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안호근 의원 발언

제25회 제차 산업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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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997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힘쓰시고 계시고 이번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6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현지활동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고 집행부에서도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 그리고 농업소득향상 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바쁘게 한해를 보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간다면 진정코 진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진주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을 확산 파급토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산업위원회 선임국장인 지역경제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우리 간부님께 알리겠습니다. 제가 선서를 하면 오른손을 들었다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도 11월28일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농정국장 임채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농정과장 김용화 녹지과장 윤영수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한준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기술개발과장 김영복 봉안동장 노명효 상봉동동장 조두기 상봉서동장 김태섭 봉수동장 최정수 옥봉동장 이고영 상대1동장 김홍갑 상대2동장 조현식 하대1동장 신의균

일동 착석

박시우위원장

예,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뒤들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시정에 대한 확인과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현황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역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있게 준비하였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그때 보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일치 단결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성을 빕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장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시정 업무수행상 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관련업무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별로 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역경제국과 농정국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과 내일은 농촌지도소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월요일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 확인을 할 장소를 사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계순에 의거 지역경제국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지 않는 국·과·소장께서는 나가져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박시우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질의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소관인가 지도과 소관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난 24일 임시회시에 저희들이 현장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 정문 앞 인도를 축소하는 그 헌장을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졌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시우위원장

답변은 원하지 않고 자료만 요구합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자료 요구만 원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고 내일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오늘 오후에 제출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내일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님!

박시우위원장

예,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질의를 과 순위대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순서 없이 해도 가능합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가능하면 과 별로 합시다.

박시우위원장

지역경제과부터 합시다.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업무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시대는 지역특산물을 육성하고 지방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면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전국의 생산량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크산업이고 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고 있고 또 실크조합이나 연구소에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서 몸으로 뛰고 어떤 실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나 실크연구소 이런 곳에는 대단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진주의 특산물을 만들겠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97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 1,800만원이라는 돈으로 실크산업 실크제품 판촉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업체대표나 우리 관계공무원을 이끌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겠다, 그런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위원들은 참 좋은 일이고. 진짜 할만한 일을 한다 이렇게 박수를 보냈는데 1년이 지난 오늘날 아무 실적도 없고 흔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무모하게 예산을 방치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고, 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관계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돈이 많이 요구되어서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획을 해 보니까 관광성여행, 관광성 견학 위주의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해외개척 경험이 사실상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뒤에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에 연락을 해 보니까 임대를 얻어야 되고 통역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 관계 서로 협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돈이 이것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으로 해외에 가는 것은 관광성이 짙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을 하고 내년도에 합해 가지고 가기 위해서 6,500만원을 계획해서 1,500만원 정도는 자비를 하고 5,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작업을 해서 코트라 무역협회쪽에 협의를 해서 임대도 하고 통역관도 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천 못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어제와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었고 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그것이 작년 연말인데 연초부터 착실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예산상의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추경이 있었고 추경 때에 그것을 반영을 했더라면 충분한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 의회나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의지고 집행하고 계시는 집행부서의 추진계획이 연초부터 착실한 계획이 안되었을 뿐이고 그것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약했을 뿐이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관광성이며, 적으면 적은 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관광성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실무과장인 제가 집행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손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 위원외 우리 산업위원들께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진주지역의 특화산업인 실크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실무국장으로서 저의 힘보다도 오히려 위원회의 힘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저희들은 1,800만원이 순수한 여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현지에 나가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몰랐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물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공동 상표를 붙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 브랜드개발은 오히려 직물협동조합 보다도 저희들이 선도해서 현재 금년 10월14일 특허청에 두 가지를 출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붙여서 일단은 코트라와 무역협회 이런 곳과 접촉을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경할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받고 내년도에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게끔 그러나 지금 현재법인도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안으로 공동브랜드 법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국내시장개척과 해외시장 개척을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역협회에 연초에 알아본 결과 내년 10월경에 미국에서 세계섬유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년에는 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저희들, 업체, 언론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게끔 내년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의 예산을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시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

예, 한마디만 더 한다면 물론 공동브랜드 진주기라(기나), 실키안(snkcivilian) 이런 것이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판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해외시장의 흐름이 어떻고 해외시장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박람회라 하는 것이 내년에 열리는데 박람회가 이 지구상에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미국, 유럽 둥 얼마든지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산물의 판촉을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야 되고 앞으로 시장이 해의 판촉단올 이끌고 나갈 때 우리 시민들이 진짜 박수를 치는 것이지 시장이 가까운 행사장이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행정방향이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여하튼 실질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그런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진주시에 보급되는 것이 지역별로 좀 다르죠?

그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가 '98년까지는 신안지역에........

영빈

정영빈위원

신안지역하고, 도동지역하고, 중앙지역이 다르잖아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98년까지 신안지역이고, '99년까지 도동지역, 가좌지역이고 2000년까지 배관을 마치고 2005년까지 진주시내 전반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중앙지역은 2001년까지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2001년까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LPG 체적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복합시설이나 장사하는 업체 식품접객업소는 내년부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업무용에는 '98년부터 시행을 하고 신규건축물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99년에 하고 단독주택은 2001년부터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2001년 이전에 시행을 해도 되지 않나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이것이 홍보가 작게 되어서 업소는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식품접객업소나 업무용에는 준비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체적거래제를 홍보를 더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재..........

