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기 전에 오늘은 2개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 불용예산내역이 3,531만 4,000원인데 이 불용항목이 뭐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승복입니다. 김기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7년도 총예산은 4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중에는 절감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인데 이중에는 급량비.
김기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불용예산만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불용예산은 현재까지 3,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사업이 무슨 항목에서 불용액이 나왔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에서 총 500만원 해서 일반업무추진비 행사 기타업무에 추진에 따른 잔액이 180만원,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불용액이 14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체육생활교실을 운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예산집행 잔액은 7,8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잔액이고 예산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안쓴 것이 불용액이고, 사업을 하다가 그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감액을 20%～10%를 절감으로.
김기선위원
그 예산 말고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 있고 예산절감 잔액이 4,300 예산불용액이 3,500 있잖아요. 3,500만 설명하라니까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집행잔액이라면 7,800인데 절감액하고 불용액을 합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현재 12월달에 사용할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현재 선거 관계로 사용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뭐라고요? 지금 선거 뭐라고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10월 18일 이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10월 18일 생활체육교실 행사를 못하니까 불용액으로 남겼다 그 말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선거가 있는 것은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그런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 행사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될 그런 관계로 안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18개 동사무소에 33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우리구에서 7개의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1월달에 선거에 대비해서 미리 사용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각 동과 우리가 교실운영 종목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10월 18일부터 현재 12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97년도 하반기에, 과장님이 얘기한 10월 18일 이후로는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못한다고 ’97년 상반기부터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다가 촉구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월달 이전에 하라든지 그런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각동에 교실을 운영할 지침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장소, 여러가지 물질적으로 최대한 운영했습니다.
김기선위원
장소가 없는데 왜 예산을 의회에서 신청해서 불용액으로 남겨요. 강북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도로가 없어 불이 나도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하지도 않을 사업을 불용액을 만들고, 그런 예산도 안하고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그렇지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19P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880만원, 새마을운동지회가 604만 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할 때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풀보조라든지, 한 청안에서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운동이나 부녀회새마을지회나 이러한 데에 나간 항목이, 물론 학자금 같은 것은 과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가정복지과도 나가고 문화공보과도 나가고 사회진흥과도 나가고 왜 이렇게 일원화가 안되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예산과장한테 물어 보는게 낫겠어요.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1년 총체적으로 새마을에 집행된 금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알아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김기선위원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나간 것이. 모르면 예산과장 오라고 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전체 금액은 배정을, 예산담당관실에 이것을 각 단체별로 지원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과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7,600만원이었습니다.
김기선위원
얼마?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7,694만 3,000원입니다.
김기선위원
7,694만 3,000원?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
누가 가서 예산기획과장 오라고 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과에서도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만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중복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꼭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협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운동지회를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을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가정복지과는 부녀, 아동, 노인을 담당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김기선위원
그러면 남자 지도자는 누가 어느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새마을부녀회라고 해가지고 부녀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하는 그런 답변은 설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강북구 새마을지회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회장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
그리고 지회장 밑에 남자 새마을, 동 새마을이 있고 각동에 새마을부녀회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회장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새마을지회장이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지요. 무슨 부녀회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남자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예산도 헷갈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새마을에서도 지금 보니까 지회에서 통솔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통솔이. 부녀회는 따로따로 놀고 남자도 따로따로 놀고. 그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그 예산항목을 합쳐서 지회에서 사업계획서 내라고 해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한꺼번에 콘트롤(control)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마을도 제대로 육성이 되고 지회장도 제대로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은 그 행정부에서 따로따로 주니까, 부녀회는 지회장의 콘트롤(control)을 받지 않았고 따로따로 논다고요. 지금 그런 것 전혀 못 들어 봤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 전부 예산 지원을 하면 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회 여러가지 세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예산의 사용관계나 여러가지 재량이나 여러가지 모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게 예산이나 사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에서 보더라도 법에서 어떻게 한줄만 그것을 어떻게 해라 포괄적으로 묶어서 규정해 놓으면 재량과 여러가지 모순이 생기듯이 이 예산도 되도록이면 개별적으로 깊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세세하게 규정을 해주면 사용이라든지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기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98년도 예산안, 우리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재검토를 해서 장 단점을 다시 보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과거에 했던 선입관, 고정관념 그것이 우리 한국이 발전을 못하고 전진을 위한 개혁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과장 이야기는 따로따로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주면, 물론 생색은 있을지 모르지만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으면 되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한 데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이 있었지요? 그냥 돈주면 그대로 자기들이 이 호주머니에 넣고 쓰든지 용돈으로 쓰든지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지도 감독권이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6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예산을 새마을에 주는데 “새마을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내라” 그러면 사업계획을 부녀회나 남자지도자가 지회에다가 낼 거라고요. 내면 지회장이 결재를 맡아서 여기 사회진흥과에 낸다고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보고 “이것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타당한 예산이냐, 아니냐” 최종적인 것은 사회진흥과장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감독을 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에서 주고 남자지도자는 지회에다가 준 것이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대로 한 것, 안한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감시 감독하고 지도하면 되는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 협의회하고 지회하고 문고 세개로 나누어서 예산안을 배정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서대로 사업 지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은 그대로 지원하면요.
