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영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하여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의 보충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하여 감사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그리고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읠 1일자로 출석요구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9일 감사시 도출된 업소 시설계장 전보후에 5개월간 장기 결원 방치및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제한 기간내 전보조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보사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의 감사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시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젓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중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 보충질의·답변이 끝난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소관 업무중에서 소속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조치 및 장기 후임자 미발령 사례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96년 7월 15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시설계장 강도석은 '97년 7월 4일자로 하수과로 전보한 사실이 있는데 인정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김두찬위원
이들에 대한 전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기간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11일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김두찬위원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보 발령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96년도 7월 6일자로 진주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년퇴임자체가 6월말과 12월 말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7월초순과 1월에 대대적으로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작업하는 과정에서 6월말 12월말 정년퇴임자 후임 보충할 때 다소 날짜 차이는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예, 이와 같은 전보발령은 그 소속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 입니다. 총무과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김두찬위원
기구개편에 따른 전보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 소속 공무원 1명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시설계장은 해당 보직에 임용된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그 두 사람의 공무원이 근무하던 부서가 개편되었거나 또는 직제 및 정원 등이 변경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기구개편에 의한 전보라 하더라도 왜 그 공무원들을 또다시 다른- 부서로 전보시킵니까? 그의 다른 공무원들을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읍면동에서 전입되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사업소, 본청을 대체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여성회관에 있던 윤현자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있던 강도석이는 윤현자가 1년 전보제한중 8일이 모자라고 강도석이는 11일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자체가 사업소에 있다가 본인 자신들이 하향 인사가 되었으면 모르지만 윤현자는 여성회관에서 세무과로 전입되었고 강도석이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후 하수과 방재계장으로 조금 향상되어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8일과 11일정도 같으면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시설계장 강도석은 '96년 7월 15일자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시설계장으로 임용되어 1년이 채 지나지않아 '97년 7월 4일자로 하수과 방재계장으로 전보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를 임용하였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후임자를 금년 11월 28일 임용했습니다.
김두찬위원
약 5개월간 공백이 있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김두찬위원
이 인사이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문으로 후임 시설계장 임용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고 구두로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몇 회정도 협의를 받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한번 내지 두번정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2회에 걸쳐 시설계장 후임 인사를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총무과장은 상사인 총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덧부쳐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후에 기술직 인사가 있었으면 상의해서 보고를 드렸겠지만 그 뒤에 기술직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때 그 사항을 반영해서 조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김두찬위원
강도석 씨가 하수과 방재계장으로 전보되고 난 후에 5개월간 공백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에 지난 8월 22일 우수와 침출수가 범벅이 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모기가 발생하여 헬기가 떠서 방제하고 주민데모가 발행하는 등 쓰레기 비상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현지에 시장께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이 나갔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때 시장님도 나가시고 부시장님도 나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요컨대 주민 300여명이 시위를하고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져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의 가장 중요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토목직이라는 중요한 그 자리를 비워둠으로서 거기에 대한 침출수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임용권자인 시장께서는 행정직은 공백이 생기더라도 충분하게 카바를 할 수 있지만 토목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직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권자에게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두는 법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법에 보면 전보는 동일직에서 장기근무를 합으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것을 방지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다한 전보로 인해 업무능률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진주시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7조(순환보직) 제2항에 "시장은 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기능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 후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과 상치되는 조항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통계업무, 호적업무, 감사업무. 주민등록업무. 세무업무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민원 업무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는 법상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왜냐하면. 현 시대는 전문화의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한 부서에 발령 받아 1년 내지 2년간 근무하다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또 다른 공무원이 발령 받아 오면 아무래도 그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대의 조류에 맞도록 인사운영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한 예로 지난번 지상보도를 보니 서울시에서는 묘지 업무를 보는 서울시 공무원이 9년간이나 묘지업무 한 업무를 담당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숙련성은 물론 한국형 납골묘를 개발 특허출원까지도 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특허권이 인정되면 특허 사용료 수임이 발행하게 되어 시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김두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상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천재지변이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을 맡고 있는 김희병 소장은 저희 시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의령 가서 사무관 보직을 받고 다시 진주로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술직중에서는 유능한 사무관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7급 토목직이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으냐. 그리고 환경사업소에는 대규모시설공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간 공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월 28일 강도석 계장자리가 보충되었습니다.
