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도 등 이런 사항들을 지역경제과에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런 사항을 잘 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우선 이 문제가 파손된 이유가 토사를 잘다지고 또 들어가는 복구되는 흙을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질의 흙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잘다지지 않으면 공사복구후에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포장 후에 양생을 해야 되는데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되도록 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 포장상태 콘크리트 강도가 말하자면 높은 강도를 써서 관청이 직접 하는 그 강도가 아니고 다른 강도로 썼기 때문에 자갈이 나오고 물이 많이 섞였다거나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역경제과 거기서 감독하는 것은 도시가스 시공을 제대로 하나 안하나 이런 부분에 지나지 않느냐 그러면 굴착된 부분에 대한 도로부분은 토목과소관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조금 이원화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도측정, 심도강도를 감독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가지 저도 그런 생각을 늘하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토목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 포장의 차이점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이면도로에 소규모로 굴착을 한 것이 많은데 상수도공사 조금씩 파고 전체적으로 다한 것은 아주 차단시켜 놓고 양생기간을 주면서 하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소규모로 굴착을 해놓은 것은 거의다가 다시 파손되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다지지 않은 것 그리고 콘크리트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는 레미콘으로 가져 오는데 콘크리트에 물론 물을 섞어서 쓰는 나쁜행위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류병권위원
지금 말씀에 상수도가 누수가 된다거나 또는 전신주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거나 이 정도는 아주 말할 것도 없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20m, 30m, 50m, 100m까지 끌고 나가는 도로변의 굴착허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군데군데 파손된 것은 아주 그러려니하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 것도 양생이 될 때까지 도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알고 싶은 것이 도로 굴착허가를 낼 때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것을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공사만 해놓고 나중에 포장공사는 다른 업체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공사에서 쓰던 물건을 가져 가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러다 보면 누가 치웁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는 도시가스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교통생활 불편이 따르고 있고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이라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얼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스공사업체 대표가 저에게 호출이 와서 보니까 파출소에서 공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미아1동과 미아7동 사이에 도시가스공사과정에서 몇몇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느냐 이래서 중지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은 경찰이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마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차도 못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경찰이 치안적인 문제라든가, 물론 경찰이 교통방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그런것 저런것 교통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시가스공사 후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요망하면서 한가지 좀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장이 잦았고 했지만 요즈음에 와서는 지금 좋은 것으로 교체가 많이 되고 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수리나 신설을 동에 요청했을 때에 그 시간이 길게 많이 걸리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구의원이나 통장에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동에가서 얘기를 하거나 통장을 통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동에 몇개동을 묶어서 고장수리 전담 업체을 선정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새해를 맞이해서 보다 좀 빨리 신설이나 고장수리가 조치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빨리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 감사 도중에 사업예산 부족으로 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류병권위원님께서 보상비 부족사유하고 보상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상비 책정기준은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3개소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사업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해야겠지만 우선 예를 들어서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39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10억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91억 4,4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에 서울시비 6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60억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2000년까지 공사를 하는 그러한 연차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3넌에 걸쳐 진행되는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업진행에 따른 하나의 절차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번동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겠습니다. 번3동 192-178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2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9억원이 반영됐고 내년에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9억 3,000만원 해서 총 23억3,000만원이 반영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미아5동 403-4.16간 도로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11억 8,000만원이 투자될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억, 내년도에 4억 8,000만원, ’99년도에 3억원이 반영될 그러한 연차별사업입니다.
