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강북구의회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유6동 535번지 운가사입구 50m 전방에 가스배기판이 높이 1m 한 50㎝정도 폭이 한 1m정도되는 판이 6m 도로변에 노출되어 서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인이 아닌 제가 봤을 때도 6m 좁은 도로에 이사짐 트럭이 교차하는 과정이라든지 등등 볼 때 배기판을 자동차가 접착할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배기판이 자동차에 밀릴 때 바로 가스가 파이프가 하나도 아니고 온동네로 거기에서 퍼져나간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가스폭발사고는 몇년 전에 마포구 아현동 굴레방다리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을 방불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때 엄청나게 무서운 무방비상태의 배기판이다. 그러면 2단계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가스회사에서 이렇게 안전장치가 없이 이런식으로 노출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다음에 구청당국과 계약할 때 여기에 대한 단서가 왜 없었느냐 그리고 주민들은 누구에게 그것을 옮겨달라고 건의해야 할지 방향감각을 전혀 못잡습니다. 주무관청을 모릅니다. 가스회사에 가면 구청쪽으로 미루고 구청쪽에 오면 가스회사로, 그래서 크게 봐서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기동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처럼 기껏해야 차라리 119번이 훨씬 낫겠죠. 가스폭발했다고 하면 뛰어올테니까. 오히려 주무관청 계약한 주무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한걸음 뒷전에 떨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당국에서 가스회사와 계약할 때 계약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느 것이든지 제일 잘됐다고 생각되는 계약서 하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첫째 교과서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그것을 옮길 수 있다, 없다, 또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돼야 그것이 옮겨진다, 또 어차피 배기판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배기판의 위치는 어디로 옮겨져야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하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안들립니다.

계약할 때 계약내용과 그 계약서 서류는 서면제출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은 지금 수유6동 535번지 운가사, 그 배기판이 정압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압기가 옮길 때 민원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압기 옮길 데를 찾아 봤지만 항상 민원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정압기, 그 정압기를 아무데나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유6동에 있는 것을 수유5동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정압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과 배기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연구라는 단어가 붙어도 괜찮은데 이 경우에는 연구과제라는 말이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 하면 폭탄이나 폭약이나 다름없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 받아도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지나가던 타이탄트럭이나 무슨 과일 싣고 다니는 자동차가 들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그게 더욱이나 다른 골목으로 들어 가는 코너란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거리에요. 골목 삼거리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언제 누가 그것을 밀어 제켜도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연구과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연구과제라는 거는 앞으로 이호정위원 님의 그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그 근방에 안전한 곳으로 옮길,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을 계약 당사 회사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시설비를 더 지급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더이상 말할 수 없지만 여하간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같은 이 시국에 그 내용을 대입시키면 어떤 현상이 냐, 그것 하나때문에 강북구청을 못 믿겠다. 가스회사를 못 믿겠다. 그렇게 인식이 돼 진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주무과장님, 국장님이 서둘러서 이 특수안건으로 해결책을 시를 다투어서 해주셔야 할 문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있다가 계약서를 보면 알겠고,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이 문제 대한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원합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스배기판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압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압기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단지 그 정압기의 기능은 가스누설시에 체류가 없도록 환풍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변에 있어서 차량이 오고 가는데 어떤 폭발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옮겨야 될 그런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파괴됐다.

다른 차량통행이나 이런 위험성이 크게 없다면 약간의 시간을 요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빨래골 입구에 있던 정압기를 수유1동 동사무소 옆으로 이전을 하는데 한진도시가스에서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서 일단 집단민원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옮기는 그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라도 바로 옮길 수 있는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옮길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옮길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게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 집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파괴가 되면 한진도시가스에 거기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차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폭발사고.

폭발위험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다고 확실히 제가.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파괴 됐다고 해 서 바로 폭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 말씀을, 아니 그건 우리가 확실히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가스배관이나 정압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파괴가 되었을 때.

파괴가 됐을 때는 이 한진도시가스 내부에 시설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방장치에 의해서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중단이 되어서 물론 파괴됐을 때는 가스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의 우려도 있지요.

우려는 있는데 LNG를 지금 도시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기화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밀폐된 장소에서는 폭파가 되겠지만 이런 대기가스가 많이 있을 때에는 큰 폭파위험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불이 던져졌다고 그러면 바로 폭파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폭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언제까지 마무리 조치 결과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답사 해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천휘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민원이 덜 생기는 데로 해서 일단 한 3월 정도.

재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달에 합니까?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곤혹스러우시지만 1월 30일까지 첫째 주무당국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지만 계약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일괄단서를 붙여서 “민원이 적은 동이 있습니다”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고가 안나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1월말일까지 조치 결과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번하고 116번,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심의결정 자료가 ’96년 4월 16일 것과 ’96년 5월 27일 지원대상자 심의결정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제출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97년 6월 12일 구지원대상 심의결정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관련 해서 운영내역이나 집행실적, 이런 여러가지를 보면 ’95년도에는 추정금으로 한 18억 1,700만원이 나갔는데 융자업체가 24군데 ’95년도, 지원액 16억 17,00만원 나갔어요. 상환액이 14억 2,200만원, 미상환액이 2억 7,500만원인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미상환액이 이렇게 나와있는 이유.

지역경제과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상환체납액은 상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지금 미상환인 것은.

미상환 업체가 얼마에요. 몇 군데입니까? ’95년도. 자료가 없는데 업체가 몇군데 있어요?

3개 업체입니다.

그 3개 업체가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얼마입니까?

시티무역이라고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요?