김두찬위원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총무과장께서는 내일 모레 나갈 것이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옳은 답변이 나을것 같은데 총무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인태입니다.
김종규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7급이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7급이 있으면 6급 계장은 없어도 안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 토목직 정원이 88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88명중에서 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현재도 3명이 결원인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3명을 비워야 되니까 다른 시군에 토목직은 할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8월 22일 시우량이 많아서 일반폐기물사업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3명을 비워야 되니까 어디를 피우는 것이 낫느냐 이런 심사숙고 끝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폐기물사업소 김희병 소장은 유능한 과장입니다. 성심 성의껏 하시는 분이고 또 토목직이고 그리고 밑에 하위직도 토목직 7급이 한분 있기 때문에 토목에 관계되는 부분은 카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읍면에 계장을 비웠을 경우 공교롭게도 연말이 와 가지고 사업 발주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워도 또 비는 결과가 되고 이래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과장도 토목직이고 그 밑에 7급도 토목직이기 때문에 안 낫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8월 22일 민원이 발생한 것은 6급계장 한사람이 비어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궁하시면 결과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규위원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데11월 28일 발령을 낸 금산면에 토목직으로 계시는 정진혁 씨는 '92년 11읠 25일 승진을 해가지고 금산면 개발계장으로 가 가지고 '97년 11월 28일 진성면 개발계장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면 만 5년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기근무를 하면 근무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2년 근무를 하면 각 부서별로 돌린다고 했는데 정진혁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지방공무원 제 30조 제5항 보직관리의 윈칙이라든지,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인사를 해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김두찬 위원께서는 오래 한곳에 근무토록 하여 전문인을 양성하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 방금전 부의장께서는 너무 오래 뒀다는 그런 표현이신데 이것은 두가지 잣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를 당하는 본인은 조금 발전적으로 가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오래 놔둬야 되는데 오래 놔두면 침체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지수면 총무계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가서 얼굴을 두 번 봤는데 15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충무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곳에 있으면서 발전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총무국장이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꼭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래되면 장점도 있으면서 단점도 있고 또 너무 자주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현실에 부딪치면 이 관계가 선뜻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뉴 1년 전보제한을 원칙으로 정해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이라도 인사가 발전적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바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야되기 때문에 인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본인이 오래 근무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엊그제 진성에 발령을 내어가지고 한달간 근무를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간 허금석 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김종규위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을 출두시켜 가지고 묻는 이 자체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7급 윤현자도 8일이 모자라는 인사를 했는데 사실 전보제한에 걸려서는 안되거든요.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윤현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제가 진솔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윤현자는 상향조정된 것이고 아까 총무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정기인사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6월하고 12월은 정기인사가 있는 걸로 우리끼리는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퇴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11일 정도 틀려졌는데 인사를 하면서 개별인사를 한사람 두사람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은밀한 의미에서 문맥대로 하면 1년이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양심으로는 그것은 별로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고 허금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김종규위원
허금석계장은 우리 시로 봐서는 도시계획 입안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배입니다. 허금석 자기로 화서는 좋은 결과인지 몰라도 면민으로서는 상당히 불행스럽게 생각되고 또 금산면에서 근무를 5년동안 한 정진혁 계장도 진성 온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인사 자체를 가지고 볼 때는 잘못되었고 또 조금전에 김두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시설계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을 여름에 침출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여기까지 출두를 했는데 잘못된 인사행정을 우리가 바로 고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적어도 인사규칙이나 인사조례에 의해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조금전에 김두찬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인원 충원에 대한 요청을 받은바 있느냐, 전화상으로 한두번 있었다. 상사인 국장한데 상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국장께서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예.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국장은 시장한데 상의를 해가지고 비상사태 비슷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대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결원되어 있는 주무계장인 시설계장은 충원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한데 협의를 한바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차후 인사때 이야기를 하기로 합의를 보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직무대리발령제도도 있고 그 다음 임시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강도석 계장이 물론 7월 4일까지 있다가 영전되어 방제계장으로 갔는데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다시 발령을 낼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것은 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는 견해와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가 조금 달랐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물론 8월 22일 사태가 어떤 공무원 한사람의 책임으로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태수습을 볼 것 같으면 13개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국장 이하 지시하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시설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은 개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농민들은 배추밭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늘을 보고 울고 있을 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비가 두 달 세 달 