김기선위원
그렇지요. 별 문제가 없지요.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단체를 인정 안하려면 아예 예산을 없애 버리면 모르더라도 이왕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면 그 기구가 어떠한 위계질서가 있게 행정부에서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남자지회에다가 조금 주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여자지회에다가 주고 또 지회에다가 조금 운영비 주고 그러면 그 단체가 아무런 위계질서가 없고 모든 통솔력이 없어져 버려요. 행정부에서 그런 핵심적인 것을 알고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어떤 자생단체에 대한 발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해당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2P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인데 통장자녀들도 장학금 지원이 나가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
통장들도, 새마을지도자들도?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우리과에서 나갑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통장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김기선위원
총무과에서?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
그것은 총무과 관할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통장은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공조직이기 때문에요.
김기선위원
사회의 자생단체는 어떤 단체로 한데로 묶으면 안되요? 그것을 꼭 총무과에서 관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부의 같은 청장을 모시고 같은 총무국장을 모시고 있는데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마을은 특수한 성격의 단체로서 조례로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에 한 17～1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마을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의 자녀 장학금은 구분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나가지만, 또 총무과에서 보면 통장자녀장학금만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새마을지도자다, 통장자녀다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람보다 더 어렵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는 장학금이 일부만 나가는데 많이 빠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자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고 강북구에서 우수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저도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1년이상 봉사를 하고 여러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지도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총무과에서 통장자녀분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과 전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과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체가 그보다 더 못한 어려운 학생도 있는데, 아마 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특별히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느냐?”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조례로 집행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은 구청 차원을 떠나서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위원
과장님은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고칠 필요성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법도 변동될 수 있는데, 그것도 개정될 수 있는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에는 의회에다 개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 자체가 반드시 개정해서 안주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사는 현재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드렸지 저는 평소 전혀 생각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제가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학생장학금에 대해서는 되도록 제 욕심같아서는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주고 싶지 줄여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추후 깊이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
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말하자면 찬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이나 행정부는 어느 특정 자생단체에 국한된 지도자나 일이 아니라 40만 강북구민의 공복인 행정부,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느 거에요.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한번 좀 연구 검토해 보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금 김기선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부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 또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고 통장자녀도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김기선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지역 전체를 따져서 못사는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장학금은 또 지역장학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돌려서 줄 수는 없어요. 법이나 조례에서 딱 그 자녀들에게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그걸 돌려가지고 줄 수 있는 학생들 대신 지역에서 없는 사람을 주는 것은 목적이 틀립니다. 이 장학금 주는 목적이 틀립니다.
김영민위원장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김기선위원님하고 사회진흥과장간에 다 얘기되었던 사항이고 주문은 뭐냐 하면 이러한 연구 검토를 더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조례에 위반되게 돌려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와 같은 강북구 전체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총무국장이 졸다가 답변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도 사회복지과에 일반장학금 기금이 예탁된 것으로 알아요. 대한투자신탁에 예탁된 것,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갑론을박하고 지적을 했다고 아는데, 우리 강북구가 열악하고 장학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일반장학금이 나간 것이 적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우수한 사람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의 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지 조례를 그냥 무시하고 그걸 돌려 주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용의가 없냐를 이야기한 것이지. 법에 없다고 하면 당장 돌리라고 하지 안하겠어요? 그러니 조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가만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강국장이 지금 분통을 터트렸는데 도대체 국장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질의하는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김기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유능하신 총무국장께서 진짜 졸다가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좀 요지를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사회진흥과장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중앙본부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중앙본부가 있으므로서 서울시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지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중앙본부의 소관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본부 산하에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분명히 새마을중앙본부 소관으로서 새마을 강북구지회내에 있어야 되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가 분명히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고 새마을문고지부가 되었든간에 또 아까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얘기라고요. 왜냐하면 아동보호 뭐 이런게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차라리 그런 위원회에다 지원해 주는게 낫지.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지회장 밑으로 들어가서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새마을지회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사무실도 없으면서 돈만 지출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폐합해서 지회장 밑으로 넣어서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이런 데를 지회장 결재로 해주면 경비도 덜 들어갈 뿐더러 여러가지가 이익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새마을지부에다 3,25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책도 사주고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실제 동사무소 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책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집행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서 무슨 대회 치르는 것도 분명히 새마을지회장으로 해서 치르도록 아까 연구를 해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소관에 있는 것은 새마을지회장 밑으로 움직이도록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아까 조례가 어떻다고 하는데 그리고 특수한 무엇에 의해 가지고서 통장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장학금을 특수한 무엇에 대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 특수한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지원금이라고 하세요. 왜 장학금은 특수하게 공부를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봉사자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나 시비로 지원한다 이런 뜻이 나와야지. 그러면 이게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어느정도 수준에 있어야 장학금이란 말이 나오지, 통장자녀는 무조건 장학금 받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장학금 받는다 이것은 장학금으로 하지 말고 지원금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새마을부녀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서 여자통장으로 있으면서 새마을부녀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관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남자통장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자녀를 이렇게 장학금이라고 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복수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예가 없다고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승복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예를 들어 새마을 조직을 보면 새마을지회 밑에는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세개가 묶여가지고 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회 회장님이 지금 현재 박종환위원님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4개의 분야로 분리해서 지원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문고에서 책을 산다고 할 때에는 우리 지회장님 결재까지 얻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녀회에서 무엇을 한다 하면 그것도 지회장님 결재까지 받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총본부, 새마을지회 새마을운동지회장님까지 결재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 옆 가건물에는 새마을지회를 기준으로 해서 3개 단체의 사무장이나 또는 사무원이 한분씩 있어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이나 새마을지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나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장학금 대상이 장학금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할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중에서 성적과 여러가지 새마을운동 봉사, 실질적인 학생의 성적을 표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통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혹시라도 중복이 되어서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때 우리가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중복 지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다고 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통장자녀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준다 이것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자녀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별해서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입니다. 통장자녀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최규범위원
물론 괜찮게 사시는 통장분들은 안쓴다고 하겠지만, 학교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학생의 성적증명서를 같이 받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렇게 요구한 통장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중에서 그래도 낫다는 학생을 골라 준다고?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다음은 재정적인 것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실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상당히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고려되는 것이 없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 생활도 고려를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무엇을 놓고 심의를 합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첫째, 중요한게 우리 예산의 한도가 얼마인가를 먼저 확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각 동별로 새마을 관련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정확히 짤 수는 없지만 대충 분류하고 그 다음은 그 대상을 찾는데 1년이상 새마을봉사를 하는 유공자로 하고.