류병권위원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도 예를 들어서 보상에 따른 대략적인 말하자면 감정평가의 수치를 계산하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당이라든가 해서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어서 과정을 잘 이해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봉길, 말하자면 20m 이상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미만은 구비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조금 첨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20m 이상은 시비로 하는데 요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12m부터 20m 사이도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10m 미만, 6m, 8m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실정에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10m 이상은 뭔가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방자치법에도 12m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m 이상은 시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하고 구가 관리하는 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완전히 구분이 생길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그래서 인수봉길이 오전에 이길훈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수봉길이 성북구역을 관통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시비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시비다 아니면 재개발조합에 구역내에 구간만은 재개발조합에서 해야 된다 이런 서울시의 부당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솔샘길 위에 쭉 올라가는 성북간의 경계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지구 관통하는 도로 그것은 발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 진행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한가지 국장님에게 듣고 싶었던 사항은 시비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은 거기에 재개발을 한다 해서 재개발지역 구역만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구청과 서울시와의 상충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때 관계 토목과장이 있었을 때에 국장님실에서 이런것까지 조합에다 부담시키면 차띠고 포띠고 개발할 수 있겠느냐, 안된다. 이것은 구청 입장에서 항의해야 한다는 말씀한 부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해 줄 것을 해준 것처럼 서울시에서 특별히 배려해 준 모양으로 선심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사석에서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반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서울시에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을 해주면서 하부기관에 신경쓰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훈위원장대리
예,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예, 김태학위원입니다. 류병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일전에 토목과장에게 어두운 곳을 밝혀 달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구청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단지가 관리비가 자체에서 낸다고 해서 보안등을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두운 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어둡다고 하면 잠깐 켰다가 안 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지역은 잘사는 지역이나 중산층 지역도 구청에서 보안등료를 다내고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구청에서 보안등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만 모아다 놓고 그런 혜택도 안 주고 자비로 보안등을 자유롭게 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구청에서 보안등료를 내주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보안등이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는 개인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내의 보안등이기 때문에 집안의 등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규정상, 법상 저희가 부담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학위원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집안울타리 안이다 그건 뭐 누가봐도 일반 주민으로서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녹지 이런 것들은 전부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대지상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일반지역의 대지라든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반지역은 도로라든지 다른 지역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그러한 도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단지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본인의 얘기하는 것은 분양아파트나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밀집을 시켜놓고서 잘사는 사람들은 보안등료를 내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비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서민들이 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법이 바뀔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그전에 뛰어 다녀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아파트단지내에 보안등이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8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기요금을 아끼자고 4개를 안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어두워서 불편하니까 불을 다 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이 독려를 하는데 사실은 관리비가 많이 상승된다는 이유로 안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개선이 되도록 상부에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자문협의회위원 현황이 54p에 있는데 지난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행정처분을 그때 연중 7번인가 8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술자문협의위원에 영입되어야 되는지 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기술자문을 한다면 올바른 기술자문이 나올까 의심스러워서 제가 묻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열여덟분이 계십니다. 열여덟분들이 매번 회의가 개최될 때 마다 열여덟분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전문가에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지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각 회의때마다 한두분의 위원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전체 의원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한분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8번인가를 받은 예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올바른 기술자문을 하겠는가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들이 사실 확인까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번에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사람의 명예훼손도 되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위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류병권위원님과 김태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300등씩 보안등을 설치 및 개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목길 신설을 신청하면 몇달이 걸리는지, 보수에 대해서는 몇달 걸리는지 본위원이 신청한 것이 3개월이 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안등 보수는 보안등 훈령으로 그것이 보안등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는 동장의 고유업무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안등 보수가 늦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셔서 그간에 저희가 교육을 동장에게도 시켰고 그 다음에 실무자에게도 저희가 구에서 모여서 업자하고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지금 3개월이 됐는데도 시설이 안되고 있어요. 체신주 신청을 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누락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에게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특별관리해서 빨리 고쳐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
