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께서는 내일 모레 나갈 것이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옳은 답변이 나을것 같은데 총무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7급이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7급이 있으면 6급 계장은 없어도 안되겠습니까?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데11월 28일 발령을 낸 금산면에 토목직으로 계시는 정진혁 씨는 '92년 11읠 25일 승진을 해가지고 금산면 개발계장으로 가 가지고 '97년 11월 28일 진성면 개발계장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면 만 5년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기근무를 하면 근무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2년 근무를 하면 각 부서별로 돌린다고 했는데 정진혁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오래 근무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엊그제 진성에 발령을 내어가지고 한달간 근무를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간 허금석 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을 출두시켜 가지고 묻는 이 자체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7급 윤현자도 8일이 모자라는 인사를 했는데 사실 전보제한에 걸려서는 안되거든요. 허금석계장은 우리 시로 봐서는 도시계획 입안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배입니다.
허금석 자기로 화서는 좋은 결과인지 몰라도 면민으로서는 상당히 불행스럽게 생각되고 또 금산면에서 근무를 5년동안 한 정진혁 계장도 진성 온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인사 자체를 가지고 볼 때는 잘못되었고 또 조금전에 김두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시설계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을 여름에 침출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여기까지 출두를 했는데 잘못된 인사행정을 우리가 바로 고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적어도 인사규칙이나 인사조례에 의해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영에서 영남레미콘에 지불을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역 경제에서 우리 시민이나 지역 공무원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음을 지불했으냐 현금을 지불했으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달청 물품은 현금으로 지불받거든요.
사급을 구입했을 때는 분명히 태영에서 어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알아 봤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부도가 났을 때 요즈음 부도가 나는 젓 같으면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시장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어요?
설계에 조달물자로 되어 있으면 조달물자를 써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준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지하를 팠죠?
사용불가능은 과장 생각이고 레미콘 회사에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1,000㎥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수과에 해가지고 육상골재 허가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경남레미콘협동조합에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 법적으로 꼭 조달청물자를 써라 그런 것은 없고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그 지역의 것을 써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