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영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일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출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 보건사업과 소관 - 의무과 소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하였다가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보건소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 나양노 생계 보조금이 있는데 나환자 양로원이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의약품,장비 등 구입 및 관리에서 예산절약을 위하여 입찰 구매가 바람직하며 의약품의 경우 연초단가계약 방법등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각종 약입찰자 명단하고 각종 낙찰금액. 각종 전체 입찰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황원상위원
그 다음 35페이지 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으나 '80년대초부터 농촌 근로시설이 전무한때 교통이 불편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진료소관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읍면 보건지소에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기타 의료시설이나 약재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자가용 등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보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이 진료소를 점차적으로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건 진료소 관계가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17개 보건진료소의 마을협의회와 해당되는 주민들을 전부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결과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군 통합이 됨으로 인해 보건진료소라는 조그마한 혜택을 보고있는 것 마저 시에서 빼앗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시의 예산적인 측면과 주민들 요구를 중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해답이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원상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절충을 해봤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해보니까 어떤 말까지나 왔느냐 하면 대한민국 60만 군대가 있는데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밥 먹이고 있느냐 그런식의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당장 없앤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우리 관내 17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윌급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폐쇄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황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53페이지 위탁업체별 처리현황에 보면 자체처리에 소각이 되어 있는데 경서위생에서는 자가소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경서위생에서는 허가받은 소각기가 있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도동 경서위생 사무실안에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처리 용량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시간당 250kg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소각이 잘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용천위생이나 삼진위생, 경남위생은 자체 소각기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없어가지고 경서위생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양여는 제약업체에 위탁처리한다고 했는데 제약업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태반같은 것은 고단위 영양제를 만듭니다.
박명식위원
소각시설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소각시설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각 시설 자체는 콘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현재 경상대학교 의대에서 자체소각을 하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자체 소각 시설을 하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은 폐쇄를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전에는 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박명식위원
전에는 점검을 해 봤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자체 처리할 때는 점검을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시설이 보완이 안됐습니다.
박명식위원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많았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지금도 가족 계획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가족계획 사업이 단순한가족 계획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모자보건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실적은 적게 나옵니다. 이 실적은 보건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요즈음 권장을 하는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박종수위원
29페이지 의약품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 처분사항에 취소가 3개소 있는데 어떤 업소를 말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취소된 업소는 의료용구점 3개소인데 의료용구점을 개설해 가지고 무단 폐업을 한 것인데 강남동에 대한메디컬과 라이프통상, 상대동 보건물상 3군데가 등록 취소 되었습니다.
박종수위원
다음 37페이지에 하계 방역사업실시 및 예산집행사항이 있는데 차량 2대를 가지고 진주시 전역에 다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차량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연막소독보다는 잔류 분무소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여름철되면 방역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데가 많이 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차량 2대를 가지고 우리시 전역을 완전 방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물론 진주시내 전역을 차 2대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1대를 더 증차하면 안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될 수 있으면 분무소독 위주로 하라하기 때문에 차량 연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차량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분무소독을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인력은 방역소독 인부가 보건소에 10명, 큰 읍면동에는 2명씩해서 소독을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잔류분무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인데 53페이지 경서위생에서 시간당 소각을 250t 한다고 했습니까? 250kg을 한다고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250kg을 합니다.
하해석위원
폐합성 수지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주사기류를 말합니다.
하해석위원
손산성 폐기물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주사바늘을 말합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보면 노인응급입원 진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의료보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입원진료비 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의료 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진료비에서 1인당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방역소독 실시관계인데 살균에 대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서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살균은 분무소독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적기 예방접종에 관한 것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이 세가지만 예방접종 실적이 있고 유행성 독감관계는 없는데 유행성 독감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유행성 독감은 법정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까지 5만명정도 접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의약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있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런데 '97년부터 유행성 독감이 예방접종대상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경남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21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16,0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266,000명이 접종이 되어졌는데 현재 백신이 품귀현상으로 인해 대단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수가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일반병원에서는 1만5,000원내지 1만8,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방 접종약이 품귀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 도리가 없지만 내년에는 이것이 예방접종 대상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품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서 정관수술이 188%로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흑 복원 수술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복원수술은 정관수술이 부작용일 경우에만 관공서에서 해주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복원수술은 올해 1건도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한일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초과한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국에서는 알게는 물론 비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모르게 비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약국하고 지금 의료기관하고 행정처분 기준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볼 것 같으면 병의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시정지시가 나와야 되겠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의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행정처분 3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런 경우에 소장님의 재량권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법에 명시된 사항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병원과 같이 시정지시 이런 정도로는 안 되집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법규정에 "의약품 판매정지 3일에 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란 곤란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곤란하지만 가령 소장의 재량권이 있다면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크로르메자논 관계입니다. '96년도 이월분이 14,359T이고 '97년도에 4,869T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재고가 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올해는 4,869T 재고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현재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크로르메자논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현재 크로르메자논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생산이 중지되고 폐기 처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마약사범 단속 및 경작자 지도 단속에서 필로폰 관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것은 적발된 사항이 없고 안기부하고 지방경찰청, 도, 시에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 다음 45페이지 보건증 발급관계인데 이것이 때로는 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유흥업소에 보건증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속에 적발이 되어졌다 그러면 보건증 내어준 것 하고 단속에 적발된 것 하고는 이율 배반적인 것이 있더라. 예를 들어 나이트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49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에서 현재 매독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매독 환자 발생률은 정체상태에 있고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비임균성질염은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매독환자는 장기치료를 요하고 잠복되고있을 때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관계도 철저히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런 환자들은 완치될 때까지 취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용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물리치료실에 이용실적이 3,735명인데 이것은 기계시설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하는 젓입니까? 진료인력이 임용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에 의료 기술직이 임용되어 하는 것입니다.