안 오니까 잊고 있었다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는 시설계장 자리가공석일 때 소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목직 한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볼 때 토목직은 삼석이 있고 차석은 전기직이었는데 물론 유능하신 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으로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으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장과 국장을 출두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민전체가 쓰레기 문제는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반안을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지정대리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시말서 문제라든지 어떤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근무를 하는 계장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이 물론 인사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흘들이 병가를 내고 또 몇 개월동안 병가를 내고 계장도 마찬가지고 공석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분들을 발령을 내셔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도 추락될 것이라고 보는데 보좌를 하고 있는 계장이나 국장께서 잘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 근무했던 상황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분석하면 귀가 차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위원장님께서 홀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도자 기사라든지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하면 거기에 충원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최대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문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반폐기물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시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 이하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진행순서 및 방법을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1년 동안 지도감독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실상은 분기별로 나씨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평균 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월2회 정도 나가셔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2회 정도 되는데 이사장을 한번 만나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고 지도 감독 내지 어떤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지금 진양정신요양원의 경우는 김진세씨가 운영자인데 김진세씨는 만나서 구체적인 운영의 도출된 문제점 둥을 시정하도록 건의를 한적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현재 이사장 성함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제인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복지원이라든지 진양정신요양원 여기는 주로 국비와 도비로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국비와 도비에 대한 감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지원분에 대한 감사는 요양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시 운영 지도감사를 겸해서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도비에 관해서는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도의회에서는 감사를 안하고 있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렇다면 도비관계 감사를 안하고 있으면 도비 얼마다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시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료관계도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도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창에서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위임되어진 것은 결국 감사권이라든지 기다 조사권이 우리 진주시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자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액수만 나와 있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관계는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한에 의해서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감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도청 집행기관에서는 와서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행정자체내에서 하는 감사하고 의회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다르거든요. 도비를 일단 지원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감사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가지 예로서 고성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좀 좋지못한 결과가 와져서 고성 군수를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관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못 받았다손 치더라도 차기에는 정상적으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가령 도에서 우리 의회에 질문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 관리실태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 장학금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년 정원의 100분의70 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올라오면 시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한 것을 100%다 믿습니까? 한번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단지 첨부되어온 근거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불평이 많은 것 같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떼온 성적증명이 붙고 생활보호자는 생활보호증명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여성운동 추진실적에 보면 42회 8,890명 되어있는데 실제 한 것입니까? 서류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실제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56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황원상위원
새마을부녀회 1개대 50만원은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개별여성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서명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50만원 행사계획비로 요구가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진주시에 여성단체가14개있는데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회장을 뽑는데 그 14개 단체를 모은 것을 여성단체협의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535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 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강사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자원봉사대 43개대에 '96년도에는 99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는 3배 이상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보통 배정도 증가되어져도 어느 정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겠는데 3배이상 증가되어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 운영비로 각대에 20만원씩 해가지고 42개대, 시대에 990만원을 지원했고 환경보호비라 해 가지고 환경운동 할 때 쓰라고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거의 명목상 지원이지 실제적인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된 지원이었네요. 단체수는 똑같으면서 1년동안 3배나 늘었다는 것은 모든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당해연도 집행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각 읍면동에 환경보호비로서 50만원 지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활동비하고는 목이 틀립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한데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원불교라 하면 절 아닙니까?