1억원

1억원. 그런데 융자를 해주는데 보면 1억원 짜리가 몇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주고 돈을 많이 못받을 경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금을 상업은행에 대하금리로 해서 상업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이 체납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위원회 운영 명단이 ’95년도에 두사람 밖에 없고, ’96년도 두사람이 새로 위촉이 됐어요. 그것도 왜 위촉이 됐는지 연관성이 없어요.

제가 지금 ’95년도에.

’96년도 둘.

’95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봉제공장 두군데에.

거기에 융자해 줬지요?

예.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교체를 했습니다. ’96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다가 융자를 해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되지요. 심의위원이란 사람이 자기가 융자받으려고, 이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보면 지원액이 얼마냐 하면 추정금이 20억원인데 융자지원이 8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상환된게 4,900만원이고 미상환액이 7억 7,1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상환금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도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10개 이지요?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중에서 지금 완전히 미수된, 상환이 얼마 안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0개 업체중에서 원금상환이 늦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 해 주세요.

늦어지는 게 아니라 시기 미도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융자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 그 이유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융자가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우선순위는 조례시행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융자신청업자가 융자규모를 초과 할 경우 다음 비공업지역 소재 도시형 공장을, 또 두번째는.

그렇게 설명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어떠 어떠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열을 하지 마시고, 융자해준 업체에는 순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원지정업체라든가 수출업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순서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그게 아니고 동원지정업체는 어디 어떤 업체이고 융자해 준 업체는 이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원지정업체는 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령PT가 되겠고요

무슨?

보령PT.

보령PT?

예.

그 다음에.

또 수출업체는 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진삼공.

삼진삼공이 피업류인데.

장기남씨.

이건 ’97년도 7월 11일날 지원해 주었네요? 그 다음에.

또 ㈜경원 파워테크 이것도 역시 번동 소재에 있습니다. 전자공단.

그것은 얼마입니까?

또 두호물산.

아니 그 액수까지 다 말씀하세요.

두호물산의 ’97년도 융자액은 1억 3,300만원이고 또.

