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소개(건설국소관)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토목과장 이성태, 하수과장 이조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1.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 건설국(건설관리과과, 공원녹지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보고에 이어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화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따뜻한 지도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든지 잘못 숙지한 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허락을 득한 후 확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시 적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답변할 시에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하수과와 토목과는 귀청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와 토목과 직원들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데 “자원재생공사들과 파쇄된 폐정보지함 수집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기록이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거한 정보지함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재생공사나 환경업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광릉에 있는 업체를 하나 겨우 설득해서 우리가 폐기한 정보지함을 다 부수어서 재반출 사용하지 않토록 업체에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사업을 안하게 됨에 따라 다시 그것을 수집할 업체를 물색중에 있는데 마침 청소과에 파쇄기가 들어와서 이 파쇄기를 가지고 일괄 파쇄를 하자, 청소과에서 수거하는 물품과 같이, 별도로 창고를 만드는 것보다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과와 저희 과가 같이, 서울시에 자원재생공사가 동부사업소와 서부사업소 등 2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우리가 파쇄된 정보지함을 보내 줄 테니까 받아 주겠느냐 대신 특정폐기물로 돈은 주겠다 이러니까 그쪽에서 재활용 업체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것이냐 아니면 김포매립지에 버려도 가능한 것이냐 이런 여부를 그쪽에서 기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 행감때 작업장 문제는 얘기가 좀 됐던 부분인데 작업장 설치할 계획이 없어지는 상황인가요? 현재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현재 알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거된 즉시즉시 파쇄를 한다. 청소과에서 시비 1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이 올해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온 것인가요?

작년에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에 내려왔는데 청소과에서 장소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다가 작년 말쯤해서 장소확보를 해서 파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지함을 수거하면 특별하게 건설관리과에서 작업장이 필요없이 청소과에서 들여오는 파쇄기가 위치하는 그 장소에 모아놓고 바로 일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드림랜드 후문에 간이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출해서 다시 사용한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작업을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활용을 하면서 새로 정보지함만 전문적으로 파쇄하는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마침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싣고 가서 바로 파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이 섰습니다마는 더 추진해 보아야 알겠지만 드림랜드 후문에 있는 간이작업장은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과에서 오늘은 정보지함을 파쇄하는 날, 내일은 대형 가전제품을 파쇄하는 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일별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정보지함 재반출 얘기는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혹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결백합니다.

