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경표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진주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5회 진주시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통합진주시의 기틀을 다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주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 통합진주시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단체장의 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견제가 있었을 것이며, 견제 속에서도 상호 협조의 마음은 없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이 지역의 발전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기간이나 예산심의 등의 안건처리 과정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해 속에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동안 통합시청사 신축 준비 등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이제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우리에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과제라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모두의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합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업무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에 있어 성실하고 숨김없는 그리고 책임성 있는 대처가 되도록 해주시고 현지 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 진행에도 차질없는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캐어 질잭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적법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케 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달성은 물론이고 금후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금후 발전방향 및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증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러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의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자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증언을 합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11월 28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창문 기획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담당관 박만택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총무국 총무국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수근 사무개선과장 황종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립도서관장 하명규 재무국 세무과장 강점근 징수과장 민영봉 회계과장 손강민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읍·면·동 문산읍장 허윤 나동면장 최인호 정촌면장 주대일 금곡면장 강규석 진성면장 박주화 일반성면장 정진수 이반성면장 허종철 사봉면장 정대유 지수면장 손준식 대곡면장 성호영 금산면장 이진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하창식위원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관계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를 내무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기획실장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존경하는 하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한지 벌써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열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기탄 없는 조언과 충고는 물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시정에 대한 확인과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시민복지중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현안 사업의 가시적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역시 성의있게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기탄 없이 지적해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일치단결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간부께서는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경례
하창식위원장
다음은 감사박자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실·국별로 소속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 상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28일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고 11월29일은 토요일은 총무국 소관 감사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고 12월1일에는 총무국 소관 가의·답변을 못다한 부분과 재무국 소관 감사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3일은 2일에 현지확인을 못다한 부분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및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충 질의 및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12월4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자료를 간단하면서도 내실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되지 않은 실·국·과 소장께서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지장을 귀서는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 되는 실·국·과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고 질의하는 절차를 위원여러분들과 상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보고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 하는것 보다는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실인데 기획실 전과를 보고부터 받고 난 이후에 한 과씩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여기서 바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다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실하고 보고부터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과·소장 퇴장
오상옥위원
과별로 하는것이 안 낫겠습니까? 한 과하고 보고 받고……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한 몫 하지말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질의·답변하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훈정명 위원 말씀에……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진옥위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읍·면·동별로 일반전화기 및 휴대전화기 호출기 현황 휴대폰 전화기 '97년 월별 전화요금 내역을 본청에 한함, 맞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하창식위원장
사무개선과장께서는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창문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위면 정지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할게 몇개 됩니다만은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것은 '91년부터 지방자치 실시 이후 모든 공직자에게 혹은 시의원들에게 해당되는 분야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2년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면 정호근 전 진주시 의료보험조합장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건강이 상당히 안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또 하나는 윤리위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더라도 현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윤리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위원 위촉은 기준이 있습니다. 법관과 교수, 전직 공직자나 현직기에 있는분 부장 판사, 시의원, 부시장님하고 법관은 회원 지방법원에서 위촉을 해 줍니다. 시의원은 의장님이 추천해주시고,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교수 한분과 전직 공직자는, 교수는 최교수가 되어 있고 정호근 위원은 임기가 되면 건강이 되면 위촉할때 고려를 해서 변경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부장판사는 그 당시부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장님이……
정지호위원
현재 지금 현재 부장판사가 고종주……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현재 부장판사입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진주시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관계, 시장실 예산낭비 관계, 지적된게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정지호위원
신문보도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국회자료요구에 나온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는 감사원 감사를 해서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 드린것이고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감사자료가 나갔다가 지적이 안되어 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시에 해외경비를 많이 쓰고 한 그것은 지적사항이 안되어가지고 자료를 안 냈습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시정사항이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가 들어간 것인데 중앙 감사원에서 진주시에다 시정사항하라고 나온것인데, 감사담당관은 잘 모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시정사항이 된 것은 다 냈는데 조금 있다가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여기는 빠져 있거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왜, 빠졌느냐 이말입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자료는 나갔더라해도 시정사항이 안 내려온것은 여기 자료에 안 넣었고 시정사항원 것은 다 넣었는데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진주시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는 시의회에서 해줬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 규칙안에도 전공과목이라든가 어떠한 대상 관계는 전혀 안나와 있어요. 지난번 3분발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전공하고 근무부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대학생 공무원이 전공하고 있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담당관으로서는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까? 아시면서 넘어간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해서 가타부타 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야 되지.
정지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다 하는 것인데 그리 말씀 하시면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호위원
조례에나 규칙에 보면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삽입시켜 줘야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가지....
정지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자체 감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말 입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해당부서에서 자치법규나 보완을 하든가 그리안하면……
정지호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 6급,7급,8급,9급 공무원들이 축산학을 배운다든가 식품가공학을 배운다든지 조경을 배운다든지, 과연 그분들이 학사 취득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행정직에 계실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가치가 없다. 그리고 토목직에서 행정을 배우면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야지 그것은 찬성한다 이말입니다. 전자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자체감사 기능강화, '96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결산감사특위에서 지적된 것인데 공영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복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장부기재요령이 복식부기하고 맞지 않다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자체에서 한번 훑어보시고 그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페이지 감사원감사결과 집행전말 보고서가 있는데 처분요구지시에 보면 전부다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시간의 근무수당, 출장비가 지급되었는데 처리전말을 보면 그냥 그대로 환수해서 반납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 허위 서류작성을 했다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징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내려올때 내용이 시정하라고 하는것은 바르게 하라는 시정이고 벌을 주라고 하는 징계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사실은 표현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지 내용은 강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처분 내려온데로 해야지 여기서 없는 것을 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정하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정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감사담당관의 말씀은 표현을 허위 서류작성이다. 되었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는 것이 안맞는 수가 혹시 있습니다만은 허위로 만들어 넣은것은 아닙니다. 허위는 아닌데 위에서 지적할 때 허위로 표시를 해서 그런데.
정지호위원
애매모호한데 위에서 허위로 한다해서 여기도....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시간을 초과했다 이런맡로 써도 되는데, 감사원에서 용어를 허위 서류와....
지용
정지용위원
감사담당관의 말씀은 위에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 지시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표시가 사실은 시간은.....
정지호위원
한시간 했는데 두시간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안 맞으니까 허위로.... 초과 이런말로 표현해 주면 되는데 감사원에서 표시를 허위로 하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때는 없는 것을 만들어 넣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런 것입니다.
지전
정지전위원
그러면 처리 관계도 위에서 환원조치해라 과다 지급된것 그것만하면 그분 신상에 대해서는 아무.....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벌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올때에 신분상 조치도 훈계면 훈계, 조치면 조치 전부다 내려옵니다. 앞에 17명 훈계 준것은 별도로 붙어 내려옵니다.
정지호위원
만약에 경고라든지 훈계라든가 이렇게 내려왔더라해도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봤을때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가지고, 예를들어서 하는 말인데 감봉조치 한다든가 신분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안합니까. 그것은 전혀 못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내용이 중요할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조치된 것을 초과해서는 안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안하는데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상부기관의 감사는 조치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초과해서할 수 없고 자체는 사안을 봐 가지고 자체에서 경하고 중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위에것은 지적하는 범위,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초과해서는 어렵습니다.
