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정찬경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 생기는 노점상들은 기존 노점상들이 가입을 안했다고 못하게 방해를 놓고 구청 직원까지 가세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 앞에 제가 아는 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저녁에 점포 문을 닫고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구청 직원들도 와서 새로 생겼다고 못하게 트집을 잡고 또 그 주위에 노점상들까지 와서 가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입도 안하고 장사를 한다고.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길훈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대로 골목이면 몰라도 큰 도로상에는 집중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서에 보면 민원처리사항으로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관련 민원 527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했는데 행정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지현황을 보면 기계가 상당히 여러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방지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장 6p를 보면 약수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3일 전에 번2동 약수터를 갖다 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물이 얼고 해서 안나오더니 며칠전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 바로 나오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가서 물맛을 보면 찝찝해요. 불합격 맞았다는 것이 다시 했더니 합격되었다고 동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논쟁을 하면 물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7p를 보면 대형 수목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송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며칠전에 전화가 왔어요. 봄에 바람불기 이전에 운동장에 나무가 있는데 언제 해주겠느냐고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로 연락을 해보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세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높은 북한산에 다니면서 깊은 산속에 있는 소나무도 다 그렇게 해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해요? 위에다가 뿌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그 물이 불합격으로 안좋다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문이 났길래. 그게 우리 구의회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았어요. 정찬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답변은 안 바라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골프연습장 예산 책정을 할 때 우리 구비는 18억 정도만 들이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책정을 해서 연 이익금을 20억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때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파고 들었더니 답변에서 연 이익금이 9억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고 이 사업을 하느냐고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이 IMF시대에 운명이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를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고 지금 앞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한파로 인해서 10년안에 원상복귀가 될지, 5년안에 원상복귀가 될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다 망해서 쓰러지고 대기업도 IMF 구조조정 선에 들어가 있는 현실이라 나라 운명을 어떻게 될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IMF시대 이전에 책정된 것이니까 지금 계약이 다 끝나서 안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더 구민들을 위하고 앞으로 선거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구민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재고해줄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