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997년 12월 1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되어 동 행정에 대한 사무중 어린이공원 부지선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미아1동, 미아4동, 미아6동, 수유5동)
그러면 출석한 미아1동, 미아4동, 미아6동, 수유5동 이상 4개 동장에 대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및 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출석공무원들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동장들은 동장을 대표해서 미아1동 동장님께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문 낭독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아1동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미아1동장 김인영. 미아4동장 윤유중. 미아6동장 임봉섭. 수유5동장 신종식.
송유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출석한 4개동 동장으로부터 동사무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속기를 위하여 1시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은 잠깐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 해당 동장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미아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지명 받은 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김태학위원
미아1동장께서는 동 행정업무나 어떠한 개발사업이 있다면 그 동에서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미아1동장 김인영입니다. 김태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제안 현안이 있을 때에는 어느 분과 상의를 하냐고 질의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과 직결되는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 구의원님, 통반장님 관내에서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합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미아1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개나 됩니까?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구에서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를 할 때가 있으면 그 부지를 선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으셨죠.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제가 7월 1일자에 미아1동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후에 7월중에 그 공문을 한번 접수했습니다. 해당 부지가 있으면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대상 부지가 있을 때에는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 미아1동은 40%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40%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그후에 또 도시설계지구로 건축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일부가 환경개선지구입니다. 여건이 전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경사가 심하고 그 위에 전부 다가구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부지를 선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현재까지는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지구 옆에 접해 있는 대지가 있어서 그 이외에 다른 대지하고 같이 우선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동장께서는 오늘 이 감사에 나오신 것이 어린이놀이터 문제로 출석하신 것을 대강 짐작을 하십니까?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예, 어제 제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어린이놀이공원 관계로 인해서 증인신문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시의원과 구의원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 본 바에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 지금 동장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구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동에서 동장이 적당한 장소, 어느정도 어린이놀이터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여러가지 판단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를 물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일단 이 지역은 적합하지 않느냐 여러가지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정도 그래도 타당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될 때 구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유관단체 분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이런 장소가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때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유관단체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못했습니다.
김태학위원
미아1동장께서는 미아1동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김태학위원
지역현황을 5개월 근무하신 분과 그 지역에서 십수년을 사신 분들하고 지역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느 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그 동에서 구의원님이 더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어린이놀이터 부지선정문제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의논 안하셨죠?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정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지선정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수렴이라든지 그것은 대상부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판단에는 어느정도 여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에서 지시된 대상 선정요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런 대상부지가 어느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장소에 하면 어떻겠느나 하고 여러번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을 모시고 그때 의견수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김태학위원
어제 동장님들 출석요구를 해놓고 제가 동 몇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놀이터를 선정할 장소가 있는데 불구하고 동장께서 없다고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제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동장 답변이 좀 이상한데 지금 어린이공원 부지선정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고 했지요. 시 구의원 및 동네유지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린이공원 부지를 선정을 해서 구청에 보고해라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지요.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예, 7월달에 받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그 공문의 내용을 동장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 같은데 다 선정한 후에 의원 및 주민들에게 결과보고를 한 후 통보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선정과정에서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것은 구의원이나 동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먼저 협의한 후 이런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없다, 어린이공원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상의를 해야지 동장 혼자 판단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시 구의원에게도 통보할 것도 없고 우리 동에 그런 데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송유영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보고하기 전에 통장이라든지 구두로서도 우선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소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의견을.
송유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동장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럴 만한 장소가 없더라 그래서 의원에게도 얘기를 안했다.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으로 회의를 한다는지 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은 정식으로 밟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 혼자 판단하고서 왜 그런 과정을 생략 했습니까? 잘한 것으로 생각해요?
인영
김인영미아1동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미아1동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 날씨는 비록 추운날씨지만 현재 감사하는 장소에서는 따뜻한 감사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4개 동장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4개 동장께서는 거의 7월 이후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시지 않나 그런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린이놀이터 문제가 동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첫째 목적은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문제라든가 즉,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또한 노인정, 동청사 같은 경우에 주민이 편리하게 드나들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여러가지가 지방자치 지역발전에 가장 지름길이 되는데 그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놀이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집은 시민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룰 시간도 없고 그렇게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역시 동청사관계도 신축문제, 중장기계획에서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노인정도 역시 시민국소관이고 놀이터만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18개동에서 하나도 없는 데가 4개소라고 지난번에 구정질의 답변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각 동에 부지선정을 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을 지난 2월까지 해서 약 2,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부임하신 분들이니까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차에는 부지선정을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보고하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래도 보고가 안되니까 시 구의원 또한 유관단체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은 동이 2개동입니다. 그러나 2개 동장을 다 확인하는 데에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데 놀이터에 대해서 현재 하나도 없는 동이 미아1동 하나도 없고, 미아4동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미아4동장
1군데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미아6동은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미아6동장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수유5동은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수유5동장
1군데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언제 개설했습니까?
종식
신종식수유5동장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류병권위원
여러가지 모임을 가져서 이런 부지선정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복잡한, 늘 정상업무에도 바쁘신 것은 잘 이해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일일이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1개동에 하나도 없는 데는 그래도 뭔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선정을 해서 정히 없을 경우라면 의견수렴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혼자 하는 경우는, 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시·구의원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각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유영위원장
위원님 각 동장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한 동장에게 질의해 주세요.
류병권위원
수유5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수유5동장 나와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종식
신종식수유5동장
수유5동장 신종식입니다. 류병권위원님께서 심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우리는 지금 심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심문하는 것 아닙니다.
종식
신종식수유5동장
류병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장을 하면서 항상 관내를 다니다 보며는 골목길에서 놀 데가 없어 하는 어린이들을 많이 봅니다. 동장은 너나 할 것 없이 동네에 놀이시설이 있고, 공간이 있는 것을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시설을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유5동에서는 제가 부임은 7월달에 했지만 그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유5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유영위원장
동장님, 지금 류병권위원은 수유5동의 실정을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종식
신종식수유5동장
의견을 수렴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일한 분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구의원님하고 사전에 공간이, 시유지 구유지가 조금 있는지를 같이 의논을 해보고, 확인한 결과 없기 때문에 선정 보고를 못했습니다.