후문에 그 작업장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유지를 특별히 점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계측량도 해보고 하니까 진입로에 약간 그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라는 설명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없애 버리세요. 없애 버리시고 청소과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청소과에서 1억원의 이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강덕기 부시장님이 저번에 다녀갔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추진된 것이라면 모를까 작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면 이 시차가 불과 2개월밖에 안나잖아요? 불과 2개월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장을 설치할 필요상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예산심의 때도 그 부분을 저희한테 주문하셨다고요. 이것이 불과 2개월밖에 안된 얘기에요. 그 2개월전에 이 1억원이라는 돈이 없었으면 모를까 이미 계획되었고 그렇게 예상될 수 있었던 예산이었다면 이 문제가 그때 고민됐어야 된다고요. 저는 정보지함 밀반출, 그런 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작업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심의때, 이게 한 6개월 이라도 지났으면 몰라요. 이것이 불과,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행감 때 이런 지적하고 했던 것들이 맥이 빠진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백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원분들께 그런 부분들에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드림랜드 후문 작업장 설치문제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다른 방식을 빌어서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IMF 시대를 맞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점상 신발생은 기존 정비방법을 강력히 적용 정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에요. 왜냐 하면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노점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나라가 근대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점이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왜 노점이 발생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기존 노점상들이 갖고 있는 영업행위의 기득권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가, 세번째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누구나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예측한 것이 약 100만 정도의 실업인구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업행위가 물론 노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상당수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아마 거리의 노점행위로 나올거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조치일 수 있는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비방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서 정비하겠다는 말은 조금 과하게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발생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 노점상이 물론 어려운 살림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강북구로 오기 전에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은평구에 있으면서 노점상을 단속한 예를 한가지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노점상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했더니 약 50%가 자기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두채인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런 분들이 땅바닦에다 놓고 채소도 팔고 이렇게 하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가 가게를 세를 얻어서 매달 주인한테 세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는 노점상이 돈도 안내고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하거든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길에서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리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적절한 방식을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데 재산조회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점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분들의 무지와 게으름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많은 경우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발생되는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전 시기에 발생되었던 노점상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경제가 파산되면서 도시로 그분들이 유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노점이 발생된 근거를 �i아가면 그런 것입니다. 농촌이 붕괴되면서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서 일정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점행위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하면 정부한테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IMF 시기에 그분들이 실직하게 된 것이 그분들이 직장에서 불성실해서 근무하다가 �i겨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정리해고를 법으로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공무원은 이 부분에서 무사하지만. 기존 노점상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아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차라리 신발생되는 노점상들이 있다면 기존 노점상들이 어느정도 먹고 살만큼 돈을 벌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일정하게 자기 집도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번호가 붙어 있지요? 그분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새로 발생하는 노점상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재산조회를 해보고 기존 노점상들에 대해서 한 50%, 은평구가 그랬다면서요. 이런 사례가 저는 비슷한 프로테이지로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제는 인정해 주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새로 노점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이, 만약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노점행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망가졌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보호해 주고 나는 나중에 가정경제가 망가졌어요. 나는 노점을 못하게 하고, 그분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떤식으로 국장님께서는 이해시키겠어요? 그분들의 기득권을 묵인하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이 “나도 노점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번호까지 붙여 주면서 구청에서 인정해 주느냐” 라고 한다면 “왜 당신도 그러면 진작에 망가지지 뒤늦게 망가져서 이제와서 노점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기회를 못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어떤식으로 그분을 설득 이해시키겠냐고요.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또 시의 지침이 기존의 노점상을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또 신발생은 억제하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제가 한번 갔을 때 동경에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 노점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자제품을 많이 파는 복잡한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 아케바라를 가도 노점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거닐다가 작은 리어카에 포장마차 같은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오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느냐고 했더니 그사람이 형무소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특별히 경찰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단속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반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이 잘안되고 있고 또 반복이 계속되는데 그 반복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밀어내고 또 생기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강력한 법으로써 뒷받침을 해주면 이것이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발생 문제에 대한 것은 훌륭한 질의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국장선에서는 여기서 정책결정이나 자신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관해서 본위원도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본위원의 질의가 단답식의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환경정비 일원으로 지금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발생에 있어서 최근에 단속을 하고 계시고 물품을 보관하고 계시죠?

예.

수거해 가는 물품들을 영원히 압수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며칠만에 어떤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까?

되돌려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장사를 노상적치물을 안하겠다는 경우에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또 다시 돌려 주면 다시 또 마찬가지거든요. 주로 수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포장마차 같은 것 이런 것을 몇번씩 단속을 해도 계속 듣지 않을 때 그때 수거를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든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 기간입니까?

찾으러 오면 돌려줍니다. 그런데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반환은 하지 않죠. 최소한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길가에 널려 있는 입간판이라고 하죠. 입간판을 수거했을 때 그것이 불법간판이지만 그것은 그 업소의 사유재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했을 시 그것을 온전하게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물론 장사의 욕심때문에 물론 불법으로 입간판도 내놓고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다시 또 내놓고 벌금 내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행정조치를 유도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개선해서 단속강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듯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입간판 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입간판을 관리하고 있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에 내놓아서 보도블럭도 깨지고 사람도 다니기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기름칠을 까맣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시키고 했습니다. 또 노상적치물 문제는 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그런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그쯤 해두고 핵심을 말씀드리겠는데 노상적치물의 입간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적치물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가.

그것은 건설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국의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해당 국소관에서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상적치물중에 과일이라든가 곡류, 보관해서 상해 버릴 수 있는 물건을 수거했을 때에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점포에서 노상적치물중에 생과일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든가 귤이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생과일을 수거해 갔을 때에 보관방법이라든가 반환해 주는 시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노상적치물이니까 이것을 압수해 가서 중간에 가다 없어져 버리거나 그사람들은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물론 내놓은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것을 계몽지도해 가고 그것이 바로 즉시 과태료 부과시켜서 다시 내놓지 않게끔 이런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과일이고 바나나 10박스, 20박스 내놓은 것을 전부 싣고 가서 어느 일정한 곳에 취급해서 다음 다시 되돌려 받았을 때 다 썩어버린 것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거중에 과일을 수거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치물중에는 자기 가게가 있으면서 가게에서 과일을 보도쪽으로 밀어서 내놓은 것은 안쪽으로 놓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말 돈이 없어서 도로에서 과일 파는 것은 그런 일이 더러 있기는 있는데 솔샘길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지금 생과일이나 곡류를 노상적치물로 수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언제쯤입니까?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민원인이 와서 과일이기 때문에 내달라 해서 퇴근시간이 좀 지나서 직원에게 연락해서 창고에서 꺼내 준 적이 있습니다.