정지호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따지겠는데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상옥 위원, 위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회에 질의·답변을 알반안건 심사때의 질의·답변 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7페이지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비위공무원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교통사교처리특례법이 있고 폭력이 있고, 허위 공문서작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종류별로 음주운전이라든지 품위손상, 업무태만 이런 것으로도 분류할 수 있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오상옥위원
그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오상옥위원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오상옥위원
그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상옥위원
음주운전관계, 품위손상, 업무태만, 구분해서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전중으로 제출할 수 있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그 다음 14페이지, 물론감사원감사에 지적된 것인데 일반 개인기업체에서도 유가증권을 취급할 때에도 항상 수불부를 비치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세입세출의 유가증원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87년9월부터 '97년2월까지 근 9년동안이나 유가증권 수불부에 등재도 하지 많고 회계처리를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자체 감사에서도 발견 할 수 없었습니까? 이런것은 감사를 안합니까? 감사원감사가 되어야 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지적을 못하고 넘어 갔던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그렇지만 9년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유가증권 수불부를 지금은 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불부 최근의 것 사본하나 자료 요구합니다. 9년동안 자체 감사에서 몰랐다고 하는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본청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이한 부분이 있든지 하면 하는데 이게 빠져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일반, 특별회계 관장하는 세외수입관장하는 29개 부서를 해서 회부 같은것을 점검해서 조치할려고 점검까지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민생활불편 정기점검의 날을 정해서 매월 세쩨주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정기점검을 하겠다. 특수시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정기점검 실적내용을 지금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를 빼야 됩니다.
오상옥위원
특수시책인데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에 안 넣습니까? 특수시책은 특별히 엄두에두고 1년간 추진해 보겠다는 시책인데 그 자료를 내올 수 있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오상옥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가 나오면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설계서 작성 소홀로 회수가 3건정도 나오는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입니까?
탁동식위원
98페이지, 79페이지, 49페이지 설계서 작성 소홀로 자금 회수가 서너건 나옵니다.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문제가 있는 것이 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합감사한 것으로서 읍·면 사항입니다. 읍·면의 기술직이 부족해서 기술직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어서 타지에 의뢰해서 하는 곳이 있어서 조금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공무원 기술자가 한 것이냐 다른 곳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냐.
설계비는 지불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설개비는 지불 안됩니다. 경미한 것은 설계비가 안나갑니다.
탁동식위원
설계비도 안나가고 개인에게 의뢰해서 설계가 나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읍·면에 해보니까 읍·면에서 설치한데 대해 설계비 준것은 없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돈을 주고 하더라도 옳은 설계를 해야 이런 사고가 안나는 것이지 돈안주고 공짜 설계 받아가지고 각 면에서 적당히 공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그리 안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재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면의 공사라도 설계를 여기서 해주든가, 각 동에서 설계비도 안주고 아는 사람에게 설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지한 설계, 공사 그러니까 이런문제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공사가 어디가정에 호주가 마음대로 친구들과 이리저리 도랑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공사가 그런 설계가 나와가지고 공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면에만 있고.....
탁동식위원
아니 일부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내년에 없도록 교육을 시킬려고.....
탁동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몇군데 그런것이 나오는데 경로 승차권 배부 문제, 이게 답변이 됩니까.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을 분기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대상자에게 7동에서....
탁동식위원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돈으로 통장 입금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어떻게 해서 착오가 생깁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주고나면 그동안에 사망같은 것이 있어서 제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감사할 때 지급은 했는데 사망된것을 기준했을때 한말이나 두달 착오가 나는 것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는데 수령할 사람이 죽었다 이말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죽은것도 있고 전출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출입이다. 사망신고를 대조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밝혀내고.......
탁동식위원
앞에 지적한 설계 작성관계는 신경을 써서.....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이런것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입니다. 감사활동 및 수감 사항을 보면 사업소 네군데, 읍·면·동 열네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사업소보다도 본 청이 허가부서고 공사시행도 하고 감독도 하고 예산도 집행하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소지가 훨씬 많습니다. 왜 본청은 감사를 안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감사 규정이 본청에 대해서는 도에서 3년만에 정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와서 3년동안 감사를, 정기 감사가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달라져서 시에서 자체 감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 민원, 회계분야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만은.
이경표위원
여태까지는 감사실시에 본청 감사는 안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일부분은 해오고 있었는데 현재 계통이 시·군은 도에서도는 내무부 계통 감사를 해서 정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이경표위원
감사하지 마라 하는 기준이 없으면 감사해야된다 그말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올해 맘이 하고있습니다.
위지 올해 했는데 실적이 왜 안나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명칭은 안넣어 놓았는데 일부분 세외수입, 공사관계는 점검을 하고 있고, 추진중이 되어서 못 넣은것이 있는데 연초에는 감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사업소 감사를 하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 내년도 계획에는 많은 것을 넣어서 계획을 짜서 할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여태까지 감사하면서 지적된게 한번도 없었습니까? 본청 감사에 대해서 감사 안한다고 해서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이경표위원
분명히 없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이경표위원
작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상부기관에서 와가지고......
이경표위원
아니지 작년 감사때에도 본청 감사는 안 하느냐 지적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본청 감사를 완전히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실적이 안 나오지 많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앞의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소·읍·면·동을 했고 11일, 12일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중이 되어 놓으니까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아무리 추진중이라도 보고서에 실적이 안나왔다 하면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그때그때 답변해 놓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한 실시를 안한다고 하는결과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이경표위원
내년부터는 분명히 본청 감사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10페이지 농특자금보조 감독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 비리 예방 차원에서 감사한 결과 8건의 지적 전수가 있는데, 있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에 나온것은 상부기관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것은 표를 못 냈습니다. 표는 실명으로서 말씀 드렸는데 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181건 지적에 대하여 왜 지적되었는지 사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것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특자금보조사업 감독 칠저인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의에 것은 농정분야의 중앙과 도에서 나온 회수와 인원을 말한 것이고, 밑에는 중앙에서 온 것이 지적사항, 농특사항이 맞고 그외 있는 것은 비슷한 것입니다만은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도시근교 시설에 대하여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농특자금을 잘못 운영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관
농특자금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고, 중앙에서 지적한 것은 성어도라지 공장을 금곡면에 했는데 준공처리를 하면서 연말이 되다보니까 건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준공보고를 했는데 뒤에 확인 나가 보니까 미비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한 내용이고 금전에 대한것은 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 8건을 사례별로 뽑아 주십시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기획실장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계획서를 의회에 승인 받아서 집행부에 이송할때 감사 자료를 11월24일까지 도착시켜 주도록 계획서에 못을 박아 가지고 보냈습니다. 감사는 자료가 감사하기 만으로 이틀도 안됩니다.26일에 도착되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업무보고를 늦게까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감사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밖에 없지 많느냐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지 많느냐 의회에서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날짜도 이틀이나 넘겨가지고 보낸 이 자체도 감사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올해 보고 어떻게 심도있는 감사가 되겠느냐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여전이니 만큼 최대한 우리 위원님이 지금부터라도 밤늦게까지 자료 검토를 해 가지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눈감고 코끼리 더듬는격 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말로 가지고 맞나 안맞나 해가지고 맞다하면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탁동식위원
위원장!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하창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가 왔어야 이 자료를 보고 의문나는점은 챙겨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관용심사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실적 없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위에 여러가지 사례를 보면 많은 부분 형사사전 관련 조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책이나 감봉이다. 징계를 많은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곡 운영사항 실적 없다. 공무원들이 이런 징계를 당한 공무원 중에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할 수 있는 전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내용이, 명칭이 작년에까지는 관용심사의원회가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실수인정 심사의원회로 바꿔었습니다만은 그 대상이 우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해당되지고 의가 있어서 된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이 사람은 제도상으로는 이리되어 있는데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옳다. 실수라도 봐줄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고의가 아니고 법 테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한것이다라고 실수로서 인정된 것은 실수인정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비위를 저지러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하창식위원장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만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어떻든 잘못만 있으면 이제도는 챙기지도 않고 벌주는 쪽으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을 수 있는데 이 제도만 잘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 이 제도에 의해서 구제가 될 수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도 실적이 한건이 없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실적이 없고, 그러면 이 제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혹시 하마보면 잘못된 사항이 나 올수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 처리 할때에 사심없이 해 주는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지적이 되는 것 같으면 대상이 되는데 그런게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러가면 먼저 이런것이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킵니다.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일을 해라 하는 것은....