류병권위원
선정 보고를 안하셨어도 1개소라도 있다면 동 나름대로 우선 현실에 비춰서 볼 때,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정부지에 대해서 시 구의원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수유5동장
예, 사전에 상의했습니다.
류병권위원
상의했어요?
종식
신종식수유5동장
예, 우이초등학교 앞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를 상의하니까 너무 적다고 해서.
류병권위원
만일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어야 하는데 다른 유관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지 않고, 심지어는 시 구의원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없다고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유5동장님께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신종식수유5동장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동장님도 똑같은 의견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 속에서 의견수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최대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래도 없다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것이 있는 곳은 1개동에 다섯군데도 있고, 없는 동은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유5동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리고 류병권위원님 동장을 위주로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연결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 동안 각 동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류병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은 4개 동장에게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서 녹지과장에게 질의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질의의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류병권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동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확충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류병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면 지금 토지보상비하고 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5동과 수유5동, 수유6동 3개 동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현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98년도 연초에 중장기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류병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년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이 있는데, 건설국장께서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직까지 동에서 들어온 사항이 전체 수합이 되면 반영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서 지금 아마 저희가 촉구한 것이 몇번 촉구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구청장 방침 받은 것이 작년 12월 20일날 받아서 선정지시를 12월 31일날 한번 했고, 3월 6일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20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정지시를 작년에 12월 31일날 한번 했고.
류병권위원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장기계획에 이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니까 반영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미아6동장께서 자리에 나와 주세요.
아까 본위원의 질의에 미아6동장께서는 미아6동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봉섭
임봉섭미아6동장
예.
류병권위원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섭
임봉섭미아6동장
미아6동장 임봉섭입니다. 류병권위원님의 놀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6동에는 어린이놀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7년도 금년도에 대상지를 찾다가 소규모로 마을마당은 이번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의견수렴 관계는.
봉섭
임봉섭미아6동장
예, 의견수렴은 우선 통 담당직원을 통해서 통반조직과 구의원님과 계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찾아봤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시로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병권위원
이렇게 막상 확인해 보면 수유5동도 작년에 1개소라도 개설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어느 동이라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다방면으로 해서 부지선정에 아주 신경을 쓴 동도 있고 또 심지어는 미아9동 같은 경우에 있는 데도 한쪽에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중심부나 어디 편리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가 아니고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 나오신 4개 동장께서는 일단은 현재 의견수렴을 안한것으로 확인이 됐고 아직까지도 부지선정이 안됐다면 앞으로 이것은 그 지역으로 일단 동장님께서 인사조치를 받아서 동장으로 계신다면 업무를 하루 하고 그만 두더라도 있는날까지는 최소한 1개도 없는 동은 하나라도 생길 수 있게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우선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확인한 일인데 지난 7월달에도 공문이 들어간 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떠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어떻게 무슨 누구하고 의견 나눌 수도 없는 것이지만 평상적인 업무에도 시간이 바쁘고 복잡한 행정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민의 지역발전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그냥 없다고 보고해서 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최소한으로 시 구의원과 상의 한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드려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묘안이 나올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는 감사를 통해서 동장께서도 각별히 그동안의 모든 것은, 부임하신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계실 것입니다. 있으신 동안에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에는 어떤 동장인지 지칭을 해주세요.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미아6동장님 나와 주세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동행정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감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장님들이 강북구청 공무원이 아니에요? 동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하실 때 굉장히 운이 없다, 왜 하필이면 18개 동중에서 우리 4개 동만 찍혔을까 네분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 동사무소가 의회감사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5개월밖에 안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5개월씩이나 된거예요.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연수를 언제까지 기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3개월이에요. 3개월. 회사에 입사하면 3개월간을 신입사원이라고 명한다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공직근무 경력들이 오래되신 분들 아니에요. 막 공무원이 되신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구행정 기본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신 분들이라고요. 불과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이것은 아니에요. 5개월씩이나 됐는데. 그런 답변은 안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감사자료에 당연히 자료를 안 보셨을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놀이터 적정부지 선정보고 지시에 유관기관, 단체 및 시 구의원과 주민다수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보고한 해당 동해서 위 보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동은 2개동이며, 미아5동하고 수유6동이에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동은 14개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감사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14개 동 동장님들은 이 감사자료가 사실이라면, 감사자료니까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고요. 이 14개 동장님들은 문책을 받아야 돼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임봉섭미아6동장
예, 미아6동장 임봉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의견수렴했다는 그런 증빙되는 서류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반조직과 구의원님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저희 여건상 불가피하게 그런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저도 구체화된 어떤 문서와 정식 소집된 회의 그런 것이 아니면 의견수렴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충분히 의견수렴의 절차였다고 충분히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그런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에 2백평 남짓되는 그 공지가 어디 있겠어요. 나 놀이터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공지가 있을 것 같에요.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동장님에게 여쭤보면 아휴! 우리 동네 공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 조성에 대한 공문을 동에 내려 보내고 찾아보라고, 물색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 그 근처에 구옥이 있으면 그 구옥을 매입해서 아니면 200평 가까이 확보가 안된다면 최소한 평수를 확보해서 마을마당 형식이라도 그런식의 노력들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을 우리 감사에 출석요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히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뭔가 좀 동장님께서 최일선 기관의 책임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업무에 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앞으로의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4개 동장이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게 된 것은 그간 모든 민원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동장 혼자의 판단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 해소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동장은 자주 이동을 함으로써 그 지역사정을 통장이나 반장, 지역유지 또는 주민대표인 구의원들 만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정을 제일 잘아는 지금 열거한 여러 분들과 긴밀한 협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상당히 지역 민원 해소와 동 발전도 빨라질 텐데 이 과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원들에게는 가급적이면 곤란한 문제는 상의는커녕 알리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 발전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네분은 그런 중에서도 제일 협조가 잘안되는 분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유지 및 통·반장, 구의원들과 협조를 긴밀히 해서 동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출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막상 확인을 해보면 의견수렴도 거치고 또 1개 동에 하나도 없는 동에 대상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수유5동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이미 설치가 됐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한군데 있다고 해서 어린이공원이 충분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모든 문제는 주민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고 동 행정을 수행한 동장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아1동, 미아4동, 미아6동, 수유5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소관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은 퇴청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소관 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니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 이 벌써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 85쪽을 찾아 보시고 우리 구 공원관리 상용인부가 총 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명은 각 동으로 배치되어 동장 책임하에 일반적인 관리를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특정 한 동에 각 배치가 된 것인지 그것을 일단 동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공원관리 이 부분만을 전담하는 것인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계장은 멀리서 보조하지 말고 과장곁에서 보좌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상용인부는 총 9명입니다. 9명중에서 7명은 각 동으로 배치되어 동장 책임하에 관리인부 1명이 어린이공원 4개 내지 5개소를 담당하여 공원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청소 그런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같이 4, 5개소를 청소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과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리고 상용인부 2명은 우리 구에서 기동보수반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관내 29개 어린이공원을 매일같이 순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보수는 그분들이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7개 동에 배치된 현황은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담하는 거예요? 