동사무소에 이관하셨으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로바로 처리되게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정찬경위원
3개월이 걸려도 안되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이관에 대해서 동사무소 고유업무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송유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각 과 직원사기 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서 및 세부집행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내용에는 자체계획서 및 세부집행내역서는 우리 과에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해당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별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은 별도로 계획 자체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과내에서 사기진작에 관한 우수공무원이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기를 높여서 그 분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동일하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직원을 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적표를 매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과내에서 열심히 하신 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적인 면과 약간 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적인 면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표창을 주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점 즉 업무평정에서 수를 준다든지 그러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 과 직원이 28명입니다. 저까지 28명인데 28명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계별이라든지 5, 6명씩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는다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소주나 한잔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업무상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타 과나 어느 과에나 그것은 과장님이 해주셔야하는 부분이고 어떤 근평을 떠나서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과 자체내에서도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그 공무원에게 치하를 해준다거나 정말 좀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을 해주는 그런 부분 또는 사적으로 가정사에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분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부분 또는 정말 똑같이 일하다가 소외된 공무원을 좀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근무 평정하고 좀 다른 성격으로 사기진작을 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 대책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보실 뜻도 없으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임용될 때부터 저희 공무원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서를 하고 공무원에 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서로가 일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만난 집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나머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서로가 의사교환이 필요할 때 직무명령 이외에 서로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과 전체가 모여서는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분기별, 월별 한번이든 제가 허락하는 범위내에 서로가 대화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규정에 의한 사기진작에 허용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산에 없다는 얘기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죠. 과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김정중위원
과장님, 과내 사기진작, 과 직원내에 사기진작에 관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얘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그 돈으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어서 그 돈으로 제가 계원들을 격려를 한다는 얘깁니다.
김정중위원
무슨 얘긴지. 제 얘기는 사기진작에 쓸 수 있는 돈을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도에 약간 벗어나더라도 과내 직원을 특별하게 그분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포상제도라든가 갖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애해서 쓸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열심히 일한다는 기준이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아까 공식적으로 표창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런 근무평정 말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업무추진비로 어떤 개인에 대해서 무슨 격려금을 준다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직사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조직의 결속력에 해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중위원
격려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이야 다양하겠지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과내에서 그분을 격려해 줄 수 있다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방법이 계별로 저녁에 만나서 격려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런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자체계획이 우리 과는 해당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하든 10일로 하든 며칠이내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세부계획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김정중위원
그렇진 않죠. 본위원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과내에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공무원을 따로 별도로 예산을 잠정적으로 세워놓고 그 부분은 그러한 공무원에대해서 조금씩은 할애해서 쓸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묵시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혼자 어떤 전제하에,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물론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규정이 어떤지 본위원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 그러니까 과내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이나 아니면 그런 공무원이 나왔을 때 또는 위로해 주거나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공무원을 위로해 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전혀 세워놓지 않아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 아량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구체적으로 뭐뭐를 한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부분은 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는 틀림없이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사용해서 잘하는 사람들 또 근평에서 고가점수 주는 것외에 따로 격려를 하고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김위원님 질의는 연초에 업무추진비중에 일부를 가지고 과장님 전결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특정한 우수공무원은 공식적으로 해주지만 저의 과장 입장에서는 과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해야지 특별하게 특정인을 사기진작해서 다시 또 다르게 사기진작을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만 또 해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은 과장대로의 운영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런 것이고.