영빈

정영빈위원

내년 1월1일이면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시보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회에 걸쳐서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방송을 보면 홍보 광고란에 매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4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인물도 6,000매 가스안전공사에서 6만매 해서 한 세대당 한 장씩 나가게 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은 홍보관계는 모르면 안 되었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신문을 볼 때 사람들이 유심히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개인 홍보지를 만들어 서 이것을 다세대 주택이나 혹은 업무용 여기부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몰라서 시행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중벌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체적거래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안전공사에서3,4일전에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읍.면.동 직원들에게 인쇄물 6만매를 드렸고 그때 과장, 소장하고 만나서 한 30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바로 연결만 하면 기구를 안 바꾸어도 된다. 지금 32만원 정도 드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체적 거래판매제가 필요 없잖아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와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시가스는 나중에 게이지가 달릴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게이지가 달립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게이지가 달리는데 통은 필요가 없잖아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가스 쓰는 것을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연결만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만 반납이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들어오려면 2005년이 되어야 됩니다. 2001년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과장님 왜 도시가스 보급시기를 이렇게 물어 보았느냐 하면 '98년도 신안지역, '99년도 도동, 가좌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업소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급업체는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설치하는데 돈이 32만원 내지 40만원 드는데 도동, 신안지역에는 내년도에 들어오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신안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체적거래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제가 하는 말 중간에 끊으셔서 그러는데 도시가스소장, 안전공사소장하고 말씀을 나눈 결과 배관하고 게이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도시가스는 호스만 연결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의 말씀이 시설비가 25만원부터 50만원 사이 평균 35만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도시가스는 관만 연결시키면 되고 만약에 설치 안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제가 깊이 물었는데 확실하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졌는데 세가 기구를 안 본 이상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전공사소장의 이야기로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돈이 아니고 다음에 도시가스 설치할 때 비용은 그 기계설치비용만큼은 적게 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정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선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 오늘 11시부터 한국견직연구원에서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데 통산부와 도 관계 책임자들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이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될 그런 형편인 모양인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되신다면 국장님 잠깐 좀 다녀오셔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과장님, 체적거래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가 필요하고 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제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는 관만 들어 오면 연결해 주면 거기에 새로운 계량기가 새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런 것은 전부 내 버리는 것입니다. 반납할 때에 돈을 들려줍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가스통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2만원이 다 든다는 것이 아니고.........

영빈

정영빈위원

진주시내에 체적거래제 대상업소가 약 750군데가 된다고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 이것을 30만원 정도만 공제해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손해 안 보게 해 주세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30만원이라는 것은 계량기 시설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8년도 신안지역의 업소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할 것이니까 금년 12월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월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인데 뭐 하려고 체적거래제를 준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나중에 벌주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 하나만 더 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업소가 이동하려면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잘 안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주인들이 세를 엄청나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먹기로 현재 그렇게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가스를 싣고 다니는데 대형 폭발위험도 있지만 가스업자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일정지역으로 집단이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분명히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 라는 답을 지난 번에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정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스합동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장소가 선정이 되어 지고 자기들 부지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자기업자들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공단내에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소 내에 공동판매차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통산부에 질의를 해 놓고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은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불가능하면 주거지역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단내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 버리면 지금 주거지역 속에 집집마다 점포를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합동판매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단배치법상에 의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 설치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조합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들어오면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부지선택은 여러분들이 단합을 해라 즉 그 단합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사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유도는 하고있습니다. 최소한 1인당 100만원을 모아가지고 돈을 7,000만원을 모으든지 700만원을 모아가지고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가스 판매업자 실례를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정지역에 허가를 내 주니까 주위 사람들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자기 가게라도 가스를 못 내려놓고 가져다 놓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차를 주택지역에 아무 곳이나 세워놓고 배달해 놓고 배달해 가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가게가 판매소가 아니라 차가 판매소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큰소리가 난다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앞으로 체적판매제가 되면 지양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가스량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공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유도를 잘 해서 일정 장소로 모아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강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3페이지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가스전문 공무원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강대병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병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따라 다닌다는 것뿐이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술자가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화공직입니다. 가서 눈에 보이는 것, 냄새나는 것, 대장 정리된 것, 호크 작동 안되어지는 것은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의에 세부 분야는 안전공사기술자가 가야만 체크가 되어지는 실정입니다.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기술자들은 기술파트만 들어가고 우리는 기록이 잘 되었는가 벨브가 잘 잠겨졌는가 이런 정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가장 편리하기도 하고 가장 위험하기도 한 것이 가스인데 일단 사고가 났을 때에 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 책임입니다.

강대병위원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책임한계를 따질 경우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99%가 수요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공사에서 기존 지적을 했거나 기존 보완지시를 내렸거나 그런 상태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행정이나 가스안정공사가 져야죠, 그러나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사고가 난 것은 이미 다 지적되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강대병위원

다음에 대곡농공단지 아직 보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조만간에 다 될 것입니다. 98% 보상이 되어지고 2%, 3% 정도 남았는데........

강대병위원

지분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것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미수령지가 16필지인데.....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묘지 관계로 협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정용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건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계량기 단속실적 및 위반자 고발조처 사항인데 단속현황을 보면 업소수가 340개이고 기구수가 402개인데 위반자수가 벌써 30개가 나왔습니다. 기물수가 31대고 그러면 단속때 불량 위법업소가 10% 차지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진주시 관내에 340개 업소만 단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질량계는 전부입니다.

정용건위원

전부 다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100%입니다.

정용건위원

100% 다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기검사 해서전부 한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전체를 다 합니다.

정용건위원

그 다음에 인쇄물 제작구매사항이 있습니다. 인쇄물은 원래 제작할 때 입찰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용도파트로 넘겼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견적계약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거나 양을 많이 하거나 급히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맡기고 그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발간실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6건 정도 50만원 이상 되는 것만 표기를 했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런데 종합인쇄소에서 집중적으로 계약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견적계약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정용건위원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하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건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진성농공단지내 하수구 인도 개·보수공사사업비 1억원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시비로서 특별회계에 있는 것입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 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증빙서류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증빙서류를 안 보아도 되겠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일반감사에서 줬습니다. 작년 12월에 입찰해서 2월20일까지 공사를 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월관계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2월까지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지연을 시켜 가지고 4월20일 완공........