최규범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봉사자로서 특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만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렇다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자가 물론 통장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심의할 때 성적표만 놓고 하느냐, 재정적인 것도 들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재정적인 것도 들어 갑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서류가 뭐가 들어 갑니까? 등기부등본 들어 갑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확인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중에 4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로 하면 등기에 대한 무엇도 나올텐데 여기에는 재산이 1억밖에 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한두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봉사자를 준다면 돈 못벌고 나와서 봉사해 주는 사람을 주어야 원칙이지 실질적으로 부자로 잘사는 사람을 자주 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대지가 백평이상일 때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건물은 연건평 50평, 차량은 2000cc, 아파트 전용면적은.
최규범위원
그러면 연건평 50평이상인 집은 해당이 안되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빼야지요.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97년도에 지급한 대상 중에서 그런 수요자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최규범위원
이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 안가지고 계시지요. 이 자료에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저는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을 대고 찾아야 하나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최소한도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밝혀야 되겠지요?
최규범위원
그래야 되요? 본위원하고 그분들하고 감정싸움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지.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최소한 저는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여기에는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연건평 50평 안되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선발하기 전에 전부 공문을 각동 새마을지회장님한테 보내서 동장하고 합의해서 선발되도록.
최규범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다 이런 사람들은 1억으로 해가지고 다 잡아 놨는데, 7,000만, 1억 이렇게 잡아 났단 말입니다. 이것 현시가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가는 건물들이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알아 듣겠는데요. 현시가와 우리가 공부상, 토지대장상에 보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봐요. 주택가 땅 한평에 얼마 정도 간다고 알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현시가로는 우리가.
최규범위원
정부 고시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토지대장 보면 나옵니다. 등급으로 얼마짜리라는 것인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정부고시가를 따져서 등급별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거기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현시가, 예를 들어서 고시가가 400만원 하는데 현시가 600만원, 700만원 한다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뭐해서 두들기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행정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영민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우위원장대리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다 설명되셨습니까?
최규범위원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이승복과장!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인지 알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
지금 당장에 ’96년, ’97년도 ‘장학생지급자 신청서’ 복사해서 전부 지금 보내 주시고, 솔직하게 위원들이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려고 했는데 과장의 답변이 너무나도 위증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오늘 다른 과를 못하더라도 짚고 넘어 가야겠는데 지금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들에 대해서 이 장학금이 그분들의 격려, 간접적인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장의 얘기는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각동의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의 자녀가 돌아가면서 한번씩. 한꺼번에 장학금 지급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번씩 이렇게 각동에서 동장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해서, 성적이 우수하고 없는 학생을 준다고 하면 통장자녀가 해마다 타 먹을 수도 있어요. 성적이 우수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년간 성적이 우수하지 않고 재정이 풍족하다고 하면 못 타먹고 금년에 타먹은 사람이 1학기, 2학기 타먹고 또 내년에 타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장학금 나간 것을 갖고 와서 보면 알지만 돌아가면서 타먹었다고, 저도 통친회 회장을 7년해 봐서 알아요. 왜 그런 것을 여기 와서 위증하고 있어. 뻔히 아는 것을. “통장자녀, 새마을자녀이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금제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들이 성적이 우수하니까 준다” 그리고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동장이나 사회진흥과에 그 장학금 지원신청서가 규정이 되어가지고 있어야지요.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사회단체도 장학금 주는데도 마찬가지에요.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없으면 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어느 학교나 어느 단체가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재산증명서 다 첨부하고 성적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표 다 첨부하고 추천서는 동장이면 동장, 사회단체면 사회단체장이 장학금 신청추천서 올려서 주는 것이지. 어떻게 재정적인 것을 그 지원과에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는 우리구에서 그냥 직접 선정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누어 먹는지 아닌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상황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부족한 면을 시인합니다마는 신청서에 의해서 정밀히 검사해서 신청하는 것은 위원님들 앞에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장학금 주는 금액하고 자녀하고는 차이가 수없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돌아가면서 타시는 것은 우리 자체가, 제가 앉아서 그것까지 방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사회진흥과장이 어떠한 정실로 장학금을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면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품행이 단정하고 이러한 학교 성적이 우수한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타먹은 사람이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계속 타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성적이 중위이나 하위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타먹은 사람은 거기 올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과장이 안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금년에 탔으면 그 동에서 또 2학년 때에도 탈 수 있고 3학년 때에도 탈 수 있단 말이지요. 과장이 얘기한 대로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통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잘한 사람은 금년에 타먹으면 너는 금년에 탔으니까 B라는 사람이 좀 못하더라도 내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타먹고 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 이야기대로 한다고 하면 A라는 동에서 장학금 신청을 할 때에는 3배수, 4배수 정말 10명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그 서류심사를 장학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줘야지 과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다고 하면 이런 학교성적표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이런 여러 서류가 다 올라와서 이런 여럿 중에서 골라서 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안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한번 찾아와 봐요. ’96년, ’97년 것 한번 들추어 보라고요. 그렇게 안했단 말이에요. 전 통장이면 통장, 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전부 다 올라와야 한단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96년도, ’97년도 실적을 위원님들한테 빨리 시간이 끝나기 전에 가져다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한번 봅시다. 시행규칙 제2조중에 장학금 신청이 나오는데 신청서류에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서류 1통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서류첨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문수위원
예.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요건의 자료를 보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불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같은 서류는 우리 청내에서 열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청내에서 가능하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 부분은 폐기시켜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호적등본 또한 강북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어디서나 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첨부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해서.