김정중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안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비를 전혀 할애를 안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예산심의에 참고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기진작에 대해서 별도로 그 부분을 독려해주거나 고려해 주거나 해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는, 본질이 저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과 전체에 대한 사기진작이지 그것에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하기는 하되 전체적으로 과장님 방침은 전 직원을 동시에 하되 특별한 사람은 5, 6명 해서 저녁에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격려는 한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송유영위원장
그것은 안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김위원님 더 질의하실 얘기 있습니까? 그선에서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20m이상은 서울시, 미만은 구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데 조금전에 서울신문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신문에만 난 것입니까? 서울시 방침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신문에도 나고 시 방침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해서 사례까지 나와서 빨간선 그어 놓은 데가 강북구 미아4동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 원래 15m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것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 실정으로 봐서는 10m 이상 이것이 확정이 안됐으면 10m 이상 정도로 했으면 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니까 아무튼 다행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가 거의 공설이고 사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는 이상합니다만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사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한 10년, 15년전에는 이 사설이라는 이런 용어도 쓰지 않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하도 어떤 자기이익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니까 내가 기부채납하지 않은 도노인데 내 도로가 아니냐 도로로 사용하지만 보상을 해라 말썽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공공시설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통계를 보면 몇% 정도나 사설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얘기 하는데 그것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약 130개소 총사업비가 1,86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길훈위원
보상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닙니다. 순수보상비는 아니고 총사업비입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사유지를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에 대한 현황은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도로를 포장해 달라든지 도로개설을 해달라든지 하수도를 묻어달라고 하면 그 지역은 사설이라서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묻는 이유가 앞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사설이라는 것이 일단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지금까지 한 10년, 15년 전만해도 사설이라서 못해준다 그런 얘기 안했습니다, 그냥 막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도 개인주의,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서 도로 명의까지 자기명의, 보상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을 하는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가스매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때 지장없이 해줄 수 있느냐 이 도로속에, 또 곤란한 것은 사설이라서 안된다고 답변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떤 도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포장도 해주고 어떤 경우는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이 사용허락서를 받으러 몇년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나중에 포장은 하기는 했어요. 덧씌우기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상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때 라든지 도로포장을 할 때 토지 사용승낙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이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도록 권유는 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는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서 없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 개량을 한다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불리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유리할 때에는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설도로건 그 지하에 상수도, 하수도 안 뭍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만 끄집어 내면 사설이니 공설이니 나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가능하면 잡음이 없는 예를 들어서 그 지주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설이라고 주장하고 안해 주면 곤란하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합의서를 받아온다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자꾸 어떤 핑계를 삼아서 공사를 미루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굴착작업은 포장을 한번 한 후에 굴착작업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부분 굴착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1년이고 전체 복구한 것은 3년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제일 밸런스가 안맞는 경우가 구청안에서 시설하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대로 맞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거론도 했지만 지금 도시가스시설 관계는 전혀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라는 회사는 나름대로 자기이익을 위주로 해요. 공공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타산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안해 주어요. 타산이 맞는 부분부터 먼저 해주고 그러다 보면 구청 공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순번이 오면 구청공사는 별도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굴착을 못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그래서 가장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도시가스하고 다른 구청 일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굴착할 예정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경에 금년에도 보냈습니다만 내년도 굴착계획 전체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1월에 각 기관별로 신청 들어온 것을 한 도면에 전부 씌어서 그것을 언제 굴착할 것이냐 기간 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안 맞는다든지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갑자기 공사를 해달라고 신청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수도 출수불량지역이라든지 도스가스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일부 약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 통제기간에 저촉이 되더라도 승인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손해인데 구청으로서는 손해가 없지요. 왜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가스 자체가 전부 부담을 하니까 어떻게 좀 국가적으로 손해이지만 그렇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너무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도리를 가지고 그때그때 대체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최대한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유1동에 천주교 뒤에 4m도로 주요 업무보고서 23p에 있어요. 472번지 그 보상완료가 됐지요. 그 공사를 거론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 5년 됐는데 그동안에 변화, 변화 이렇게 해서 6m가 4m가 되고 이렇게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4m면 현재 있는 도로에서 조금 확대된 것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상이 완료됐는데, 여기 보상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이 보상비를 책정해서.