정용건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놓았으면........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내용 조서에 전부 나옵니다. 공사 조서 앞 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네요, 1년을 계산하면 3,240만원의 적자를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 근로자복지회관과 진주시하고 계약을 할 때 적자를 보면 시에서 보충을 해 준다든지 적자가나든 흑자를 나든 우리는 모르겠다든지 하는 결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 계약서 내용에는 그것이 없고 구두적으로 말했던 것은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제로베이스를 맞추라고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돈을 30억 40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제로베이스가 안 맞으면 안 된다, 해서 중간에 먼저 위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자료분석한 것을 그대로 표기를 했는데 9개월 운영을 한 내용입니다. 한 달에 한 270만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제가 현장에 나가서 금전출납부를 확인을 헤 보니까 270만원정도 되어지는데 그 사항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임대료를 받을 것 같으면 가능하고 그것을 공짜로 사용을 하고있으니까 그 돈이 270만원 정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제로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은 윌 270만원 마이너스라 하는 것은 어린이 집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것이 독립채산제로서 그 회계가 이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수입이 된 것은 어린이 집 수입으로 하고 그곳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쪽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측에서는 사용료를 안 내면 임대료라도 내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돈을 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현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시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자가 나면 계속 시에서 줄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준치를 내기 위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1년이 되거든요. 1년이 되면 엄밀히 해서 분석을 해서 추경을 요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 연간얼마라고 그 때는 확정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도 못하고 내년 예산도 요구도 안되어지고 업무보고만을 했을 뿐이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하면 12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앞으로 모자랄게 얼마인지 매듭을 보아서 시장님에게 의견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연간 얼마정도 복지회관에 넘기자 그 외는 안 된다 그때는 이렇게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용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자꾸 모자라면 시에다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잘 줘야 되지 예를 들어 처음에 많이 주어버리면 항상 그 정도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3월까지 세가 분석해서 4월부터는 적용이 되도록 하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건위원

됐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상거래 질서에 보면 6회에 걸쳐서 480개소에 가서 경고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한 상표를 위조를 하든가 또 아니면 상표를 바꿔서라든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수치스러울 정도로 거래질서가 어지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장품 500원짜리를 외국상표를 도용을 해서 5000원 내지 1만원씩 받은 불법유통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법한 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비중이 있을지 몰라도 상행위를 하는 일반시민에게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속하는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보다 더 법적으로 중대한 벌을 가해서 차츰차츰 상거래를 잡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는 매년 되풀이 해보아야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겨울만 되면 한말하면 20리터가 되어야 되는 기름용기를 18리터라든가 그것보다도 더 작은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또 시중에 나가보면 양곡을 재는 되라든가 계량기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실적을 거두고 또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각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풀이 안될 것인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또는 중소기업의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내용이 지난 번 보고사항에서 상세히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종 인허가사항에 너무나 규제사항이 많아서 중소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건의사항 처리중에서 공장설립승인을 하는데 시목변경을 일괄해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한 처리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 이것은 YMCA하고 YWCA하고 두 개 지역에서만 처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직접 받아서 처리를 안 하는지.....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안호근위원

합니까? 그러면 이 실적은 YMCA와 YWCA에서만 접한 실적인가 아니면 행정하고 같이 접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수를 보면 지난번 보고사항에서 2,492건에 처리가 2,492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은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처리한 것하고 YMCA하고YWCA에서 처리한 것하고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얼마 안 가 못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공예품의 경우 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중에 매년 지원을 하는 그런 업소에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면 들려가면서 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에도 역시 그렇고 금년에도 거의 한 업소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인 깃이 예를 들어서 은장도가 진주에서 상당히 명품으로 공예품 시상에서도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어느 궤도에까지 성장을 한 그런 상품들은 또 새로 발굴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좀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예산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계속 지원되는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상거래 질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소비자 고발관계, 전통공예 네 가지인데.......

안호근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명세서.........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수당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개인별로 명세를........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는 안 주고 민간인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인원수가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

안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상거래 질서관계는 1차는 경고 2차는 법적처리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 잘못했다고 경고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엄하도록 되어 있는 데 1차는 경고 2차는 정지 3차는 고발 조치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법대로 처리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경고에서 끝나고 2차, 3차 중벌을 받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고의적으로 회피했거나 아니면 안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는 이 자료로서는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거래 질서관계 상표관계를 가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구분을 못합니다. 도에서 전문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시합동의로 한 사항이지 우리 단독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또 한번 경고받고 주의받은 곳은 위반을 잘 안 하기 때문에 2차 경고가 안 되어지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이것은 어려움이 명시 안된 것은 감사원 감사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 입수한 것은 건축제안 16건을 입수를 했는데 내용은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규제완화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부기관에서는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무과에 가면 규제완화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부에 건의하기로 규제완화 추진위원희를 구성해서 법에는 A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B라도 해 줄 수 있는 명문이 내려와야만 말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담당 안성인 씨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소 들어가면 안됩니다. 거기에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꼭 돈을 받고 해 주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더 많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관계입니다. YWCA가 2천 몇 백건 하고YWCA의 반정도 천 몇 백개가 YMCA가 하고 우리가 50여 개 내지 10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민간단체에는 신고를 잘 하는데 우리행정에는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 점이 되어지고 아까 30% 이야기를 했는데 30%라는 것은 보상을 받거나 물건을 교체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은 것이 30%이고 나머지 60%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상담정도로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상품을 샀는데 물건을 사러 간 어린애가 물건을 떨어뜨려 다쳐서 이튿날 변상해달라고 소비자가 온 것을 이것은 당초 떨어뜨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준 사항이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사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공예품 전시회관계는 현재 24개 업체인데 지금 10개 기업에 주고 있는데 모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채점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을 먼저 손 위원이 신규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셔서 지침 배점점수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자료는 제가 보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6회 480개소 단속에 위반건수가 7건만 나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근무를 소홀하게 했다든지 태만했다든지 두 가지가 되겠는데 지금 가격표시라든지 품질표시라든지 단속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7건만 지적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6회에 480개소 단속한 업소가 어디인가 그것만 자료를 내어주십시오.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표 붙이는 종류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불법으로 하는 것 등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은 통틀어 이야기하시니까 실적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개인택시면허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개인택시면허를 93명에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0명입니다.

