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속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1일차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출석하지 못하여 선서를 하지 않은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조 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황양규입니다. 먼저 어제 선서에 참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독거노인은 가정복지과나 여러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어도 좋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유대를 가질 그럴 필요는 없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두 번째. 목욕탕하고 빨래방,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거기에서 배출되는처리 관계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재가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요보호 대상자가 현재 23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163명입니다. 163명 중에서도 빨래를 할 수 없는 50세대만 특별히 주1회 하고있고 그외 자원봉사자는 247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사회단체가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현재 시설이 되어있고 빨래방은 2개소에 주당 6만원정도 하는데 50% 절감해서 3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폐수를 방출할 때에 오염 방지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식당에서 나오는 잔밥 같은 것은 개인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목욕탕 정화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 관계는 건물이 48평 이상이면 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관장께서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죄송합니다. 곧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에게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또 카드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다른 어느 시에서는 이것을 점수 은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면서 계속해서 점수에 따라 격려 또는 표창제도를 운영.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방금 정대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봉사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상평분관이 운영이 잘 됩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오는 노인들이 하루 몇분정도 됩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본관에는 1일 400명정도 되고 분관에는 160명 내지 180명 정도됩니다.
박종수위원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료, 기타가 얼마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본관하고 분관하고 합해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수위원
직원은 몇명 입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7명입니다.
박종수위원
다른 여타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일반에게 돈을 받는 것은 밥 1끼 400원. 목욕은 500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박종수위원
그것 받아가지고 전기료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노인을 의한 강사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할만한 분들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교양강좌와 건강 강좌를 하고 있는데 교양강좌는 김대준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데 고향은 사천입니다만 마산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있는데 이분은 전직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에 시의원 하신 분도 있고 도의원 진종석 의원님도 계십니다. 건강강좌는 한의원을 하신 분도 있고 그외 전직교사도 많습니다.
김두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시에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정에 참여시키는 좋은 뜻은 있지만 어떤 예우를 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복지관에 위촉되어 있는 강사님들은 교양이나 건강문제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972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의집 운영에 강의라든지 건강 강좌. 에어로빅을 하는 분이 132분이 있고, 밥을 해주는 식당 봉사자가 본관에는 21개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주고 있고 분관에는 공무원가족 130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분야에 247분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여성회관장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칭찬대회가 우리 시민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져서 홍보가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주로 봉사를 한 내용이라든지 미담. 형제간의 우애 등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에 많이 보도함으로써 그런 좋은 행사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야기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도 취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왜냐하면 칭찬대회를 듣는 청중의 지적 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청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들으면 시시하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7살 정도 많이 삽니다. 왜 많이 사느냐, 많이 웃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매로는 직결되는 사항인데 웃기기 대회 같은 것도 구상을 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나오셔서한 두 시간이라도 노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저희들도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정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 관계인데 몇 %정도 자격증 취득이 나왔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자격증 취득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내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취미교실이라든지 전통문화교실, 단기교육 이런 데는 자격증 취득이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교육과목에 한해서인데 그 중에서도 조리사자격하고 미용사자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합격률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시내 미용학원하고 여성회관하고 합격률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일반 사설학원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여기에 수강생들은 대부분 영세민들이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어려운 영세민층을 위주로 해야 되겠고. 왜 그렇느냐 하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시내에 있는 일반 사설학원에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원가 뚜렷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미약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그저 교육만 마치고 나오는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많은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시비를 들인 만큼의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기술 교육분야를 개설한 근본취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동안에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회기간 교육을 받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발령 받은지 2년이 조금 못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영세민층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인 권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세민들은 수강료도 무료도 순위도 제일 1순위 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 수강생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각종 강사 위.해촉 및 수당지급내역에 보면 '96년8월20일 위촉을 해가지고 '97년8월21일 해촉했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교육이 4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만 위촉을 하는데 '96년도 실적을 왜 명시를 했느냐 하면 감사 자료기간이 '96년2월1일부터 '97년11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한 것을 참고로 여기에 명시를 해 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59명에 대한 강사수당이 9,140만원이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그렇지 않고 정기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님들만 위촉을 하고 그의 교양 교육은 그때 그때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들을 초빙을 합니다.
