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저희 현조직 과를 설명드리고 과의 책임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관리과, 사업과, 환경사업팀의 환경사업과 이렇게 3개의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김영민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영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이영욱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유인물과 상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공직에 계시면서도 유기성오물처리장치를 발명해서 구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인물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이 현행 행정6급 2명, 행정7급 3명, 행정8급 2명, 행정9급 세무 9급 2명, 기능 10등급 2명 그래서 27명으로 되어 있지요.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완전히 강북구 행정조직에서 관리공단으로 분리된 인원입니까?

관리공단에 완전히 파견이 되어서 관리공단의 조직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파견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있다가도 행정직으로 또 전보발령을 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관리공단하고 행정부하고는 앞으로 어느 기간이 되어서는 인사 문제가 단절이 되어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수급계획을 면밀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견근무라고 하면 이분들 27명의 월급을 관리공단에서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행정기관에서 집행합니까?

이 분들의 봉급성 경비는 소속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구요. 활동하는 상황에 따른 경비는 도시관리공단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되었으니까 될 동안에는 자치 행정부에서 보조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97년도 사업현황 및 주요업무실적에 지금 3개소가 ’97년도에 되어 있는데 강북구시범공영주차장운영 43면, 번동공영주차장 운영 21면, 우이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이 130면이 되어 있는데, 3곳 다 어떠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이동교통광장공영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97년 12월 10일날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민간인들이 입찰해서 2년간이면 2년간, 1년간이면 1년간 운영해서 개인소득을 올렸는데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민영이 아니고 반민영이고 반공영이다. 어떻게 보면 거의다 공영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운영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보다 공영을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조금 더 낮아야, 행정부에서나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대체적으로 주차장은 약 80%～90%는 자치구의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민영주차장보다 공영주차장이 더 비싸야 합니까, 싸야 합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이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도 이렇게 입안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강북구의 복지시설이라든지 행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과거에 우이동 교통광장을 12월 10일 이전에 민영할 때는 대형버스가 18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97년 12월 10일 이후로 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면서는 23만원을 주라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올리니까 그 차가 그린파크안에 주차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삼양감리교회 버스인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인데 ‘이래서는 되겠느냐’ 해서 제가 그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인상을 많이 해서 민영할 때보다 주차장이 놀고 있다고 그래요. 자료에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밑에 보면 추진방향에 “공영주차장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방안 계획 수립” 이렇게 실질적인 보고서는 되어 있지만 제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는 과거에 민영할 때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취직해서 관리했던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이동이 산이 좋고 산수가 좋으니까 등산 온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교통광장에다 주차하고 산에 올라갔다 오면 과거에 민영할 때는 등산한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루 주차하는데, 1시간도 될 수 있고 6시간도 될 수 있는데 얼마 이렇게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 7시간, 8시간 걸리는 경우 늦으면 몇 만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서 교통광장이 놀리지 않고 메워 줬는데 지금은 법대로, 지금은 얼마씩 합니까? 30분에 1,500원입니까?

30분에 1,500원입니다.

그렇게 10시간이면 10시간을 계산하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다 주차를 안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방안 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에요.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미아8동에 복개 공영주차장 있지요? 거기도 18만원 하다가 지금은 15만원 밑으로 내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민간주차장보다 한달에 1만원이 싸든지 3만원이 싸야 되는데 오히려 비싸서 공영주차장을 회피하여 다른 데로 가니까 소득증대가 안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이 안되고 있다. 이것은 듣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100% 맞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얘기를 모릅니까?