두호물산이 1억 3,300만원이 아닌데 잘못 나왔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원액이 4,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 그런데 그 말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그게 확실히 잘 모르시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안되지요. 그것을 파악해 가며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 두사람을 교체한 이유가 바로 위원들한테 융자해 준 것 일종의 그것은 비리는 비리입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교체하는데 대한 상황에 대한 이런 것을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나중에 왜 바뀐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동안 융자를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95년 3월 20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명단을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업자가 아닌 사람을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 연고가 되어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에다가 위촉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럼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5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5억원을 아직도 대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97년도에 대출선정 된 17개 업체에 10억 5,2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14개 업체에 한 8억원이 나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2억 9,900만원 정도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나가서 상환금 포함해서 2억해서 현재 5억정도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고 또 지금 어디서든지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보가 있으면서도 못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우리 강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홍보적으로 그러한 홍보물을 돌렸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유원한위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위원으로 포함돼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돼 서 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시의원으로서는 우리 김성수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담보만 있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기금이 대출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담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것만이 아니라 서울시 것을 받아다가 우리 강북구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11억정도 지원할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체가 원래 107개에서 573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한 10월달 경에 우리 동을 통해서 업체를 다시 재조사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4월 10일 소기업을 위한 지원조치법 특별법이 시행돼서 이제는 무등록 공장 즉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일일이 각 내년 한 3, 4월경에 해서 우리 기금을 많이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시자금은 중소기업관리공단 및 시자금은 우리가 현재까지 43개 업체에 41억정도를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홍보활동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강북구 기업체가 지원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기금 한도액은 얼마이고 서울시 기금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우리 구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 1개 업체당 2억원 미만입니다. 또 상업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억원 이내고 또 시기금은 2억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정도에선 최고한도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6억 내에서 1개 업체당 2억원으로 분할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시설자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6억은. 운전자금은 2억원입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강북구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정압기 말씀하시니까 정압기에 대해 간단하게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에 본위원이 이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학교나 교회나 아파트 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현재도 정압기가 설치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당시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에 이러한 정압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차량이 어떤 사고를 일으킬 부분이 많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압기가 설치 돼 있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차로 받았을 경우, 지상위로 돌출되있는 부분을 차로 받았을 경우 그안에 배관과 돌출 된 부분이 부딪쳤더라도 배관에는 어떤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정압기에 대해서는 이 본관에서 중압관이라고 합니다. 본관에서 지역정압기는 하나의 가정관으로 다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정관으로 들어 갈 때 중압관에서 정압관으로 다운을 시켜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호정위원님 질의대로 만약에 폭파된다면 한진도시가스 내부에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원방장치가 되어 있어서 지역정압기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압기가 땅위에 이렇게 돌출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차가 받았다든지 해서 이것이 넘어졌는데, 부셔졌는데 이 안에 있는 배관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계기만 들어 있는 것인지 여기까지 발부가 올라와서 받히면 같이 발부도 받혀서 어떤 가스관이 파열될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기만 망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재래시장이 1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그 시장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도로라든지 또 소화기보유라든지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갖추고 있으며 그 화재나 예방대책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안전, 화재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구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기한별로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월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년 2회, 소방소와 구청은 분기 1회 점검하며 동절기에는 월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전기분야, 가스분야, 일반소방분야로 나뉘어서 전기분야는 전격전기의 사용 기능점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스분야는 가스사용 신고 여부라든가 가스누전 차단기설치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방분야는 지상통행로 기능여부,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소화기비치여부, 비상벨 작동여부 등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화재가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점상이 재래시장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당시에는 물론 치워집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와보면 또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사항 단계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그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겠는가, 빠른 진화가 큰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화재가 나서 큰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화재가 어떤 예고를 하고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오전중에 질의와 답변내용을 보고 제가 제조업 중소기업체 하나를 경영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등 답변이 불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96년도에는 기금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다만 남아 있는 기금이 제가 보기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구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이중, 두번 융자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96년도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런데 강북구는 유난히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이유가 담보가 없어서입니다. 담보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예측한 중소기업자금을 상업은행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담보가 충분하고 그러한 업체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욱더 우리 강북의 중소기업이 힘있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도시가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 놓고 아직도 그게 공사가 시행하지를 않고 또 시설해 놓고도 가스공급이 안되어서 작동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민원, 또한 가스신청과 동시에 사업성을 계산해서 사업성이 있는 곳만 우선 순위로 해준다는 점,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국에 내년도 사업계획 제안설명을 들어 보니까 가스민원창구를 개설하겠다 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이 해소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추운겨울에도 가스공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집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은 한번 그런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해서 미아 5동쪽으로 노점상이 있는데 우리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한분이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서 거기서 노점을 까니까 노점상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 무조건 와서 여기서 장사해서는 안되고 강북구청에 가 가지고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과연 강북구청에서 노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돼 있는 것인지, 그 도장을 어디서 찍어주는 것인지 혹시 우리 강북구청에서 그런 일이 없다면 단속인들이 상인과 단속인 사이에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그런 거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스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가지 안전성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시공문제하고 횡포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구정 질의 답변시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한진 간부를 불러서 그때 당시 이지역의 팀장하고 다음에 기술 이사가 두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전시공문제하고 다음에 횡포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 지역이 도시가스보급률이 5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정압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압기 설치를 보면 지상에 13개가 돼 있고 지하에 7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에 많은 이유는 도시 가스가 지하에 있게 되면 바로 공기로 이렇게 해서 유출되지 않으면 질식사고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상으로 설치하는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상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은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이 접근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간의 어떤 충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휀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호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출이 되어서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20소 일제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사가 늦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많은 공사를 해달라고 한진도시가스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진도시가스측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 공사하는 문제는 각 지역별로 ’97년도 말에 전부다 구청에서 받아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 군데로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왜냐하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느냐 해서 경찰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전에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로 협의를 받은 이후에 연초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그 사업은 바로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재원이나 또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연중에 5～6월달에 집을 지어서 도시가스를 끌어 들여야 겠다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해에 계획이 완전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접수해서 그 즉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데는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각동에서 전부다 자료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이동구청장실 민원, 그 다음에 과에서 전화민원, 이런 것을 총 수합해서 현재 집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진도시가스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자료를 넘기기 위해서 현재 결재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점상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소관사항으로서 여기에서 “단속반의 도장을 받아 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을 어떻게 인정해주는 그런 지역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노점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일련번호 119번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과 시설점검 자료 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주유소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북주유소를 봤을 때 거기에는 주유 주입기의 설치현황이 얼마며 종사원은 얼마이며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겠어요. 이런 자료를 그냥 소재지만 적당히 해놓고 대표자만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유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유소에 대한 현황자료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종사원이랄까 그 다음에 주입기 설치, 수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현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역시 자료가 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황을 요구하신다면 질의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개업 년, 월, 일까지도 넣어 주세요. 그게 다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지요. 그런 자료도 없이 현황만 있으면 이게 뭘 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주유소 시설점검 현황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점검대상 주유소 25개소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비고란을 두고 밑에다가 업소가 어떻다는 상황을 두고 나중에 첨가서류를 뒤에다 붙였는데 이런식으로 붙여서는 안되고 참고사항으로 뒤에다 서류를 붙여줘야 되고 앞에는 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도 보면 “화장실 관리상태 부적정 3개소 4건” 이러면 3개소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든가 이런 연관사항이 되는 자료를 해서 해줘야지 서류 작성하는게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신청을 할 때 그런 쪽까지 제가 자료신청한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부실하게 해놨어요. 그런 사항도 없이 무조건 적당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천휘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왔습니까? 빨리 주셔야 조천휘위원님이 보시고 다시 질의하셔야 될텐데 안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연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p 의안번호 120번 공해배출 시설사업자의 현황, 관리지도 상황의 월별 점검확인자료,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12p를 보시면 개선명령이 주고 2차, 3차 개선명령이 나갔는데 개선명령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제재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13p를 보시면 대한병원하고 일신 자동차공업사는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1차 개선명령하고 그 다음에 경고내지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3차까지 개선명령해서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진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관계, 그 다음에 병원 소위 말하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이렇게 단속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개선명령 단속할 때에는 반드시 폐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합니다. 물론 위반사항 지도 점검도 하지만 거기에서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이 끝나면 거기서 개선완료 보고서가 됩니다. 그러면 개선완료 보고서가 되면 다시 채취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시 부적합 되면 2차, 그 다음에 부적합되면 조업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답변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도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답도 딱딱 요점만 제가 질의한 중점은 무엇이냐 하면 개선명령이 3차까지 주식회사 신흥상사 직영효신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12p 보시면 개선명령이 3차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 경고내지는 그래도 개선을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을 3차까지 합니까?

2년 이내에 3차까지 개선명령을 하고 4차에 위반될 때에는, 그러니까 3차까지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 후에는 조업정지가 나갑니다.

그럼 지금 조업정지 내지는 과태료 나간 것은 3차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과태료는 개선명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나가는데 명의변경을 안했다든지 미신고, 이런 사항 또 그 다음에 배출허용이 기준 초과되어서 배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것은 3차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7p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현황과 징수실적 및 체납금액 내역 관련법규 등을 명기하여 제출할 것, 그 제출자료 77p 보시면 시설물 부과건수가 ’96년도 1기분하고 ’96년도 2기분이 동일합니다. 보시면 나오죠? 부과현황이. 1기분이 2,338건, 시설물만 보세요. ’96년 2기분도 2,388건,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이 1기나 2기가 동일하게 부과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월 후니까 6개월이지요? 1기분, 2기분이니까, 6개월 동안에 하나도 부과할 건수가 없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강북구에 1건도 1기, 2기에 차이가 없다.