박종수위원
강사수당은 보통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시간당 2만원으로 예산이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12개 시군을 조사해본바 진주시와 같은데는 한두군데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3만5,000원씩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2만5,000원씩 해 놓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대위원
칭찬대회를 운영하는데 칭찬을 본인들끼리 합니까? 강사를 초빙해가치고 강사가 칭찬을 하는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발표자는 수강생중에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강생과 일반내빈들을 청중으로 모시고 수강생이 발표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을 서너분 초빙하는데 그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여성회관장께서는 기술교육.취미교육, 전통문화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라든지, 현안인 쓰레기 문제라든지 우리 생활 주변에 고쳐야 될 이런 부분도 강좌에 조금씩 일부라도 넣어서 우리 사회가 바라고 있는, 더욱이 사회환경국 소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교육을 합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것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강좌를 할 때 그런 것을 가미할 수 있도록 강사들한테 특별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방금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할 때 자녀교육이라든지 주부 경제 교육, 이런 내용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상·하반기 2회씩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수강생들 간담회시에 지역경제과장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신 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답변 다 좋습니다만 강사님들한테 주문을 하셔가지고 50분 같으면 5분 정도는 쓰레기를 줄이자든지 또 다음시간에 5분 정도는 다른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강사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사님들한테 부탁하기를 수업 시작하고 나서 10분 정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김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여성회관장, 윤현자라는 직원이 1년만에 세무과로 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여성회관장 이영자 1년이 조금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런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아주 근무 태도도 좋고해서 저는 조금 더 같이 있어 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본인이 본청으로 가서 다양하게 업무를 익히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규위원
확실히 전보제한에 걸렸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공무원 인사 지침에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세무과 2년, 감사실 2년, 민원실 1년 5개월. 그외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못 지킬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 작년에는14억6,100만원. 올해는 8억4,7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계속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어야 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92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총체 입찰을 봤습니다.
박종수위원
1년에 쓰레기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0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시트보호층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시트 깔아놓은 것이 찢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시트부설은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시트까는 것을 말합니다.
박종수위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금년에비가 많이 와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결국 시트를 많이 깔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올해 시트를 조금 깐 것은 쓰레기를 매워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깔았습니다.
박종수위원
작년에도 49,508㎡를 깔았는데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조금 많이 깔았습니다.
박종수위원
이렇게 많이 깔아야 됩니까?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어디서 설계를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주식회사 혜광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종수위원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제가 거기에 가니까 시트가 좀 많이 깔려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비가 오니까 물이 많이 차서 우수배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수위원
결국 시트를 많이 깔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설계보다도 우수 배제시설을 병합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박종수위원
그리고 이런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잘못해서 또 재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기채가 61억원정도 되는데 쓰레기 수수료 받아가지고는 이자 충당도 안되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쓰레기 처리 문제는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처리를 하느냐
박종수위원
5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사실상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입니다. 양질토 흙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흙은 공사장에서 잔토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돈으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종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배제시설을 해 놓으면 민원도 없고 또한 막대한 돈이 안 들어 갈 것인데 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 되었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
