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입니다. 사무개선과 소관 '97실적 및 '98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97실적 및 '98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도서관장 하명규 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재무국,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거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결하고자 평거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펀입된 신안동 417-2번지, 417-5번지, 도민직업훈련원 부지의 일부 도유지 6,047㎡, 1,829평과 평거동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 322㎡, 98평이며 토지취득중 총 2건 6,369㎡, 1,927평, 재산가액은 13억2,786만3,000원을 매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서부지역의 많은 시민, 학생들의 학구열고양과 충분한 정보서비스로 면학분위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립하고 있는 서부도서관 건립 2단계 증축공사분, 2층 1,041㎡,315평을 취득하고자 하며 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의 시설부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가꾸기 위하여 쾌적한 진양호 도시공원내에 무형문화재전수회관 1,690㎡, 2층 511평을 이전, 신축건물취득 2건 2,731㎡ 826평, 재산가액 47억4,300만원으로 증축 및 신축 취득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재원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성창촌 폐소류지와 평거주거환경개선지구 개인점유 도유지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로부터 매입하여 개인에게 매각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구 망경동사무소, 이현동사무소, 동부파출소 총 5건3,258평, 재산가액 14억662만원을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페이지까지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으로는 진주시 신안동 417-2,5번지 대지 6,047㎡ 1,829평은 평거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된 개인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이며, 신안동417번지 322㎡ 98평은 평거동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로서 총 6,369㎡ 1,927평 재산가액은 13억2,786만3,000원입니다. 매입사유 및 동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거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는 도유지 8,217㎡ 2,845평 29세대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거주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도에 매각토록 건의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3차례에 걸쳐 도 실무진과 협의를 거쳐 공공용지인 2,170㎡ 656평 경로당부지 233㎡ 70평 어린이놀이터부지 166㎡ 50평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1,771㎡ 536평은 진주시로 무상귀속하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지 및 골목길 보행자도로 6,0471㎡ 1,829평은 도로부터 우리 시가 매입 후 주민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의 매각대금의 70%는 경상남도에 지급하고,30%는 진주시에 귀속하고 매각대금은 4년에 걸쳐 '98년부터 2002년까지 분할상환으로 1년차는 20%, 2년차는 30%, 3년차는 30%,4년차 20%이며, 1년차 대금지금 후 도에서 진주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토록 협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거동사무소 부지는 '91년 건립당시417번지 도유지 322시 98평과 도유지 419-7번지 258㎡ 78평과 상호교환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도가 협약서 체결 후 우리 시가 경남도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동사무소 건립 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행정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속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 실정으로는 교환은 불가능하며, 매입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419-7번지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에 제공코자 합니다. 5페이지 매입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6,7,8,9,10페이지 위치도 및 토지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일반성 창촌 176번지 대지 4,462㎡ 1,350평은 창촌 폐소류지이며 신안동 417-2,5번지 대지 5,201㎡ 1,573평 평거주거환경개선지구이고 그리고, 망경동 50-3번지 대지 195㎡ 59평, 건물 183.23㎡ 55평은 구 망경동사무소이며 상대동 298-51번지 대지 86.6㎡ 26평, 건물62.81㎡ 19평은 현 동부파출소부지이며 유곡동 431번지 대지 324㎡ 98평, 건물255.81㎡ 77평은 이현동동사무소입니다. 총 5건 토지 10,268.6㎡ 3,016평 건물 501.82㎡ 152평이며 합계 3,258평으로 재산가액은 14억662만원입니다. 매각사유로는 시청사 건립재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성 창촌 폐소류지 구.망경동사무소, 동부파출소는 국유재산으로 사유재산과 교환 후 현 이현동사무소는 이현동사무소 신축이 전후 매각하기 위한 것 입니다. 12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13페이지부터 24페이지의 위치도,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경영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같이 안 받고.......

위원장! 질의하나 하고…

정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현재 법정동으로 되어있는 신안동인데 현재 행정동은 평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이 농민교육원부지가 3년전에 현 위치가 주거개선사업을 완료한 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토지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안 했습니다.

아니지,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평거동에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2차주거개선…

평거2차지구입니다. 직업훈련원 밑에 있습니다.

1차 지역은?

우리가 구입하고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지역은 평거2지구입니다. 2지구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지구가 맞는데 지금 1지구에도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곳에 농민교육원 부지가 개인 소유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11월27일 14시30분 ∼ 15시10분

가. 진주시 신안동 417-2.5번지의 1

내무위원회 위원 9인

동부파출소는 국유지로 되어있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동부파출소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평동사무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소가 동부파출소가 실제 구역이 동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서이서 상평동사무소를 짓고 나면 그 건물과 부지를 주라， 주민들도 숙원사업이었고 몇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는 없고 동부파출소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주되， 그러면 동부파출소는 뭐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상호 교환하기로 그렇게…

대략 계산적으로 가격차이는 얼마나........