환경과장 박종진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잘못 봤습니다. 2,338건하고, 정정하겠습니다. 2,388건을 똑같이 38로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봉기위원님이 하던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면 ’96년도 11월달에는 13일, 12일, 11일날 여섯번밖에 안했고, 또 12월달에는 31일, 30일날해서 일곱번 해서 열다섯번, 그 다음에 ’97년 1월달에는 세번에 걸쳐서 업체가 28개, 그런데 ’97년 3월달에는 나가기는 네번 나갔지만 업체는 8개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2월달에는 무려 몇번 나갔냐 하면 여덟번 나가서 74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4월달에는 다섯번 나가서 17군데, ’97년도 32군데입니다만 그러면 ’97년 5월달에는 일곱번 나가서 12개 업체, ’97년 10월달에는 두번 나가서 11개 업체, 그 다음에 ’97년 6월달에는 13개 업체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어느 달에는 많이 나가고 어느 달에는 조금 나가고 또 업체 관리점검도 보면 들쑥날쑥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종진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업소라든지 지도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훈령에 의해서 정기는 1년에 한번내지 세번 나가게 돼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한번도 위반사항이 없거나 한번 있을 때는 1회, 그 다음에 2회 위반했을 때는 1년에 두번, 3회 위반이 됐을 때는 세번 이렇게 정기는 지도 점검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 우기가 온다든지 추석이라든가 설 때 이런 때에는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폐수를 무단방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2월 3일부터 2월달에 보면 무려 횟수가 아홉번도 넘는데 74개 업체를 나갔어요. 그러면 2월달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설 때는 일제 특별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도 많이 나갔어요. 아홉번 나갔는데 무려 32개 업체를 나갔습니다. 4월달에는 왜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진관이 3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업체입니다. 현재로서는 신고업체는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신고업체인데 여기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은 전부 지정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수거를 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몰래 어디에방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진관을 일제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97년 1월달에는 세번 나가서 28개 업체를 점검했는데 ’97년 1월달에는 왜 적게 나가셨지요?

1월달에는.

1월 1일, 2일, 3일날 밖에 안나갔어요.

신정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겨울 날씨가 춥고해서 그때는 대개.

신정 연휴기간에 다 나가셨다고요? 말이 좀 이상한데. 1월 1일날 8명, 2일날 10명, 3일날 10명해서 해당업체에 28명이 나갔습니다. 1월달에는 세번 나가고 그것도 1, 2, 3, 날짜가 들쑥날쑥한게 전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11월달에는 또 6개 업체밖에 안나갔어요. 세번 나갔는데.

그것은 신정 연말연시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일정하게 해야지 어디 다른데, 하루에 나가면 한군데 나가는 것이지 그것도 문제는 문제에요. 나가려면 많이 나가시지 이러면 안나가지. 그렇게 되면 인력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페이지 120p를 보면 무허가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 또한 행정조치의 내역의 자료요청을 했더니 무허가 세차장은 발견하지 못했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2p를 보면 백운로 및 수유1동 서울은행도로 등에 세차행위를 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1동에 있는 도로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기록됐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버스회사 환경오염 일제단속을 나가셨는데 “상기 관내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출장하여 버스회사 환경오염 일제단속과 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세차에서 거둔 실효를 제출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의뢰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표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요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2p에 있는 무허가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세차장을 발견하지 못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무허가 세차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122p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실태 내용에서 백운로 및 수유1동 도로행위 세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1동과 수유2동에 24개의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많이 해서 우리 위생과하고 환경과, 교통지도과에서 작년 12월달에 7회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에서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환경보전법에 당초에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2월 8일날 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될 당시에 1일 폐수배출량 0.1t입니다. 그러니까 100ℓ가 되겠습니다. 100ℓ를 배출하고 거기에 유류가 포함 돼 있으면 이것은 환경보전법에 세차장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2년간 법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 8일이면 법이 시행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미리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2월 8일 이후에는 무허가 세차장으로서 우리가 적법조치 할테니까 그동안에 세차행위하던 것을 일체하지 말라고 우리가 1차 서한문을 보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한번 더 서한문을 지금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계속 무허가세차를 기사식당에서 할 경우는 이 범주내에 적용되면 고발조치를 해서 완전히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폐수 지도 점검은 6개소를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 이내가 됐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6개소 중에서 선일교통 1개소가 기준초과 되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앞에 답변이 무허가 세차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수유1동 기사식당 주변에서 세차하는 것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예, 무허가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무허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법이 ’98년도 2월 8일 이후에는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0.1t이지만 이것이 유류가 포함이 안되면 1t이라도 무허가 세차장으로 볼 수 없고 유류가 포함된 0.1t 이상의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에 폐수배출업소로 볼 수 있었서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두번째 답변에 서울시에 의뢰를 했던 그 결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통보를 선일교통에 결과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잠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데 그당시 우리가 비디오카메라를 사게끔 한 이유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5년도 몇월 몇일에 과태료 못받고 있는 것이지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10월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과태료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 못했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측정한 기준초과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비디오카메라 기계를 사게끔 했는데 아까 조천휘위원님의 말씀처럼 실적이 얼마 안되는 실적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낭비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측정해서 기준초과가 되어서 거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태료는 물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투자가 한 4,3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 투자한 비용대 효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관계도 있고 주민들이 각성하는 문제, 그래서 공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느 정도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보다 실질상으로는 홍보용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매연을 줄일 각오도 가지고 있고 또 한번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일도 못하고 또 검사를 받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게끔 노력을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측정한다는 장소가 북악터널 입구라든지 장위동 언덕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는데 거기는 강북구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만약에 어디서든지 측정을 해도 이 차량이 소유지가 다르면 우리가 측정해서 기준초과되는 것은 그쪽으로 통보하고 타구에서도 우리한테 통보하고 시 군에서도 통보해서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구청하고 서로 연계적으로 움직입니까?