하창식위원장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사례만 몇건 있으면 소신껏 일을 하다가 사리사욕을 차리지 않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다 잘못되어도 구제되더라 하는 사례가 남겨져야 됩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 아닙니까. 제도를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활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조례개정 되고 난 이후에 시의원을 시민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표에서 말씀드린....
하창식위원장
표 이것은 조례 개정되기전인 것 같습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하창식위원장
시의원 몇 명 해 놓은것 이것....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금년도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금년도에 조례개정 안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금년도 전체 숫자인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고 있는데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게 몇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도 빼 봐야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위촉한 현장하고.
하창식위원장
자료만 주면 나오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이게 비위공무원에 대한징계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도 지금 징계 요구 39건, 이래가지고 도표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다 잣대를 대고 이야기 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경표위원
본청에도 보고서에도 안나와 있지만 하고 있다고 했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창표
이창표위원
그 실적 자료를 요구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조례개정 되고 난 뒤에 시의원 위촉 자료를 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조금전에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감사자료를 어제, 그제 받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설명하신 그 뒤쪽, 종합감사 처분·처리 결과라든지 이런것을 다 훑어 보지 못했는데 지금 대충 훑어 보니까 의문점이 나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진주시의 공무원들이 대형사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것, 예를 들어서 문산의 그때 우수기에 침수관계, 얼마전에 보도 되었습니다만은 해양소년단 사무국장, 우리 시 공무원 구속된 사건, 그 다음에 이름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미 사임을 하고 나가셨습니다만은 초전지구에 짓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부정관계, 그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미 현재 형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문산 침수관계는 내부적으로 조치한것은 관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계장과...
정지호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문책사항에 들어있는데 계수에 들어 있는데……
정지호위원
다른것을 보면 종합 감사 처분 지시사항 처리 결과가 되어 있는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한것은 집계만 들어 있고 많아서 안 들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기 행정종합감사는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여기는 자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은 특별감사입니다.
정지호위원
특별감사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조치사항은 비위공무원 이런데 처별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하면 나와집니다. 조치해서 계장·직원·청경 3명에 대해서 깅계 조치를 하고 피해 관계 보상은 도로 공사와 협의 관계에 있어 추진중에 있고 해양소년단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전도를 해준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를 안했습니다. 처리중에 있고, 도매시장 관계도 중앙에서 해서 처리중에 있는데 국장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통보 온 사실이 없고 직원에 대해서는 통보가 와 있는데 처리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전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처리 결과가 와야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법원에 넘어가서 확정이 되어야 조치를 합니다. 보류중입니다.
제진옥위원
자체 감사를 해야 되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청에서 계류되어 있는 것은 처분이 와야 되지 자체에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계를 줬다. 거기서 파면감이 내려오면 파면을 시켜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그것은 저쪽 기관에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계류해 있다가 그쪽에서 오면 행정 조치를 합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감사해서 생각 하시는것 하고 우리가 지시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의 다 시정,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리 하지마라 예를 들어서 과다지출된 것은 반환 조치시키고 하는데 주의는 어떤 처벌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표현이 조금 다른것인데 사실은 그것도 그리 못하도록 개선하라는 뜻입니다.
정지호위원
시정이나 주의나 마찬가지이네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내용은 콘 차이가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주의는 신분상 불이익이 오는 것이 없네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너무 약한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읍·면·동 감사를 그리해서 훈계를......
정지호위원
산불방제나 녹지과 소관입니다만은 어느 과를 말씀 드려서 뭐 합니다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작성해서 돈을 더 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근무연장시간, 출장 안가면서 갔다고 해서 고의적이다 안가면서 출장비 타는것은 고의적인데 조치구분 보면 별것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기강이 어떻게 서겠느냐 이말입니다. 엄하게 다스릴것은 다스리고 사기진작 시켜줄것은 시켜줘야지 시정, 주의 이러니까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런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많느냐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내용이 중요한것은 벌을 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사담당관께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하면 이것은 고의적이 아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면 별것이 아닌데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분명히 고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산 하우스 침수 관계에 대해 징계를 줬다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잘못이 있었습니까?
창민
김창민감사담당관
시의 잘못 보다는 공무원들에게 벌 준것은 잘못 보다는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민원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데 대해서 업무처리 사항입니다. 수해와 직접 관련이 아니고 재해신고 받아서 계통에 의해서 처리를 못했다해서 한것입니다.
제진옥위원
무엇을 처리를 못해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준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처음에 민원신고를 받아가지고 면에서 담당자가 접수를 했는데 담당자가 계통보고, 계장, 과장에게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받아가지고 의에서는 몰랐고 밑에서만 알아가지고 계통적으로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과장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미홉했고 내부적으로 잘못한것 청원경찰은 현장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견해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보고가 누락된 사항 업무처리 하는데 미진하고 잘못된데 대해서 벌을 준것 입니다.
제진옥위원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에 잘못 되었는가 천재지변이 얼마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대학에다 용역의뢰를 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경상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옥산들은 시청에서 100% 잘못한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재해 관계 근본원인은 감사실에서 찾을수가 없고, 그것까지 조사를 못하니까 해당 국에서 도로공사하고 경상대학에 용역의뢰를 해서 밝혀서 찾으려고 되어 있지 우리는 공무원들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잘못된것 그에 대해서 감사실에 할 수 있고 그외에는 어렵습니다.
제진옥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인데 계약부서 관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총무계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주시에서 그것을 시정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해 봤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엉터리 보고 했네요. 제가 알기로 하나도 총무계에서 하지않고 개발계에서 하고 있는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고 한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담당계장, 실무자를 모아서 12월중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원들께서 감사때 지적한 사항과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 안되도록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아직 안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공무원들 장난 하는것 같아서 지적하는데 총무계에서 해야지 개발계에서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상 감사가 평소때 일반안건 심의할 때 하는것 처럼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감사 일정에 맞추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위원들께서 그 사안의 합법성·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간단하게 물어 가지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질의·답변을 듣기로하고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서가 들어 왔습니다. 문산 원불교에 진주시에서 보조한 금액1억500만원 공사내용.
제진옥위원
어디서 지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지출부서하고 공사내역하고.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감사관련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시간이 오후시간인데 식사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나머지는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96년보다는 '97년이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사회단체에 임의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정산서를 받습니까?
보고만 받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내역을 받습니다.
오상옥위원
감사도 좀하고
어느 한부분을 정산된 것을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한 부분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96년도 부분…
오상옥위원
아니 '97년도……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97년도는……
오상옥위원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아직 정산이……된것은 되었습니다.
오상옥위원
보조단체 전체 금액을하면 제법되고 1개 단체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번 합시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몇 전 정도 빼면 되겠습니까.
오상옥위원
'97년도분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 700만원, 학교폭력근절 진주시협의회에 1,160만원이 보조 되었는데 이것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술협회 진주지부, 비단 미술협회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 3건만 정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정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연말에……
오상옥위원
지금쯤 정산을 안 받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일단 그 세가지를 담당부서에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위원님! 확실한 것을 볼려면 오히려 '96년도 것은 이미 다 되었을 것입니다. '96년도것을 챙겨보는게 낫지 많겠습니까? 확실한 것을 볼려면 '97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 하면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오상옥위원
'96년도 것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96년도 것은 다 정산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다 해 놓았습니다.