강대병위원

여기 보면 9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70명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한 것은 전체적으로 70명입니다.

강대병위원

예, 70명인데 택시기사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따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인택시면허를 줍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원래 면허지침이 있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는 1순위가, 나, 다, 라 2순위 가, 나, 다, 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속 10년에 무사고 10년, 근속이라는 것은 한 회사에 성실하게 10년간을 근무하고 무사고 10년을 하면 1순위 '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조항에 맞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50명에게 차를 50대를 주겠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순위 '가'항에 그 순위에 20명이 있다 하면 20명이 먼저 받아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근속 7년에 무사고 10년 조금 낮아져서 또 한10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그 다음 근속 5년에 무사고 7년 택시를 제외한 버스나 기타 영업용차를 13년 이상 무사고 했던 사람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으면 받아갑니다.

강대병위원

택시기사들이 자기한테 면허가 안 돌아올 때에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전에 개인택시가 있을 때부터 규정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틀을 잘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에 운전을 하면서 올해는 해당이 되겠구나 2년 후에 해당이 되겠구나 3년 후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평을 하는 것은 금년에 개인택시면허를 안 주었을 때 여러가지여건을 보아서 올해는 차를 안 줘야 되겠다하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은 조금 불평을 합니다.

강대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성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내버스가 전부 238대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218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18대?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 212대, 좌석버스 6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노선조정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대부분의 시내버스들이 전부 다 중앙로하고 동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90% 이상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리다 보니까 중앙통로 여기도 사실상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2청사가 나갔지만 나가기 이전 2청사 앞에도 사실상 교통대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앞에나 상업은행 앞에서 한 1,2분 정도 차가 정차하는데 보통 차가 10여대씩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가 자주 보는 것이지만 MBC앞 신호대에 잠시 대기하는데 어떤 때는 6대,7대가 적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차량들이 전부다 그 통로만 지나니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조금 옆으로 있는 사람들은 시내버스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옥봉남북동 장대동 수정동 봉래동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 25,000여명 주민들은 천전지구나 경상대 쪽으로 가려면 차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몰려서 농협 앞이나 상업은행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상대 쪽으로 가는 차가 MBC앞 봉래 초등학교로 해서 현대제철 그 쪽으로 돌아서 중앙로타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주차장 앞에서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차를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앙로에 있는 복잡한 것을 없애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 줄 용의가 없나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스노선은 일목적 일수단입니다. 한번타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가는 게 제일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승객의 수요도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시가지구성을 보면 대부분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MBC에서 이 직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있고 행정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도로여건상 보면 대부망 분 그 도로가 제일 큰 도로입니다. 일부 뒤벼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역은 또 봉차의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버스노선 체계관계 때문에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부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옥봉남북동하고 장대, 수정 봉래동을 다 합치면 25,000여명의 주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으로 몰려나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번에 조정을 해 줄 생각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명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에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행을 시켜보면 또 손님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5,000명이라 하지만 이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서민들이 많으니까 많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쪽으로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게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어디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뒤벼리로 와서 현대예식장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아니 천전지구나 경상대앞쪽으로 가는 차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상대학 학생들이 차를 타려면 전부 다 농협이나 상업은행으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일부.........

영빈

정영빈위원

예를 들어 천전지구로 가려고 하면 걸어가거나 택시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천전지구로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버스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양산업입니다. 업자들의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해 줄 수도 없습니다. 노선울 새로 개설해서 승객이 없다면 그런 노선은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다 해도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시내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지역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다 시내중심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본다면 천수교로 해서 육거리 저쪽으로 빼내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승객이 없습니다. 매일 빈차로 다닌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쪽 노선은 사실상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에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제2청사가 나가고 없지요?