단 한번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거하는 것을 직접 지휘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공무원 서기관으로서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과업무 파악을 못하고 그만큼 책임있는 행정을 하신 것이라고 그 답변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번 과일 수거를 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오늘 이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생물이나 곡물종류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하천하고 우이천입니다.

이 하천관리를 어떤식으로 철저히 하신다는 얘기신지 아까 그 설명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천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천관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점용료 부과에 관해서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수입이 적어지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체납된 점용료를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그런쪽의 체납자가 부담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이 행정도 그때 그때 때에 맞춰 행정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이 업무를 어떻게 집행해야만 체납에 있어서 가장 효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시면 그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우이천하고 소하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관리계에 하천감시원이 1명있습니다. 이 직원이 매일 도보순찰을 합니다. 해서 주로 접수하는 내용은 하천시설을 누가 훼손했는지 여부, 또 다리밑에 부랑자가 있어서 겨울에 자가지고 동사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또 하천부지에다 채소를 식재한다 든지, 장애인들 야시장이 들어왔다 든지 이런 것을 매일 순찰하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수과에 통보해서 하수과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점용료 부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서울시하천점용료등부과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실제 점용신청을 받아서 실측을 해서 면적당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세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없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재산압류나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설득과 이해로써 분납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차근 차근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우리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금년도 세수도 많이 감소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압류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가로정비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번지르르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로정비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는 곳은 잘 되리라고 싱각합니다마는 안되는 곳은 아주 손이 안가고 있어요. 노점상 문제는 주변에 인도를 점용하고 바깥에 물건을 적치한 차량까지 정차를 시켜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닐 곳이 없어서 차도 중앙선까지 돌아 다니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11p를 보니까 시장주변 잡상인들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측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고발할 경우에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매일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원래 기본원칙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과에 기동반이 하나 있어서 매일하는 것은 작업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매일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일 단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시장이나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민원처리 차원에서 민원인의 마음에 들게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장이 개입되니까 로비성이라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시장 골목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고 또 차도 주변에 잡상인들을 단속 못하면서 철저히 한다는 것은 가증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편파가 없도록 또 연구 검토하셔서 주변에 공터가 있으면 이 노점상을 공터로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하는데 넓은 공터를 두고도 1m밖에 안되는 좁은 인도를 가로막고 장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는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박대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억 9,85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에 66%가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일제측량으로서 점용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찾아냈다는 증거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점용허가 실측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보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못 찾은 부분을 다시 찾아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 공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 공유지 중에서 민간인 부분으로 넘어간 부분은 없습니까?

명의가 넘어간 부분이요?

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잘못 측량해서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사실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혀 내지 못하는 부분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명의자체가 공부상에 넘어가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95년, ’96년에 걸쳐서 일체 측량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발굴을 했는데 아직도 극히 일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의 자체가 공부상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길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복잡하고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공식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데 사회질서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노점상도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이해해 주는 실정에 있고 교통 방해가 되는 부분은 강력히 단속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강력히 단속해야 할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유시장 앞에 우리 단속원들이 하루에 몇번이나 다닙니까?

수유시장 앞에는 일반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3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정배치가 1명도 아니고 3명이 되어 있는데 단속해야 할 부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봉로로 나오는 부분을 막고 있고 가오약국으로 올라가는, 수유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구역을 고정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순찰을 하는데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시장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안이 아니고, 시장 안은 다 노점상인데.

도봉로쪽에 보면 기존노점상이라고 해서.

수유초등학교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의원 처음될 때부터 7년전부터 말썽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어떤 때는 비어있고 어떤 때는 리어커가 길거리에 있어요. 그 리어커가 길 가운데에 있음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차가 정체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길 가운데 리어커는 분명히 없어져야 할 리어커가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정리하면 없고. 거기에 학교 표시판처럼 “노점상 금지구역” 해서 기둥을 세워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m 이면도로는 우리 내부 방침에 의해서 동에서 노점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미아3동장, 수유1동장, 미아2동장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3개동이 합동으로 하도록.