계여
금계여가정복지과장
불교를 믿는 종교 단체입니다.
박종수위원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시비로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법인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보면 지원금액액수가 다 다른데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기준은 보육아동수를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3세 이상은 20명당 교사가 한사람 2세는 7명당 한사람 0세는 5명당 한사람하게 되어있는데 1세 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세 이하를 보는 보육시설에는 선생님 한 분을 100%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보통 아이를 한 명 맡기는데 받는 요금이 있는데 설립자가 아동수가 적어서 운영이 잘 안되니까 자기네들 수입 차원에서 시지원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시내는 지원 기준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다 같은 공립시설, 법인시설이라도 얘기들 밥해 주는 사람 한사람을 100% 지원을 해주고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하고 시내하고는 지원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박종수위원
운영이 잘 안 되는 농촌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내는 아동만 있으면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사실 수지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농촌보육시설을 증설하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진주시에 보육위원회가 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황원상위원
보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 시에 17명의 보육위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연초 되면 보육단가를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받아라는 것이 내려오는데 그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맡게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물량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에 하나 내려왔을 때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 기준을 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오염도 수치를 표시하는 표시판이 하나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전광관 하나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거기에 기준치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기준이 나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환경기준치는 얼마인데 현재 우리 시에 오염도는 얼마 이렇게 기준치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준치는 보이지를 않던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기준치는 밑에 나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기준치가 나오면 이상이 없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기준치 대비, 현재 환경오염도가 어떻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진양호에 유람선 철거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운행은 안 하지만 철거는 안되어 있던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뒷정리는 완벽하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조속히 철거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선이 녹이 나가지고 그것이 진양호 식수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일호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생활 쓰레기 1일 352t중에 31.6%가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고 있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래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로서 나오는 것이 111t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41%. 대형유통시설에 13%, 집단급식소에 4%,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다수인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개 퇴비화 관계를 많이 구상하고 있죠? 쉽게 말하자면 가호동 주공아파트에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주공아파트에 당초에 퇴비화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주로 아파트에는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사업소, 추진위원회, 부녀회와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악취관계와 판로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부녀회에서 꺼렸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소멸기로 대체를 하려고 회계과에 구입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그 관계 때문에 서울에까지 올라 갔다 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가에 진들농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허 출현중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습식 발효 사료화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진주시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제3섹트같은 경영수익도 되겠다. 자료에 나와있는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일거사득도 될 수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해결이 되어질수 있고 또 사료화 했을 경우에 사육하는 가축들의 육필도 좋고 또 사료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전부 연구 용역을 해서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특허 출현중에 있으니까 시스템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료화도 되어지고 쓰레기 처리도 되어지고, 또 침출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로 통해서 가정음식 쓰레기줄이기 기기 같은 것을 판매한 것이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아직까지 환경미화과에서는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 기기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 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퇴폐이발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법에는 각 접객업소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2회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민신고에 의하거나 주민들 고발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또 취약지역위주로, 문제업소를 위주로 주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퇴폐이발업소가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금년에 2건이 있습니다.1건은 퇴폐이발을 하다가 지적을 받았고 1건은 영업시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진주시내 퇴폐이발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확실한 개수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하업소가 18개소가 있는데 그곳이 문제 아니냐, 저희들이 취약업소로 보고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업소가 주로 지하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런데 이발료를 가격표에는 1만원인데 2만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가격표대로 안 받는다 이 말씀이죠?