그 업무만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7개 동에 배치된 동은 미아3동 그 다음에 미아9동,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방금전에 동장님들 출석하셨을 때 계속 어린이공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 동, 배치되어 있는 동 이외에 인근 동에 소지하고 있는 놀이터 청소도 같이 하나 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놀이터 4, 5개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29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분마다 4개 내지 5개 동을 묶어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아3동에 계신 분이,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미아3동에 있는 분이 어디어디를 관리하고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미아3동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5개소입니다. 그 5개소가 지금 벽오산공원, 세일공원, 운산공원, 한빛공원, 으뜸공원 이 5개소를 손순자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여자분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여자분입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물론 이제 4개 내지 5개 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결코 적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이지만 어린이공원내의 시설들이라든가 특히 화장실 언제 가봐도 항상 불결하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일반적인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행해지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들이 공원청소하고 화장실청소 하는 것외에는 없잖아요.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기능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담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토목과에 기동처리반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동처리반에 인부가 4명이 부족해서 구청장님께 결재를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3명을 충원하지 말고 부득이 하다면 1명만 추가사용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기동처리반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모두다 그 부분은 참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그쪽에 인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보충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목과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에는 4명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 청장님이하 관계국장님, 과장님들이 굳이 그럴 판단이 안서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지금 그런 정도인데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할 관리구역 4개 내지 5개 어린이공원 관리 이 부분들이 결코 현재 상태와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관리에 있어서 좀더 이 부분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 소공원조성공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예산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구민에게 문화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대화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담장철거 및 시설물 설치가 분수대외 21개 공종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식이 향나무외 3종 13주고 수목식재가 우리 구 상징 소나무외 16종 4,236주을 심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용역비가 725만원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차라리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구두로 하신 부분들을 제가 기록하기에도 그렇고 지금 그 부분은 저에게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를, 예산 내역 들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난 여름에 두군데 약수터가 준공이 됐지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는 약수터가 총 6개소입니다. 총 6개소인데 관리를 동장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쌈지마당 약수터는 수유1동장 나머지 5개소는 번2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관리체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전혀 보고라든가 관내 약수터에 대한 사정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어느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서면으로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이중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실태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열흘전에 번동에 있는 약수터는 상황이 어떤지 모겠습니다만 저희 수유1동 쌈지마당 약수터는 열흘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서 안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 다 물이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이 속기가 됐으면 이 부분을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담당자를 시켜서 쌈지마당과 번동에 있는 약수터를 현장답사를 하고 오십시오. 하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직원들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갔다와서 현장을 보고 와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갔다오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담당계장이든지 계원을 보내서 현장을 갔다와서 오후 감사때 그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국립공원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4쪽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은 사실상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에서 이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국립공원내에 개인이 사용하는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공단하고 저희 구가 합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여기 94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음식점인데 점용허가가 다 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4p에 있는 우이동 유원지 업소별 구거부지 사용면적 현황은 저희 구에서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건설관리과에서 24건을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총 24개 업소에점용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점용료 징수를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했는데 사실상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건설관리과가 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상대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징수의 책임을 소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구청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점용료를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관부서가 따로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건설관리과는 부과만 하지 사실상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과와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소관부서로 다 위임한다고 구청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린벨트때문에 관리하는 것이고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어제 감사자료에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아까 동장님 출석했을 때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언급됐었는데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 이 표현이 비공식용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마당은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제의한 사업입니다.
신용훈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공식용어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하고 이것이 몇평 이상이 안되면 어린이공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통상 얘기될만한 그러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마을마당, 쉼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표현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마을마당이라고 얘기 하고 어떤 경우 어린이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현황 근거가 있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마당은 동네 소규모 공지를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대화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휴게실이라든지 녹음수를 심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자료요구 사항중에 ’96년, ’97년 공원녹지과 예산중 미집행현황을 요구했는데 ’96년도 것은 있는데 ’97년도에 대한 자료가 안왔어요. ’97년도 것은 자료제출을 왜 안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뜨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과는 집행 안하고 있습니까, 다 집행하고 있는데 ’96년, ’97년도 예산중 미집행 및 불용예상액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만 안 왔으니까 오후 감사 시작 전에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유6동 저희 의회에 들어가는 입구 소방서 옆 소공원 있죠. 정확한 지번을 알아볼 길이 없어서 지번을 모르는 만큼 지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빌라 앞이고 백운대 갈비집 건너편입니다.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좀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지역의 위치를 지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질의를 오후로 미루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내에서 관리를 안하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을 제가 지금 확실하게 위치 파악을 못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이길훈위원님이 위치 설명해도 되죠?