박문수위원
조례로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한 거기에도 주민등록등본이 또 들어가요. 등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삭제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이것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사실 우리 새마을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연쩍은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자료 부분에 나온 부분이니까 궁금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부분 97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요구 자료명은 마을문고 운영과 지원현황 및 지원실적과 대책이 나와 있고 그 뒷란에는 제출내용은 그냥 마을문고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면 새마을문고 현황으로 나와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현재 16개동 마을문고로 운영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16개동 전체가 현판이나 간판에 새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마을문고로 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합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합니까? 지금은 선서를 한 이후에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 또 본회의에서 답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답변은 증언이 됩니다. 증언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위증죄로 고발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원칙은 현판에 새마을 무슨무슨 문고로 이렇게 붙여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라고만 그냥 붙여 있는 데도 있고 마을문고라고 붙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동이 원칙을 벗어난 것입니까?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원칙이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새마을문고로 현판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문고나 그냥 문고로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현판을 다시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마을문고로 인해서 올해 총 예산액이 집행된 것이 4,250만원인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4,25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97P 뒷페이지를 보면 열람시간이 각동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번, 보통 13시부터 18시까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동도 있는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에 한번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까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보면 일주일에 하루 열람하는 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문고를 운영하는 마당에 일주일에 하루 열어서 그것도 월요일만 여는 곳도 있고 월 수 금, 월 금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일주일에 매일은 열 수 없습니다마는 한 3일 정도는 확대운영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등학교 학생들의 방학때는 열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에 의해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하루 열람시간을 공개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또 방법을 깊이해서 활용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주일에 최하 2일에 한번씩 3일 정도는 열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동별로 위원수가 나오는데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대출하고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도서, 서고 정리하고 중요한 것이 사무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무실 지키고 기타 열람이나 대여하고 서고 정리하는 것이 주요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선정되신 이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질의가 아니고 심문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하고 있다라고 확실히 증언하신 다음에 실제 조사해서 그 사항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날 개방하는 동이 미아3동, 미아4동, 미아6동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전부는 다 못 가보고 수유6동, 미아4동, 미아9동, 미아8동 한 6～7군데는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문고 열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사회진흥과 오늘 질의 답변이 끝나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에 본위원과 한번 답사를 해봅시다. 오늘이 지금 화요일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박문수위원
화요일이면 미아3동, 미아4동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미아3동, 미아4동, 미아6동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불시에 점검을 나가야 되니까 연락하지 말아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도 그 시대에 맞게끔 다시 시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마을문고든 새마을문고든 이 문고 건이 나름대로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오늘 가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열람일과 열람시간이 미아3동, 4동, 6동이 매주 화요일 12시부터 17시 또 13시부터 18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답게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중식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본위원과 과장이 함께 직접 현장을 갔다온 다음에 본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견해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이 마을문고는 사실 매일 개정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자원봉사인원, 여러가지 애로점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곳도 있고 세번씩까지 열람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한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이 감사받는 자리이고 오늘이 또 화요일이기 때문에 미아3동과 4동, 미아6동이 오늘 12시부터 17시, 13시부터 18시까지 개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문수위원님이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시를 하신다면 같이 동행해서 모시고 가서 확인하고 또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의 실적을 보니까 융자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27건중에 4,100만원의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미상환되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재무과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운영관리기금이 몇 개나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서 바로바로 상환이 되고 다음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약간 체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정자금에 대해서 생계곤란한 자는 다시 쪼개서, 분할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상환독려를 하고 또 재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 체납, 미상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과내의 기금관리는 현재로는 생활안정자금기금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특별히 생활안정기금은 구내에 없는 분들이 해당이 됨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아까 본위원이 장학금지급안 ’96년, ’97년도 학생들 성적표와 모든 다른 서류를 ’96년도, ’97년도 각 동 전원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오늘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강북구에서 생활체육 시설물 지원과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가 강북구 관내를 제외한 북한산 국립공원에 지원시설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민선자치시대 이후에도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됨에도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에 계속 지원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유진섬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97년도 총 시설물 관리 예산은 5,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구비가 4,8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이 되어서 4월달에는 기존의 체육시설에 도색을 했고 9월달에는 고장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부 보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우리 올해 체육시설물의 중요한 설치장소는 백년조기회 등 30개소에 소규모로 조금조금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5,8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느냐는 그 말씀 같은데요. 사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을 특정인으로 보면 그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불특정다수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도색을 하는 것을 현장에 가보면 그 이용자는 대충 우리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80～90%가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민 이외의 등산객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재 북한산내에도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체에다가 약간 의자를 한두개씩 설치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산 관리공단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산 내에도 대충 몇군데, 백운체육대회라든지 몇 군데에 우리가 의자를 놓아 준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
관리공단 수입료는 완전히 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고 우리 지방체육시설은 우리가 보완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아까 궁극적으로 지방세가 없어서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든가 시비를 지원받든가 제도같은 것을 올려서 인근 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올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하고 1,000만원, 5:1정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외에도 내년에는 국비 시비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과와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남극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극로입니다. 김기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가 1억 8,587만 7,000원입니다.