나간 그 자리를 보면 주차도 못하도록 철장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어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문울 닫아 놓아서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개방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이라고 받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 그것은 지난 번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기존 업체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후 확정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얼마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진주시에서는 도로공사에 위탁시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고 현행 도로공사법을 보면 터미널시설이나 물류시설은 설치를 할 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번 도로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교통센터 터미널사업이나 그 다음에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2일로 끝이 납니다. 아마 금년 말 되면 법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자기네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전반적으로 위탁시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진주에서 대전까지의 고속도로가 이미 사천에서 서진주까지는 통과되고 있지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오래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광양에서 산청 가는 쪽이나 혹은 마산, 부산에서 산청방면으로 가는 대형차량들이 전부 그대로 도심을 통과해서 들어오고있습니다. 그 차들이 우회를 하면 안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속도로안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사실상 많이 가는 곳이 수정로 앞인데 수정로 앞으로 가면 도로사정도 안 좋은데 덜커덩 해서 집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차들이 우회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다가 갈때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내앞으로 해서 남강 진주교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길을 몰라가지고 회전할 길이 없습니다. 시내의 도로는 좁기 때문에 길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올해 줘야지 그런 차들이 둘러가도 꼭 시내로 갑니다. 대형차들이 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은 그 도로는 막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고속도로같은 데는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많이 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최대한으로 유도를 해서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지나가는 차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통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회전을 시켜서 입구쪽에서 진주로 들어올 때 유도간판이라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서진주라고 붙어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심내의 교통체증에 큰 장해가 되고있습니다. 전 업체에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내에 있는 차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이 시내에서 있는 차는 나가야 합니까? 현재 있는 대형차들이 이미 다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광양이나 산청방면으로 가는 것을 두고 얘기를 했지 시내에 있는 것은....... 서진주 쪽으로 안내를 해 놓은 것이 간판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해서 차가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확실하게 근거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유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보통 나가다 보면 어떤 지역에 진입금지라고 많이 붙여놓았지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심지로 통과하는 일정한 도로가 있으면 이것은 경찰서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진입금지 표시를 합니다. 해 놓고 차를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제가 확실한 법적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경찰하고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정용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건위원

법을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읍.면 지역운행을 위한 버스회사 설립은 현시점에서 불과하며 공영 및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관계법규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법규라 하는 것이 마을버스 공영버스 법규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 버스는 운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규 위반으로 어렵다는 내용은 버스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정용건위원

읍면지역에 버스회사 설립은 어렵다. 이 말이네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제가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읍.면지역은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따른 결손이 많이 생겨집니다. 이것이 생겨짐으로 해서 운행하는 회사가 운행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일부 읍.면지역은 이런 현상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라 인구의 감소추세라든지 언제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따라서 그 부분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 보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문제는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지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건위원

그런데 업자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주민들이 감소가 되더라도 내가 그 면에 가서 버스회사를 설립하겠다하면 법규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용건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질문내용입니다. 개양오거리 말이죠, 신호등 설치 후 교통체증발생이유와 해소대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가각정비 및 교통섬 설계공사 가각정비사업량 용지보상 8필지 또 도로확포장사업비가 19억이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97년10월18일부터 '98년2월17일까지인데 이 기간안에 예상대로 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개양오거리 문산쪽에서 진주쪽으로 가는 길에 집이 몇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을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을 보면 일부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 집인가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결신청을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사실상 보면 오거리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대신 또 사고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루 3건 4건씩 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번 정체가 되면 신호등 있는 것 보다 더합니다.

정용건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공사기간을 이렇게 해 놓고........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어지면 한달만 하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재결신청이 나서 보상협의가 되어지면 아주 빨리 되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내리까지 가야 되는 시내버스가 있지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광까지 가는 것입니다.

최화남위원

그 차가 말이죠, 정수리주유소에까지 오거든요, 한참 쉬었다가 회차를 해서 가니까 미천 사람들 불평이 대단합니다. 쉬는 그 시간에 안간에 와서 돌려가면 되는데 물론 업자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할려고 하겠지만 자기들도 시키지도 않은 곳까지 온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민들은 편리하지만 현재 거기까지 안 와야 되는 것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를 주유소앞에 세우지 말고 노선변경할 때 안간까지 올라왔다가 회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부시장현대화처럼 말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행정지도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정수리까지 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까지는 시내버스가 한 번인가 다닙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외버스가 다니고있습니다. 안간쪽에는 시내버스가 몇 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골짜기 한 골짜기보고 운행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화남위원

안간까지 와서 돌려가면 안간 손님도 받을 수 있고 내실사람도 받을 수 있는데 내실사람은 하루에 차가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해 뒀는데 그 자료제출 요구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법원정문 앞 인도를 축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과로 보낸 줄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한테 오후에라도 답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을 자리에 모시면 좋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일단 자료를 받아본 후에 도시개발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영빈

정영빈위원

자료를 받아본 후에...... 그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교통센터 향후 추진계획중에서 민간자본유치를 하겠노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시설결정을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연녹지입니다.

안호근위원

도시계획은 매 5년마다 계획변경 계획에 의해서 용도결정이 매년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기본계획이 당초 금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서울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재정비계획을 명년 7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재정비계획에 넣어서 결정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연말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7월 이후에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호근위원

그 관련법이 언제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입법예고기간이 12월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법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준비과정은 명년 2, 3년 되면 사실상 도로공사측과 협의가 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호근위원