김정중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를 지을 때 거기 부지가 있었는데 소방서를 짓고 남은 부지를 가지고 소방서에서 공원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중위원
그말이 맞습니까? 지금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구청에서 관리 안한다면 틀림없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오동근린공원 기본계획은 확정됐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거기 들어가는 사업 종류도 다 확정됐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규모가 86만9,556㎡입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시설물은 어린이놀이터를 4개소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정비, 다목적운동장, 골프연습장, 잔디광장 등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서관은 안 들어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도서관도 들어갑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이 각 사업별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도개선,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은 거예요. ’97년 8월 11일날. 당연히 국장님 싸인하셨고.
송유영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신용훈위원
건설관리과 자료 갖고 계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신용훈위원
1권 107쪽을 찾아보세요.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개선안의 요지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기존 제도가 부과하는 허가부서, 징수는 건설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부과와 징수를 허가부서에서 하겠다는 그런 제도 개선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의 결재를 받은 것이고, 문제점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부과자료에 대한 아무런 지식없이 허가부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거 부과하여 민원제기시 답변 능력이 없음. 허가부서에서는 부과징수 체납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부정확한 부과자료 작성에 우려가 있음. 건설관리과에서 체납관리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력으로 여러 부서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의 내실있는 체납관리가 어려움.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해서 구수입이 감소한다. 그래서 개선안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각 부서별로 지정해 놓은 그 내용입니까?
신용훈위원
아니 제가 답답한 것은 국장님이 결재한 공문인데 본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청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본 것 같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국장님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우이동 지역의 점용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시죠? 알겠죠. 찾아 보세요. 찾아 보셨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니 이상하게 제것만 빠졌어요. 문서가 빠져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국장님! 나중에 자료 확인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 갔다 오신 공원녹지과장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약수터 부분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2개소를 오전에 저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불행히도 어제 저녁에 강추위에 지금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김정중위원님이 지난번 추위에 수돗물이 얼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보온조치를 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바로 동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11월 25일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 내용이 겨울철 동파대비 수도꼭지 보호조치를 하고 수도꼭지 결빙에 대비하여 기온 급강하시 수도꼭지 1개를 계속 틀어 놓아 결빙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이런 지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관리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절기 관리대책을 강구하라고 이 세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수도꼭지가 보온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지금 수돗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오전에 본위원의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갔다 오신 이후에는 수도꼭지가 얼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갔다 온 다음 얘기와 가기전 얘기가 틀렸으므로 그 부분을 위증한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어제 제가 분명히 약수터 2개소를 점검을 시켰습니다. 어제 오후에 점검을 시켰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수도꼭지에 보온조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물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 답변을 했을 당시를 본위원은 물었던 것이고 본위원은 아침 7시에 현장을 갔다온 다음에 또 다시 9시에 전화를 해서 지금도 물이 안나온 상태로 알고 물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위원에게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떤 얘기냐면 탱크에서 수도꼭지로 나오는 그 과정에 결국 배관이 땅속에 묻히는 정도가 너무 낮게 묻혀졌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돌이라든가 자연석으로 파이프를 덮어 놓은 그 파이프가 지금 오늘보다 훨씬 덜 추운 그런 기온에도 얼어서 안나 왔지 않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를 본위원이 참조로 해서 봤더니 도면대로 이행은 했으나 결국은 탱크에서 물 나오는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배관이 땅속에 묻히는 깊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인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급수관을 배관할 때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가 봤습니다. 그때 그 깊이가 거의 1m 이상 깊게 묻쳤습니다. 그래서 통상 수도파이프는 지하 1m 이하만 내려가면 결빙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확실히 1m 묻히는 것을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거의 1m 이상 팠습니다.
김정중위원
배관 깊이가 1m 이상 묻혀 있지 않으면 한번 더 위증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과장님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팔 때는 제가 현장을 보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은 1m로 묻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지 않고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m 정도 묻힌 그 배관이 지금 얼어서 결빙되어서 안나오냐는 말입니까? 추상적으로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에게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 부분에 확신을 가진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1m 이상 묻힌 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책정을 못해 봤습니다. 책정을 못해 봤지만 그때 육안으로 보니까 깊이가 한 1m 정도 파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그 정도 깊이면 결빙이 안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1m 이상 묻혀진 것을 확인을 못했지요. 배관이 땅속으로 1m 정도 묻히는 것을 확인 안하셨죠. 확인 했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파놓고 배관하는 것까지는 보았지만 제가 묻는 것까지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파서 배관을 했으면 묻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묻혀질 것 아닙니까, 더 깊게 묻혀지는 수는 있어도 더 낮게 묻혀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평지를 파서 그 쪽으로 묻히는 것은 1m를 파놓고 배관을 해놓고 50cm만 묻고 나머지는 골로 파놓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지형이 계단 차이가 있습니다. 지형이 계단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어떨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형이 계단이 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과장님, 확실히 현장에서 작업을 했던 계장님이라든가 그 주변 직원에게서 충분한 현장 사정을 다시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송유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처음에 감사실시 전에 위증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마 처음에 숙지해 주었을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답변, 자신 없는 답변은 다음에 답변하시든지 보좌해 주는 계장에게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위증이 된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겨울 날씨가 물론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영상일 때도 있겠지만 겨울 날씨인 만큼 영하 기온에 기준을 두어서 그런 시설 자체가 동절기를 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얼고 물이 안나오고 이용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 것인지 유지관리를 하시는 방법을 지금처럼 그 시설 자체를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시설을 동장에게만 떠넘겨서 그 쪽으로 위임을 해서 그쪽으로 계속 추진을 할는지 아니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추위에 어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보온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결빙이 안되도록 다시 보온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 내용파악을 과장님께서는 못하시고 곁에 노출되어 있는 파이프가 어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뜨거운 물로 충분히 덥혀 보았습니다. 