박용대위원
한 사람이 전부다 관리를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한데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도 합니다.
박용대위원
한사람이 할려면 인력이 부족한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3,735명은 년간실적이고 하루에 3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해석위원
가족계획 사업이 지금도 필요로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필요성 여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는데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게만 낳는 것이 아니라 산전 후 관리라든지 영유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가족계획을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영유아사업하고 가족계획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구태여 보건소가 아니면 가족계획이 안 되는 것인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민간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가족계획쪽에 비중을 100% 같으면 10%정도 두고 있고 90%는 모자보건사업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의원이나 일반병원에 약사를 두고 있는데 약사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약사는 조제건수에 따라 틀리게 현행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현재 경상대학병원에만 2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1명씩 해도 적당한 숫자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명수는 160명에서 80명을 초과 할 때마다 1명씩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까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병원에서도 약사를 안 구하려고 하는 젓이 아니라 약사 전문지라든지 의사신문에 자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약사수가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내에서도 필요한 약사수가 30명 정도인데 현재 당장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약사 숫자가 적으면 결국 약사 아닌 사람이 약사 대행을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이어 가지고'99년도부터는 완전 의약분업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현재로서는 법상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 의원은 약사가 없어도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의원도 조제건수가 8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80인 미만일 때는 의사가 조제를 하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80인 미만일 때는 의사가 진료의 목적으로 조제를 할 수 있되 조제건수가1일 8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조제라고 하면 실제 약을 넣는 것을 말하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하해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약은 넣어 놓은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 병원에 가던지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나서 약을 지어 주는 경우는 드물 것인데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럴 경우는 묵인을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묵인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의약 분위기가 성숙이 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해석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더라도 법상으로는 위반 아니겠느냐?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금년 여름같은 경우 어떤 큰 물 난리가 나서 가정집이 침수가 되고 했는데 그런데는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전에도 그런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럴 경우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내년부터는 즉각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자료에 대하여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강춘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사업소 - 기술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기술담당관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4차년도까지 가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설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국비보조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1차연도는 11만t으로 당초 시공이 되었는데 우리시가 통합이 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각종 하수처리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2단계 공사 4만t 증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내지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처음에 시설 용량을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용량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몇 년전에는 필요없는 사업물량을 너무 많이 잡을 수 없으니까 적당한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4.5년 정도 필요한 량은 계속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설계 변경상황이 있는데 설계변경사유가 조명이라든지 울타리 이런 환경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설계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2단계 3차 공사에 설계변경된 물량이 공사비 부족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처음 설계에 안들어 있었단 말이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당초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환경사업소인데 주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빼고 설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김종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 설계서에 빠졌다고 했지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김종규위원
애 부분에 대해서 수위 계약을 했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설계 변경은 수위 계약이 됩니다.
김종규위원
무엇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토목공사로서 도로포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측구, 하수도, 헨스 그 다음주변에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지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설계변경 되면 그 금액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김종규위원
증액된 금액은?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17억7,600만원입니다.
김종규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에 따로 줘도 되잖아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조경공사의 2단계 3차공사를 하는데 각종 자재가 그 공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발주는 곤란합니다.
김종규위원
이 부분만 설계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공사할 때 용역을 준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주식회사 태영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설계변경 하면서 용역비는 안 들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용역비는............