황원상위원
예.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저희들 지도과정에 가격표 표시대로 받으라고 지도가 많이 됩니다. 주민신고도 그 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일반 서비스 요금료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절 인정을 않습니다. 일단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런 지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단속은 가격 표시대로요금을 받아라. 당신들은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라 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하해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이 안 되는거죠?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꼭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요금은 얼마 줬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할 수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1년 동안에 2건밖에 없었습니까? 실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그런 방법으로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크게 실적은 안 니타났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방법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실제 이런 업체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한 일은 없지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위생과장으로 처음 와 가지고 내가 위생과장을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지만 퇴폐이발소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신념을 가지고 퇴폐이발소를 없애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을 시드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직원을 새벽에도 보내봤다가 밤에도 보내봤다가 낮에도 보내봤다가 또 제가 직접 따라도 가봤다가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저 혼자의 신념만 가지고는 절대 어렵더라. 지금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공직자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발이 되었거나 적발된 것이 2건이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건 적발을 했는데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 이발소에서 우리 지도 공무원이 24시간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안 하면 도저히 어렵더라. 1시간, 2시간 단속을 하고 나가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요즈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콩나물 관계인데 신문에 보면 콩원료 자체에서 성분이 당초부터 있었다. 또는 재배 과정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했다는 등 엇갈리는 모양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콩나물 원료도 검사를 한번씩 합니다만 콩에 대해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고 콩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얼마전에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콩의 원료에 따른 콩의 검사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이니까 우리가 맞는 것인지 또는 아닌지 또 재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부서하고는 관계없이 알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본 사실이 있고 알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본 사실은 있습니다. 콩의 주원료를 농금을 통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자. 자기들도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사후 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의지만 갖고는 안되고 두부공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즈음에는 언론에 비치는 것이 없는데 두부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국민들이 즐겨먹는 도토리 묵 같은 것도 다른 물품을 섞어서 기만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한가지라도 해볼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바로 건강하고 직결 되는 것이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두부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MBC카메라 출동에 인체에 유해한 해로운 약을 쓴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 안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수거 검사를 한 결과 우리 진주시 두부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해석위원
진주시 두부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1년중의 금전지출 관계, 구입지출 관계의 장부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그것이 위생검사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해석위원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약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런 것도 봐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가지라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서면 겨기에 대한 방안이 나을 것 아니냐,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황양규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질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도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지요?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하해석위원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에서 어떤 조언을 한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있는 자원봉사자는 여성회관 수료생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있고 어느 정도 지도를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수료생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하해석위원
금년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관이래 쭉 해왔습니다. 9년정도 되어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거기에 시비도 들어갔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시비는 전혀 안들어 갔습니다. 거기도 자체 기금은 1,000만원정도 만들어 두고 그 이자와 회비로 매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97년 8월 2일 시관련 주민 13개항에 대한요구사항이 만족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주민요구사항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황원상위원
못 받아 들이는 것은 못 받아 들이는 이유가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의논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김두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예를 들어 통반장이라든지 사회단체, 각 기관 임원들을 초청해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현장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현장 견학은 유치원, 국민학교. 경상대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500명정도 왔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현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약사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6급으로는 을 사람이 없는데 5급으로 직제를 개정을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까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를 5급으로 채용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약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전국적으로 각 업소에 보급을 할 때 일반약국에서 단가가 비싸고 큰 병원이라든지 소비를 많이 하는데는 싼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일반 약국에서 파는 약품하고 일반 병의원의 약품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써는 단가하고 병의원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데 대한 단속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박용대위원
약효가 다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약효는 성분에 의할 것 같으면 다 똑같습니다.