지금 김기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사업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약 두달정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라는 실태를 하나 하나씩 다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현실감 있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우선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운영관리 위탁자는 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막연한 얘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주차요금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언급은 모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다. 이게 투자한 비용을 뽑으라는 것인지, 운영관리 요원의 운영관리비를 쓰라는 것인지 이게 애매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차장 운영을 직접하고 있으면서 요금체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게 각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분류해서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을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앞으로 나가려는 주차장 관리의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데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는 주차요금 징수를 단순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예로는 도심지의 차량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실정에도 주차장요금을 30% 인상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강북실정은 지금 자동차등록대수가 56,000대가됩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은 3만대가 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여하한 주차장도 지금 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지금 바로 그런면에서 김기선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요금체계를 조례화하는 것인데,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급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1,500원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니 지역실정에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지금 우이동교통광장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의 주차권, 월주차권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이 범위가지고는 시장이 막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제공도 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아서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는 이 양면을 어느 한쪽도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하나하나씩 다 집계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해가지고 좀 신축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후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야 고려를 하시든지 관리공단 내규를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할 일이고 첫째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97년 12월 10일 인수를 받았는데 IMF가 ’97년 12월 3일인가 언제인가 터졌잤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모든 물가나 공공요금, 식당, 음식점들도 값을 10%씩 내려서 받거든요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러면 특별히 이영욱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공채를 해서 행정부에서도 훌륭한 분을 모셨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여러번 들었어요. 또 이력서를 보니까 그런 찬란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이력서를 보고 아는데 우이동 교통광장이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영주차장에서 받았던 것보다도 IMF가 터져서 경기가 밑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해서 받은 요인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도저히 안간다 그 말이지요. 과거에 18만원 대형버스를 받았던 것을 23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몇 % 입니까? 5만원을 더 인상을 하니까 그 차가 빠져 나갔는데 그대로 받아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디까지나 민영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을 하면서 구수입도 하고 또 민영주차장할 때 보다 주민편의도 봐주는 이런 양득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한대에 5만원을 인상을 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한꺼번에 오르니까 딴데로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납득이 안간다 그 말이에요. 일단 과거 민영주차장때 하고 똑같이만 받았다면 그 차가 빠져 나가지는 않았를 것이란 말이죠. 인수하면서 그렇게 올려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전문경영인인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의 자질에 대해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그렇게 우둔할 수 있느냐, 만일에 어떠한 행정부에서 정년퇴직한 분이 했다든지 그렇다면 경영에 전혀 “경영” 자도 모르는 분이 했으면 그런 분이나 되니까, 경영을 안해 봤으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자료요구에 보면 “’98년도에 수익사업을 21억, 23억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한 것 보다는 조금 싸면서도 구수입을 올리는 것이 양면작전이고 그런 것인데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주차장에 차가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너무나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낮에 같은데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우이동 관광지대라서 주차장이 만원이 될 수 있지만 평일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 산에 가는 분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한다, 이런 분들 한테는 아까 얘기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이 우이동광장이라는 것이 강북구것도 아니고 이사장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고 서울시민의 땅이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편의를 봐 줘가지고 꼭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1시간에 1,500원을 꼭 받을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더 묘를 찾아서 잘하더라 그리고 우리 구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지금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선위원님이 지적 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념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바로 조례개정에다가 적용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버스한대에 18만원 받았던 것 꼭 23만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안찮아요? 조례 조례 하시는데 뚜렸하게 얼마 받으라는 그런 조례는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구획당, 주차당, 시간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상 한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 사실 이게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성격은 완전히 민간기업도 아니고 오히려 공익쪽에 가까워야하기 때문에 공익 그 자체는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법으로 너무 제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방안으로서 문제점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하고 그리고 행정도 같이 하는 이런 방안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지요. 민간인보다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주차장이 비어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구조례를 만들 때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서울 중심지하고 여기하고 땅값만 해도 몇 십곱절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공단이 구성될 때 여기 실정하고 서울시 중심하고 실정이 다르니까 위에 승인받아가지고 그 조례로 했으면 된다구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불나니까 소방시설 준비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늦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김기선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저도 우이동에 살면서 아침 조석으로 산에 가보면 주차장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동네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청장이 민간한테 임대해 준 것을 빼앗아서 운영하고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오히려 불법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다 세울 필요가 없다.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밤에 동네 주변에 가보면 개인승용차 가진 분들이 틈새만 있으면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오히려 주차난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전에 동화운수에서 임대했을 때도 연간 1억 4,000만원, 또 그 이후에는 관리공단이 언제 승인날지 몰라서 6개월 단위로 임대해 주다 보니까 1억 4,000만원보다도 상당히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10일, 1월 한달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계산해 보면 월 요금징수액이 1월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냥 비어 있어요. 오히려 음식점앞 골목에다 차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안들어 갑니다. 그냥 비어 있어요. 연간 1억 4,000만원 임대해 줬을 때하고 우리구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요금징수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월 한달 요금징수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뒤에서 보조해 주시지요. 이사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이동 교통광장만 봤을 때는 민간위탁했을 때 월 수입이 860만원입니다. 1월달 실적은 376만 6,000원으로 약 43%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구 수익사업이라 했는데 민간이 위탁했을 때는 800만원, 우리 사업소에서 할 때는 300만원,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개방하는 것만도 못해요. 주민들이 구청을 쳐들어갈 정도로 불만이 많아요. 말씀을 너무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견해를 같이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에서 조례 제정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비싸다, 아니다를 이사장으로서 인위적으로 내려주고, 쉬운 얘기로 깍아줄 수 있습니까? 장시간 주차했을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다른 점이 어떠한 조례가 바뀌어서 주차요금을 내린다 하더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30분에 1,500원 하는 것을 10시간 했을 때 민간인이 했을 때에는 얼마정도 디스카운드 해줄 수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유도리 있게 근무자에게 그러한 지침을 줄 수 없지요?