박명식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재특 융자금은 몇%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년 8%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침출수분석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진주에서는 안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진주에서도 분석은 할 수가 있는데 영향평가상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질 검사소가 생겼는데 진주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침출수에 관한 것 까지는 아직 여기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되도록 우리 진주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22페이지에 침출수 측정 결과가 나와있는데 그 결과에 보면 폐놀류와 LN이 검출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러는데 이런 것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쓰레기장에 산업쓰레기도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추적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마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놀류나 LN에 대한 재처리를 합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통과가 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매립장에서는 검출이 되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정화가 되는지 하번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매립장의 지하수 검사정별 수질측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3검사정에 보면 7읠,8월,9월에 PH 농도가 5.0 얼마로 산성으로 유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것이 튀어나오면 여기에 무슨 원인이 있다든지 해서 원인 규명을 해봅니까? 안 해 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행히 소장께서 검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이런 분석표가 나와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시트보호층이 4차에도 나와 있고 5차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6차에도 계속 시트 보호층을 해야 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쓰레기가 매립되어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시트 보호층 공사를 해야 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아까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은 설계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필요한 만큼의 시트를 당해연도에 보호막을 하지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매립을 하고 또 올라가고 하면 필요없는 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 걷어내지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쓰레기하고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매년 시트보호층을 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시트부설, 시트보호층 관계에서 설계자. 감독관. 준공검사자. 시공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지방토목주사 박동수가 설계 감독을 했고 준공검사는 강도석이가 했는데 설계감독 이것까지는 좋은데 준공검사는 일반적으로 볼 때 본인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지방 전기주사보는 시종일관 본인혼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지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것은 객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객관성이 결여된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현재 '97년 5월 원수는 PH가 7.9이면 약 알칼리인데 이것이 처리되고 나서는 산성으로 바뀌어 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검토해 본바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침출수가 조금 적게 나올 때는 우선 가두어 놓았다가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침출수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위에 물이 올라와 있는 그런 물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희석이 잘못된 그 상태에서 원수 시험을 채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PH가7.8에서 처리수에서 8.2로 강 알칼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되어지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납득이 안되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왔을 때는 왜 그런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중금속이나 혹은 오염물질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PH가 순수쪽으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산성으로 기울여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이러한 검사치가 나올 때는 검사당국에 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문의를 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지금은 소장께서 답변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중에 현재 수치상으로 초전동에서 이전하는 쓰레기로 봐서는 총체적으로 20%가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 매립장에 유입되고있는 것 중 소각 가능한 것이 몇%쯤 되는지 이것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소각할 수 있는 것이 50%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가능한 한 빨리 최신 공법에 의해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물론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좀더 먼 장래를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능력을 갖춘 데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성남시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몇 년 안가서 녹색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끔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보면 5차년도에 공사비가 8억4,700만원인데 이것은 순전하게 설계 변경 금액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당초금액하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금액을 맞췄습니다.○김종규 위원 시방서 받았습니까?
시방서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종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8억4,700만원 사업변경한 설계서하고 시방서를 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종규위원
원천금액에 이 자체가 다 들어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종규위원
그것은 알겠고 사급자재 설계 내역에 보면 모래 자갈이 있는데 5차년도에 보면 모래 자갈이 12,173㎥인데 이것은 입찰을 본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당초 내역서상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이것은 이화건설하고 계약한 것이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종규위원
이화건설하고 계약한 것을 감사자료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급자재가 무엇이 있느냐는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내 놓았습니다.