박용대위원
그런데 가격이 어째서 다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병의원 같은 데는 약처방을 하는데 있어서 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처치료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약국은 약 자체내에 있는 약만 가지고 수지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그런데 일반시중에서는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2만원짜리를 원가에 준다고 해가지고 1만원에 팔고 1만원을 덕을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적발을 못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관계는 표준 소비가 위반으로 해가지고 올해에도 1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표준판매 질서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약사 자율감시회에서도 행정처분 의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97년도 신고처리건수 32건 중에서 각종 전염병, 장티푸스 3건하고 말라리아 2건이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병인 말라리아가 매년 증가 일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도 이런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라리아는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볼 때 내년에는 방역관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라리아 환자는 군부대에서 감염이 되어 와가지고 통보되었는데 우리 진주지역 자체내에서 발명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건강진단 이상자 내역에서 매독 환자가 의의로 대단히 많고 비임균성 질염 기타 비임균성 요도염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도고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AIDS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치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산시 같은 데서는 AIDS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실정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IDS 환자들은 대외비기 때문에 문서상에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자리가 보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AIDS 환자는 3명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강춘진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사급자재 자료가 안 맞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사급자재 전체 구입된 것이 약 13억1,0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구입한 금액이 전혀 없어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이 자료에는 주요 재료만 몇가지를
박종수위원
그것이 나와야 이것이 맞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우리가 자료를 뽑은 것은 조달 가격하고
박종수위원
태영에서 사급자재 구입한 자료가 철근 얼마, 아스콘 얼마 구입했다 이것이 품목별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자기 회사에서 구입한 자료를 우리가 실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이 소급자재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아스콘 가격은 자료를 받았는데
박종수위원
자료를 받은 그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설계 가격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실거래 가격은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회사에서 구입한 자료를 하나하나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수위원
왜 사급자재를 이야기 하느냐하면 전체 공사비가 60억정도 되는데 사급자재구입한 것이 약 13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급자재는 관급자재를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구입하는 것이지 전량을 사급자재를 구입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조달가격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된 가격은 작년 6월에 최초 설계 가격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 올라간 금액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래 만들 때 철근 얼마, 레미콘 얼마. 모래 얼마. 아스콘 얼마 하는 이 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것은 물가 자료라든지 실거래 가격표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박종수위원
자기들이 사급자재 구입한 그 내역대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것은 당초 실거래 가격에서 도급 입찰을 하고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입한 가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안맞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어느 공사 관계없이 도급자가 구입한 금액으로 설계를 하는데
박종수위원
설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공사든지 보면 관급자재를 최대한 이용을 하다가 혹시 불요불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급자재를 쓰는데 전체를 사급자재를 쓰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적기에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시공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급자재로 해 놓았는데 가격 자체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달구입보다도 비싸게 구입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잘못이 있지만
박종수위원
비싸게 사든가 싸게 사든가 그것이 자료에 내용이 나오면 싸게 구입했다든지 그런 것이 구분이 가지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사급자재 구입내역에 보면 설계 가격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조달 가격하고 비교를 몇 가지 해 놓았습니다.
박종수위원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조달 가격은 조달가격 그대로 나온 것이고 실거래 가격은 물가 자료표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박종수위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놓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재 구입한 근거가 없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도급회사에서 자료를 구입한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13억1,000만원자재를 구입한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거래 가격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서 낙찰이 되면 낙찰금액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사급자재를 구입한 내용을 알고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나오면 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달가격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조달 가격보다 저렴하게 설계가격이 되어 있을 때는 사급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세 절약 차원에서 낫다고 봅니다.