오상옥위원
'96년것을 한번 '97년도된 것은 같이 하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업무추진비 관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본청 관할에는 80% 이상이 집행 되었는데 읍·면·동에는 50%내지 60%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 가는 정액분이고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중에서 읍·면·동에 간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는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상옥위원
그런데 50% 어떤 것은30%밖에 지출이 안되고 현재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읍·면·동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정도 밖에 추진 안됐다고 하면 본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본청에서 제재를 하는게 있습니까. 이것은 정액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제재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성지동 같은 곳은 예산액이 513만원인데 28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동도 거의 50%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성지동의 경우에는 통합 동이 되어서 한쪽 동에만 나가고 통합된 이후에 안나갔기 때문에
오상옥위원
통합된 동이 아닌 동도 그런데.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본청에서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공교롭게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청의 각 과·사업소는 거의 80% 이상이 지출되고 읍·면·동에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싶어서 그럽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오목내 유원지개발, 종합 교통센타건립, 오목내 유원지개발은 수년동안 끌어 왔던 일이고 종합교통센타 전립도 수년동안 끌어왔던 일인데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인력만 소비하고 경비만 소비하는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오목내 유원지 개발과 종합교통센타는 전문부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위원님에게 그 내용을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교통센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기존 운수업체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지연 되어서 그렇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목내 유원지도 민자유치를 할려고 민간사업자가 손익계산이라든지 향후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묻는것은 오목내유원지 전문분야는 도시계획과와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하는 부서에서 볼 매 진주시민여론도 오목내 유원지 민자유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 인력, 경비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불가능하다고 확정 지을수는 없고, 추진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 저는......
순명
정순명위원
오목내 개발 위쪽으로 실내수영장을 건립한다고 6,000평인가 8,000평을 한다고 진주 도급자가 하다가 안된 사실 있는데 민자유치한다고 하다가 안될 사항인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오목내 사업이 물론 2005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내놓은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런것을 고러해 보시고, 종합교통센터전립 이것도 요원한 일이 아니냐 한때는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거기도 지금시외버스터미널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대로 해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 놓고 고시가 되었습니까? 종합교통센타.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추진사항은 '96년도 12월로 고시가 된것으로.......
순명
정순명위원
고시가 되었어요?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순명
정순명위원
고시가 되었다하면 남강전신전화국앞 거기도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고시를 해제 시켜야 되는데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도시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양쪽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해당 과장이 아니기……
순명
정순명위원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내년도 재정비 계획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승인나고 나면 재정비 계획이 들어갑니다. 정리를 해서 그것은 해제를 하고 가호동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말씀 드릴것은 무엇이냐 하면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인력낭비, 경비소모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옥봉부터 하대간 선학터널 도로개설, 이것도 할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될 입장인데 말만 선학터널개실, 몇 년 걸려도 아무런게 없거든요. 이게 민자유치한다고 하는데 할려면 팀을 구성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시든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선학터널을 내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서 답사하고 가고 지상부분 토지만 시에서 부담해주면 공사에 콘 차질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 5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그것은 판문북지구 일원인데 일주일 되었나 경상대학 어디인가 그 분 세미나 할 때 참석해서 들었는데 판문북지구 일원에 완전히 회소는 결정 되었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날 보니까 또 새롭게 되어지는것 같아서 질의 하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
기획실정
강대원 그 분이 건축 교수입니다. 과제를 받아서 하면서 진주시의 진행과정 자료를 안받고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만해서 그날 뒤에 환경사업소장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에 와서 저와 경위를 이야기해서 수긍이 충분히 갔습니다. 우리도 당초는 문산 그리 가는 것이 아주 좋다. 그렇게 되었는데 절대농지가 되어서 도저히 시설 자체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동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잭자문교수단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할때 방금 판문북지구 체육시설이 결정되었는데도 새로 한다니까 의심스럽더라고 오늘 보니까 확실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상평공단, 문산IC 도로-개설이 당초 시작할 때는 250억원,260억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뒤에 설명될 때 56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45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가 미 합의 보상 지연이다 했는데 보상이 안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보상추진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비가 수시로 변동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두번째 27페이지 금산, 구석간 우회도로인데 장재와 명우간 우회도로가 하촌 교차로에서 장재 삼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4차선으로 될 것이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30페이지 보면 상수도 급수 구역인데 나동·명석·금산·대곡·미천·집현·대평·수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와 관계되는 질의는 아닙니다만은 집현 일부로 해서 초전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장재동에 수도가 고지대는 급수가 안되는데 그래서 수도과에 들어가니까 펌프로 퍼올릴 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추진이 어느정도 되었으며, 또 집현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장재동 일부는 수도가 마비될 것이라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내역이 어떻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상수도 문제에 대해 답변 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상평공단, 문산IC간 보상지연, 사업비 변경, 증액된 부분,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에서 해야되고 금산·오석간 도로개설 이 부분도 제가 실명을 상세하게 못드리겠는데……
태진
박태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조금전에 박태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로서 대체 하도록 하고 오상옥 위원이 자료 요청 하신것은 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제출 해 주시도록 하고.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5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집행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각 면·동에 받습니까 동장을 통해서 받습니까. 열린 시장실을 통해 건의해서 받는 겁니까? 시의원에게 전의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관계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97억원인데 보고드린 바와같이 95억5,315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나머지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자료를 정기 배정해서 읍·면·동에다가 의원님하고 읍·면·동장과 시의원님이 협의를 해서 받아 놓은 것이 298건에 78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보고시 건의한 시장님이 연초에 읍·면·동 시정보고때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건의한 사업중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 13건에 3억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이 방금 말씀드린 열린 시장실에 오신다든지 시민들이 그렇지 많으면 수시로 의원님이 건의한다든지 시장님 출장중에 주민들이 전의해서 한것이 34건에 1이의3,600만 그리고 시책사업해서 주민들 건의가 아니더라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6건에 3억8,400만원입니다. 시책사업은 예를 들어서 월아산 공원에 편의시설한 것이라든지 시정시책에 공통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전체가 어떤 채널이 없이 한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장하고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런 읍·면·7동도 있겠습니다만은 별로 그런것을...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을 정기배정에 298건중,78억2,600만원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을 순서대로 받아서 거기에서 일제 전체 금액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기 배정하고...