현재 조례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와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앞으로의 사업성을 이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사업만을 보았을 때 저의 견해는 주차장사업이 순전히 공익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견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내용을 여러모로 분석해 본 결과 과거에 민간위탁을 했던 금액보다 상회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에 관해서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했을 때하고 주민들의 불만성은 또는 어떠한 유도리성, 쉬운 얘기로 얼마만큼 깍아주는 그러한 부분은 가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기선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위탁했을 때와 많은 차이점이 나고 또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10시간이면 10시간 됐을 때 얼마만큼 민간은 깍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공기업에서는 깍아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애로점도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떠나서 번동 주차장 있잖아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어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정기 주차건수가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면이 있습니다.

20면이 있는데 3개월동안 19대가 정기 주차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에서 아주 저조한데 앞으로는 20면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한 조례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서 야간에 개방한다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고려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업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월동안 약 100만원씩 해서 298만 5,000원이 수입인데 한달에 인건비이라든지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3명이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1명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방향에 따라서 전부 철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에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합쳐서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수입예상 현황을 보니까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15개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온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의 사실상 순수익 예상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십니까?

우선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14개소와 예상내역에 15개소의 차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98년도 수입예상으로 구분된 노외주차장 4개소와 노상주차장 11개소는 예산을 신청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앞에 노상주차장이 존속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교통정리상의 문제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업무추진계획에는 제외해서 14개소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반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액 예상액이 어느 정도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은 보조를 좀 해주십시오.

적자가 날 것인지 흑자가 날 것인지 예상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사장님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배봉수위원님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난 ’98년도 도시관리공단의 수익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수익 예상액은 총액 19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로 4억 7,100만원, 일상경비로 3억 2,100만원, 주차시설설치비로 5,000만원 합계 8억 4,200만원을 지출내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하면 19억에서 8억 4,000을 뺀 10억 2,000만원이 저희 수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98년도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순수익이 현실적으로 10여억원, 물론 이것은 전체관리인원에 대한 파견근무 이런 것에 대한 비용들을 행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익이 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파견근무에 대한 의존과정, 과연 우리 공단이 자립도를 완성하기까지를 몇 년까지로 보는지?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할 것인지? 물론 이문제는 인사문제와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계획이 언제까지 채용을 공단이 완료할 것인지? 그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느냐? 또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유사기관인 서울시의 도시관리공단, 강서구청의 교통공단 또 송파구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이 세군데를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 강서구의 도시관리공단인데 도시관리공단이 금년에 3년차가 됩니다. 금년부터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 3년을 거쳤지만 저희는 2년차부터는 자립할 수 있고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라면 2000년도부터라는 말씀입니까?