예.

언제 단속나가니까 그쪽은 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북악터널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10개반을 편성해 서 40명이 고정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장위동 고개하고 삼양로 주로 여기에서 비디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보긴 봤는데 강북구청인지 아닌지 몰라서 북악터널에서 한 서너번 봤어요.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 19탑에서 아카데미 하우스 사이에 있는 127번 버스종점에 겨울이 되면 수십대의 버스가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 놓는데 소음도 소음이고 거기서 나오는 매년도 거기가 주택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두번째는 거기에서 한 200m쯤 올라가면 이시형 부통령묘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개울가에 봄 여름 가을만 되면 술파는 노점이 상을 보통 20개정도 좌우에 깔아 놓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아예 빨래터까지 있어서 빨래를 하는 그 물이 150m도 안 내려와서 약수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년조기회에서 그 약수를 회원권제로 해서 3,000원씩 돈을 받고 팔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월간 수입이 6～700만원 정도 되는데 돈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위에서는 술먹고, 발씻고, 대소변하고 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변하고 또 빨래하고 그리고 150m도 안 내려와서 그 물을 약수라고 마시고 회원권 발행해서 회비까지 받고 그래서 이런 왜곡된 환경속에서 구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오염, 그래서 하나는 소음 및 대기오염이고 두번째 질문은 식수오염인데 이게 전부 환경과장님 직책에 속하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중에 질의하신 1건만.

버스만.

예.

그리고 식수지역이, 노점상하는 사람들, 술파는 사람들은 누구 담당입니까? 위생과입니까?

그것은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이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환경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 19탑에서 올라가면 127번종점 버스회사에서 겨울이 되면 시동을 걸어서 소음이라든가 매연을 배출시켜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127번종점 뿐만 아니라 우이동 광장옆에 성원아파트에서 진정도 숱하게 들어오고 청장님 특별지시사항까지 해서 작년에 우리가 새벽 밤중에 수차례 나가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는 버스라는 게 브레이크가 에어브레이크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오일브레이크인데 에어브레이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특히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에어를 전부 빼내야 됩니다. 에어를 빼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습기같은 것이 차서 엔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가 종점에 와서 다시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에어를 전부 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운행을 하려면 다시 에어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5～6분 정도를 가동시켜 놔야 거기서 에어가 충전되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대표자라든지 관리인들도 우리가 불러다가 교육도 여러번 시키고 우리도 지도 단속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삼가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겨울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 단속은 하겠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시내에는 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 등의 디젤차는 거의 시내통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 그런 경우, 그 나머지 자국내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대형디젤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은 시내통과를 못시키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밤새도록 시동을 틀지요?

그러니까 차가 1대가 아니고 여러대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에어를 빼야 되고 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0분전에 와서 시동을 하고 4시 30분에 출발하는 차는 또 10분전에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에어브레이크만 아니면 괜찮은데 가솔린차 같으면 바로 시동해서 쭉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에어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5～6분내지 한 10분정도는 시동을 시켜서 에어를 완전히 어느 정도 압력까지 충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의회 의안계장 아무 계장이 일본 동경도 세다가야구의 구청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국제전화를 한번 넣으라고 해서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지요? 그쪽은 버스가 한국의 이런식으로 취급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전화 한통화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세다가야구에 갖다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 당연하다고 천년, 만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 5분이나 10분정도 시동을 걸은 후에 운행하면 된다 라는 여건인데 3시간, 4시간씩을 계속적으로 엔진을 가동시킬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안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 차를 시동을 꺼놨다가 다시 켜려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다면 그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 당위성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약 10분이나 5분만 미리 시동을 걸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름 관계도 그렇고 공해 관계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구청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찾아 가지고 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도저히 꺼놓고는 그 다음날 새벽같이 나갈 수 없느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운수업체가 우리 강북구에 약 2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런데 이 보유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지금 매연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연단속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차량들이 매연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도 여기는 전혀 아니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매연을 측정했는데 매연단속에 오버된 여건만 여기에 기록해 놓고 다른 것은 기록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매연 자체가 어떤 허용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량번호 몇번은 그 기준치가 40이냐 35냐 30이냐 라는 %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조차도 없으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기준치는 얼마인데 이 차량은 얼마나 나왔다 정기검사할 때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는 사실상 정기검사를 안해 왔었어요? 그랬지요? 안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구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그 후에 11월 18일날, 13일날 그때서야 정기검사를 한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골목길을 다니고 상가에 있는 아주 좁은 길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아주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붕붕하면 시커먼 먼지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1년에 한 네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차량 1대 1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 더러는 하루는 이 회사, 하루는 저 회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종진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는 지금 우리 관내에 7개에서 순환버스 2개 회사가 있고 그래서 약 50여대가 있는데 대형 버스회사가 6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두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속해서 만약에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거기의 차량이라든지 차 배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되는 30%, 35%, 45%, 40% 이렇게 내용을 확실히 해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준 이내인 차량은 지금까지 그 차량이 몇년도 출고차인지 지금 그것을 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보완해서 기준 이내일지라도 적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분명히 위반에 대한 부분만 있고 위반이 안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주실 때에는 그 부분까지 전부 체크를 하니까 전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번호 차량이 몇 대인데 어느 차량은 어떻더라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점검을 한다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정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2～3일이 되면 그것이 또 안좋아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나 진동, 소음 등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과의 민원관계가 많이 나오느냐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었어요. 또 그분들하고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초창기에 그런 공사를 시작하면서 막무가내로 해버려요. 전혀 주변은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해놓고 나서 그때서야 어떤 행정부의 제재에 따라서 움직여 준다 이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그분들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리 지도 단속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공사가 시작되면 미리 가서 소음은 어느 정도, 무엇은 어느 정도 해서 너희들이 공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또 그렇게 공사를 한다면 민원 발생률이 반으로 줄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너무나 견디다 못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또 민원들이 지나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주민들이 지나친게 아니라 공사자들이 너무 지나쳐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한가지 사진관의 화학물질 배출처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34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종진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해서 또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래 거리가 200m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공사라고 해서 브레이카라든지 이러한 소음 진동이 나는 이러한 장비를 쓸 때는 특정공사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50만원씩해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년에도 350만원 정도 미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신고 할 때 비산먼지발생의 억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을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 예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신고서에 그런 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음같은 것은 몇 ㏈이하로 발생하는데 몇 ㏈이하로 줄이겠다 이런 신고에 의해서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물론 그 업자들도 과하게 민원인을 대하는 이런 경향이있고 또 민원인이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사이에 금전관계 이런 일때문에 다소 억지 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업자들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실상 공사에 건설업체 보면 방음시설이나 이런 장치를 하는데 수천만원씩 어떤 데는 5천 얼마씩.