사실은 땅속에 있는 낮게 묻혀져서 땅속에 쓸쩍 덮어놓은 그 파이프가 어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얼었는지조차도 짐작을 못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파서 보완한다는 것은 시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위에 보온조치를 하고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파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얇게 묻혔다면 더 깊이 묻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다시 파서 깊이 묻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유지비가 원래 지원이 됐는데 그 돈을 예산을 전용해서 시설비에 투입을 시켜서 2곳중 1곳에만 시설비로 투입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1,200만원을 보조시켰는데 이 돈은 필요없다고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관리유지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초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놓은 예산을 목적이 다른데 써버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국은 그 예산을 목적외에 써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시 고치며 계속, 약수터는 만들어 놨으니까 주민이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고 날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늘고 있는데 결빙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약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물을 계속 나오게끔 해줄 수 있어야만 되는데 계속 약수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로 민간경상보조비를 1,2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때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전부다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 보니까 관리비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규정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구청 17개 구청을 우리가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관리비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구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부득이 예산을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약수터를 개발할 때 번동지역에 쌈지마당쪽으로 시설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번동 약수터 시설비를 쌈지마당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사실상 번동 약수터는 당초의 저희 계획대로 시공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을 가지고 그쪽에 시설을 마저 완료를 해준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타구에 비교해서 약수터 관리유지비 민간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쓰기가 난처해서 전용해서 시설비를 써버렸단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약수터를 개발하는데서부터 유지관리하는데도 타 구청에 기준을 두어서 유사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도 똑같이 들여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각 구마다 성격이 틀리고 예산쓰는 방법과 투입에 방법 또 관리방법이 틀릴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지금처럼 겨울철 대비를 해서 그 수도꼭지가 얼지 않고 또는 시설이 잘못되고 또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돈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엉뚱한 시설비에, 시설비는 정당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어떻게 거기에 다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용해서 썼으면 어떤 관리대책을 세워 놓고 써야 될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타 구에 없는 것을 그럼 여기는 왜 애시당초 예산을 세웠냐는 것입니까? 그럼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은 불용을 시켜야지요 잘못된 예산 같으면, 그것을 왜 전용해서 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결빙이 됐으면 결빙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시설 보완해야 할 돈이 따로 있으면 몰라도 없다면 그 돈은 남겨놓고 써야지요. 전부 다 시설비로 투자를 해버렸으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꼭지가 결빙되어서 물이 안나오는 것은 저희 과에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빙이 안되도록 보온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내일부터 계속 물이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보온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도면에 보면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탱크는 있는데 탱크에 이물질이 들어 갔을 때 또는 탱크가 정말 세월이 지나면 탱크 자체에 발생하는 이물질이 있었을 때 탱크를 청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탱크를 청소했을 때 한쪽에는 꼭지가 나와도 한쪽에서는 청소해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탱크물은 지하수를 퍼올리지 않고 물만 뽑으면 자동적으로 세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탱크를 청소해서 수도꼭지로 인해서 청소를 해서 다시 수도꼭지를 잠궈서 물을 받아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도면에 보면은 탱크가 맨 바닥에서 수도꼭지로 배관을 해 놓은 것이 바닥에서부터 상당한 높이에 중간에서 배관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바닥 밑에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0등분을 했을 때 9쯤에 가서 배관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에 대한 이물질이나 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청소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사업발주에 임해야 하고 설계발주를 했을 때 관심을 가졌어야지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식수로 사용하신다면 이 시설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또한 수도꼭지를 지금 어떤 민간경상보조비까지 써버렸다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쪽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귀가를 했거나 아니면 물을 받아놓고 어떤 일이 있어서 맨 마지막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갔을 때에는 계속 물이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관리는 관리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동장입니다. 동장책임하에 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율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관할 동장이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관리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할 때 이렇게 터치를 했을때는 꼭지를 수도배관을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쥐었을 때는 물이 나오고 놨을 때는 물이 잠기는 이런 작용을 할 수는 있는 꼭지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사람이 항상 늘상 손으로 터치해서 눌렀을 때는 나오고 놨을 때는 물이 정지해서 안나오는 이런 것들도 일반 학교라든가 공동으로 수도를 사용하는 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프링이 있어 가지고 눌르면 나오고 손을 떼면 물이 안나오는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러한 수도꼭지도 많은데 똑같은 시중에 있는 일반 돌리는 것을 사용을 해서 마지막 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냥 와 버리면 밤새도록 물은 흘러서 내려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물론 산에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물은 무한정 있다고 좋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전기료는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시행을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써야 된다는 목적에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시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물을 받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용을 해보고 정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글쎄요. 보완한다는 그것이 문제인데 사용해서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은 밤새도록 물이 빠짐으로 해서 이것을 당장 보완해서 시설 개수를 한다고 할 경우 돈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사비로 충당해서 하실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도 처음부터 계획대로 해서 그렇게, 물론 100%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약간 시행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관리 또는 시설할 때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넘어간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까지 와서 현장을 보지도 않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 그 자세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유6동 소방서옆 공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605-347번지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지금 도봉소방서 우이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못드렸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뭐냐면 거기 나무도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우리 의회 입구에 공교롭게 있는 것도 있지만, 불법으로 시멘트로 진입로를 해서 자동차가 공원 안에 들어가 있고, 관리상태가 우리 구소관이 아닐지라도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공원에 차가 있고 벤치는 없고 그렇게 보여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면 구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관리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로 관리 전환시켜서 구에서 공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가능하면 공원으로 쓴다든가 그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훈위원장대리
예,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예, 류병권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내일 종합감사 일정이 있으니까 우선 하수과소관을 감사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정중위원께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관내고 해서 그런 면을 처음 시설했을 때부터 겨울 동절기를 대비한 시설은 없다는 문제점을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점이 그대로 돌출이 됐는데 그 추위가 오기 전에 사전에 결빙되지 않토록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고요. 관리비가 책정이 돼서 최소한의 관리비라도, 어떤 시설을 하는데 관리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최소한의 관리비라도 책정을 해서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달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티로폼박스를 만든다든지 길은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 결빙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공원녹지과는 주로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강북관내는 북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원의 면적이 많아서 철저히 다 관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립공원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되리 라고 믿습니다마는 한가지 종합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생활체육관계도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처리하겠지만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또 약수터라든지 다중의 시민이 출입을 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신설한 사회체육시설은 저희과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체육시설은 물론 체육시설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원에 이런 시설이 있음에 따라서 공원을 막대하게 해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관리인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공원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묻는 의도를 알고 답변하셔야 되어요. 