이길훈위원
기록에 보면 보상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산범위내 보상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보상이 지난해 예산이 있는데 보상이 완료가 안될 리가 없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언제쯤 시작해서 끝이 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내년에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사업비가 내년으로 잡혀 있어요. 참 오래 걸립니다. 골목길 4m 지금 나가 있는 도로를 적당히 고치고 보상하는데 4, 5년이 걸린다는 것은 이런 것은 보상비가 책정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98년도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이 될 때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아니, 내년 예산으로 7,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크게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그렇게 시일을 오래 끌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약 4, 5년 걸렸어요. 계획변경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 아닌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내년도에 빨리 공사발주해서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자료책자 247p 견출지 263번에 지장전주 및 체신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골목 주택을 신축하면 전주 및 체신주가 그 중간에 서 있어 골목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한전에 문의하든지 전화국에 문의하면 옮기는데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설비를 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주민불편을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설을 해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공공도로 상에 지장전주 이설할 때 그때에 전주는 지장대전설로이설지침이라는 것이 한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대전설로이설지침에 따라서 이설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건물을 뒷골목에 신축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 새로 발생된 지장물 그때 전주가 발생되는데 그 지장전주는 전기사업법 43조에 의거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설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처음부터 사유지상에 설치된 한전주 이것은 한전부담으로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어서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길 중간에 세워두고 법 얘기만 할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니까 지장전주가 서 있는 것이 세가지 여건으로 분석이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쉽습니다. 바로 이설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이 안되는 경우,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한전에서 이설을 해준다는 것이고 건물 신축으로 이것이 후퇴할 때는 건축상 후퇴일 때는 원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토지주가 부담을 해야죠.
정찬경위원
중간 길에 서 있으니까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지금 법으로 되어 있지만 골목길에 주택 하나 지어서 그것만 없으면 차가 드나들고 왕래가 되는데 그것때문에 어렵잖아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게 건물주가 자기 집쪽으로 끌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정찬경위원
그것이 현재 한두군데 있는게 아니라 골목마다 신축한 데를 다녀보면 체신주하고 한전주가 중간중간 서 있어서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동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설비를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사유지상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이설을 해달라고 하면 한전부담으로 이설합니다.
정찬경위원
그것을 전주를 세울 때 개인땅에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로에 대부분 세우잖아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안한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는 사유지 이거든요. 그런 곳에다 부설하는 전주는 한전에다 요구내면 자기들이 이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세울 때 동 주민들에게 세운다는 무슨 각서를 받고 세웁니까 아니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람들이 평소에 다니는 도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고 사유지인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는 공급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기공급을 해달라는 것인데 서로 자기 집 앞에 놓기는 싫어하거든요, 전주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로 복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유지 지주가 내땅이니까 치워달라고 하면 한전에서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여하튼 강북구는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한 골목에 가보아도 몇개씩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의 책임하에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사안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을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전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에서는 한전과 업무협조 하에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전에 감사중지전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아5동 44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골드종합건설 때문에 생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언제 지급을 해서 처리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조사를 해보니까 ’97년 7월 7일날 민원인하고 골드종합건설하고 합의가 되어서 민원인이 취하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장기 임대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해결을 약속하였으므로 민원을 취하합니다 하고 취하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하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97년 7월 7일자 공문이죠. 그러니까 이 공문이 작성된 시점에는 그 부분이 취하된 사실을 모르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7월 8일이 민원처리 기한이었기 때문에 7월 7일날 오전에 민원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오후에 취하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시기상 같은 날짜지만 시간상 안 맞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골드종합건설이 ’97년 실정을 놓고 볼 때 1,000만원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2건을 수주한 업체예요.. 그렇다면 우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업체가 굉장히 건실한 업체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건 공사와 관련해서는 95대 1의 공개입찰에서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한가지 사실만으로 입찰을 제한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공사수주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액 뿐만 아니라 민원을 발생치 않고 안전적인 공사를 시행한 그러한 실적도 공사발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굴착복구작업 완료 보고사항이 있는데 225p하고 233p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에 모든 자료가 작업완료 보고 서예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사기간이 대부분 기간내 작업이 완료 됐는데 기간내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 공사개시 일자로부터 상당히 단기간에 작업이 완료된 경향이 있어요. 233쪽 예를 들면 ’97년 8월 1일부터 ’97년 12월 20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40일간인데 작업완료는 9월 9일날 됐어요. 