김종규위원
공사금액에 이것이 다 들어있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진주시 쓰레기만 들어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하해석위원
다른데 것은 일제 안 들어 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하해석위원
그 주위에 수질 측정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질측정은 매립장으로 인해서 하천수라든지 지하수에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있다면은?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있을 경우에는 오염 안되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해석위원
특단의 어떤 조치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입이 안되도록 차단시 킬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해석위원
그저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정대영 위원이 질의할 때 PH가 변동이 있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고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 자체는 침출수 자체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출수는 처리장에서 방류수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침출수에서 나다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등한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요식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하는데 사후대책이라는 것은 하나도안서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침출수 관로에 누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수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누수 위험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누수 위험이 있는 지역은 6m마다 이음새가 있는데 수시로 이음새 부분에 물이 샐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사할 때 감시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진 것이 더 물론 소장이 공사할 때 사업장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관로 매설할 때 공사 감독자가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해석위원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화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음새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가 관로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가스가 밀러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직원들이 지켜서서 여름에는 가스를 빼줘야 됩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지금 현재 관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 다음 명예 감독관 임명을 했다고 했지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하해석위원
명예감독관 임명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93년도부터 위촉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명예감독관이 혹시 공사를 하기 위한 명예감독관이면 설계서나 시방서를 준 것으로 압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안 준 것으로 압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설계서나 시방서도 모르고 무엇을 보고 감독을 할 것입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명예감독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한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계서 시방서를 안 줬다고 하면 줘야 되겠지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하해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쓰레기장 조성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돈 이 막대하게 들어가지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하해석위원
앞으로 다시 조성될 곳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하해석위원
기금 조성은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쓰레기 봉투에 다문 1원이라도 붙여서 기조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백방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
거기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한소장 계실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 옆에 붙어 있는 산을 더 사가지고 자갈이나 이런 것을 채취하면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복토도 우선에는 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면 사가지고 써야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복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시장이나 소장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가지고 제로가 되더라 해도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돈을 안들이고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잠깐 있다가 자리를 옮길 것인데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안 하는데 획기적으로 시장하고 의논하면 이 만큼 좋은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시장에게 보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한 것이 산업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1만5,480원이고 매립장안에 돌을 깨는 것은 1만5,000원 정도인데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 보다도 파내는 것이 돈이 남기 때문에 파내어 가지고 소각장 설치 부분에 성토를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 관계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복토를 잘 한다고 해도 악취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도 철저히 하겠지만 여름 같은 데는 악취 중화제를 뿌려서 냄새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탈취제를 사용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침출수 처리장에는 탈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파리, 모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일 오전오후 2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매립은 어느 정도 두께가 되면 복토를 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현재 매립두께가 3m 정도 되면 복토를 하는데
하해석위원
그것이 1차 복토 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15cm를 하는데 실제 15cm 같으면 청소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 차량이 진입하는 그 부분에는 60cm 정도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중간복토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중간 복토는 7일이상 매립을 하지 않는 곳 그곳을 중간복토라 하는데 그때는 30c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지금 복토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있지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하해석위원
직영을 하는데 직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던데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경사부분에는 복토를 다 못하고 있는데
하해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면 좋은데 시직영을 하면 감독자가 아무도 없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감독을 하고 직원이 하고 있는데
하해석위원
결국 직영자 감시 감독자 밖에 안되거든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 감독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도급을 주는 것 보다는 직영을 합으로 인해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엊그제도 신문에서 뫘지만 김포쓰레기 매립장이나 난지도에 보면 주민들이 하늘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찾아가고 경기도 도지사가 가고 안산시장이 가서 주민들에게 봉투를 얼마나 줬던지 그 동네가 부강해지고 봉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감안을 해야 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계장직이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행정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시설계장은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토목 6급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토목직 계장이 지난 7월4일 다른데 전출을 가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비워 놓고 있다가 어저께인가 인사가 있어가지고 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전보기간을 어기고 1년도 안된 사람을 다른 데로 빼가고 그 자리는 5개월 동안 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8월에 침출수 문제라든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파리 모기가 들끓고 데모가 일어나는 이런 소요사태가 있어서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민이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장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설계장 자리가 비워있을 때 직무대리를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하지 않았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리고 업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 전기 주사보가 주무계 차석인 것 같고 토목주사보가 7급이 있는데 이 주사보가 쓰레기매립관계, 복토공사관계. 이송관로유지 보수관계 등 이런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분도 '97년2월17일 발령을 받았는데 소장은 책임자로서 중간 관리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직무대리를 내부적으로 보하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선임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토목직 계장이 반드시 있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동안 자리를 비워뒀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간이 큰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은 국장한데 보고를 하고 국장은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문서나 전화로서 빨리 직을 보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문서로서는 없고 제가 총무과에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두 번 정도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모든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시설계장이 5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동안에 소요사태가 일어났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부로 발령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지난 8월에 데모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3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다가 많은데 오타없이 서류작성을 해 주시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전부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중, 완결. 미결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비고란을 만들어 놓고 기재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