박종수위원
사급자재를 구입해 썼다는 것은 뭔가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한 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자체가 기계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자재 하나하나를 관급으로 적기에 조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수위원
현재 실명하시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도급가격이 조달 가격이나 실거래 가격보다도 만약에 비쌀 경우에는 시비 낭비가 된다고 하지만
박종수위원
시비 낭비 될 것도 없습니다. 60억을 도급을 줬으면 자기네들이 관급자재를쓰던 사급자재를 쓰던 그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로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60억의 공사를 맡아가지고 사급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보통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아스콘 이런 것을 보통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급이든 관급이든 제품은 그 회사에서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영에서 영남레미콘에 지불을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역 경제에서 우리 시민이나 지역 공무원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음을 지불했으냐 현금을 지불했으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조달청 물품은 현금으로 지불받거든요. 사급을 구입했을 때는 분명히 태영에서 어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알아 봤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김종규위원
만약에 이것이 부도가 났을 때 요즈음 부도가 나는 젓 같으면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시장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어요? 설계에 조달물자로 되어 있으면 조달물자를 써라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철근이나 레미콘 관계는2단계 공사중에 대량으로 사용할때는 관급으로도 가능한데 측구 조금한다든지 일부 적은 양을 할 때는 하나하나 적기에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도급계약과 조달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달가격으로 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줘야되는데 당초 도급이 계약되어 있고 낙찰률이 적용되어 있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준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지하를 팠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김종규위원
몇 개 팠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2개 내지 3개 팠습니다.
김종규위원
3대 팠을 때 거기에 모래 안나왔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공사중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모래가 나왔더라해도 토분이 너무 많아서 사용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압니다.
김종규위원
사용불가능은 과장 생각이고 레미콘 회사에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1,000㎥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수과에 해가지고 육상골재 허가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감독관이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제가 발령받아 간지 2개월 정도 되는데 감리는 상주감리가 별도로 있고 토목공사는 제가 가기 전에 전부 완공을 봤습니다. 제가 공사중에 못 봤지만 쓰레기장이 옆에 있고 그 주위에는 모래가 나올 곳이 없다고 봅니다.
김종규위원
위치가 옛날 강입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강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종규위원
예.
박종수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 할 때는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사급자재를 구입한 금액은 우리 설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참고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수위원
그 당시 계약은 사급자재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사급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사급자재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이것은 사급자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종수위원
설계 도면하고 계약서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환경사업소장
자료요구 자체가 사급자재를 구입한 것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급으로 설계된 내역이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박종수위원
공사비가 60억인데 사급 자재구입이 13억 같으면 거의 80∼90%를 사급을 사용했다는 결론입니다.
점섭
손점섭환경사업소장
총 합계가 4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이 3,4년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안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인근의 예를 봤을 때 아마 이것도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기회에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경남레미콘협동조합에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 법적으로 꼭 조달청물자를 써라 그런 것은 없고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그 지역의 것을 써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섭
손점섭환경사업소장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보충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1997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전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간담회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에서 1997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7년도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더불어 시 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치시정을 다지고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검을 높이 평가드리며,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 시책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로 학업 의욕 고취는 물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보육시설 확충으로 영유아 건전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푸른진주21 추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으로 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하여 왔으며, 소량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마대 제작 보급으로 시민 생활 편의제공과 쓰레기 직영매립으로 예산절감과 매립장 조성의 순조로운 진척으로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좋은식단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환경문제와 관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복지관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노인 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이용 증대는 물론 서비스 향상 도모와 여성교육의 착실한 추진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오지와 벽지 주민에게 찾아가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의 형평성 달성과 의료봉사 행정 구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럼으로 하여 건강 검진사업 확대사업으로 시세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으며. 분뇨 전처리시설의 하수처리 관련 시설의 착실한 추진과 준공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였고, 특히, 소내에 조경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조성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12월2일과 12월3일 실시한 현장확인시 시정추진 과정에서의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더욱 노력토록 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참된 의정활동으로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단속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과소비 풍조 억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등 지도단속 강화가 요망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후 사후 정산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지도에 미흡한 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으며.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반입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과다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또는 재활용 방안 검토로 개선이 필요하며.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지역별 쓰레기 배출시간 계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적기 수거체계 수립 및 시민 홍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자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공립어린이집의 증설로 저소득충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내 집중호우시 대책과 적절한 예방 조치 미흡으로 지난 8월중 집중호우시 침출수와 우수가 합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아니라 침출수 2차 처리에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미내시로 사업 계속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로 빠른 기간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 기간내 사업 완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측은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위하여 참된 자치 시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사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1997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