이야기하지 말고 본위원이 묻는 것만 이야기하라고요. 수유시장에 공익요원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오거리에는 분명히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될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완전 근절을 못시키냐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오거리에 대해서는 직원 4명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는데 근절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판을 갖다 놓으라는 말입니다. “노점상 금지구역” 해서 가운데에.

표시판을 세우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고정배치되어 있으니까.

의원이 매일 출입하는 입구인데 미안해서 그리로 못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순찰을 도봉로만 하다가 수유오거리까지.

그 이야기는 본위원하고 김기선 의원하고 1년에 몇번씩 하는 이야기예요. 꼭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보통 저녁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노점상들은 기존 노점상들이 가입을 안했다고 못하게 방해를 놓고 구청 직원까지 가세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겠습니다. 구청 앞에 제가 아는 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저녁에 점포 문을 닫고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구청 직원들도 와서 새로 생겼다고 못하게 트집을 잡고 또 그 주위에 노점상들까지 와서 가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입도 안하고 장사를 한다고.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는 노점상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포함된 분도 있고 노점상 단속에 대한 구청 나름대로의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요망사항도 노점상 신발생을 근절하는 방법중에서 좋은 방법을 하나 지침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기존 노점상들이 신발생 노점상을 나오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도록, 단속을 해주도록 우리가 기존노점상 단체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에 노점상대책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신발생 노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신발생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길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대로 골목이면 몰라도 큰 도로상에는 집중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서에 보면 민원처리사항으로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관련 민원 527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했는데 행정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건설기계법에 자세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고 안한 것, 검사 안 한 것 이런 것인데 19건은 소위 말하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솔밭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14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시설물이 분수광장, 환경생태교육관, 놀이마당,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의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런 시설물들이 갖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수유리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추억이 솔밭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다듬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정도가 공원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위적인 시설물들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강북구에서 솔밭공원만큼, 아마 수유리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나름대로의 기능은 있겠지만 이런 시설물들을 나름대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런 제안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도 나무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제 나무는 최대한 보존을 합니다. 보존을 하면서 공지를 이용해서 솔밭근린공원에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생태교육관은 거기 소나무가 워낙 좋다 보니까 환경적인 생태교육관을 지어서 “환경의날”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려고 들어가는 입구에, 청소차들이 서 있는 입구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마당은 기존 놀이마당을 보존합니다. 놀이마당에서 우리 구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대정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된 것이죠?

예, 완료됐습니다.

나와 있는 기본계획속에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된 것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전통한옥 무대를 만들고 분수대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셔서 할 말이 없어지는데 번동 오동근린공원 조성할 때도 설문조사 했다고 했는데 약수터 다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이런 정도는 정말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안될까요. 그런 것을 해서,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가정해서 전통한옥의 무대를 만들고 분수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인공적인 시설물을 두지 말고 자연 그대로 공원을 그렇게 보전할까요 그것으로 가부투표를 하면 저는 이런 시설물을 하자는데 찬성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입구에 기존에 청소차 있는 환경생태교육관 정도는 나름대로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 말고 하나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설문을 하셨다는 분들이 어떤 주민들이었기에 저와 현격한 인식차이가 나는지 답답한데 정말로 주민들 중에 그 분수대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무조건 하나의 전형내지 모범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면서 공원을 가보면 과장님도 아마 가보셨을 거에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일본을 가든 독일을 가든 공원에다가 분수대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무슨 무대를 만들고, 그런 데가 있나. 이 기본계획에 용역도 완료되었다고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검토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이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심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단계에서는 조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장비는 차량이 중형화물차입니다. 차량 한대에다가 동력분무기하고 동력원동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물탱트에 약을 타서 분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공기하고 수관주입기는 솔잎혹파리를 방지하려면 소나무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재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청공기와 수관주입기는 약재주입기입니다.

높은 북한산에 다니면서 깊은 산속에 있는 소나무도 다 그렇게 해요?

소나무에 올 한 중순경부터 6월 초순경쯤 솔잎혹파리는 별도로, 솔잎혹파리 병충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나무줄기에 약재를 주입해 줘야 합니다.

구멍을 뚫어서 해요? 위에다가 뿌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약수터는 저희구에서 당초 개발할 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보건소에 정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당시에 전부다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재검이 떨어진 이유는 세균 마리수가 조금 많다고 해서 재검이 떨어졌습니다. 불합격이 아니고 재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한파로 물이 얼어 안나와서 의뢰를 못하다가 지난 2월초에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물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물맛이 이상하다는 것은 물이 암반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암반에 칼슘이 많으냐, 망간이 많으냐, 철분이 많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물맛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석간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몇m 들어간 것이에요?