금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하나 성취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도시 중심지역에 있어서 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등 중앙 시장문제 등 해서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 같으면 벌써 다른 외곽지역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존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볼 때 안타까운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되어서 가장 어려운 도시교통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유료주차장이 시내에 25개소가 있는데 입찰하는 것이 몇 개소며 수의계약 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태일입니다. 유료주차장은 현재 2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수의계약 한 것이 7개소 382면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수의계약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서약서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서약서 써준 것은 자기들이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특히 노인이라든가 장애인회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수의계약 한 것 절반을 내 놓아라 그것은 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움싸움 해서 받은 것이 146면입니다. 146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절반이 안 되느냐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158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회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10여명이 주차장 운영하는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문제도 어렵다 해서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장애인은 제외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농촌지역 다목적 주차장 현황, 6개소가 미완료되었는데 이것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사업추진은 저희들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병위원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원하는 곳으로..........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무리없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단속실적을 보면 택시가 14건이 적발되어서 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버스단속실적에 결행이 1건 단축운행이 1건 증회운행이 1건 이렇게 되어서 3건만 되어 졌는데 지금 택시도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기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14건 같으면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고 버스는 회차, 결행 등 이런 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어떻게 1건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춰한 사항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14건 적발에 26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외로 나가는 할증요금을 집중단속을 해서 받은 것이지 시내버스 시외버스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단속을 해서 조치한 것은 뒤에 41페이지에 보시면 254건을 적발을 해서 택시하고 버스를 전부 포함해서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에는 그 질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처벌한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37페이지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가 47%이면 체납이 53% 된다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체납이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96년도에도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료가 없지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96년도 체납된 건수를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느냐 하는 자료가.......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46%로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9월에 단속한 것을 10월에 고지를 내 보내기 때문에 한달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납부를 하면 금융 결재원에서 통보 올 때까지가 납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두 달이 빠져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하고 '96년도 10월말 현재 과징금 납부는 61.4%입니다. '90년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행정에서 불법주차업무를 받은 이후에 '90년도부터 '96년까지 하면 징수율이 금년도 포함해서 69% 거의 70% 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군에 알아보았습니다만 7,8% 높은 수치입니다. 이 과태료는 징수가 늦어서 그렇게 못 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과태료를 못 받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압류는 저희들이 일단 납기가 지나서 재독촉을 보냅니다. 보내서 납부기한 20일이 지나서 안 들어오면 압류통지를 보냅니다. 경찰범칙금하고 저희 과태료하고 징수금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경찰은 2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산금을 내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구류처벌까지 하고 나중에 면허정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동차 압류조치외에는 재산체납성구는 가능합니다만 금액이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몇 만원 가지고 몇 만건 되는 것을 다 체납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압류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압류물건은 자동차다 그렇게되면 나중에 폐차시키면 곤란하지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폐차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실 때 범칙금에 한해서는 납부기한 10일 이내를 어길 경우 20% 가산금을 붙이고 또 이를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벌까지를 내리는 중벌이 되는데 행정단속이 될 것 같으면 가산금도 없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가압류조치 밖에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지난해 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당국에 이 사항을 건의토록 했는데 그 건의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전부 동일시하게 처리해 달라 그러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범칙금은 국고로 환수가 되고 과태료만 우리 시비로서 부담되는데 이것도지방비로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현재 그 건에 대해서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 것은 위에서도 훤히 아는 사항이고 수차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우려가 별도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위에서 무슨 문제점 나오고 시책 개발할 때는 반드시 그 사항이 들어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무리 알고 있지만 자꾸 건의를 많이 해야 변화가 올 것인데 분명히 감사때 건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작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내려온 것을 보면 각 시·도에서 건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자주 건의가 되어야 되지 건의가 안되면 사실상 자기들이 알고 있지만 잘 안됩니다. 건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인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보면 봉곡주차창 관리수입이 체납되어 있어서 조속한 수납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봉곡구차장 사용료체납은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개요를 보고드리면 봉곡로타리가 30면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9월14일자 조승환 씨하고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계약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6,01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운영규약에 보면 반드시 주차장 사용료는 3개월간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2일 3개월분을 1분기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중간에 늦어서 가산금까지 물은 것이 1,538만8,950원 뒤에 납부한 것하고 합한 금액이고 그래서 지금 미납이 얼마냐 하면 중가산금, 가산금 해서 이자까지 다붙은 것이 7,6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납부한 것이 1,900만원 그리고 미납이 5,733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취한 조치는 수 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방문도하고 했지만 이 사람이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결국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재산 압류한 내용을 보면 곤양면 답10필지가 3300㎡ 이것은 이미 김종인이란 사람한테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하고 곤양석리에 대지하고 건물, 대지 102㎡ 건물 97㎡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매각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을 해서 1차로 공고를 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하니까 우편물이 돌아왔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기간동안에 경상대학병원에 뇌졸중으로 3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97년8월28일 이것도 우편송달이 안되어서 유찰이 되고 2차 9월19일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저희들이 이때는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다시 4차로 해서 11월25일 공고해서 12월8일 재입찰을 하도록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문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압류된 재산이 논하고 대지하고 건물하고 그것이 지금 시가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시가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논은 가처분신청 결정내용을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를 하도록 해서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김종인이 자기 앞으로 이전해 놓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김종인은 그 전에 자기하고 거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먼저 재산을 압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대시하고 건물을 감정을 해보니 까 5,505만5,000원........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논소유귄 이전해 가지고 가처분 설정을 해 놓았는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다 팔아도 다 받기는 힘들고..........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 두 번째 곤양마을에 2,100만원 있지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5,500만원중에 곤양농협에서 2,100만원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저당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 팔아도 2,100만원 떼고 나서 받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받을 길이 별로 없네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문제가 3개월 선납 받게 되어 있었지요, 계약상으로 맞지요? 그러면 3개월만 받고 그 다음에 3개월 것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납을 안 냈으면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94년 말인데 '94년 것은 받고 '95년도는 시.군 통합이 됨으로써 그래서 담당자가 서류인수 인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고지서만 내보내고 고지서 내보냈으니까 냈을 것이다 해서 대장정리를 미처 못하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95년도 10월1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네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월말까지는 권리를 주장해서 임대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얼마냐 하면 3,000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받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환승주차장 관계 현재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희들 금년도까지 4억 모아 놓고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2억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1억 정도 님아 있었는데 그것도 예비비 넘기지 않고 환승주차장 사업에 보태면 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또 갑작스러운 일이 나면 써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님한데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 해서 금년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하반기에 가면 돈이 좀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환승주차장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태일

김태일교통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문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유료주차장 중에서 현재 수정우체국에서 구 부산교통까지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는데 유료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간선도로가 되어서 사실상 보면 수정파출소 앞과 같이 차를 못 대도록 하면 차를 대지 않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안 하고 일반 금지구역으로 선을 그어 놓으면 저희들이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시장 오는 사람들의 주차편의도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주차장이 유료주차장과 노상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이 광리라사 있는 그 골목에서 도립의료원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도 몇 군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노상유료주차장을 권장을 안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되도록이면 노상유료주차장은 설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과태료가 어떤 종류입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과태료가 검사지연이나 주소변경지연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검사를 했는데..........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검사기간을 경과했을 경우나...........