그 시설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공원내에 사람으로 인해서 공원이 훼손된다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조성을 하게 되면 나무도 파서 버리고 또 산을 파서 운동장도 만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자연훼손을 감시를 해야 할 그런 감시기관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파악하고 지금 현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묵인상태에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토지주들도 일부 구청에서는 보상해 달라는 그런 소송까지도 제기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당한 시설물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안에는 사유지든 공유지든 불문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관내에 어떤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공원에는 공원녹지과 직원이 전혀 출입을 안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내에서 거기가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지역 따질게 아니고 지금 국립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부에 산림초소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이 출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자연훼손이며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공원녹지과 본연의 임무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또 자연이 훼손되는가 산림이 훼손되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체육시설은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은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그대신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전혀 안그랬다니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죠. 자연훼손이 안되도록, 이상입니다.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유영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사항이 아님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정정하실 부분이 있어서, 하천 점용료 허가건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정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용훈위원님이 우이동 국립공원내 시설현황을 물어 봤습니다. 오전에 제가 우이동 국립공원내 개인이 사용하는 구거부지 사용면적은 24개업소에서 1만 6,330㎡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드렸습니다. 일부는 점용허가를 받고 일부는 점용허가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앞으로 답변에는 신중을 기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350번 121p입니다. 개나리단지 제방변 토지는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 한천로변 개나리단지 제방은 저희 구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그 주변에 사유지가 14필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4필지가 넘는 것 같은데 확실한 숫자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곳의 위치가 보건소 앞에서 월계2교간 1.2km구간내에 토지현황입니다. 총 14필지중에서 국·공유지가 10필지 사유지가 4필지에 409㎡입니다.
김태학위원
14필지라고 하십시다. 만약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그 제방에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관리는 사실 공원녹지과소관이 아닙니다. 하천 제방은 공원녹지과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하천이 나대지 상태로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뿐입니다.
김태학위원
제방관리를 바깥쪽 하천있는 쪽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하수과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도로 안쪽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 한번 알아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사유지가 거대하게 크다면 모르겠지만 4평, 5평 이런 것인데 이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이 그 제방설치가 ’68년도에 제방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천로 도로가 ’78년도에 도로가 생겨가지고 사실상 근 30여년간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서 떳떳하게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재산관리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4p 물품구매에 대한 것인데 지난 추경예산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무도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사다 쓴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각 조경회사나 이런데서 입찰을 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올릴 때에는 조달청가격, 시중가격의 약 3배 내지 4배 되는 것을 예산에 올리고 실제 사다 쓸 때에는 이런 업자들에게 사다 쓰는데 그 경위가 어째서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거나 또 설계를 할 때에는 그 물품의 단가 적용을 조달청가격 정보지에 의한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은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공사낙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공사를 수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조달청가격에 대해서 묻냐면 지난번 구정질의때에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것은 아니고 타 부서의 일이었는데 업자가 같은 물건을 10만원에 납부를 한다고 했더니 조달청 물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30만원을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써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조달청에서 지정한 물건을 쓰면 직원들이 감사를 편히 받는데 일반회사 것을 사다 쓰면 감사에 못 견뎌서 할 수 없이 거기서 구입해서 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의때 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합작으로 입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달청가격은 전국에 거래 실례 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모두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물론 조달청 가격보다도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지역에 어떠한 물건이 조달청 가격보다 싸다 이래도 저희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직접 사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특정업체에 저희들이 결탁을 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지난번 추경예산때 나무 한그루에 1,800원씩에 사다 썼는데 거기에 예산안에 보면 6,000원씩에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올렸으면 그 조경회사에 그 값으로 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산 운영지침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전도자금을 받아서 집행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원칙에 어긋납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문제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쟁입찰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물론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계획은 저희 과에서 계획을 올려서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예정가격은 녹지과에서 제시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달청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설계해서 예정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재무과에 제시 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제시 안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얼마 이상 공개입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액이 꼭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물품구입하는 것을 전부 공개입찰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렇지요. 얼마 이상 짜리는 경쟁입찰을 해도 된다든지 얼마 이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든지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몇십만원 짜리도 재무과에서 입찰할 일은 없고 나무를 살 때 불과 몇그루 살 때도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계약사무처리규칙 규정에 보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액은, 몇백만원 이하되는 것은 또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수의계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다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김태학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업자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계가격하고 예정가하고 다른데 그것은 다만 물가정보를 보고서 설계가격을 하지만 경리관이 타당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예정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자기 소관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개인에게 사면 더 싼데 왜 조달청 물건만 꼭 사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금을 안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밀수해 들어온 물건으로 볼 때 밀수해 들어온 물건은 세금을 안냈으니까 더 쌀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에 가서 사면 밀수해 들어온 것이 쌉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려면 비쌉니다. 그런 이치하고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김태학위원
지금 조경회사나 영농하는 사람들이 꽃을 기른다든가 이런 것을 세금으로 다 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쓸라고 먹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기업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밀수를 하고 몰래 팔고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좌우지간에 그 내용으로 보면 경리관이 판단할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이 예정가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밀수라니요.