가격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유지 불하관계， 그래도 실무자선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지사는 무상으로 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이인상 의원인데 도의원하고 의논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의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계과장 하고도 의논이 되었고 우리가 1차， 2차 회의를 하는 과정에 결렬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 실제 주민편리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만은 우리 진주시에 충족되어야 되지만은 1차，2차는 상부기간이지만은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도의원하고 상의가 되었고 도의원께서도 2차회의때 참석하신다 했습니다. 도의원님이 오시면 오히려 의원님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도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 가지고 우리의 욕구도 충족이 되어야 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기간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가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어려운데 재정확충관계도 항상 염려를 하는데 도지사는 생각이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기 하면 단 돈 몇 푼이라도 사야 되는데 근거도 있고 하니까 도지사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한번 더 추진을 물어 보는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도시개발국장하고 도에 브리핑때 챠트를 만들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회계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주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이것은 법상으로 도저히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지사님의 배려도 있었고 시장님의 전의도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전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도에서 거절이 완강히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큰 집이고， 도가 받아서 뭐 할 것이냐 양보를 해라， 그리해야 우리도 체면이 서고 해결할 수 있고 의회에 가서 의결을 받을 수 있지， 그리 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지방화 시대에 도하고 다툼이 있었지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시점입니다. 도에서도 양보를 할 만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몰라도 도에서도 많이 있은 것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협상을 하면서 실무자로서 더 이상은 우리가 배려를 해라， 실무자의 의견은 어렵습니다.

예. 됐습니다.

물론 경영사업과장이 애를 쓰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위원회 재산도 무상양여를 받고，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 재산이라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지 않느냐，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 강도있게 노력하면 무상양여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제고를 해 보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94년도 지적고시가 되고 나서 도에서 무상양여 관계를 협의할 때 도에서 이것은 '92년도에 산림청에서 매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보를 받고 시에서 강행한 것입니다. 하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지금 도하고 우리 시가 뻣대가면서 협상이 안되면 행정도 문제가 있고， 제가 위원님에게 보고드렸지만은 평거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될 공무원이 실제 개인의 득을 가지고 법질서를 안 지켜가면서 행정을 할려고 하니까 도하고 의견다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주민들에게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법질서를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교육위원회 재산을 어떻게 해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했고， 도에서 안된다는 것을 사업을 했고 거기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을려면 시에서 건설부에 바로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로 경유를 합니다.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환경개선지구로 고시가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꼭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도에 거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도에서 모르겠다 도에서 안 해줄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밀어 붙여서 했다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도에 거치는 기간이 있어요.

승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단지조성계장하기 때문에 저보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단지조성계장이 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도에 안 거치고 승인이 나고 건설부 고시가 뭡니까?

지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승인 신청을 '93년도11월에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로 올렸는데 경상남도 소관 공유지 무상양여 사전협의를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빼라 했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92년도에 기 집행을 했습니다. 주거환경사업말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도에서는 무상양여 협의 지역을 빼라했는데 왜 결정을 했느냐 사실상 그 지역을 빼고는 전체 구역으로 봐서 지구지정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도 포함시키는 것이 진주시의 입장이었고 주거환경개선 승인은 동에서 각 실·과별로 의견을 다 받아야 되는데 도 회계과에서 재무부 소관 것은 협의를 해주고 도부지는 제척을 시켜라 했는데 제척이 안된 상태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의 사유는 뭐냐 하면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양여 협의가 되더라도 무상이나 유상을 협의를 해줍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잡종재산이면 무상양여가 되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안된 것입니다. 도에서 방침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었다 하면 무상양여를 해주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리 되었지만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잡종재산으로 해 달라고 협의가 되어서 이 사항이 도의회까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작년도에 어느 시에 도유지를 전체다 무상으로 주느냐， 도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진주시가 상정되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려면 도의회에 승인을 거치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도에서는 행정재산이 되어서 줄 수 없다. 진주시에서는 재정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무상으로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사님도 두 번 방문을 하시고， 행정부지사님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시장님이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나 지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도 실무진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 공무원이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한 안을 가지고 하면서 50%내지 60%는 무상양여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 부지를 무상양여 받고 전체 매각 대금의30%를 진주시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내지 60%는 무상양여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조금전에 설명도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자꾸만 부릴 것이 아니고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주거개선사업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훑어보시고 연구를 해서 오늘 통과야 되겠지만은 통과되더라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하나는 평거동사무소에가 봤는데 동청사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시유지인데 뒤쪽이 도유지인데 평거동 청사자리가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3분의1은 도유지고 3분의2는 시유지입니다.

하나 더， 반성 소류지 이것은 매각하면 택지 조성해서 매각할 것입니까?

택지는 조성이다 되어 있고， 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후에 매각할 것입니까?

예.

이대로 매각할 것이냐.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면 바로 매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