김기선위원
1억 8,000만원. 이 예산은 어때요, 부족하지 않아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별히 투입할 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 민방위비는 경상적 성질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안 벌리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선위원
적당합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자료 11쪽에 보면 민방위훈련 불참자 과태료부과 명단이 나왔는데 열한분이 나와 있는데 18개 동인데 민방위훈련을 고의적으로나 직장관계로나 사업관계로 많이 안 받은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1명 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되었습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기선위원님의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불참 총인원이 153명입니다. 153명인데 그 중에서 내용을 쭉 청문을 실시하고 확인한 결과 과태료부과 대상이 11명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11명만 부과하였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총 불참이 153명인데 나머지는 보충교육을 받았습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다 받고 나서 나머지가 153명이고 그 153명 중에서.
김기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만 밉게 보여서 11명만 고발했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9명은 사실 조사확인 결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를 할 수가 없어서 부과를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말이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이 사람들도 부과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과를 해야 하는데 청문도 실시할 수 없고 거주를 안했기 때문에 확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안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153명이면 153명이 지금 다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말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기선위원
그래도 부과는 해놔야 나중에 말소한 것을 살려서 갈 때 그 과태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람들, 과태료부과 대상자 본인한테 청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말소해서 가버리면 못 받잖아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받을 수가 없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소를 살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경우는 먼저 신고의무 불이행자 같으면 그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기선위원
그 사람들은 그 말소과태료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사이 말소된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 ’85년 8월 4일 이전에는 말소가 되어서 재등록할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지금 민방위기본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은 사실상 부과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재등록만해서 퇴거하면 이 민방위훈련 불참에 대한 것은 사면이 되고 그냥 바로 갈 수 있겠네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 법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는데 재등록을 하려면 민방위를 거쳐야 하잖아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과태료부과를 안하는 대신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말소기간동안 민방위를 연장시킵니다.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훈련불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참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람이 있고 불참 했을 겅우에는.
김기선위원
아니, 말소된 사람. 지금 불참이 153명인데 11명만 지금 과태료부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말소가 되어서 부과를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등록을 할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민방위 기본교육이라든지 훈련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1년차부터 5년까지 받는데 그 기간이 만약에 말소가 2년동안 되었다, 나이가 민방위 교육을 안받을 나이가되더라도 그 말소된 기간만큼 연차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래서 받아야 한다?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민방위 시설이 몇군데 있지요?
장동우위원장대리
그 뒤에 계장님들은 앞자리에 착석해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나오세요. 옆에서 빨리 신속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시설로는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이 5개가 있고 민간지원 시설이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시설이 995개소가 있고요.
김기선위원
비지정시설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 대피시설은 105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대피시설이 105개소가 있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그리고 비지정시설이 995개소가 있고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중에서 995개소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대피시설이 105개인데 이것은 각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대피시설이 105개소인데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지정을, 사실조사를 해서?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민방위과에서 했습니까? 동장.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동의 협조를 받아서 동에서 보고받은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동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이 대피시설을 지금 구청 산하 동에서 지정할 때에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별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하실이라든지 그런게 있는 건물을 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지침 좀 복사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왜냐 하면 미아2동의 경우 삼양감리교회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한번 보니까 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 양철로 하나해서 써서 붙여 놓았는데 그것이 그건 공공건물을 대피시설로 지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공공건물에 대한 책임자의 어떠한 허락을 받는다든지 또한 재난시에는 어떠어떠한 협조를 해주라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갖다가 붙여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사실상 민간 개인건물 같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민간건물은 동의를 받고 공공건물은 동의를 안받아도 됩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공건물도 물론 받는데 공공건물은 대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면 동의를 다하지요. 민간시설은 본인이 안할 가능성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개인 건물은 받습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은 안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이나 다 받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소유자에게 받습니다.
김기선위원
어떤 양식에 의해서 받습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별한 지정양식은 없더라도 우리 건물을 비상시에 대피시설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뜻만 포함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김기선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비상시에 그 지역에 대피시설로 사용하려면 공공건물이든지 개인건물이 되었든지 어떤 양식에 의해서 대피시설로 지정을 받을 때까지는 양식이 있어야지요. 그냥 구두로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면 이것에 들어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정양식은 없더라도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서 선생님 건물이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로 필요하니까 동의해 주십사 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지요. 특별한 지정양식은 없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지정양식을 해서 비치를 해야지 나중에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대피시설에 대한 어떤 민방위국이나 어디서 감사하면 감사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언재 부임했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7월 1일자입니다.