홍규
김홍규위원
열린 시장실에 10억 얼마....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열린 시장실만 아니고 관내의 시정순찰 한다든지, 일부 열린 시장실에 온 전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보았는데 관내 시정순찰 하다가 인정되고 급히 해야 되겠다고 재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때 결정을 해서 수시 배정한 것이 34건에 10억3,60만원 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채널로 의원을 통해서 하면 주민이 불편한것부터 할 수있는데 특정인이 열린시장실이나 이런데가서 사업을 했다는 소리를 시민사회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풀 사업비 관계입니다. 문산에 편의사업 관계입니다. 문산에 과수원 가뭄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시장님에게 찾아가서 돈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인가 세명이 이것이 농촌 42조 예산을 본인들 60% 나오고 국비 40% 지원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줄려고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 간단히 답을 해 주시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개인을 보조해 줬어요. 방금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52페이지 과수원 가뭄 우심지역 과수시설관계 2,000만원 지원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문산 단감 조합에 행사가 있어서 가셨는데 단감조합에 나왔던 분이, 그때 한참 가뭄이 되고 있었는데 용수를 산위까지 끌어올려 놓았는데 거기에 집수정이 없어가지고 애로 사정이 있다고 건의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시장님지시가 되어 가지고 현황을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현지를 가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건의한 그대로 물은 산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집수정이 없어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계통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이 저희들 보다는 전문 부서인 농정국에다가 협의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농정국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라 그래서 서류를 넘겨 줬습니다. 농정국에서 새로 검토를 해서 보니까 과연 그 지역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두 서너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인데……
제진옥위원
이것은 42조원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일반 주민들은 60% 본인이내고 40% 정부지원 예산에 되어야 되는 공사인데 시장님에게 건의한다고 해 주고 이래서는 시장님 혼자 일 다 하면 되지 과장이 뭐 필요 있고 국장이 뭐 필요 있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혼자 일을 다 하는것 보다는 시장님이 전체 시정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판단해서 한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제진옥위원
그렇게 말하면 14페이지 부동마을 경로당에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4,000만원.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부동마을 경로당신축은‥…·
제진옥위원
예산이 있는데 몇 사람이 시장 찾아 갔다고 예산을 주는데 그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표현을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마을 경로당 신축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지난해 20억원을 가지고 읍·면·동 경로당 보수·신축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정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억원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해서 열린 시장실에 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면을 통해서 부동마을 경로당 신축이 나면 필요한 것이냐를 공문을 받아서 집행한 것 입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말씀 바로 하는것은 읍장하고 전의를 몇 번 했습니다. 경로당 하나 더 주라고 더 할수도 없어요 내 경로당 두개오기 때문에, 주민 세명이 시장에게 찾아갔는데 난데 없이 예산 4,000만원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되면 읍.장하고 시의원하고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어 버린것 입니다. 고향 마을입니다. 이런짓을 하고 있으니까 대관절 시장님은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민선시장이고, 시의원은 민선 시의원 아닌가, 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런짓은 있어서는 안되죠.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일반주민 세명이 시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줘버리고 이렇게 되면 진주시는 개판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집행과정에 대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이 이야기 하고 시장님이 하고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평소 주민 편의 사업의 성질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되고 경로당 신축 문제도 시장님이 주고안주고 제위원님의 표현 보다는 20억원 그 부분에 해당이 안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련번호 3,5,6 이세가지는 소송 내용이 유사한데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지주가 사용 이득금을 내라 하는 소송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
탁동식위원
이와 유사한 필지수가 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탁동식위원
시내에 그런 것이 많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이 지금소송 계류중에 있는 부분도 많고, 실제 판결을 보는것 같으면 주민쪽으로 판결이 많이 납니다.
탁동식위원
작년인가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 이 관계는 토지 소유자가 소를 제기하면 시에서는 100% 다 졌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런 판결이 많이 나오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탁동식위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필지수하고 총면적하고 이 정도는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협의를 해서 통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참석해서 미안합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 운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시정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서 진주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난번 모교수의 시정발전 세미나에 있어서는 그 과제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과제를 진주시에서 그런 과제를 주느냐, 그 답만 말씀하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과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정잭자문교수단 분야별로 교수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정지호위원
그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문교수단이 15명이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필요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료를 줘가지고 어느 교수님은 어느 부분을 연구해봐라 과제를 드리는 그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 되지 임의대로 당신네 마음대로 해서 해 봐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청간에 갈등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그런 것을 내 가지고 큰 갈등이 있는것 같이 발표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도 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비도 아깝다. 앞으로 만약에 교수들이 발표하는 과제를 가져오더라 해도 검토를 해서 필요 있는것 없는것을 분석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 해소방안을 내 놓아야 될 것인데 있다고만 해 놓고 해소방안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필요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것은 지양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행정을 집행하는 정책입안 과정이나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서....
정지호위원
참고 할게 아니라 꼭 그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순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목내 유원지 개발은 두고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경상남도 지사가 일본 방문시 재일동포대상 홍보를 했고 재일 진주향우회 회원, 진주시방문 참여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홍보는 무슨 놈의 홍보, 내가 옆에 입회하에 있었는데 그당시 시장실에 차한잔 하면서 우리 진주도 이런것이 있습니 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종욱씨라는 재일교포가 옆에 있는 분을 소개 하면서 대전에 자기 처가집이 있는데 이번에 천몇백억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차한잔 마시면서 그이야기 밖에 없었어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정위원님! 그 뒤에 것을 정위원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정지호위원
유인물을 드렸지, 그러면 꼭 이런것을 홍보해서 이분들이 참여하게 할려고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직접, 시장이가든지, 국장이 가든지 그분들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데려가서 설명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말만가지고 홍보물만 줘 버리고 여기에는 홍보를 했니, 어쨌니 도지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다 합니다. 이종옥씨 한 이야기가 그런 홍보는 나라도 하지, 세계 각국에 인쇄물 던져놓고 홍보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순명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괜히 생색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수권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공보담당관실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 6페이지 신문구독실적, 홍보지, 서울신문등 9개만 나와 있는데 종류가 선정이 왜 9개만 있습니까? 국내는 신문이 많이 있는데 왜 9개만 홍보지로선정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서울신문은 당초부터 정부에 권장을 해가지고 홍보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것이 관례로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앙지로서 하나밖에 없고 8개신문사는 현재 우리 지방지가 되기 때문에 출입 기자들이……
탁동식위원
. 간단히 말해서 우리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설정해서 홍보지로 선정한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이것은 지방지는 부산, 경남, 울산권까지 지방지만…
탁동식위원
. 지방지만 하더라해도 문제는 제가 말씀하고싶은 것은 우리 시 경제 사정도 안좋은데 구태여 한가지만 짚어서 말하지만 울산매일 같은것은 지방지만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어느정도 가치가있습니까? 무조전 홍보지다, 지방지, 이것을 오히려 봐주는 것이지 지방지라도 우리 시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신문은 구독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전부다 이런것을 반장이니, 면장이니, 이장에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구독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서울신문도 문제입니다. 방금 담당관도 말씀 했지만 전에부터 해 왔다. 전에부터 해 나온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것은 옛날것을 답습하고 훙보가 안되고 우리 시민에게 콘 도움이 안되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쩔럽니까. 꼭 해야 됩니까?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탁동식위원
. 예산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통·반장님들이 사실은 보수해 봐야 무료 봉사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신문이라도 한부씩 주고 하니까…
탁동식위원
. 그러니까 신문을 주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반장이나 통장,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신문을 넣어줘야지 그냥 울산매일, 경상일보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신경남이라든가 또 서울신문을 아끼면 서울신문 중앙지하나 두가지만 넣어줘도 충분한데 무엇때문에 울산매일, 경상일보까지 필요없는 것을 끼워주면서 홍보지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관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안하면 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십시요.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 시보 배부를 리·통·반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 어느정도 배달되는지 확인한적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점검을 7월26일부터 31일까지5일간 해보니까 그때 여름철이고 해서235세대를 가정방문 했습니다. 표본적으로 한.....
