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7-12-05

14페이지 총무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97년도에 보면 3,200건인데 이번에는 2,500건 밖에 안 되는데 옥외광고를 허가신고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한 것입니까? 그리고 호적, 제적둥, 초본 '97년도 보면, 이것도 10만 건 되어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상 적게 되어 있거든. 2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장 징수교부금, 어디에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그정도 수입하는데 400,000㎥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 감독하러 나가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급식비, 지난 추경때 올라온 것을 삭감 시켰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 줍니까? 이것이 골재채취장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3분의1이 수입이고 3분의2는 지출이고. 경영사업과장에게 추궁하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 1억 얼마 받기 위해서 모래 채취하고 하는 것을 진주시로 봐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남고 안 남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시간도 가고, 옛날 이쪽에 오기 전에 건설위원회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때 현장갔을 때 절대로 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올라 왔을 때 공무원한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청경 먹는 것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1억여원 이것 받기 위해서 그쪽에 나가는 다리관계 모든 관계를 진주시가 피해를 보는데 그런 관계를 경영사업과장에게 논할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페이지 경영사업과에서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공공예금이자수입, 여기 600만원 정도 수입을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증액된 예산이 경영수익사업에서 자금수입계획에 의해서 예금이 많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과다하게 예금을 오래 놔뒀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경색이 되어 가지고 자금 지출하는 면에서 민원 불편 사례나 복잡한 사항이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계획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2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15조에 보면 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 3항에 보면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의한 지원금인데 이 지원금은 3항외에는 쓸 수 없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200억원, 이 두 가지가 아닌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되어온 200억원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 의에는 쓸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몹시다.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액수도 많은데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중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행정지도제작, '97년도 1회 추경에 700부를 했는데 '98년도에 1,000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다 활용합니까? 1회 추경때 700부했는데 이번에 1,000부를 하는데 1년에 2,000부하는 것이 됩니다. 81페이지, 노점상 단속해서 청경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무엇을 물어 볼려고 하느냐 하면 노점상단속을 합니까 진주시에서 안 하죠? 노점상 단속도 하지 많으면서 많이 올려 놓느냐는 겁니다. 중앙시장에 노점상 단속은 안 합니다.

상업은행 앞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상업은행 앞에서 중앙시장으로 가는 건널목, 가본 일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친구 양복점이 있어서 매일 가는데 그 앞에 길건널목 입구에 시골에서 온 노점상이 깔려 있는데 길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되어도 안하고 있고, 상업은행 옆에 차없는 거리, 처음에는 잘 됐죠. 처음에 전부다 노점상을 없앴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계속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노점상 단속해서 올려놓은 게 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지도 않고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35번 종점하고는 변두리니까 괜찮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속을 하면 철저히 하든지 안 할려면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진주시청내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113페이지 촉석루 퀴즈도서상품권 구입해 놓았는데 퀴즈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자랑스런 진주인 책자발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300부 해서 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처음 보는데 320페이지 보면 민간 이전에 춘·추계 제향비, 제향은 물론 돈이 많이 들면 들수록 좋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한번 제사 지내는데 500만원 든다고 하면 많이 든다고 안 봅니까?

시설 보수비에 광제산봉수대 복원이 있는데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