김기선위원
상당한 기간이 되었군요. 지금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민방위과 일이 많은데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계장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어요, 안했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얼마나 했어요? 몇가지도 안되니까 잠 안자고 이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전혀 숙지도 안되고 업무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여기서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한달전이라면 몰라도 7월달이면 한 6개월동안 무엇을 했어요? 지금 급수시설은 5개라고 했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부지원 시설이.
김기선위원
지원받은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미아3동어린이놀이터, 미아8동 어린이놀이터, 수유3동 어린이놀이터, 수유6동 노인정.
김기선위원
수유동이 몇개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유3동 2개, 수유5동 1개.
김기선위원
5개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미아3동 1개, 미아8동, 수유3동 2개, 수유5동 1개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 급수시설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 설치된 게 지금 대략 20년 안팎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우리구 급수시설은 수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세균이 나오는데 그것은 크로그칼크라든지 이런 소독약품만 쓰면 비상시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선위원
과장님, 지금 미아3동에 하나, 8동에 하나, 수유3동에 2개, 수유5동에 하나, 그랬는데 이 급수시설은 만약에 화생방이라든지 적이 우리 상류지역 식수에 어떠한 독극물을 투여했을 때 구민이 급수시설을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미아3동하고 8동하고 바로 인접지역이고 수유3동에는 2개가 있다. 그런데 미아1동, 7동, 6동, 2동, 수유1동, 이 지역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생방전이 벌어졌다든지 어떠한 복괴가 독극물을 상수원 상류지역에 뿌렸다 할 때 이 물을 지금 전시에 폭격하고 있을 때 먹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급수시설이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가 전혀 안되고 왜 수유3동에는 2개가 있고 금방 본위원이 얘기한 미아6동, 1동, 7동, 2동, 수유1동 그 지역에는 빠져버렸는데 그 지역주민은 독극물을 먹고 다 죽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의 개념은 동단위 개념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의 개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물론 지역적으로 동별로 1개씩이나 2개씩 있으면 더 좋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내 지하관정을 판다고 해도 깨끗한 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기도 위험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정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그 지역에 물 파보았어요? 지금 없는 지역, 미아1, 2, 6, 7동, 수유1동 지역 어디 지하수 한번 파보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파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전역에서 시민방위과에서도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정을 파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말장난하는 것이에요. 지금 수유1동은 의회에서 신청한 관정파서 물먹고 있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시설외에도 수질이 양호하다고 하면 방금 말한 5개는 정부지원 시설이고 민간시설도 지정하고 계속 그런 양호한 시설이 있으면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부임해서 여기 다섯곳 한번 순방해 보았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번 가보았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과장 혼자 우리 위원들 데리고 오후에 안내할 수 있지요? 계장이나 대원들 안데리고.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갈 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점심 먹고 가자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 내가 보니까 지정이 아직 안되었더라. 전임자는 어떻게 했는진 모르지만 지역안배가 안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유사시에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도 예산을 신청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해야지 위원이 급수시설은 시나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물어 본 것이 아니란 말이라고요. 지역안배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물이 안나온다.” 또 “1개동에 하나씩 있다.” 여기 수유3동에는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적기가 공습을 하고 가스를 뿌리면 미아6동이나 7동이나 1동이나 2동에서, 수유6동은 수유2동에서 물 떠가지고 갈까요? 그러면 이것이 지역안배가 잘 된것이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우리구 전체에 정부지원시설 다섯군데에다 했기 때문에 지역안배는 안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김기선위원
안되었으면, ‘내가 민방위과장으로 부임해서 이 급수시설을 보니까 지역안배가 잘 안되었더라.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잘못 되었다’ 그래서 없는 지역에는 가능한 지원요청을 해서 급수시설이든 뭐든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해야지요. 지금은 “파보니까 물이 안난다.” 과장님이 파보았느냐는 말이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정부지원 시설은 우리가 즉시 판다는 것은 어렵지만 민간지정 시설을 쓰면 동별로 안배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5개 있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냥 지원으로 파줄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과장님이 예산을 올려야지. 지역안배로 미아 1, 2, 6, 7동, 수유1동 지역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다 최소한 2개는 급수시설을 해야겠습니다. 그것 민바위재난관리과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이 해요, 어디 다른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할 용의있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우리구 자체로 결정을 할 수 없고 시민방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기선위원
총무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당장 바꾸세요. 이 양반, 가만히 있어봐! 민방위과장!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자치구에서 하든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해야지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해줄 때까지 아무 말도 않하고 뒷짐지고 있겠다는 거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수맥조사를 해서 방침을 정해주어서 내려 보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에 해당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과장이 우리 강북구 관내도를 만들어서 현재 다섯곳 급수시설이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아1, 2, 6, 7동, 수유1동 그 쪽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도 시설을 해주십시오.” 라고 위에다 올려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입 벌리고 사과나무 밑에 있는다고 사과가 입으로 들어오느냐 그 말이에요. 안되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는 이 지역의 어떤 화생방전이라든지 전쟁시에는 이러한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임무 아니에요? 일이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하더라도 시에다 신청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이것을 시에서 안하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 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를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직원! 자료 가지고 왔어요? 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장위과로 지난 7월 24일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중간은 생략하고 어느 직장민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이 나오는데 소속회사명은 본위원이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방위란 유명무실합니다. 직장 민방위란 직장내에서 업무에 차질없이 시행되거나 대체교육을 함을 목적으로 직장민방위가 구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진정인이 1993년 몇일자는 생략하고, 입사 이후 직무교육을 매년 상 하반기에 실시하면서도 단 한차례의 민방위 교육훈련과 대체교육이 없었고, 직장민방위에 대한 언급 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란 유명무실 하기에 진정하오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정된 민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보면 자체 교육인정, 등등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 재직, 또는 피교육기간중의 민방위훈련은 소속선장 또는 직장의 장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선장 또는 직장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강북구내 자체 교육장이 몇군데 됩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자체교육 인정대상 직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8개소?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민원진정인의 처리사항에 업무처리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9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1항 제9호가 아니라 1항 제8호이지요? 답변중에 이게 잘못 된 것 같아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9호로 가볼래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행규칙이요?
