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가 있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박문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3시에 밖에서 중요한 건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서 미리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몇 가지 국장께 질문을 하고 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의회사무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 구매에 대해서 강부구 관내 업체를 우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행감때도 집행부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강북구의원 대다수가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에 대해서 이왕이면 최대한 강북구 내에 있는 업체에 발주하고 또한 강북구에 주소를 둔 분들에게 거주하는 분들에게 자리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의 지적사항인데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이번 행감 의결내용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실제 운영하는 의회부터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모든 물품구매나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 내용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매 등을 구청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의회 집행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회의록발간 CD 제작건과 관련해서 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일단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회의록 배부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법과 규칙이 전산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먼저 규칙 개정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전문위원과 협의를 하셔서 행안부에 이 건과 관련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 또한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강북구청 2011년도 직원 후생복지사업 종합추진계획 중에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연수원 및 콘도를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약하셔서 각 의원에게 배부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와 휴양시설을 집행부 공무원에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만 전부터 지방의원도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것이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우리 강북구가 먼저 선례적으로 안을 확실히 서면으로 만들어서 각 의원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 또한 사무국장이 할 일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출한 회의인데 묻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문을 시작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사무국장님께서 별도로 하시는 것을 듣겠습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처음에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질문·답변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박문수위원님께서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을까요 아니면 곧장 질문·답변을 할까요?

부임하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하시지요.

조번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은 제출된 사업 업무보고 관련돼서 제안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드릴 텐데 제가 제기하는 부분이 사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의 3쪽과 관련된 것인데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제가 7월 업무보고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 문구를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그렇다면 키워드가 '주민과 함께 하는'인데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포괄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라든지 자질향상 등이지만 주민들과 소통을 하거나 주민들의 민원부터 아니면 분야별 주민들의 이야기나 요구들을 최대한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의회활동 의원들의 활동들이 의회에서 사업으로 입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기된 사업에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이것에 부합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3~4쪽 관련된 것 중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타이틀에 대해서 밑에 표기되어 있는 것 중이 '구민과 함께하는' 이라는 어휘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효자·효부 선행자 표창이나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하는 것도 넓게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이것에 부합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주민들과의 간담회 실적이나 개최현황 이런 것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명으로 칭하면 주민들과의 소통 간담회, 주민간담회 이렇게 사업명을 정할 수 있겠지요.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면 충분히 구의회 의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겠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기하고 강북구에 있는 각 분야별 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공문도 발송하면 요청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렴해서 가능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파악하고 요구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입안을 하면 의회에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도 되고 공감대도 형성이 될 것이고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간담회를 한다거나 하는 집행 할 수 있는 예산 있지요?