그 약수터가 120m 들어갔습니다.

그 물이 불합격으로 안좋다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문이 났길래.

주민들은 그냥 평소에 그분들이 마시던 물맛하고 석간수에서 나오는 물맛하고 다르니까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 처음에 약수터를 개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을 검사할 때 이상이 있었으면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까? 그 당시 개발할 때부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세균수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만약 물을 떠다가 손에 있는 세균이 물에 조금 들어가면 세균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겨울 한파로 약수터가 얼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물통에다 스티로폴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동 약수터는 스티로폴을 다 둘러 쌌습니다.

너무 한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위원님 질의에 빙빙돌려서 계속 답변하다 보면 시간만 자꾸 갑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송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뢰하신 그 사항은 학교가 춘기방학에 들어갈 때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봄방학 안했어요?

지금 2월말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비는 38억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30억원이고 구비가 8억입니다. 시비 30억원에 대하여 금년 1월 21일날 토지매입비를 본청에 예산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구비로 배정된 8억원은 골프연습장부지 미 보상분 총 8필지에 3,904㎡의 토지보상비로서 3필지 1,304㎡ 1억 2,500만원은 보상을 하였으며, 5필지 1,790㎡ 보상비 5억, 7500만원은 금년 2월 25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때 ’97년도 이내에 보상을 다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됐다면 행정이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호화스러운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반발들이 많습니다. 차기정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어렵게 사는 동네에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금 우리 송유영 위원장에게도 항의를 많이 하고 저에게도 항의를 많이 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이 계획을 취소해서 서민층의 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토지보상비를 작년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완료가 안됐느냐는 것은 예산 자체가 금년에 8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추진을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토지보상도 하고 시설비까지도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와서 계획을 취소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따릅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샀다고 해서 다른데에 이용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써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순리대로 안되고 행정부측에서 이것이 정말 IMF시대에 좋지 않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차기 대통령께서는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전 국민에게 호소해서 금모으기운동까지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호화스러운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도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만들 때는 IMF 한파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약 60억원의 예산을 그것도 구비입니다.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억원의 연간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IMF 한파가 옴으로써 인근에 있는 드림랜드 골프연습장도 수입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도, 최근에 가면 거의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골프연습장을 할 계획을 4월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계속 골프연습장을 고집하실 것인지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이라기보다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공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공사계약이 되어서 도급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이 공사를 지금 추진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바꾼다든가 이런 사항은 제 소관에서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지만 재고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태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마당 예산이 2억 2,5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심의에서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편성때 저희구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다른 긴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이것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과에서는 이 예산을 책정하려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올라 왔었다고요?

여기 의회까지는 못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셔야 하는데 저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 교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훈 위원님과 정찬경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김태학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97년도 상반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국가형평이라든가 재정에 힘입어 개인 GNP, 예를 들어서 2만불에 걸맞은 모든 기본계획이 우리 지방자체에서도 세워졌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계속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특히 우리 신용훈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솔밭에 한옥으로 무대시설을 갖춘다, 또는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을 계획�다는 이런 모든 기본계획들이 2만불 시대에 걸맞춰 계획된 것이라면 지금 늘상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IMF, 경제통치권 자체가 남의 나라로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 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그것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뿐더러 시대에 맞춰서 다시 수정해 나가고 다시 기본계획 자체를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게 “이미 발주되어 버렸으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신 건설국장님께서도 IMF에 걸맞는 세로운 정부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 인원감축에 어쩌면 본인의 정년임기가 당겨질지도 모를 이런 판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예산들을 바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돌려준다든가, 당장 먹고 사는데 주력하거나 주민의 민생고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할 이 판에 먹고 노는 그런 장소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고쳐져야 하고 설령 발주되었던 것이라도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안될 때는 집행부에 지도자급들이 계속 상정하고 건의하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기본계획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훨씬 IMF, 국제금융기금을 빌려쓰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이런 계획들을 다시 바꿔서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변경, 수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솔밭이라든가 아니면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계획을 수정, 건의를 해볼 생각이라든가 뜻이 전혀 없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솔밭 근린공원 기본계획은 본청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실정에 안맞으면 그때 형편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은 지금 우리구에서 토지보상까지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시설공사 발주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와서 계획을 변경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나가서 공사계약은 안했지요? 지금 토지보상만 거의 90%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지야 이미 매입을 해놓았으면 구유지로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고 제 말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태학 위원님도 얘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자체가 틀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수입을 그때 묵시적으로 얼마 내놓은 수입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니까, 또는 계획된 것이니까 나는 그 일에 있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뿐이다” 그 발언때문에 본위원의 목청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소신있게 지금 현재의 시대적인 착오없이 현시대에 맞춰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나중에 오픈해서 이게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 IMF 시대가 진행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사태 아닙니까?