이경표위원
. 어디, 어디를 표본조사를 했습니까? 면 단위만....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구 걸러서 확인해 보니까 배부 상태가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동·집현·대곡·초장동장을 주의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연후에 2차를 8월11일부터 8월16일해서 그것은 나동·오석·집현·대곡·망경·옥봉동을 해서 이때는 상당히 개선 되었습니다. 미약한 곳은 배부 촉구로 그쳤습니다. 그리하고 나니까 또 조금 감도가 미약하니까 3차 일제 점검을 9월26일부터 5일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355세대를 방문 점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안좋은 성지, 봉안7동장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잘되고 있고, 확인해 보니까 배부자인 통·이·반장이 상업에 바쁜 나머지 2,3일정도 지연한 사례가 많았고 통·반장이 공석 중이거나 이런 곳도 상당히 있었고 통·반장이 아예 처박아놓은 곳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것인지를 검토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 담당, 리 담당 이것은 담당공무원을 좀 속된말로 닥달하지 많으면은 안되겠다는데 이래서, 지금은 배부가 안된곳은 담당공무원을 조치할 계획으로 공문을 내놓고 있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 아까운 시비를 가지고 시 홍보지를 한달에 두번 나오는데 배부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배부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시비만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5일에 나오는 것은 보통 통장회의를 하는데 그때 배부할 때 주의를 줘서 해야지 아까운 시비만 버립니다. 앞으로 특별한 조치로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 탁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신문사에 보조해주는 것이 위법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위법을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 무슨 신문인가 보았는데 못을 박아서 위법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신문보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회시 사항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성남시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통·반장·통장까지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이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협의회등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반장문제가 그때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추가로 선거관리의원회에 질의도 하고,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선거법 질의회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동책임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게 자체 예산으로 신문을 보급해 주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반장 외의 자에게 신문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의한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 행위에 해당될 것임" 그래 가지고 지금 회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은 11월7일부로 통·반장 이외의 지급되던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또는 유지님들 까지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60부를 완전히 정리하고 개인에게는 죄송합니다 하는 안내장을 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보 문제입니다. 시보 문제가 배부하는 문제는 별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시보 문제, 구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시보가 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밝히면 시보 발행을 못합니다. 사실상 시골에 가보면 거의 연세든 분이 구독하는 분이, 보는 분이 몇 분 안됩니다. 그런 점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배부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독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문제 입니다.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설문조사를 해 놓았다가 그것을 밝히면 시보 발행 못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안하고 놓아 두었는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월 2회 발행하고 있죠?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월 1회로 줄일 수 없는 것 입니까?
수권
정수권기획담당관
월 2회를 사실은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농촌지역으로 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보로서는 일반가정에 들어가서 시정 소식을 알고 또 시정책을 알고 어떤때는 주부들이 공고나 프로그램도 알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시정을 시민에게 좀 많이 알리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별 그게 없다고 보고, 배부 문제라든지, 또는 좀 많이 읽힐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시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하는데 행정이 앞장서야 되는데 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에게 배부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지도 않는데 배부가 너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를 적정 수준에 맞취서 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시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공보담당관 정수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독 문제를 검토해서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 그런데 진주시가 다른시하고 같이 하라는 법은 없는데 다른 시나 군부에서는 진주시처럼 시보같은 것을 한달에 두번이나 세번이나, 한번이나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공보담당관
제가 지난번에 성남시하고 서울 구청 두곳을 특히 훙보분야를 직접 보고 견학을 한번하고 왔습니다. 시보는 완전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 세번, 주 1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본으로 시정 뉴스로 나가는 곳이 있고 저희들처럼 촉석루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가는 곳이 있는데 시보는 상당히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시민에게 시정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장하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관련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가능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2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지원 보조내역, 조금전에 설명한 46개 단체와 국·도비, 시비 보조를 해준다 했는데 진주시 미협 회원이 개인전을 가진것이 많은데 거기도 팜플렛 제작 시비로서 개인전시회인데 팜플렛 제작비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문제 때문에 미술협회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내규를 대충 정해서 당초에는 100만원정도 할려다가 개인전은 50만원을 해서, 개인전 했을때 사비가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예술 활성과 방안에서 사기진작 방안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미협에서 미술 개인전 뿐 아니고, 또 진주에는 서예협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안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거기도 줍니다.
정지호위원
그분들도 개인전을 하고자 할 때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신청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신청만 들어오면.....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심사를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기획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방아서....
정지호위원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전을 팜플렛,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너도나도 전부다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죠. 개인전을 열려고 하면 많지 않습니까. 예술 부분에.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많은데 개인전을 여는것이 쉬운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열려면 오랜 세월을 거쳐 가지고 좌랑이나 전시실이나 예술회관에 할 때 한 두점 못 났습니다. 수십점 4,50점을 냈을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예술문화회달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미협뿐아니고 서예 관계도 말씀 하셨지만은 유권 행위죠, 개인전을 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에서도 개인전 열겠다. 그런것도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필요 없는, 결국 이런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봐도 되는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런것은 아닙니다.
정지호위원
옛날부터 없었던 게 민선자치단체가 출발하면서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사기진작과 예술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올해 주므로 해서 인정감도 받고,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다. 우리 지역 예술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조금 시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개인전 열려고 하면 진주의 개인전 같으면 미협뿐 아니고 사진등 여러종류가 있는것 아닙니까. 다 보조해 줄려고 하면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각종 직능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자부에서는 일련의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목적대로 돈이 잘 집행 되었나 안되었나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목적외 사용은 금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지호위원
경산서로 갈음한다 이 말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소년단 같은 사고가 유발 되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분석은 있었습니다만은 정산서 받을때 나름대로 내용 검토도 하고 교부할 때 엄격히 하고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6페이지 남강 야외무대설치공사가 이 앞에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지하 120㎡하고 지상 무대가 420㎡인데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7월21일 용역 착공했는데, 야외스텐드에서 몇미터 정도 들어가서 설치가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고수부지에서 붙여 가지고 20m까지 나간다.
태진
박태진위원
물안으로 들어가서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태진
박태진위원
어떤것을 가지고 무대시설을 폭우 같은것이 오면 위험 가능성이 없고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2차에 걸쳐서 전문교수들로, 얼마전에 11월13일자 교수심의를 마쳤습니다. 1차 심의를 해서 보완지시를 하고 12월17일경이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받고 나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설계서를 가져가야 자기들이 협의를 해 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밑에 우수리 유적발굴조사는 몇 종이나 발굴이 되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어제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가야시대 것, 주로 석판, 석묘, 6기와 7기 또 토관하고 70여종 나왔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위패 제진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이것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고 중요 안하다 하면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서부도서관 신축공사, 전기용량을 압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설계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건물이 올해 짓고 뒤에 것은 내년에 짓는다하는데 전기용량에 따라 전기기술자가 하나 붙는데 1년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용량이 작으면 설비를 한전설비를 하면 기술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도 안나가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짓는 것은 별도 설비하면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필요 없으니까 월급이 안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32페이지 문화체육진홍기금 적립현황, 통장이 21개가 되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통장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회계과에서는 농협으로 의뢰를 합니다. 관리부서가 우리는 적립을 하지만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위에 보면 서울은행하고 조훙은행 같은 날짜에 신탁 기간도 같은데 금액을 나눠서 신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바꾸기도 어렵고 이율도 시장조사를 합니다.
탁동식위원
이율도 47% 똑 같은데 통장을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서울은행 같으면 오래 되었습니다. 그대로 해오다 보니까 바꾸기도 어렵고 그대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되도록이면 통장을 적게해 가지고 다음에 기한이 되어서 넘어가버리면 다른 곳이야 이유가 되지만 두곳은 날짜도 같고 신탁기간도 같은데 서울은행하고 조응은행하고 통장을 두개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율이 47%, 3년간의 이율을 말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보통 그리 말합니다. 할때마다 시장조사를 다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이율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 높은것을 적용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맨 밑에 개발신탁 '97년5월6일, 5월16일 두개, 시기적으로 10일 차이밖에 안나는데 하나는 30.83%이고 틀리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당일당일 이율이 틀립니다.