강대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검사 미필로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자동차 검사하는 시기가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년 하다가 5년 할 수도 있고 물론 면허증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보를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기간 통보는 우리 사업소에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했거나 이런 곳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자기 검사증에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이병호위원

행정에서는 안 하고 차량구입회사라든지 검사하는 것이...........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나의 개인의무사항입니다.

이병호위원

검사하는 기구가 개인업체지요?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근년에는 알지만 몇 년 지나면 잘 모르니까 통보를 해 주도록 행정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산하 국·과장·소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배정오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먼저 농정국에 대한 자료 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주로 농정과 소관인데요, 먼저 '96년 정기회보고시 농민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 보면 농민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발췌를 해 주시고 지난 농어업인의 날에 우리 시가 시상한 농민상 시상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사본을 주시면 좋겠구요, 다음 불법과수원 양성화계획과 접수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된 지하수법 사본을 해 주시면서 기 사용중인농업용 지하수 현황과 새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된 지하수 허가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최화남위원

위원장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인데 두충나무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와 있습니다. 명석면 버섯특차 금년도 계획 있죠? 선정과정부터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내일까지는 되겠습니까?

배정오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참고적으로 불법과수원양성화 사업추진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GB구역이라서 도시개발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GB지역 단속계에서 그렇게 합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은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하수법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현황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도 지역개발과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과장

예, 거기에서 총괄을 해서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용 지하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법은 그렇게 되지만 농업용 지하수만 현황을 달라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체 지하수말고 분명히 농업용입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손태기 위원 질문하실 것입니까?

손태기위원

예, 손태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96년도에 농정국 총예산이 당초예산 343억입니다. 그 다음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서 78.7%에 해당되는 270억입니다. 그 다음 '98년도는 '97년도에 비해서 93.9%인 254억입니다. 이렇게 농정국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역으로 얼마만큼 줄었느냐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무려 56억이 줄었고 예산의 증액부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16.5%가 늘었습니다. 총 31.8% 늘어났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역력하게 줄어든 것이 눈으로 표가 납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하면 농정국 예산이 '96년에 비하면 '97년도는 56억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45억이 도둑 맞았습니다. 이것을 농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마련을 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농촌환경을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농업기반조성을 잘 하고 어떤 특수시책을 쓰고 하는 시장의 강력한 농정의지가 있다면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우리 농촌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분야에 어떤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당초에는 보조율이 50%였던 것이 융자 사업화를 점차 함으로서 보조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특별하게 농정국 예산이 줄었던 것은 현재 도매시장 국비사업이 당초저희들 계상에서는 국비 30억 도비 10억 해서 40억이 내년도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책정이 안된 사유는 도매시장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까지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차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인데 그런 면으로 해서 당초에 금년에 감사원 지적도 있고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안되고 그 사업예산은 중앙의 실무진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비를 30억은 중앙에서 주기로 내년에 가서 사업집행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고 일반 농기계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 융자사업으로 됨으로서 점차 줄어든 것이지 사업을 안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도매시장 관계가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농기계 보조금이 없다, 농기계 보조금이 1년에 한 20억 내외지요?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거기에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손태기위원

18억 정도 차질이 나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관계가 얼마나 됩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지금 국비만 30억, 도비 10억 모두 40억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93%에 해당되고 앞에 '96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약 100억이 도망을 갑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이 344억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254억입니다. 100억이 줄어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질의를 해서 국장님 좀 당황하시겠지만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이나 산업위원들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가 설명했다시피 현재까지 농어촌 발전 1차년 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어촌 발전기금 42조를 투자를 해 본 결과 현재까지의 기반조성에 보조가 50% 했습니다만은 점차 보조비를 낮추고 그 대신에 융자를 지원한다 이런 농림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가 상세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은 그런 연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태기위원

물론 지금은 예산 다루는 시간은 아닌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올 예산만 해도 3,900억 아닙니까? 총예산이 3,900f물인데 우리 농정국 예산이 250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6%에 해당되는지 7%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일반회계로 봐서 9.3% 입니다.

손태기위원

9.3%입니까? 상당히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장님이 늦게 하반기에 오셨습니다만은 농정국에서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라든지 농촌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을 한 것이 몇 건 있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진주시 과수의 주종인 배와 단감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그것을 진주배, 진주단감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유통분야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공동브랜드.........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 다음 특수시책으로서는 느티나무 조성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느티나무조성이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금산면에 금호지 옆에 느티나무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우리 진주시 특수시책이 아니죠? 도에서 특수시책을 정해서 각시, 군마다 느티나무 조성공원을 만들라는 그런 시책이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단감하고 배의 공동브랜드 사업인데 이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예산 600만원이교? 예산 600만원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특수시책이라면 특수시책인데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규모있게 몇 억 투자를 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양액재배분야에 한 2억1,000만원........

손태기위원

순수 시비죠?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2억 얼마요?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2억1,000만원입니다.

손태기위원

양액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로서 특수시책은 참 전무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2억1,000만원 정도 이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에 해야 될 문제지만 양액재배가 실제적으로 일반농민들 생각보다 빠른 시일안에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세가 한 5,6년 전에 진양군의회 의원으로 일본에 가서 그 당시 도 농발기금인가 그 관계로 갔다 왔습니다. 그때 한참일본에서 양액재배가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양군의회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농촌지도소에 양액재배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지역에도 양액재배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금산면, 대곡면 등 하우스 주산지에는 이미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고 자력으로도 했고,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양액재배를 15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13동입니다.