과장님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에 대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앞으로 신고를 할 때 더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관 관계는 현상액이라든지 정착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는 소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진관에서는 그 지정업체 즉,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업소에서 우리는 지도 점검할 때 적정으로 처리를 해 갔는지 또는 어떻게 방류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업소에서 가져 갈 때는 몇 ℓ를 언제 가져 갔다, 그러한 신빙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진관이 크기에 비해서, 현상이나 하는 것에 비해서 대강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게 적은량이기 때문에 하수도나 이런데에 버리기가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반드시 거기서 수거를 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현장점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점검준비시간을 위하여 청소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우리 강북구에 전 과보다도 가장 어려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거나 또 질타를 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안인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마음을 열고 같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보자하는 뜻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39p, 제가 조금 청소분야에 관심을 많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몇가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p, 우리 퇴직직원이 지금 ’96년도에 16명, 운전원까지 17명이지요. ’97년도 15명, 이런데 정년퇴직에 의한 것하고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96년도부터는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지 않고 자연발생 내지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퇴직하면 충원을 안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사유부터 말씀을 간단 간단히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자료가 준비 안됐거나 모르시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니까 준비하는 동안 잘 모르겠다 하면 준비를 시키시고 이렇게 합시다. 기다리지 말고. 그건 그럼 준비를 지금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 하반기에 9명은 정년퇴직입니다. 환경미화원 상반기 4명, 하반기에 5명, 총 9명은 정년퇴직이고, 기타 4명은 사망 1명이 발생했고 스스로 의원면직이 4명, 기타가 그래서 4명입니다. 모두 13명이 발생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비리가 있거나 해서 퇴직을, 면직당한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42p, 지금 우리가 청소 질은 대행업체에다 맏겨서 분명히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을 민간업체에 대행을 시켰을 때 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예산 절약차원에서 대행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한 2개 정도 동을 샘플로 해서 대행과 직영을 했을 때 경제성 분석, 말하자면 머리에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질은 떨어지지만, 청소 질은 떨어지지만 예산 절약차원에서 대행을 주는데, 이게 우리가 데이터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나 좀 절약이 됐냐 하는 것을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종합심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p 보도록 합시다. 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휴지통 설치관리 계획서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또 개선대책, 읽어 보니까 개선대책 또 문제점까지 잘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강북구 도로를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도봉로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봉로에 휴지통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 특히 우리 수유지하철역이라든가 한일은행 사거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압니니다마는 그 지하철 입구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인데 쓰레기, 담배꽁초 하나 집어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시민들이 쩔쩔매고 그저 안보면 휙 집어던지고 발로 비비고 가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휴지통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황하고 제가 지금 지적드린 지역의 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봉로에 설치 돼 있던 가로 휴지통은 지난 5월에 총 42개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회수한 사유는 이미 드린 자료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간혹 행인들이 너무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 결과 찌그러지고 이그러져서 또 심지어는 불에 타서 아주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회수하고 또 회수하면서 잠정적으로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쓰레기 휴지통을 놓았을 때의 장점과 놓지 않았을 때의 단점, 여러가지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대안을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미 종로구에는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전가로에 가로 휴지통을 모두 금년 부터 없앤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비롯해서 선진 외국에도 이러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과연 놓아야 하느냐 놓지 말아야 하느냐, 물론 장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구로서는 놔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저희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정말 강북구에 걸맞는 도봉로 가로를 가꿔보자는 차원에서 산뜻한 가로 휴지통 100개를 추가구입을 해서 지금 예산구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연말에는 아마 가로변에 100여개가 비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략 아래서부터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7p에 보시면 ’97년도 예산 항목별 세부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금년 말까지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현재 이것은 10월말 기준이지요?

예.