하창식위원장
날짜에 따라서.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엄격히 시장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 동례느티나무보호에 설계자 소속·직·성명해서 옛터 전축사무소 이홍길이가 설계를 했거든요 외과수술, 옛터 건축설계사무소면 건축설계사인다 전축설계사가 나무외과 수술이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를 하는 업체가 하게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동례느티나무가 문화재로 보호 지정되어 있는 나무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나무라도 전축사가 나무 설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홍길씨가 건축사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건축사라도 문화재등록 업체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문화재등록 업체에도 보면 전축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단청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문화재등록 했다고 해서 혼자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등록 업체 중에서도 전축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나무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단청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설계를 해야 맞는데 이 사람은 건축설계사무소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공사는 등록업체라야 됩니다. 그래야 승인이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대표인데 건축사무소안에 나무전문가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회사안에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하창식위원장
대표하고 설계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설계자·직·소속·성명이면 예터 건축사사무소 이원길은 대표고 그 밑에 소속·직이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 개념은 대표를 개념으로 보고.
하창식위원장
대표를 개념으로 하면 안되죠. 설계자소속·직·성명이 안맞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다 지적할 수 있는 것 이거든, 전축사가 어떻게 나무설계를 할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서류상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건축사가 나무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개념을 대표를 개념으로 두고 작성했고, 그 안에 전부 보유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등록 업체는 종합이기 때문에 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맞지 이것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34페이지에 불법음반 단속현황, 단속은 많이 했는데 요즘 메스컴이 보면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비디오감상실이나, 성인오락실 같은 곳에서 도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오락실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위생지도과에서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예.
하창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29페이지 시민명예 감독관위촉 현황,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이것만 시민명예감독관을 제대로 위촉했다 이 말입니까? 29페이지. 이것 말고도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있습니다.
회장
하회장위원장
있는데 왜 이것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것말고 있는데 작년에 발주를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곡 유원지, 동산제 이전사업, 충의사 이전사업, 도통사 이전사업, 부사정 이전사업 5건에 대해서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쨌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른 사업도 명예 감독관 위촉은 다했는데 자료는 이것 하나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 한 것 하나만 넣고 다른것은 작년 해서 금년에 완공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다 들어 있습니다. 수곡유원지는 황경규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이 되어 있고, 동산제 이전사업, 정보영, 황경규 의원님이 되어 있고 충의사 이전사업은 강대병, 정남근 의원님이 되어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시민명예 감독관 위촉사항이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지호 위원님이 깊은 것인데 민간인에 대한 보조, 진주시에서 개인전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인쇄물에 된 것 말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2,30건 됩니다.
이경표위원
여기는 보면 7건만 보조를 해 췄는데, 어느 누구는 보조를 해 주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 줍니다. 저희들도 협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 할 때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지원을 해 준다. 단체전도 있고 개인전도있기 때문에 봐서 2,30건 묄 것 아니냐 추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30건해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해주고 7건은 신청이 들어와서해 준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협회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도 안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들은 소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정기적인 회의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개인전도 신청을 하면다 해 줍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현재로 봐서 다 해줍니다. 적격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경표위원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진주시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지호위원
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미운 사람은 안해주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런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을 따지고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 짓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이경표 위원의 보충 질의인데 예산이 책정될 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해서 전체 금액이 나옵니까? 예산에 내년에 반쯤 줄입시다. 이것 안됩니다. 아무리 미술 창달이고 예술 창달이라고 하지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리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업무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예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입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기간만 되면 좋은 집도 짓고 하지만은 예술은 자기능력 발휘가 최대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추천작가가 될려면 10년내지 20년이 되어야 그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낭비라기 보다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진주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학예발표, 자기의 창작 발표, 지방에 향토 예술가에 시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도 출판기념이다 작품 발표다 하면 전부다 지원해 귀야 될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런것은 안해줍니다.
정지호위원
그런것 안해주면 되는가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조정위원회에서 안해줄 것이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밉다고 공직자들이....
정지호위원
그렇지만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담당관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국가가 경제위기에 놓여 있고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나는 판인데 이것 안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자치단체가 학교 계통은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거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무엇이 또 못해줘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안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안해주지 못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은 중식비도 어느 단체는 다 해 주고 있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학교 자체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개인이 와서 해주라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당장 내일 창작 발표회 해야 되겠네.
이경표위원
협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준다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어느 누구든지 신청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전에 7건만 되었다고 하면 특혜를 줘서 보조 준 것이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양심에 두고 추호도 그런것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화랑에도 이야기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개인전 하는데 당신 신청 하시요 하니까 생각해보고 하겠다.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개인전에 줬다 안줬다를 떠나서 개인이 와서 했는데 미협을 통해서 했냐, 통로는 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미술협회, 서예협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늘 말썽이 되어진 이야기인데 개천예술제에 예산을 1억9,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주최는 개천예술제 운영위원회고 주관은 한국 예총 진주지부, 예술제를 하게 되면 돈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대강 5억2,900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담당관이 생각 하기에 예술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화합차원에서 예술인과 진주시민 전체의 화합행사라고 생각합니까? 예술인들만의 행사입니까? 시민 전체의 화합 한마당 문화놀이 입니까? 어디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도 질의를 여기서 의문나는점을 질의하고 하면 시간이 끝도 없습니다. 쟁점되는 부분, 문제되는 부분만 짚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상식을 얻기위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방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교수단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진주시가 복합적인 예술 행사를 왜하느냐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 한다면 일반 행사는 별도로 떼서 다른 날을 받아서 별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장 기관의 목적은 한 행사를 하면서 전 시민이 화합되고 창작 활동도 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수가 발표 논문에 예술 부분별로, 행사 부분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판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까지는 중복되어 가지고 소신없이 그냥 행사를 치뤄 나왔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도 우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드립니다만은 복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진주시의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2월20일 예총 주관으로 토론회를 가집니다. 전문 교수를 모시고 20일 오후 2시에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경표위원
지역의 화합 행사입니까? 예술인의 순수한 예술 행사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복합 행사
이경표위원
어떤 의미인지 찍어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술행사는 예술행사대로 창작활동을 하고 화합행사 하면서 두개를 합해서 하니까 이렇게 크게 늘어지고 예술분야에서는 우리것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시민의 화합행사는 시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시민의날과 예술행사와 병행해서 하면 모양새가 더 나고 효과가 배가 날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같이하는 것이라 하면 이 지역의 덕망있는 분은 누구나 대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예술인이 아니면 개천예술제 대회장이 될 수 없다 하면 예술인의 행사라고 봐야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경표위원
순수한 예술인 행사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왜 어떤 결론이 안 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모순된 점을 들춰내어 12월20일 토론회를 가집니다.
이경표위원
분명히 지원해 줄때 결정해서 순수한 예술인의 행사라하면 예술인의 행사로 끝을 내야 되는 것이지, 지역의 화합 행사라고 하면 진주시에서 누구나 덕망 있는 사람은 개천예술제 대회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계속 연구 검토해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렇게 안하면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대회장 한사람 때문에 예술 창작활동.....
하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술제 대회장 문제는 집행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사실상 잘못되었다 싶으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과·소에서 합법성, 적법성 그런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부분....
순명
정순명위원
행정감사하는 목적이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술제 관계도 물어보는 것이지 물어서 예술제 행사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이지 적합성, 복합성을 뗘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43페이지 문화예술단체공연 내역 및 예산 지원 사항에 보면 국악단, 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안에 어머니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안 되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정지호위원
그곳은 지원 안 해줍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행사 있을 때 별도 요청이 있을때 일부 해 주고, 이것은 시립입니다. 어머니하고 어린이하고는 평거에 방계원씨가 하고 있는데 그 단체입니다.
정지호위원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관현악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교향악단하고는 틀립니다.