금년이 저희는 원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99년 하반기,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하기 위해서 공단이 발족하기 전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공단으로 이전시켜서 인력수급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서 행정부의 경상비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런 인력채용계획이 우리의 기본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인력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수급계획이 과연 현실성 있게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위원들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그 당사자들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 각 분야에 있는 인력들 중에 공단으로의 신규채용, 이런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과연 그 인력수급을 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어떤 장점을 줌으로서 이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연구와 진행이 어느 정도이고 차질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입니다. 공단설립 이전에 공단설립 목적의 하나가 현구청의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이 목적의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맡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저희가 인사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직급별 인원을 정리해 봤습니다. 관리직과 사무직과 기능직,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능직인 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구청에 방범대원이 총 4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27명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현재 8개소의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으로는 우선 정년의 연장을 저희 인사규정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는 만 53세에 정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58세 기준으로 정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저희가 현재 여러 인터뷰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느끼는 점은 지금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또 방범대원도 처음 이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주차장 요원으로 해야 될 일은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사뭇 어렵게 힘들고, 이런 고통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무여건, 이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열악한 사항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실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앞으로 인사상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정년연장을 본인들이 이쪽으로 옴으로서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은 본인의 희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체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경영수익과 구청의 인사관계, 그 절충선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수급에 있어서의 완성은 결국 독립채산제를 목표로 하는 년도에 맞추어서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인력수급계획을 저희는 크게 봐서 앞으로 공단의 기구는 관리과와 사업부서별로 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관리과가 있고 차량관련 사업이 있고 환경사업이 있고 그리고 스포츠 관련 관리사업이 있고 그리고 구민회관을 비롯한 건물관리사업 이렇게 5가지 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업은 그 사업에 필요한 인원,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말씀드린 고용직이나 기능직에 해당하는 분은 구청의 인원을 소화하는 선에서 해결하는데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9년말까지를 완성시기로 봤을 때 ’99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자체 인력을 소화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느끼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수지상 한사람당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따질 수가 있겠고, 또 정책상의 문제로서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목적상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영수지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정책상으로 해결되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파악하고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이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현재 사업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사실 공단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의존도가 심한 편이고,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사실 수익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도 과연 공단이 이런 사안만을 가지고, 물론 앞으로 이 사업외에 골프연습장이 건립될 경우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건립될 경우 그 운영권을 위임받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과연 이런 수익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개발사업 외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경영관까지를 곁들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면접을 통해서 채용됐을 때의 상황은 단순히 공단의 사업내용이 주차장사업 하나만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이 공단이 시작하면서 그외에 어떤 사업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보다 더 큰 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포부에서 이 공단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인계를 맡은지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3개월입니다. 아까 김기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공기업을 이끄는 입장에서 행동의 제한을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환경사업인 쓰레기 오물소멸기를 사업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금년에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정착시키면서 내년도, 차후년도에 강북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혼자만의 의견이라든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여러 구의원님이 적극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채찍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내주셔서 같이 강북구를 위한 하나의 경영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동감이고요.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공단의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고 공익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 질의하시고 지적도 하셨지만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것들이 공단의 가장 큰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요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많은 공영주차장,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가 심하겠지요. 실제로 많이 놀릴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든, 민간주차장이든간에 본인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불법 여하를 따지지 않고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대부분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노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면에서나 주차장의 필요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절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merit)를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이 수익성을 올릴 수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최대한 요금단가를 낮추어서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 앞으로 노력을 배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사장님의 답변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영주차장, 특히 노상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의 후생시설이 없다. 그런 것이 사실 근무여건에 있어서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러한 투자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물론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범원들이 공단쪽으로 신분변동을 예상하면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공단의 수익률, 존립 자체에 대해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두번째로, 가장 큰 현안사업들이 현재로서는 노상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들이 사실 가장 큰 경계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을 면담할 때 참고자료로 삼아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이 많은 분을 만나봤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새로운 메리트(merit)인 정년연장이라든지, 수당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보다 낫게 해줘야만 그분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 점은 우리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주문하고 싶고요.