금년 말까지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총예산은 13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이미 집행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액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상되는 것은 약 12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약 총예산의 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내용은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이 약 6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또한 보험료, 연금지급금 3억, 이렇게 해서 약 12억원, 9%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주로 환경미화원의 감축에서 비롯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감원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은 물론이고 하반기에도 5명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면직과 같은 또는 사고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 직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경우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9p에 혹시 전년도 우리 예산중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억정도가 공공주택에 공공용 쓰레기 처리기계에 예산이 한 1억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금년에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한 1억정도 배정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 1억은 시보조금으로서 대형폐기물 즉, 폐목재를 파쇄해서 난지도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기 위한 파쇄기 구입비로 이미 이것도 조달구매에 들어 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 우리의 3대난, 교통난, 주차난, 쓰레기난, 쓰레기는 대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그래도 인위적으로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긍정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쓰레기 대난을 줄일 수 있다, 본위원은 수시로 자리만 되면 부르짖고 있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 때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안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청장님께 드렸을 때도 청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 가셨어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여의치 못해서 안했는데 이번에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을 해보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t당 얼마나, 제가 뽑은대로는 얼마 나온 게 있는데 검토를 해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강북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 일원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또 얼마, 이것을 어느 한부분에 전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줄이고 감량화시키고 퇴비화시키고 해야 되니까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t당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자 이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제가 나름대로 뽑아본 것이 이것을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타구에 분명히 있습니다. 서대문구, 강남구에는 예를 들어서 모범지역으로 한 100개, 150개 선정해서 서대문에는 전액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감량화 시설을 한 업소에 한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강북구 전체에 그런 기계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시발점이 돼서 어느정도 업소로 이렇게 내년 ’98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기계설치 의무화가 되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타구에 비하면 강북구가 소홀해요. 쓰레기장, 적극적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지원이라고 하지말고 투자라고 보자 이것입니다. 그럼 1개 업소에서 제가 대략 조사해 보니까 한 30평에서 50평사이에 음식물쓰레기가 한 45kg에서 50kg 나옵니다. 이것을 한 70%로 줄여 버렸을 때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t당 김포매립지까지 끌고 가는데 음식물 처리 쓰레기에 대한 비용이 t당 10만원 든다고 했을 때 감량화시켜서 지원해 주고 투자로 봤을 때 제가 계산한 것은 약 100개 업소에 5,000만원을 투자라고 했을 때 약 6,800만원이 절약됩니다. 그 자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개 업소에서 45kg내지, 일일 발생량이 50kg 나온 것을 100개로 하고 1년치를 칩니다. 그 다음에 t당 처리비용 치고, 이와 같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제가 구정질문에 청장님께도 “관계관한테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고 했는데 전혀 다 빼버렸습니다. 검토할 의사도 없어요. 차라리 실무과에서 제가 지금 데이타까지 다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게 옳지 않다면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검토는 해보자 이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보자 이것이 구의원으로서 구의회에서 강북구민을 우리 행정부 공무원과 똑같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자는 뜻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한번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저는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관계국에서 저하고 같이 데이타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 분석해서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데 이 문제는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답변이라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배출되는 쓰레기의 지금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답변시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남양주에 5t을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화성에 10t,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에 시범적으로 매탄화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업소에 기계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식적으로 공인된 그런 장비가 사실은 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공인된 장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하든지 해서 실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기를 빼서 압축해서 다시 수도권 매립지로 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부피는 줄지만 무게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서 지불하는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기계 설치하는 문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음식점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검토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주시면 청소과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35번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금의 규모와 동별 수집실적 및 사용내역을 관계법령 등을 작성제출 이런 타이틀입니다. 우선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입액이 4억 3,488만원입니다. 수입실적이 1만 541t인데 밑에 사용내역이 3억 6,922만 1,000원입니다. 그 나머지 4억 3,488만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3억 6,922만 1,000원이에요. 나머지 6,565만 9,000원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다. 이 통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의 집계사항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현재 그대로 우리 기금통장 구좌에 예치가 돼 있고 매월 판매금액이 계좌에 들어오면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각 동에서는 환물보상용 화장지 구입대금이라든지 미화원들이 종사하는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매월 판매대금을 기금에 넣고 또 그 기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은 6,565만 9,000원에 대한 돈 잔액이 어디 있냐 이것이에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것이에요. 그 기간이 같단 말이에요.

기금구좌에 입금이 돼 있고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입금이 지금 현재는.

10월 31일 현재 그 금액이 맞나 안맞나 보려고 합니다.

10월 31일 현재 1억 4,327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요?

예.

그럼 여기 자료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수입액이 4억 3,488만원이고 그 다음 밑에 돈쓴 사용내역이 3억 6,922만 1,000원입니다. 그럼 그 차액이 통장에 남아 있고 그 것하고 해서 딱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맞잖아요?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7,769만 1,761원입니다.

그러면 1억 한 3,30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10월 잔액이 합해서 총 잔액이 1억 4,327만 5,190원입니다.

맞네요. 그 내용을 밝혀 주셔야지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의 실적을 보면 종이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병류라든지 휴지류, 캔류 비율적으로 보면 종이류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재는게 보면 병류가 많이들 재잖아요?

예.

그런데 수집이 아무래도 이게 많을텐데 이게 더 적어졌습니다.

병류는 종이류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에 상당히 종이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만약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수량이 많아서 금액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품 수집 판매의 양상을 보면 현재 우리 구민들의 시민성숙도가 정말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집착한 일념에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소는 사실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재활용이 수집 분류 매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액위주로만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온 동네에 집앞에 내놓은 재활용품을 일단 구분, 수거뿐만 아니라 수거해 와서 재분류해야 하고 하나의 재활용과 청소를 한다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돼서 현행체제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실적분류에 보면 기타해 놨는데 기타에는 어떠한 종류로 해서 기타가 나왔습니까?

기타는 주로 의류나 패트병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판매대금 사용 내역이 나오는데 환물보상용 물품구입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는 판매대금의 30%를 쓰게 돼 있지요?

예.