손태기위원

13동입니까? 어제 말씀하신 중에서 금산면, 대곡면 등 비닐하우스 주산지에는 한 두 서너 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면에는 양액재배의 불모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명석면, 사봉면 등에서는 양액재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양액재배시설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주민들을 계도하는 차원이고 앞서서 이끌어 가는 차원이니까 물론 한 두개 정도 할 때에는 많이 하는데 주어서 효과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없는 곳에도 한 면에 한 개씩 나누어주어서 양액재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주민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나누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액재배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금산과 대곡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양액재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고 또 그에 따른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 기술이 없는 데를 넣어 가지고는 성공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제 보고말씀에서는 그런 곳으로 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의사를 말씀드린 갓이지 실제로 계획이 완전히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물론 제 생각도 양액재배 불모지에 한 군데씩 줘가지고 거기에서도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이미 잘 하고 있는 곳, 또 많이 하고 있는 곳, 기술이 축적된 곳에는 실제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이 안 되는데 줘 가지고 행정지원을 해서 기술을 축적시켜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특수시책이라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억 정도로 농촌을 변화시키고 하는데는 너무 적은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저희들이 양액재배부분은 일시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손태기위원

물론 양액재배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개발을 해서........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수출분야 즉, 포장대 지원,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곡면의 경우는 수출대상도 받는 등 농업분야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실제 타 시보다는 아주 우수한 수준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농업 종합부분에 우리시가 우수했다는 것은 참 보람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흐름이 해마다 50%씩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농촌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경도 계속해서있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농정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이 및 군데나 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암반관정이요?

최화남위원

농업용 암반관정.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지금 116곳입니다.

최화남위원

다 가동이 잘 되는 곳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일부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화남위원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확실히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암반관정을 할 때에 준공을 누가 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암반관정은 250톤 이상 나오는 3,000만원짜리 관정은 농지계장이 직접 하시고........

최화남위원

농지계장이 혼자서 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공무원이 준공-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물이 올라오는 량을 채수량이라고 하죠? 채수량이 10톤이라면 하루에 10톤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공무원 혼자 확인해 가지고 어디에서 인정을 받나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흥공사나 이런 곳에서 채수시험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3시간이면 3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퍼 보고 그렇게 나오는 채수량의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농지민이 누구든지 보고 부락 이장이라든지 확인이 되었을 때에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파 놓고 가 버리고 그 다음 해에 물이 작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많이 파니까 지하수 고갈현상도 오고 그 다음에 물을 팠을 때에 물이 그만큼 안 올라오면 말썽의 소시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주민 말하자면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근래에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은 전에 생활용수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채수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때 농민들이 다 입회를 합니다. 근래에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지금 채수량은 언제라도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수량도 요사이에는 계량기가 있어서 파면 250톤이 나온다 300톤이 나온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러면 말이죠. 과거 가뭄들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였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93년도입니다.

최화남위원

'93년도에 암반관정인가 지하수인가 파 가지고 그때 시험가동이 안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물을 파니까 물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무원만큼 농민들이 잘 알면 왜 농사짓고 지방에 붙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 누구든지 대표자한 사람이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 주어야 뒷말이 없고 실시로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류지의 경우는 크라우팅만 하면 논 10마지기 20마지기 구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크라우팅을 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해서 그 소류지를 새로 파줘도 되는데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소류지는......

최화남위원

옛날 일제시대 못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이 마을에 가면 안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크라우팅해서 물만 안 새면 논 10마지기고, 20마지기건 이런 것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방치해 두고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지난번 우리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도의 지시나 시장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한해 대책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은 못 했지만 관정이나 저수지 등을 점검을 했는데 활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놓았습니다. 해서 보수할 것은 새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6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해 놓았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양액재배라는 그런 것도 정말 농촌 농민들 중에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의 태양이 많이 비추게 되어 있고, 그런 골짜기에 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약합니다. 이런 곳에 실제로 투자가 빨리 되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국가지책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부농촌 농민이라도 힘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태양이 고루 비춰져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선 선결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래서 소류지 안전진단검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272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조에서 38개 우리가 234개 해서 저번에 10월,11월1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거의 이상이 없고 불안한 것이 57개가 나왔는데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하고 시에서 관리해 온 것이 52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자체보수를 예산이 나오면.........

최화남위원

예 그리고 경지정리 관계입니다. 농·조에서 하는 것도 행정이 간섭,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기일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경지정리사업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나 농·조에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5월말까지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말이죠. 최대한 일을 끌어가지고 거의 반쯤 농민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업자들이 주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썽이 많고 또 농·조에서나 공신력도 없는 추진위원을 마을에 내어 가지고 그 사람들 도장받아서 그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일찍 정리가 되어서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공기를 연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공사측에.......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 것도 강력하게 지도 단속이 되어서 우리 농민한데 피해가 작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억울한 농민만 피해를 보는 그런 경지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사실상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그런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래에는 상당하게 공기가 빨라져서 옛날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농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최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손태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태기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합니다. '95년 1월1일부터 통합되고 나서 암반관정이 지금까지 총 몇 개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116개입니다.

손태기위원

116개에 대한 일체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 점검한 대장을 카피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근위원

추가자료 요청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내 암반관정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요구합니다. 과채류 수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 실적 그리고 여기에 따른 행정지원사항을 자료 요구합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안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정오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것도 내일 10시까지 우리 위원님들 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황경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