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스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가지 안전성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시공문제하고 횡포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구정 질의 답변시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한진 간부를 불러서 그때 당시 이지역의 팀장하고 다음에 기술 이사가 두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전시공문제하고 다음에 횡포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 지역이 도시가스보급률이 5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정압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압기 설치를 보면 지상에 13개가 돼 있고 지하에 7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에 많은 이유는 도시 가스가 지하에 있게 되면 바로 공기로 이렇게 해서 유출되지 않으면 질식사고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상으로 설치하는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상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은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이 접근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간의 어떤 충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휀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호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출이 되어서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20소 일제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사가 늦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많은 공사를 해달라고 한진도시가스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진도시가스측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 공사하는 문제는 각 지역별로 ’97년도 말에 전부다 구청에서 받아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 군데로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왜냐하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느냐 해서 경찰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전에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로 협의를 받은 이후에 연초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그 사업은 바로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재원이나 또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연중에 5～6월달에 집을 지어서 도시가스를 끌어 들여야 겠다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해에 계획이 완전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접수해서 그 즉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데는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각동에서 전부다 자료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이동구청장실 민원, 그 다음에 과에서 전화민원, 이런 것을 총 수합해서 현재 집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진도시가스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자료를 넘기기 위해서 현재 결재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점상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소관사항으로서 여기에서 “단속반의 도장을 받아 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을 어떻게 인정해주는 그런 지역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노점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2p에 있는 무허가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세차장을 발견하지 못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무허가 세차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122p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실태 내용에서 백운로 및 수유1동 도로행위 세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1동과 수유2동에 24개의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많이 해서 우리 위생과하고 환경과, 교통지도과에서 작년 12월달에 7회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에서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환경보전법에 당초에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2월 8일날 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될 당시에 1일 폐수배출량 0.1t입니다. 그러니까 100ℓ가 되겠습니다. 100ℓ를 배출하고 거기에 유류가 포함 돼 있으면 이것은 환경보전법에 세차장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2년간 법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 8일이면 법이 시행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미리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2월 8일 이후에는 무허가 세차장으로서 우리가 적법조치 할테니까 그동안에 세차행위하던 것을 일체하지 말라고 우리가 1차 서한문을 보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한번 더 서한문을 지금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계속 무허가세차를 기사식당에서 할 경우는 이 범주내에 적용되면 고발조치를 해서 완전히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폐수 지도 점검은 6개소를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 이내가 됐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6개소 중에서 선일교통 1개소가 기준초과 되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예.

예, 무허가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무허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법이 ’98년도 2월 8일 이후에는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0.1t이지만 이것이 유류가 포함이 안되면 1t이라도 무허가 세차장으로 볼 수 없고 유류가 포함된 0.1t 이상의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에 폐수배출업소로 볼 수 있었서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