공사기간에 대한 예측이 140일간이었는데 실제 작업이 완료된 기간은 불과 40일에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사기간에 대한 예측이, 이 건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공사기간을 넓게 잡아서 생긴 그러한 문제인지 대부분이 이유없이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 또 하나는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아까 2개의 보고서를 보자고 한 것인데 225p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작업완료는 10월 29일날 됐는데 이 완료보고서는 11월 5일날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233p에 나와 있는 것은 작업완료가 9월 9일날 됐고 완료 보고서도 9월 9일날 작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판단할 때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 공사명, 기간, 작업의 실제내용 말 그대로 완료된 모든 상태에 대한 점검이 끝난 상태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9월 9일날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 보고서가 9월 9일날 바로 작성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담당 개인 직원의 굉장한 성실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225p에 나와 있는 이 건에 보면 이 담당 직원이 이 업무를 다른 업무때문에 바빠서 완료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좀 늦였던 것인지 그런 사유도 좀 함께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이 225p는 관내 콘크리트포장입니다. 이것은 관내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복구 완료보고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저희 굴착복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합니다. 말하자면 총 1억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일단 계약을 해놓고 그 사이에 발생이 되는 공사 즉, 우리가 굴착승인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 굴착복구를 해야 될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언제까지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작업지시를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와서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의해서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기성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현장감독 보고서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이 서류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개를 모아서 기성으로 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한 성격입니다.
신용훈위원
기성으로 돈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 공사금액을 연간단가로 전체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돈이 지급될 때는 저희들이 작업지시한 물량만큼 완료를 하게 되면 금액이 크면 그것이 바로 기성금이 나갈 수 있겠지만 적은 경우에는 여러 건을 합쳐가지고 즉, 여러번 작업지시한 결과에 의해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기성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지금 헛갈려서 과장님 답변에만 제가 몰두했는데 지금 공사금액 지출하는 방식이나 실정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간단히 얘기 할게요. 225쪽에 나와 있는 작업지시번호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 모든 공사들이 9월 5일부터 시작된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업지시에 나와 있는 모든 공사들이 10월 29일날 끝났다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작업지시에 대한 업무를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0월 29일까지 완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기간완료의 시점은 12월 20일까지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10월 29일까지 완료를 했다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죠. 그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될 때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장을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렇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두번째 질의 드렸던 것이 당연히 그런 것은 필요한 확인 과정일 것이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작업완료된 시점이 10월 29일이란 말이죠. 과장님 답변처럼 현장확인을 해요. 그렇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현장확인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소요시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업완료된 이후부터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작업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겠죠.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겠죠. 그러면 이 완료보고서는 그런 과정이 확인이 다 끝난 상태에서 완료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렇다면 완료보고서 작성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정한 부분의 시간 이라는 것이 당일날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됐고, 말하자면 오늘 오전에 조그마한 것 하나만 끝나면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드시 며칠이내 즉,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지 또 당일 이내는 안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의심을 하셨듯이 9월 9일날 작업완료가 되었는데 9월 9일날 공사완료가 됐다고 보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라기보다 그런 지역여건상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의심이라는 표현이 참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기왕에 다른 작업들이 확인된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만 확인을 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저도 인정하겠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공사가 완료됐는데 당일날 완료보고서가 작성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이미 모든 것들이 점검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그다지 소요되지 않았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제출자료 3쪽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몇쪽입니까?
신용훈위원
3p요. 한진건설과 한국통신공사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정산 건입니다. 이 부분을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당초 승인규모와 상이하게 굴착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된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당초 승인규모가 어떠했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상이함이 있어서 이것이 지적된 부분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승인한 규모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감독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실무서류를 봐야 판단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감사중지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중지 시간이 아니라 정식 회의시간에 답변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 낙찰 예정가는 해당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재무과에서 결정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재무과에서 결정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재무과에서 결정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재무과에서 공사비가 얼마들겠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들이 설계금액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재무과에 내려주면 재무과에서 경리관이 낙찰예정가를 결정을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내는 자료가 상당히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설계도서에 의해서 낙찰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설계도서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각 과에서 나옵니다.