박문수위원
시행규칙 59p.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호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진정했어요? 운수사업법이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공문을 이런식으로 발송해도 되겠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문 사후관리는 8항으로 해서.
박문수위원
이게 뭡니까? 진정민원처리사업, 여기 원본대조필이 있어요. 9호로 되어 있잖아요, 9호로? 잠깐 보시고 다시 가져와요. (관련서류확인)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안에 오타가 나와서 9호로 되어 있고 본인에게 있는 것은 8항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체교육이 무엇입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체교육이란 물론 민방위 관계 교육도 되겠지만 그 직장 특성에 따라서 시키는 직무교육을 말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진정인이 민방위 교육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운전자직무교육만 했다, 운송회사니까. 이것이 민방위교육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이러한 자체교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운전자 직무교육에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포함이 되고 또 운전자만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범대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편성 자체로 해서 자체인정 교육자라고 하면 직무교육을 하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이런 것으로 민방위교육에 대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어디 근거법령 한번 대보세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조항에 든 사람은 그렇게 전부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23조 이외에 교육면제라든지 자체교육인정자, 그곳에 들어가는 항목은 현재 전부다 됩니다. 자체교육인정자는 총27종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와 담당과장의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로 미루고, 자체교육하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에는 어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열흘 이내에 교육인원하고 무슨무슨 교육을 시켰다는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고서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강북구가 ’95년도 분구되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95년도 3월 1일 이후 연 2회 자체교육 관리를 연 2회 이상 상 하반기 나누어서 종료후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5년 3월 1일 이후로. 좀전에 현재 자체 교육장이 8개라고 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95년 3월 1일 이후 ‘95년도, ‘96년도 몇 개?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자체교육결과서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몇 군데가 됩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건은 8군데로 들어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들어 왔어요? 올해 최초로 들어 온 것이 언제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박문수위원
대략만 말씀해 보세요. 올해 최초로 들어 온 것이 몇월달 이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가 들어 온 데가 8월, 10월, 11월 그렇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상반기에는 들어 온 게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는 두군데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두군데밖에 자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사도.
박문수위원
그 회사는 말고. 지금 2개밖에 안들어 왔는데 지금 8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는 왜 누락되었어요?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보고한 것에 한해서 보고받고 그러면 구청에 지시 감독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칙이 독촉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독촉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5년 3월 1일 분구 이후 자체교육 시행한 업체 명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결과서가 왜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유, 왜 독촉하지 않았는지 포괄적으로 오늘중으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민방위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대피시설 비지정시설이 105군데라고 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시설이 105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여기 13p 자료를 보면 비지정시설이 2,711개소로 나와 았는데 왜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세요? 자료 13p를 보세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995개소는 급수시설입니다.
김기선위원
그것은 급수시설이고 대피시설 비지정시설이 105군데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계속 했었는데 여기 105군데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비지정시설이 2,711개소인데 왜 위증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제 기억으로는 급수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급수시설을 995개. 급수시설 다섯군데가 정부지정한 것이고 비지정시설이 995개라고 했고 대피시설, 비지정시설이 105군데라고 했어요.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약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위증을 했지요? 위증을 한 것이에요, 모르고 한 것이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약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착각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기선위원
만약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써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후에라도 회의록을 보시면 아세요. 안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 회의록을 보세요. 그리고 유개호진지 현황이 우리구가 몇개나 되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40개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40개?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40개입니다.
김기선위원
32개가 아니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드림랜드 부근에 32개가 있고 구 전체에 산재해 있는 것이 40개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미아4동이 4개, 미아9동이 2개, 번동이 10개. 번2동이 10개, 번3동이 6개,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북한산에 8개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북한산에 8개, 그래서 40개입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출입문 시설 제작완료 다되었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군부대 예산을 전도시켜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우리가 작년에 현장까지 가보면서 그때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작은 군부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군부대에 지금 교부를 해준 상태입니다.
김기선위원
그 이유는 뭐죠?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청소는 다 되었어요? 그 벙커, 진지안에 청소는 다 되었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기선위원
다 다녀 보았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니지 않았습니다.
김기선위원
그 이유는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용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배정해 준 상태입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완료보고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군대에서 유개호진지는 했지만 만약의 경우 유사시에 우리 강북구에서 벙커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도 안가봤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전의 과장은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하던데, 파악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칙상, 직무상으로 따지면 군용시설이라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서 돈을 지원을 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 지원할 때 청소년 대책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설은 군부대에서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
청소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동근린공원의 유개호 진지를 지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용시설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기선위원
간접적인 관리도 민방위과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왜 돈을 지원해 주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구 방침이 민방위과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그러면 군대진지인데 왜 행정부에서 방침을 새우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월권아니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청소년대책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구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청소년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선위원
민방위 교육 강사는 어떤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2년마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서울시에서 합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구에서 추천을 합니다.