송유영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 것을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나무 같은 것도 조달청 가격이 있습니까? 그 나무 모양도 다를 것이고, 굵기도 다를 것이고, 건강상태도 다를 텐데 그런데 조달청 가격으로 나무를 구입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수목도 조달청 가격정보지에 다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달청 가격정보지에 없는 가격은 또 물가자료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시간이 넘었으니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수과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책2권에 8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승인 공사에 대해서 공사내역을 보게 되면 5건의 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약 2억 4,000만원의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와 또 승인은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서 어떤 과정으노인해서 변경이 된 것인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당초에 발주할 때 예정 물량조사를 하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구조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물이 나왔다든가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든가 이런 등등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현장 확인한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류병권위원
그렇다면 예산상에는 약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대략 나오는데 이 예산 보충은 어디에서 보충을 하시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발주할 때 금액에서 소소한 것은 이전비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서 가능한데 준설이라든가 또 하수도 구조물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 예산보다도 모자라서 대개가 1차추경, 2차추경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부족된 돈은 추경에 다시 재요구해서 집행을 한다 그 말씀이이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권에 63p를 보세요 ’97년도 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97년 총 예산이 21억 9,925만 7,000원중 집행액이 19억 6,735만 4,000원, 미집행액이 2억 3,190만 3000원, 불용예정액이 9,269만원이고요. 맞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상금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375만원이고 예산액도 375만원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무슨 보상금으로 예산을 올렸으며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 소위 말하면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돈, 소위 말하면 인부금, 밥값 등등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예정액을 37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예산액이 ’96년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이것이 ’96년도 예산액이 맞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꼭 확인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적립금이 9,079만 9,000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7,831만 9,000원이에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 전체 예산에 8%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1,248만원은 썼고 나머지는 은행에 아마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것 예측을 잘못한 예산이지요. 불용액으로 7,83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으니.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것은 별도로 계속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럼 이것은 ’97년도 예산액이 아니에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것은 불용액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7,800만원은 불용액이 아니고 재해 발생시 쓸 수 있는 돈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왜 불용예정액으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럼 하수과는 잘못된 것 투성이네요. 그 다음 위에 시설장비유지비도 495만원 5,000원으로 세웠는데 아직 미집행 했어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11월, 12월에 집행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무슨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내 쓰고 11월, 12월에 고칠려고 합니다. 양수기 같은 것도 손을 보아야 하고 저희들이 간이펌프장이 두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손을 보아야 하고 그래서 수방대책 준비하는 차원에서 11월이나 12월에 그때 쓸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아직 하나도 손을 안보았다는 말입니까, 빨리 좀 봐야 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2권에 58p에 지하수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를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때 그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각기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시험대상이 30톤이하의 가정용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지 않고 하루에 30톤 이상 쓰는 것은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또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도 합니다. 다만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같은 것은 2년, 3년에 합니다만 음용수 물은 먹는 것은 1년에 한번합니다.
김태학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단속은 해당 하수과에서만 하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도 그것을 단속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쓰는 것들, 도수하는 것 이럴 때에 혹시 하수도와 관련된 것은 없는가 또 지하수하고는 관련된 것이 없는가 이것을 그 사람들이 나갈 때 합니다. 저희들은 일일이 못 나가지만 수도사업소에서는 아마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가정이라든가 일반영업소에 방문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적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도 해줍니다.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몇백명이 구옥에서 먹는 물은 상수도를 쓰고 또 폐수 같은 것은 지하수를 옛날부터 쓰고 있는 집도 있다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속에 해당이 되는지?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는 일반가정용은 30톤, 개인집에서 30톤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톤 미만짜리 개인용은 저희들이 대상에서 보지 않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수도사업소에서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러니까 아마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수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하수를 임의로 파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서 대개 수도계량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를 그 구분을 분명히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김태학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거기서는 단속을 안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고 상수도가 누수가 났다든지 상수도를 임으로 쓴다든가 이럴 때 물이 흘러가는 방법이라든가 도수했다 하면 그때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지하수 자체를 그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김태학위원
주민들이 그런 법률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쓰나를 본다고 했는데.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94년도 이전에는 그냥 임의로다 썼습니다. 옛날 것을 그것은 상수도와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년 8월 이후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고 금년에도 보완이 되고 했는데 거기에 주내용이 공공하수도 연결을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30톤 이상이냐, 미만이냐 일반음식점 같은 것이 전부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을 지금 금년도부터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으로 30톤 미만짜리는 시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도 되지 않고 또 수질검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8월달, 9월달, 지난 12월달까지도 계속 홍보를 하고 지금도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그 다음에 수질시험연구소에 연락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도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계량기를 두고 건축공사장이라든가 또는 음식점들도 옛날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수를 많이 합니다. 도수를 할 때 개인집에서는 일반 하수도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정리가 돼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개 이제 도수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뭐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신고가 오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 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가 추가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30톤 미만도?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닙니다.
송유영위원장
30톤 이상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30톤 이상만 하수도 사용료가 추가되고 30톤 미만은 하수도 사용료하고 별개고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수도 도수했을 경우에.