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한 노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만 요금체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공단의 입장 그런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이 도시관리공단의 현안사업으로서 공익을 위해서는 이용도를 높이고 거기에 관련된 주차요원의 후생시설 및 신분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사업 그 자체로서 독립채산이 될 수 있는지를 빨리 모색을 하는 길,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조례상의 요금체계, 행정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 요금체계를 과거에 프러스 마이너스 30%선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그런 범위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그것을 입법공고 했으며 차기 구의회에 조례개정 신청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기업의 입장에서 단순히 요금만 가지고 시장을 저희 편의대로 신축성있게 움직일 수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리체계상 앞으로 14개소외에 앞으로 몇 개의 노외·노상주차창이 저희한테 넘어 오게 되는데, 이 관리방법은 공기업인 이상 과거에 민간위탁을 했을때 보다는 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개소, 한 개소별로 거기에 위탁자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면제도 하고 금액도 어떤 적정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관리책임자가 중앙에 있고 14개소에 주차요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금체계라든지 행동의 상황이라 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표준화될 수 밖에 없고 관리체계상 이것은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민간기업하고 경쟁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요금체계는 현실화시키는 것이 지금 현 진행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어떤 수입을 얻어서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종사하는 주차요원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후생문제는 잘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어렵지만 이 어려운 지역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공익성이 강한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좀더 열심히 안정적으로 우리 공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유진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유기성 오물 처리장치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품이라는 것은 품질의 내용과 타 상품의 비교분석이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에 확신이 섰을 때 판로개척, 과연 상품성이 어느정도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에는 3p정도로 보고를 마쳤는데 이 3p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유사제품과 경쟁력에서 월등하다 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잡아서 실제하고 있는, 지금 두 세군데를 심의 설치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과 또한 유사제품과의 비교 분석표, 나름대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견해를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소멸화 장치를 사업화 하려는 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전제사항을 검토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의 개발자와 개발자가 시범 운영했던 성원아파트 1개, 가양아파트쪽 1개, 또 거기를 직접 사용했던 주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또 작년 1년동안 본인들이 검토했던 여러 자료들, 또 이 소문을 듣고 서울시 산하의 몇군데 사업, 아까 얘기했던 전산정보에서는 직접 계약을 서둘렀고 그리고 지난 2월 19일날 설치완료를 끝마쳤습니다. 실적이 하나 생기게 된 셈입니다. 물론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상품내용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들을 전부 팸플릿(pamphlet)하고 자료화 해서 기회를 주시면 한번 보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계획에 보면 설명회 개최가 ’98년 3월초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팸플릿(pamphlet)은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 ’98년 3월초 이전에 자리를 만들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쇄가 되면 위원님들 일정하고 맞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오물처리장 계획을 보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제가 우이동 성원아파트에 설치해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번동 영세민 아파트에 설치계획으로 있다가 영세민 아파트에서, 아까 박문수위원 말씀대로 과연 설치해서 성공적인지? 마땅하게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제가 안내해서 성원아파트 주민들하고 몇차례 모임을 가져서 성원아파트에, 설치 이후에는 양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안될지? 지금 현재 얘기 듣기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원아파트 설치장소를 얼마나 견학했는지, 그 다음에 번동 영세민 아파트에 혹시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이사장님이 듣기로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호감도는 어느정도인지 간단히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원아파트에 설치된 내용에 대한 것은 발명자중의 한분이 개인 사재를 가지고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초기에 충분히 자금 투입이 안되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마는 사용했던 주부들로부터는 정상 가동중이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곳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견학장소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가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부들이 쓰레기를 이용한 일상생활을 수기로 발표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탈로그(catalogue)에도 발표할 것이고, 또 지방지라든지 미래케이블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강북구 설치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상 5개정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현황에 미아3동 주변 83구획을 포함해서 4개소, 234구획이 작년부터 여기에 따른 주민홍보를 구소식지 내지 지역신문에 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10p 중간에 보면 수유5동 561번지 일대 35구획이 ’98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구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실시 이전에 지금 주차구획선과 주민들의 주차수요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다는 판단이 설 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서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단이 설 때야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적하신 4개 구역 미아3동, 번동, 수유지역은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4개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약480만원정도입니다. 수유5동에 35구획은 현재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설문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1월 1일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저희에게 관리위탁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13구획이 있는데 13개 구역을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이 기도원입구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이 항상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봐서는 한달에 한두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서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임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12구획이 기이 설치되어 있고 구청에도 관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바, 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이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바, 본위원이 알기로는 풍치지구고 건폐율이 조금 낮게 나오고, 주차문제는 밑에 동네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9p에 보면 4개지역이 지금 234구획인데요. 미아3동, 번2동, 수유4동, 수유6동인데데 거기에 대개보면 수유4동이 55구획, 그리고 번2동이 40구획, 수유6동이 55구획, 미아3동 83구획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때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를 우리 미아8동 주민이 거의 다 요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동청사가 들어 갈 자리 28구획하고 성암학교담 주변 28구획을 우선 거기만이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미아8동 전 지역이 6ｍ도로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4ｍ도로도 일부있지만. 6ｍ도로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 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질의를 했는데 지금 10p를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1개동 1개소 이상씩 실시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추진계획이 있지만 전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가능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미아8동에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업무내용으로 봐서 저희 업무추진방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전동에 실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는 구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운영과정에서는 공단에서 요금징수라든지 관리를 맡고있습니다. 지금 최규범위원님 구정질의 사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의 상황은 일의 순서가 어디부터인가 하는 것은 구청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적극 조사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의 경영수익으로 보나 구민의 불편해소로보나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가 우리 동네 같은 곳은 원하고 있어요. 도로가 다 반드시 6ｍ, 4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데가 번1동 신진자동차학원 주변하고 수유5동 516번지 35구획인데 실질적 경영수익으로 봐서는 거기 그어져있는 곳 90 몇개 구역만 해도 경영수익이 충분히 될 것으로 아는데, 더 빨리 실시가 되야 할 장소에, 실제 다 구획선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운영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 말씀은 행정부인 지역교통과에서 추진이 미비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강구를 해가지고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각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지역이 가능한 지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3개동은 시행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미아8동은 해당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또 어떤 경위인지를 조사해서 나중에 기회있을 때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도로가 반드시 나 있고 또 주민들이 제가 지날 때 마다 거의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셋방 사시는 분들도 차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한테 해당이 안될까 봐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도로 잘 내놓으니까 딱지만 떼러다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돈을 더 내고라도 좀 편안히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바라고 있으니까 행정부에 종용해서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유기성 오물 처리장치 개발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이 우리구는 지난 5월 23일 이었지요?