대영
정대영위원
당초공사비에 39.49%가 증액이 되어졌는데 설계변경되면서 용역비를 안 준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용역회사에서 직접 변경설계를 실시했기 때문에 용역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용역을 준 이런 사업들이 금방 또 설계변경이 되어 짐으로 인해 당초예산 보다 40%나 더 들어갔다는 것은 용역을 했다는 기본적인 가치가 결여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아까 설명드린대로 2단계 3차공사에 증액이 17억 빠졌더라 해도 4차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3차 공사에 들어가든 4차 공사에 들어가든 그것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은 일없어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외는 받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96년9월5일부터 97년2월6일까지 용역한 금액이 1억9,170만원이고 '96년12월30일부터 '97년11월까지 용역한 공사비는 24억 8,100만원이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앞에 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뒤에 것은 사업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집관 설치 공사에 주철은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주철관은 일부 보조관으로 들어가는 젓이고 주관은 PC관이라고 굉장히 실한 관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우리시에서 ADB차관 달러 지불하는 공사를 하수종말외에 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이것은 달러 지불이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데는 또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달러로 하면 결재하는 그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금리연동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우리가 추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결제할 시점의 환율을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1년에 두 번씩 이자 상환을 하는데 그때 그때 환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빨리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슬러지는 중금속이 있다없다를 한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슬러지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 1회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수슬러지에서 중금속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반폐기물처리장 그 주위에서는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 또 어떤 데는 폐놀도 나오고 크롬도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검출이 되었으면 슬러지 속에서도 어떤 중금속이 들어오는데 그 슬러지가 결국 일반폐기물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가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중금속이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희석이 됨으로써 전체량으로 볼 때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 시켜놓았는데 시민명예감독관 이분들은 환경을 좀 아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기계를 아시는 분들인지, 토목을 아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위촉시켜 놓았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시 의원님하고 태양엔지니어링에 계시는 기술직 한 분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차집관에 3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3명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한분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의 경우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5명정도 파견이 되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음 27페이지, 중앙제어실 자동 계측장치실에 작년에 기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항습기를 구매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현재 설치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중앙제어실에 온도와 습도를 몇도로 조절을 해놓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현제 21°로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습도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습도는 60%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항온항습기를 사용할 때 중앙제어실에 기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진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초전지구 차집관거에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인적 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두번째 환경사업소에서 약품을 연간 얼마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약품비가 금년도 5,200만원정도 됩니다.
김두찬위원
전체 그것밖에 안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두찬위원
약품은 수위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약품 구입은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김두찬위원
여기에 특정업체가 쭉 나열되어있는데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5,200만원중에 슬러지처리에 대한 약품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은 주방검사. 물검사에 소요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견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가령 약품회사들로부터 불공정하다든지 그런 항의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제가 간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두찬위원
시중에 이로 인해서 조금 무리나 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17페이지. 공사사급자재 관리비계산 내역이 나오는데 사급자재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레미콘. 철근, 시멘트는 관급을 하던. 사급을 하던 전체 공사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급을 하면 거기에 자기가 필요할 때 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된다는 것 입니다.
박종수위원
사급 자재는 태영에서 구입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사급자재는 도급회사에서 구입합니다.
박종수위원
어떤 회사에서 얼마 얼마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종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서에는 단가가 조달청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조달청 단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위반 했죠? 기술자들이니까 전부다 아실 것인데 조달청물자가 좀 비쌉니다. 레미콘도 비싸고 철근. 아스콘도 비쌉니다. 사급은 덤핑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태영에서 사급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박종수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묵인을 누가 합니까? 감독관이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가격은 같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납품하는 가격이 틀립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김종규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감사 기간안에 확실한 젓을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쪽에서 세세하게 해준다고 하면 안하는 걸로 할 테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조달 물가하고 사급자재만가 구입하고 전부 대조를 해 까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사업개요에서 양여금. 도비, 시비, 그리고 부담금 되어 있는데 부담금은 어느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부담금은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 하수배출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일반적으로 부담금의 정의가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부담금이라 말하는데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것은 일반 시비로서 부담하고
대영
정대영위원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자치단체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시비가 있고 부담금이 있어서 이중으로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부담금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한보아파트라든지 평거택지 개발이라 든지 여기에서 오수정화시설을 하지 않는 아파트 회사에 대해서 하수관에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하고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업체에 다가 부담을 시킨다는 말이죠?
예.
대영
정대영위원
26페이지. 토구수질현황 관계에서 BOD. COD, SS가 다른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장대지구 오염도가 이주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바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현재까지 원인분석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장대지구 같은 데는 주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않는 지역인데 하수는 가장 오염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장대 같은 지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수면적이 적고 시장통이기 때문에 닭이라든지 고기 이런 것을 많이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는 보면 강우시에 우수하고 섞여 나오는 물이 많은데 시가지는 순수한 하수만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약품관리 현황 관계입니다. 활성탄이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활성탄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대영
정대영위원
앞으로 활성탄은 사용을 안 할 것 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교체를 하고 나면 또 몇 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활성탄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교체를 하면 6개월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약품 관계인데 '97년 6월에 구입한 이 약품들은 전부 시약이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대영
정대영위원
구입처가 전부 진주시내 있는 업소 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각종 약품관계는 조달청 단가로 구입을 하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조달청 거래 단가표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조달청 단가 이상으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각 국·소별로 제출한 요구에 대하여 자료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29일 실시한 사회환경국의 여성회관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와 12월1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시 나타난 시소속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제한기간내의 전보임용한 사례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시설계장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기간내 전보 임용한 사례와 후임자 미 임용에 따른 장기간의 결원 방치로 인하여 지난 8월중 집중호우시 쓰레기 매립장내에 우수와 침출수가 많이 차여 그 처리와 사전대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주민 집단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과총무과장을 12월4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기에 12월4일 본위원회소관 사업소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위원회 감사진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월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현지를 방문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