그 돈을 어떤식으로 활용해야 일시적인 사태를 다시 회복기로 전환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 스스로가 그 부분의 아픔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자체가 계속 그 계획을 밀고 나가면 누가 어떻게 1,500억불이라는 돈을 갚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의 개인 수준을 논하는 것뿐이고 그것은 알아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수터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때도 충분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과장님의 조금전 말씀중에는 시설은 잘 되었고 또 물의 수질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음용수로서 충분한 합격품인데 먹는 사람이 그 물에 습관이 안들어서 그것이 불편하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100% 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이 100% 잘되어 있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음용수로 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100% 합격이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한 그쪽 데이타를 보지 못해서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번2동 약수터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물을 담아놓고 일주일을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 물이 뿌옇게 변색이 되어서 음용수로서는 수돗물도 일주일 이상이 갑니다. 거기에 우선 문제점이 있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 개발을 했다고 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준공까지 했는데 준공을 해서 주민에게 급수를 시작할 때 어느 부처에 감독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결정을 받고 주민에게 그것을 음용수를 하라고 개방을 합니까? 구청장에게 결정만 받으면 먹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윗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먹는 물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람이 아닙니까, 왜 못 먹는 물을 저희들이 먹도록 하겠습니까. 그 데이터는 과학적인 시험에 의해서.

. 과장님, 사람이 먹는 물이라고 정하는 기준은 지금 수돗물도 먹어요. 그 물보다 더 나쁜 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서 당장 죽을 수 있는 물이 있고 서서히 그 물을 마심으로써 모든 질병을 유발시키고 병이 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약수터를 인근주민들이 몇명정도 일일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불행히도 물 맛이 이상하다는 그런 유언비어에 의해서 약수터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도 저희들은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를 개발할 때는 좋은 물을 제공하려고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물맛이 이상하다는 유언비어가 돌아서 인기가 하락되는데.

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하는데 문제는 겨울에 충분히 동파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지하수에서 끌어올려서 탱크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동파되지 않게끔 보온조치를 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시설이 됐고 두번째는 그 물을 처음에 주민들에게 공급을 시작할 때부터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맛이 사전에 이상하다면 그것을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서 이 물맛은 어떠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이런 물맛이며 이 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는 홍보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 물맛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므로 약수터로서 가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잘못됐다면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세번째는 관리하는데 관리란 시설을 잘했을 때는 관리를 할 필요조차 없어요. 시설을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모든 것이 약수터를 개발하는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으로서 그 사업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저희 구에서 약수터 개발이 처음 아닙니까. 처음에다 설계를 안해 본 사람들이 되어서 그 설계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에 물이 어니까 그 물이 얼지 않도록 저수통에 스치로폼으로 둘러싸려고 합니다.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임기응변으로 이 순간만 넘어가자는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당장 가면 물이 얼어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열코일로 감아서 당장 올해는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차후에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는 얼지 않도록 차후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날씨 추우면 여전히 물은 안 나오고, 계속 물을 틀어 놓아서 모터펌프는 돌아갔고 그 물이 지하수고 전기료만 지불하면 나오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보기 때문에 소비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흘러내려가는 물을 보고 욕을 하고 지금 있는 집행부를 욕을 하고 그 약수터 개발한 주변에 있는 의원들을 지탄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본인이 시설해 놓고 동사무소에 이첩해서 관리를 잘못했느니 어쩌니해서 빠져 나가는데 그런 자세로 계속 공무원생활을 해 오시고 그렇게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너무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 약수터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과장님께서 아까 물맛이 나쁘다, 유언비어, 루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맛이 나쁘면 나쁜 대로 왜 그런 물맛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만 강조하시면 수돗물 마실 수 있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수돗물, 모르겠어요. 저희 집만 안먹는지. 지금 수돗물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