송유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병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1권의 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원사항 처리부를 보면 대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보통 1주일 거의 뭐 10일이 넘지 않게 잘 처리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진정에 의한 각종 민원이 즉시즉시 대처가 됐다고 높이 평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진정민원을 떠나서 전화로 신고를 했을 때에 그럴 경우에 늦어지게 처리되는 부분이 금년에도 제가 느낀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화로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대로변에 흐른다고 했을 때 즉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와서 확인하고도 그냥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열흘 정도면 처리가 되는데 그것은 15일, 20일이 지나도 안되어서 여러가지 채널로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서류 받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화민원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다가 우리 직원들에게 주민들이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개 민원신고 같은 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나가는 봅니다. 나가 보는데 나가 봤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 돈을 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현장답사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생활민원이라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토목과 기동반과 같이 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 하수시설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가 또 업자하고 작업지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화신고라는 것이 사실상 자기 생활에 쫓기는 관계로 해서 나 아니라도 이웃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저렇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사실 전화하는 자체는 하다못해 상수도가 터져서 누수가 될 경우에도 그저 남한테 미루고 자기가 안하는 것이 보통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것이 이웃이 됐든 어떻든 대로변으로 물이 흘렀을 경우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서류로 민원제기한 것과 똑같은 성격이 아니겠느냐, 신고된 내용이 다양 하겠죠. 그런데 예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름 장마때 시기적으로 동분서주하는 계절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절도 아닌데 그것이 바로 즉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동에서 올렸다. 시의원에게도 얘기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다가 본위원을 만나서 얘기해서 한번 현장을 나가고 해서 2, 3일내로 처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전화민원이라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집행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에서 역시 보고했는데 동에서는 보고로 끝나지 자꾸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하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이런 예산집행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소규모 응급조치 예산은 구조보수 예산에서 쓴다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렇죠? 그것이 금년에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5억을 2차추경때 2억원을 주셔서, 2차때 주시고 그래서 집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는 경향입니다. 앞으로 2달동안 생활민원이 계속될 텐데 아까도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을 많이 해서 도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 보이지도 않고 세월이 가서 이런 것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8억을 요구했더니 돈이 없으니까 다음 추경에 도와 주겠다고 5억으로 잠정 구의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수과 같은 경우 특히 생활민원이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있는 한 하수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예. 어쨌든 각종 신고시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예, 이길훈위원입니다. 강북구관내 우이천정비계획이 지금 얼마쯤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금 현재 40%가 나갔습니다. 금년도 계약분중에서 40%가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상정리하기 위해서 양쪽에 호환을 하고 기초를 합니다. 1,300m를 다 했습니다. 일부에 호환 붙이기 위해서 벽면에 콘크리트를 약 130m 했고, 토공에 천토가 5,000㎡인데 거의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토공은 내년에 다시 또 쓸 수 있는 토공만 남아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바닥을 자연 그대로를 둡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바닥은 저희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하상을 해가지고 시트를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띠모양 드문드문 형식으로 콘크리트를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흙을 메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바닥 수면에 뭘 깔아서 처리를 해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바닥에 콘크리트를 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야 물 침투를 막기 위해서 시트를 깔거든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자연훼손은 안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위에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이길훈위원
지금 수유역에서 배출되는 물을 다시 역류시켜서 끌어올려 가지고 보낸다는 그 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을 640m 묻었습니다. 지하철하고 모터펌프 관계때문에 협의를 거의 끝났습니다.
이길훈위원
아, 물을 빨아올리는 관을 묻었어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다 묻었습니다. 이번에 도봉로를 정비하면서 기중화공사, 가로등공사, 용출수 이용하는 관공사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도봉구하고 상의를 해서 도봉에서 지하수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봉로 그쪽에도 가로등 공사하느냐고 보도정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용출수를 저희들이 우이천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위치는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도 하고 있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성북구도 조금 되는데 노원이 많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쪽은 예산을 안 서있잖아요, 우리만 되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김에 빨리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도봉에서 난리가 난겁니다. 도봉에서 손 안대고 있다가, 그래서 도봉도 5억정도, 저희들도 5억 저희들은 어쨌든 시작은 된 것이니까 계속 한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책정된 소하천 3개소 그것은 진도가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난번에 지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계획 승인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서울시를 거쳐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내무부에 올렸는데 아직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50% 또 자치구에서 50% 이렇게 알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까지 해서 확정해 놨는데 이 소하천정비계획이 승인이 나야 그것을 역으로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저희 구에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길훈위원
확정이 안됐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아마 내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더 있다가 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이니까 돈이 아마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하고 예산관계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내무부에서는 일괄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할 때는 도시하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둘 것이고 소위 말하면 지방, 농어촌지역에 우선으로 두지 않을까 제 판단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훈위원
하천정비는 도시환경문제가 더 심각하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여기서는 환경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대한, 농어촌지역의 재해.
이길훈위원
농어촌지역은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농사에 이용할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래도 제방이 안된 데가 많지요. 서울시는 잘되어 있는 겁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 하나 의심나는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이천에 물이 내려가게끔 하는 물내려가는데 콘크리트를 깔고 양쪽에 벽을 쌓고 하는데 물 내려가는 넓이가 넓은데는 몇m나 되고 좁은데는 몇m나 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마 12m에서 한20m, 약간 지역마다 다릅니다.
송유영위원장
불과 몇m되는 부분도 있다는 소리인데 최하 12m는 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죠.
송유영위원장
예, 12m에 항상 물이 계속 내려갈 수 있게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공급이 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저수로 호환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물 고이는 장소는 우이교에서 부터가 우리가 가동보 만드는 그쪽 사이입니다. 물 고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이교하류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폭이 지하12m는 된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2권에 216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부과실적에는 건수가 24, 금액이 그냥 금액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원단위입니다.
류병권위원
원단위죠. 부과실적과 징수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경우의 차이인지 확실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이제 격월로, 두달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또 그 사이 민원진정같은 것이 오면 점검을 나가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도수를 했다거나 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계산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대상에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24건중에서 39만 5,000원 나왔는데 22건은 받았습니다. 2건 남았는데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고지 발부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1권 12p 수의계약 현황 및 금액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할게요. 하수과에서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조달청 가격보다 좋은 제품인데 시중에서 쌀 때 그래도 조달청에서 삽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건설공사에 쓰는 자재는 거의 다 조달품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시중가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비 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거의 공정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 무엇을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면 쌀 수도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상대방이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우리는 싸게 주고 사면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던데 우리가 세무과 직원도 아니고 우리는 영수증 받고 물품만 사면 되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똑같은 제품을 시중에서 싸면 가뜩이나 우리 강북구청은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싸면 사면 되지 않느냐, 가능하면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어떠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하수과에서 사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이라든가 구매관계 이런 것은 전부다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물건이 이렇게 필요하다, 설계상에 예산은 이렇게 있다 해서 요청을 하면 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보낼 것은 조달청에 보내고 일반적인 것은 종이라든가 옷 같은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체에서 산다든지 그런 절차를 재무과에서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결정은 하수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건설국소관 업무전반에 걸친 감사시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 마지막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국소관 및 건설국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