정지호위원
지원 안해줍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행사 있을 때 일부 지원해 줍니다.
정지호위원
지원 내역이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앞에 지원내역에 보면 금년에 예술제 할 때 대한민국관악제를 진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 시정해주십시오. 감사이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고 말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개천예술제관계말씀 하셨는데 한글 사전을 보면 예술인과 예술가가 다릅니다. 예술가라 하는 것은 어떤 서예를 한다든지 그림을 직접 그린다든지가 예술가이고 예술인이라고 하면 예술기통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부가 예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며칠후에 회의 하신다는데 개천예술제 정관인가 보면 예술인이대회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이 고집하는 예술가가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개천예술제를 보니까 그게 어디 개천예술제 제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대회장이 뭡니까. 앞에 읽는것.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축문입니다.
정지호위원
축문을 한지에다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호주머니에 다 집어 넣어가지고 나와서 읽고 그것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문제도 지난번에도 정위원께서 세가지를 지적 하셨습니다. 분명 예총에다가 구두로서 서면으로 할 수 없고 구두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지호위원
또 그것도 이야기 하셨죠 초현관, 아헌관 나오신 분도 꼭 같은 한복을 입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붉은 바지입고 어떤 사람은 흰바지 입고 통일해야됩니다. 제사를 모실려면 제사같이 모시고 안할러고 하면 양복입고 하고 시정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야기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님이나 이경표 위원님이나 정순명 위원님이 진주시민으로서 예술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 전부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시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대두되고, 만약 대회장 관계나 이런 부분을 꼭 예술하는 분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지원 문제도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까지 이야기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실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체육진흥담당관실 감사관련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빡빡한 일정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못드리고 중간에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문산실내체육관이 부실 공사가 되어서 물이 많이 샌다는데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를 했습니까?
100% 다 했습니까?
만약에 하자 보수기간을 넘겨 가지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벽하게 해야지 그 기간을 넘겨서 또 시비를 투자한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체육진흥담당관이 철저하게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 마사토 놓고 전국 체전을 위해서 상당부분 보수를 했거든요. 현재 마사토가 토분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는데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하자보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관정받은게 있습니까?
그런 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구두로서 그런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마사토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좀 애매한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해서 될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부분의 하자가 많아요. 테니스장이 약 20면 되지요.
마사토 들어간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가 안된다고하면 이야기가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26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문제인데 작년에도 물론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사용료나 임대료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졌는데 금년에도 지출에 보면 수수료 및 시설 유지비라했는데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매년 합니까?
'96년도 있고 '97년도도 있고.
임대료는 임대가격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만 사용료가 억지로는 안되지만 '96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97년도는 9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부분은 적자는 안나야 되는데 대비해 보니까 1,200여만원정도 적자가 나는데 왜냐하면 수수료가 문제입니다. 지출 안되어도 되는데 수지를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관리 문제에서 운동장하나 운영하는데 적자가 안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체육진흥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은 기획실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조석제 소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감사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동물원에 동물 종류가 42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종류나 더 넣을 예정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현재는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만 넣을려고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연간 동물원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동물원별도로, 진양호 전체 수입이 4억원정도 되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동물원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동물원만 별도로 안빼 봤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물원 구경도 안가는데 동물만 자꾸 입식 시키면 사료대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현재 사료가 1일 25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서 코끼리가 먹는양이 9만5,000원정도 먹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반정도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시가 자꾸 넣을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수지 계산을 맞춰봐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동물원사료비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 입장료 가지고.
홍규
김홍규위원
동물 입식하면서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만 따지면 안됩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관리비하고 하면은 연간 5억원정도 적자입니다. 동물원뿐 아니고 진양호 전체를 보면.
홍규
김홍규위원
흑자를 낼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관리를......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공원 입장료가 500원 받는 곳이 전국에서 아무곳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250원 하다가 500원 받았기 때문에 100%인상 했지만은 지금 이것은 현실적으로 절에가서 봐도 1,000원,2,000원 안받는 절이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소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양호공원사업소를 운영할려고 생각해야 되지 연간 시비 5억을 적자를 보며 투자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거든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어느 시점에 가면 입장료도 올리고, 사실상 시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입장료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해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혹자를 봐야된다는 개념은 벗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흑자는 안봐도 적자는 안봐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정서함양, 어린이들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타지역에 가보면 산에만 올라가도 1,000원이상 받거든요, 700원,800원 아무것도 없는 자연만 봐도 입장료주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시설을 해 놓고 우리는 현실화하도록 생각해야지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죠. 시민의 세금을 자꾸……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입장료를 올리면 사실은 500원 받는곳이 아무데도 없으니까 1,000원정도 올리면 거의 수지계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부분 시정을 해 주십시요.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진양호사업소에서 연간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지출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전체 금액이 8억원에서 10억원정도 됩니다. 시설투자비 포함해서.
이경표위원
시설 투자비 삐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경상 인건비는 4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경표위원
수입은?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수입도 4f의원정도 됩니다.
이경표위원
사실 지방화시대에 재정확충 방안이 중요한데 물론 산교육도 시켜야 되지만은 진주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서 더 많이 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때문에 시비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진양호같은 곳은 동물원이 없어도 천해의 자연 관광만 하더라도 500원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양호 입장수입은 입장수입으로 하고 동물원 수입은 별도로 하면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별도로 받고 있는데 총 합해서 4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지방화시대에 재정확충방안도 중요한데 앞으로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점차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입장료만 다른 지역과 같이 인상한다면 이런 문제는 보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경표위원
왜 인상 못시키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올린지가 작년부터 올렸습니다.100% 올렸는데 내년에 또 100%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경표위원
관광가는 것이 하루에 매일 가는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몇 년에 한번 가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폐가치가 한번 들어가는데 1,000원 준다고 해서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1,500원 준다고 해서 부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시킨것을 그 자신도 모르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년에 올렸다 해서 금년에 올릴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관광가면서1,000원,2,000원 안 따지니까 적자가 안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조속한 시일내에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적자를 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님나 이경표 위원님께서 시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수입부분을 걱정하는 차원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요금을 올릴려고 하면우리 내무위원회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만 하시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되는것은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전의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낙타구입을 엊그제 하러 가셨다 했는데 구입이 되겠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기린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기린,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것, 사슴 같은 것은 번식이 되는데 분양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새끼가 한마리 있습니다. 한곳에 합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료를 4kg정도 한마리가 먹는데 동물원 관장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데 현재는 호랑이 사자는 신설되는 동물원이 아니면 구입을 안합니다. 제가 궁여지책으로 경상대학 수의과가 있기 때문에 실습용으로 희사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슴 문제는 작년에 25마리를 매각했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한가지 간단한 것 사슴뿔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오상옥 위원께서 비위공무원 현황자료와 상수도 특별회계 수불부 사본 최근것 감사담당관실 지수시책추진실적 자료 요구를 해 주셨고 정남근위원께서 농특자료 감사지적 전수 8건에 대한 현황하고 각종 진정서 접수된 20건의 내역을 자료 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표 위원께서 본청 감사 실시 현황과제가 조례개정후 시민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진옥 위원께서 하신 것은 사무개선과하고 경영사업과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필요 없습니다만은 내일까지 해주시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 현황, 오상옥 위원께서 한국해양소년단과 한국폭력근절 진주시협의회, 미술협회 진주시 협회 자료 요구 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이것을 복사를 하면 이미 다 되어있다고 하면 지금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올 수 있는 것인데 오지 많고 있는데 지금 미술협회 진주시지부 하나 밖에 안왔는데 정산서라든지 자료가 안되어 있는 것을 만든다고 안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만약 안오면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확인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