예.

그러면 소멸기에 관해 특허 받은 것이 총 몇개나 됩니까?

박문수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기는 몇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잔량화해서 짜든지, 또는 어떤 형태로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소멸하는 방법도 전기나 다른 것을 통해서 고속발효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것을 매립해서 저희 같은 방법으로 소멸화 시키는 방법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에 대해서 현재 우후죽순처럼 비슷한 기기들이 개발되거나 개발되는 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기성 오물 처리장치 건에 대해서 특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마는 굳이 유사한 것으로 따지자면 정화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화조의 연장선에서 정화조 내용으로 특허를 1건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유사한 건의 범위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발효만 해도 3, 40가지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업체들, 매립하는 건으로 해서는 지금 1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고속발효로 특허를 받은 것이 3, 40개라고 했지요?

특허가 아니라 유사한 아이템이 고속발효기냐, 또는 매립이냐 여러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고속발효기는 상품명이 3, 40가지가 됩니다.

특허를 받아 놓은 이후 상품화 된 것이 3, 40가지요? 특허를 받아야 상품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극히 1, 2건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립하는 건으로 해서 경쟁상대가 되는 것은 약 7, 8개 정도의 업체인데 그중에 한군데가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내용은 바로 음식물쓰레기 과정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정화조 시스템의 연장선에서 정화조 발효에 대한 것이 특허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에 걸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