김기선위원
강북구에서 몇 사람 추천했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도에는 없고 지난 해에 두사람인가 추천해서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55명인데 50명이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5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
1회에 강사료 지불은 얼마나 되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루에 한시간 교육을 하면 7만원이고 계속 한시간을 더하면 4만원 추가해서 한시간 평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한시간 5만원씩, 두시간 10만원.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자마자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질의가 약간 미숙했습니다. 답변중에 자체교육은 이 진정인과 달리 민방위훈련에 관계없는 운전자 직무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가능하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다고 했지요?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9호 내지 제3항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계획에 의해서 무슨무슨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만약에 민방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구청에서 교육지침을 주는데 자체 민방위교육을 인정하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와 관계없는 교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지요? 예를 들어 서울시라든가 내무부의 어떤 지침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법대원이.
박문수위원
됐어요. 그 지침 나온 것 있습니까? 그 지침 나온 것 복사 한부해 주시고 그 지침을 본 다음에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유개호 진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관여 안해도 된다 그러셨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데 청소년문제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 그랬는데 청소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구청 기능배분으로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문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기전에는 청소년 문제가 있는지 그 지역에 가 보았어요, 안가보았어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과정을 주무과장으로서는 판단해 봐야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군대가 관리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느 것이니까, 정말 청소년 문제가 시급한가를 한번 판단헤 본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했느냐? 한번도 안 가보았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못 가봤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실질적인 예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예산이 요구되어서 이미 요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현장감을 살려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그런 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북한산쪽에 8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데 그 8개소에는 청소년 문제가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에서 그것은 보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아니, 그것은 군부대 얘기이고 지금 생각하시는 청소년 문제를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산편성도 하고요. 그런데 그쪽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북한산쪽에도 한번 찾아 볼 수 있는, 여기도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유개호 진지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구의 건의나 예산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 안, 여기도 필요하다.” “이곳은 꼭 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진취적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고급공무원으로서 그런 자질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개호 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추경때 예산을 줄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문도 했는데 박종환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산 뒷쪽으로 유개호 진지가 32개 인가요, 40개 인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동근린공원쪽에 30개고 북한산 쪽에 8개입니다.
장동우위원
총 40개이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8개 말고 조사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했고 또한 부대와 협조해서 설치만 하면 뭐 할 것이냐, 물론 목적이 청소년이 출입하고 쓰레기가 난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문을 달아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유개호 진지 40개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강사료지출현황을 보니까 지금 266시간에 1,418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현재 자연재해, 교통안전, 이런 것인데 체조실기 강사 해 놓고 김화영외 15명, 보조강사 1명인가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유몽령, 김진곤, 그 부분에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조강사 유몽령, 김진곤 30명, 2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시간 얘기한 것인데 보조강사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실기강사로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강의한 것입니까? 실기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안전하고 화생방 실기교육입니다.
장동우위원
무슨 체조강사가 전기안전하고 화생방 실기교육을 시켜요?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체조교사가 어떻게 화생방교육을 시켜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6번에 있는 체조 말고 밑에 두사람 있는 것.
장동우위원
유몽령.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보조강사를 왜 썼어요? 김진곤 30시간, 162만원 체조강사가 보조가 아니고?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체조강사보조가 아니고 실기강사 보조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체조실기 강사는 김화영외 17시간 한 것으로 115만원 지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비상소집할 때 체조강사들을 불러다가 실시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체조를 했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민방위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인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교육이 끝났고 내년도 교육은 내무부에 서 지침이라든지 과목이 지정되면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금년 2월달에 비상 소집시에 체조강사를 데려다가 실기시키는 것인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비상소집시에 자체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렇게 실시하는데 별 잡음이 없던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석한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아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현장을 민방위 훈련장을 가보니까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교육이 잘안되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여자강사다 보니까 교육이 잘안되고 있어요. 아침에 실제적으로 현장을 봤는데 조금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론을 들어봐서 앞으로 그게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꼭 체조실기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를 지적하기 전에 그런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면 주어진 시간에 대원들로부터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이 여러면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담당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정해진 강의시간내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98년도에는 강사 선임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전에 지침이라는 것, 지금 책자17p 말하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에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체교육실시는 교육실시 책임자, 직장장 등은 자체 계획 또는 해당구 교육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에요. 자체계획이라는 것이지. 민방위훈련과 관계없는 교육을 실시하하는 근거기준이 어디 있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민방위.
박문수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와 지금 과장님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고요. 본위원의 견해는 민방위법에 의한 민방위훈련과 관계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라고 본위원은 해석한다고요. 만약에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민방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교육이라면 아예 면제시켜 버려야 된다고, 민방위법 면제자로 명명하는 것이 더 낫다. 굳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자체 교육이라는 것은 민방위와 관련된 교육을 단지 다른 데에서 집행하는 것을 직무상 거기 가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민방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고요. 이것은 모두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과장만이 “그것이 아니다.” 자체계획에 민방위 관련이 없는 자기근무 형의 교육도 민방위교육에 포함된다고 지금 답변했다고요,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체교육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와 다르니까 이것을 서울시장에게 건이를 해봐요.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서 도착하는 즉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무국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시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민방위관리과장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뭐하는 거에요?
김영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