예산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여기 표기된 사항 말고 별도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입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5쪽입니다. 의사업무 추진계획 중에 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결정한 바도 있어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요. 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들이나 안건처리 결과들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속하게 공지할 것은 공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본회의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이번 금요일날 본회의가 끝나면 속기사들이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달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면서 이것은 꼭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 후면 또 다른 회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단체든 행정기관이든 회사에서도 어떤 회의를 하면 회의결과는 자체 내부적인 기관 안에서도 공유를 할 뿐더러 만약에 외부로 공지를 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외부공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은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처럼 모든 문구를 다 수정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무슨 건에 대해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 어떤 수정안이 올라서 수정이 됐다 전원 찬성인지 혹은 찬·반이 몇 명으로 나와서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은 물론 의원 이름까지 기명하는 것은 판단하더라도 이 결과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린 안까지 포함해서 처리 결과는 3~4일 정도면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의 속기록 작성 하는 것은 한 달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회의처리 결과는 길게는 일주일이고 빠르면 3~4일이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 분들은 구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고 또 구청에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소식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와서 보십시오'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결과가 보고 됩니다' 그렇게 보고해 드리면 관심있는 분은 오셔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속기사가 정리하고 의원님들 검토하고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기간이 한달여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느냐!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 운영한 사항, 처리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3~4일 이내, 단시간 내에 개괄적인 사항은 공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내부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 드립니다. 아까 그런 취지에서 당해 회기의 안건에 대해서 25개 자치구 사전 안건 세부내용 공지현황 그리고 안건처리 후의 결과보고 현황 한번 조사해서 위원분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다른 구도 다 안 해서 우리 구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면 우리구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고, 다른 구가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빨리 해야 하겠다는 사항이니까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5쪽 홈페이지 관리인데 같은 맥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작년에 하고 올해도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난 5대 때 사용했떤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측면에서 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다보면 오류가 뜨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전면적인 점검이 되었는지 아직 안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검색도 하고 상정됐던 안건들 첨부파일을 열려고 해도 오류페이지가 떠서 볼 수가 없어서 전화해서 요청을 드리는데 주민분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 부분의 오류페이지 현황하고 현황점검과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가 2010년도에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지적사항이 너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타 구의회 및 민간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서 하라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홈페이지 개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3월부터 8월말까지 4개월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콘텐츠 발굴부분에 신설은 사진은행과 그 외에 소식 의회학술정보 의원칼럼란을 두고 프로그램 개발 쪽은 녹화방송과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신설을 하고 디자인도 메인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위원님들 이미지도 개선하고 기능면에서는 민원용게시판과 의안검색 구정질문 자료 업로드 관계도 개선을 하고 프로그램 관계는 편집과정의 소스를 점검토록 하고 웹접근성을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점검 및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을 1 2월까지는 디자인변경 기능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를 하고 3 4월은 프로그램 점검을 해서 8월말까지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전 대의 자료들 검색시 오류부분과 이런 것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홈페이지 개편이 진행되기 전에도 초기에도 이 부분은 시스템상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요. 8월 말까지 한 것은 작년에 홈페이지 개선실적을 제가 보고드렸고 이것은 아까 추진일정 말씀드린 대로 4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14명 의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예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쭉 말씀드린 것이 홈페이지 유일하게 구민들과 연결되는 끈의 하나가 바로 홈페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면을 봐 주세요.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행정보건위에서 통과시킨 조례가 하나 있어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어요. 제가 주민이에요. 그러면 노숙자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 찾아볼까요. (담당자 인터넷 검색) 통합검색에 들어가서 한 번 찾아보지요. 노숙자에 관련된 조례가 어떤 위원회에서 통과됐는지 찾아 봅시다.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요. 통합검색을 해도 되고 메뉴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자치법규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자치법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무시한 것이지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지요. 메뉴에 들어가서 찾다찾다 못 찾으면 두 번째로 통합검색으로 들어가지요. ‘노숙’ 이렇게 찾아도 되지요. 노숙인 노숙자 다양한 용어를 쓰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구민으로서 강북구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열심히 찾아도 안 나올 것입니다.(담당자 인터넷 검색을 하나 자료를 찾지 못함) 그만 하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제목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목만 올라간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행정보건위에서 통과시켰던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연관된 단어의 검색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노숙자면 이 사항도 포함되는데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노숙자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보건위에서는 노숙자에 대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구민들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런 것 했다는데 뭐 했어?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하고 똑같아요. 통합검색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디자인을 강조했었는데 실상 사용하다 보니까 콘텐츠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에 더 굶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힘들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검색이 안 되면 다시는 안 들어와요. 다 아실 거예요.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관련 홍보팀 직원하고 홈페이지 관리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서 제가 어떠한 사항을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통합검색 해도 안 나와요. 똑같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너무 힘들어요. 통합검색 해서 모두 싹 돌리면 회의록이든 조례든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통합검색시스템이 굉장히 고가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합해서 들어가서 결론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고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 어렵다는 구청의 정보화지원과가 지금 검색엔진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서버까지 완전히 구축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같이 의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자료 찾는데 있어서 구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의회사무국장 조 번 전문위원 김형환 전문위원 김흥수 의사담당 조기곤 의사담당 윤종대 속기담당 구연진 【첨부】 ㅇ2011년도 구정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