그게 30% 돼 있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이것은 비용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직성을 띄고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즉 재활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후생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기금조례에도 규정돼 있다시피 재활용 판매대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화물보상비 즉 화장지를 대민수거할 때 재활용품과 화장지를 맞교환하는 화물보상용의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은 역시 재활용 분류수집 안내를 위한 대주민용 홍보유인물 인쇄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담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업무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구입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모품구입은 마대나 노끈, 병류같은 것을 마대에 담아야 하고 또 종이류 같은 것은 마대에 묶는게 있고 신문지 같은 것, 전부 분류해서 묶는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선별장 보수 및 기타경비 해 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선별장 보수 관계는 그 주변의 콘크리트 바닥이 하예서 여름철 같은 때는 캔을 분류하다 물이 세면 흘러내리는 오수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해서 그러한 선별장 주변의 보수 천막같은 시설설치 유지관리비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시점에서 이월된 금액이라든가 그것을 기재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입금이 된 사항하고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열악한 여건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조봉기위원님께서 직영과 대행했을 때의 수익차이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을 보니까 3개동이었을 때 2억 8,800만원 정도가 그 소요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이 가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장학금이니 피복비니 여러가지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계산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이 각동에 한군데씩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구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이 몇 개 제대로 만들어져서 민원 없는 곳에 제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행쓰레기 지역의 분리수거량과 직영쓰레기 지역의 양의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3개동을 대행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직영 때와 대행 때의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 현재 가정복지과로 소속이 돼 있지요. 청소과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부환경봉사단은 가정복지과가 아니라 청소과 소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그걸 주관한다는 것은 좀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대행을 즉 민영화를 했을 때의 지역에 대한 비용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비용분석을 저희 과는 저희과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비용분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비용분석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미화원이 감축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비용분석을 하기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따라서 미화원에 수반되는 각종 복지부문까지도 감안을 해줘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여건에 대해서 각동의 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8개 동에 선별장은 18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여건이 열악한 곳은 8개동인데 주로 동청사 주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아2동, 3동, 5동, 8동, 번3동, 수유3동, 4동, 5동 이렇게 해서 8개 동입니다. 사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다음 사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곳이 다섯군데입니다. 시 구유지를 사용하는 곳이 3곳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이 가장 필요한 필수시설이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 또한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은 미아1동과 2동의 공동선별장을, 미아동 837번지상에 약 400여평을 임대 받아서 그 공사를 끝내고 마무리 공사에 들어 가서 곧 개장해서 선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유3동에 있는 동청사주변에 있는 이러한 선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수유1동 관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새로이 신설되는 동에 인접해 있는 가정주택을 이미 매입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하고 지난 토요일날 건물임대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그 건물을 헐고 선별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각 동의 열악한 동청사 주변을 우선 중점을 두고 각 동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도 있으면 매입해서 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려운 점은 어떤 지역은 너무나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엄두도 못낼 정도의 경우도 있어서 애로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직영과 대행의 수거비율은 동지역별로 볼 때는 33%：67%지만 수거량 정도의 비율은 대행이 약 40, 동지역 여건보다는 조금 우월합니다. 초과합니다. 40：60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추가로 3개동에 대해서 민영을 확대하는 지역의 수거량이 직영과 대행의 비율을 분석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업체가 3개동에서 3개동을 추가해서 6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의 수거량을 별도로 수집해서 김포매립지로 가서 개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산측정비율을 낼 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부환경봉사단 관계는.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주부환경봉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주관 과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에서 왜 주관을 하느냐, 그 문제는 당초에 어떻게 여기에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회가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자체가 전부 가정주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녀회장이 여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부환경봉사단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우이천 정화를 한다든가 자동차 매연가스를 측정하는데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한다든가 이것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산이나 금교산에서 자연보호행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총무국의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소과의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또 환경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이와 같은 각 여러가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주부환경봉사단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과나 청소과나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정주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타과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또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기에서 참여하는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재활용 선별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8개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8개동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선별장을 마련하실 것인지,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주변 8개동에 대해서 이미 미아2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아 1동 837번 상에 400평의 공동선별장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아2동 재활용품은 거기서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됐고, 그 다음 수유3동도 지금 이미 사유지를 매입해서 곧 시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개동중에서 이미 2개동은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동과 같이 협의해 가고 현장을 뛰면서 장소물색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장단기적인 대책이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기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저희들이 현재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 번2동에서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재활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이라는 것은 지역을 5～6개권, 지리적 형태를 놓고 5～6개 권으로 나눠서 목지점을 선정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분류된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는 목지점을 선별해서 번2동에서는 거점수거방식을 이미 한지가 3, 4개월이 됐습니다. 이미 시청에서 나와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때문에 금년 연말에 아마 서울시로부터 3등의 장려상을 시상받을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공동선별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점수거방식을 내년에는 3개동을 선정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나가겠고 그 이외에는 꼭 동별 1개 장소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 인접 2～3개 동을 묶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있는 선별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39번 요구자료명 쓰레기처리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입니다. 그 제출한 내용을 보면 ’97년 월별 민원접수 사항인데 3월달에 보면 27건이 나와 있습니다. 6월달이 18건, 7월달에 18건인데 3월달의 27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해서 어느 동에 몇 건, 동별로 맞춰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현황인데 이 내역은 별도 대장에 일일이 복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복사하실 때, 자료를 할 때 이것까지 복사하세요. 날짜, 동별, 민원내용 그런 것과 또 처리내용, 조치내역 그런 것을 기록을 하셔서 해주세요. 3월, 6월, 7월,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 좀 서류로 해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과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점검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이호정위원님, 유원한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조봉기위원님, 조천휘위원님, 홍복순위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보좌 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현장감사반으로 구성된 위원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