송유영위원장
설계도서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정가 결정의 결정적인 제시는 해당부서라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왜 묻냐면 작년도나 금년도 불용금액중에 보면 낙찰예정가 보다 실질 낙찰액 낙찰차액이 매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불용처리되는 것인지, 낙찰차액은 불용처리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낙찰차액은 사용 할 수 없어 가지고 불용을 시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불용액이 생긴 것은 낙찰예정가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낙찰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낙찰예정가를 결정을 하고 낙찰예정가에서 89%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이해가 안되네요. 낙찰예정가가 1,000만원인데 89% 선에서 낙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낙찰예정가 보다는 실제 낙찰가가 89%선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없네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무과에서 예정가를 다 알려주고 아마 10개를 아마, 입찰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10개를 종합해서 그것을 전부 공개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정가를 응찰자들에게 공개해 주고 거기서 89%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게 무슨 경쟁입찰입니까. 하여튼 몰랐던 부분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으셔야 답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괄사업비가 지금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없지요. 이것이 ’96년도까지는 있었나 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96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자료가 ’96년도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43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9개동 해서 콘크리트 포장보수,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이 계약업체가 시환건설에 이 모든 부분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전체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된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건별로 하지 않고 각 공사를 다 더해서 그렇게 입찰을 했다는 말씀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각 동 포괄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행치 않게 된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예산 계획수립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은 예산수립을 할 때 어떤 것은 항목에 넣어라, 빼라 이렇게 기준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96년도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될 때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청에다가 공사를 요구하면 그것을 토목과에서 다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공개경쟁에 붙여서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각 동별 현황을 다 취합한 후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산과에서 알고 있다니까 과장님께 더 질의가 안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281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제가 모르는 용어에서 소파보수가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소파가 뭐죠?
조그마한 소규모로 파손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파에 대한 면적 구분은 없습니다.
그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때 어떤 답변을 제가 들 었냐 하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미 보도블록으로써 기능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교체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지난 그런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 보도블록을 70% 재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도구간 굴착 및 기동반 소파보수시에는 10여년이 지난 낡아서 보도블록으로서 기능을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보도블록이 재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도블록 70% 재활용은 굴착복구지침에 70%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장이 돼 있는 사항이지만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일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될는지요. 반드시 70%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대로라면 그런 권장사항을 우리 구청은 충실히 준용해서 현재 70%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청은 70%를 재활용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70%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70% 이하 전량폐기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결정을 받아서 다른데,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하다면 재활용될 수 있게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활용을 할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득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7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97년 예산 미집행중에서 불용된 것 여기에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89만원인데 이중에 기술자문단 운영요인 미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1p입니다. 이 기술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기술자문단 운영금 미발생 133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앞에 보면.
송유영위원장
지금 세부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문단이 누가 되는 것이냐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54쪽에 보시면 저희 강북구 기술자문협의회 위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열여덟분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놓고 55p에 보시면 금년도에 ’97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저희가 기술자문를 받았습니다. 기술자문을 받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한 이외의 금액이 불용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기술자문단협의회를 운영하는데 5번 하는데 56만원 밖에 안들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133만원이면 이건 뭐 15번 하고도 더 운영할 예산이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기술자문협의회라는 것은 저희 과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기술자문을 받는 것은 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관련 과에서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위험건물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발생될 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이 기술자문단을 운영할 요건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이라도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여기보면 불용예정액이 133만원이고, 미집행액이 133만원인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미발생 요인으로 잡아놨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미발생 요인하고 불용예정액하고는 우리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 앞으로 사용할 금액 그런 것, 저런 것 다 그만두고 불용예정액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집행사유, 앞으로 집행사유가 있는 부분하고 불용예정액하고 같이 묶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거기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자료가 안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헛갈리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건설국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시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 출석요구한 미아1동, 미아4동, 미아6동, 수유5동 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건설국소관 하수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