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 덕분으로 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9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감사와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감사는 마쳤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평소때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는 삭감할려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지 많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심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어떤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인지 우리 모두 합심해서 심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적절한 예산 심사를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는 원만하게 빠른 시일내에 심사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어디서든지 이야기 합니다만은 가장 잘하는 회의는 가장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회의가 잘 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알맹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결론도 없는 회의를 오래 동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14일자 동조례 전면 개정이후 개정이 불가피한 각종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등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터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는 원천징수 공제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자하며, 현행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용어표기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중시 시가 확인서 및 토지임야대장 등본 명기 발급은 변동이 없으며 통단위 발급 기준이 잘못되어 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 제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 수수료는 종전의 법원 등기소공무원, 공인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대법원 유권 해석 및 내무부 업무 지침에 의거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서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실하였습니다. 셋째 원천징수 공제 신청은 '97년3월1일자 총무처 발행 관보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는 인근 산청, 협천군이 '96년4월 각각 조례개정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96년6월8일자 법제처의 징수불가 유권 해석과 진주시소재 운암토전 대표이사 마명수 씨가 산청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제기, '97년4월17일,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함에 따라 징수를 보류하게 되었으며 '97년10월14일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합법하다고 산청군 승소 판결함에 따라 우리 시에도 입찰 참가자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고 한 건당 수수료 금액도 다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1만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공연장등록 신청 및 공연장 등록 재교부 신청은 용어 표기가 공연장을 공연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주요내용은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개정하고자 '97년9월1일, 10월24일자 각각 신경남일보에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물었으며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징수 130조 수수료징수조례규정, 제131조 및 '97년3월1일자 총무처 발행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통합표시사항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보고서도 보고 하셨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신설 조항에 주택임차계약서 확정일자부터 업무처리에 수수료가 6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래 임대차계약을 법원에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법원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할 필요가 없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해라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같이 하면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법원에서 하던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보존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중개사에서 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그 업무가 전부 이관된 것입니다. 전세 드는 사람……

임대차 전세를 얻고 싶을 때 쉽게 말하자면 소개소 가서 한다 말입니다. 중개인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 임대차 보존 등기를 하게 될 때에는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안하고 임대차계약을 안 합니까?

공인중개사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간의 거래고 법원에 가서 공중 받았을 때 다음에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요새 31평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보통 6,000만원인데 6,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임대차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시 같은 데는 3,000만원, 진주시 같은 곳은 2,000만원까지의 이하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세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 이렇게 하면 특별시 같은 곳은 1,200만원은 1순위로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같은 곳은 800만원을 1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정순위에 의해서 그 돈을 가져갑니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소개소에 가서 하는데 7,80%는 될 것입니다.

소개소 가서 받아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동에 가면 동장이 임대차계약서 도장을 찍어주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동에 가서 하는 것은 수수료를 내고,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예.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ｏ 기획실소관 ｏ 감사담당관실소관 ｏ 기획실소관(계속)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노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우리시가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차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931억7,662만5,000원 중에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1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액은 2,659억5,314만원으로서 차입 한도액은 79억7,8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 14개 총괄 합해서 1,272억2,348만5,000원으로 차입 한도액은 3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19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1998년 계속비 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6,682만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제7조 다음 경비부족액이 생겼을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 의무부담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3,931억7,662만5,000원으로 '97년당초 예산 2,983억7,007만4,000원보다 3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59억5,314만원 특별회계는 총 14개 특별회계 1,272억2,348만5,000원에 대해 81.3%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역시 3,931억7,662만5,000원으로서 총 3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이 지방세가 559억원 세외수입이 1,778억원, 보조금이 50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3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879억6,346만원 그중 인건비가 405억원, 관서 운영비가 19억원, 경상적 경비가 455억원, 사업예산이 총 2,705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76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336억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175억원, 자체사업이 1,71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분환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채상환이 24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106억원으로서 예비비가 90억원, 기타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659억원으로 지방세가 559억원, 세외수입이 766억원, 지방교부세가 599억원, 지방양여금아 236억원 보조금이 421억원, 지방채가 77억원으로 총16.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793억원, 그중 인건비가 369억원, 관서운영비가 18억원, 경상적 경비가 40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65억원중 국고보조사업이 387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312억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173억원, 자체사업이 89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3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1,272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010억원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04억원, 임시적 세입수입이 40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억1,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82억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3억원, 도비보조금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59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86억원중 인건비가 36억원, 관서당 운영비가 1억4,800만원, 경상적 경비가 48억6,600만원 사업예산은 총939억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88억7,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3억9,700만원, 시, 도비 보조사업이 1억원 자체사업이 82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1.3%가 '97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총2,659억원중에 지방세수입이 559억원 세외수입이 766억원, 지방교부세가 599억원, 지방양여금이 236억원, 보조금이 421억원, 지방비가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2,659억원중 일반행정비가 855억원, 사회개발비가 1,19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제개발이 513억원, 민방위비가 66억1,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품목성질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14개특별회계 중 총 예산액은 1,272억원으로 세입면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0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07억원, 양여금이 19억원, 지방채가 159억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86억4,000만원 사업예산이 939억원, 채무상환이 205억9,000만원, 예비비 등이 4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각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입니다. '98예산안 세입부분 지방세 수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25억8,200만원 보다 33억7,200만원 6.4% 증가한 55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 70억2,000만원보다 21억2,000만원 30% 증가한 9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32억3,4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6.8% 증가한 34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7,500만원 보다 19억2,500만원 14.7% 증가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도 보다 1,000만원 4.1%증가한 2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담배 소비세는 172억9,900만원보다 12억9,900만원, 7.6% 감소한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57억1,900만원 보다 1억1,700만원 2% 증가한 58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 42억2,000만원보다 1억2,800만원 3%증가한 43억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전년도 114의7,300만원 보다 1,400만원 1.1% 증가한 1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6억100만원 보다 1억5,500만원, 25.7% 증가한 7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수 중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부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부담이 적고 대신에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로 잡았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보통세 증액이 많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여기에 증액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기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조금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감소한 추세로 보이고 여타 세목은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시세는 7.5% 되어 있고 2.5%는 국세인 교육세로 봐서 편성을 1차에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2.5%에 대한 전액을 중앙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시세로 전량 편성하므로 해서 계수상 20억원이 차이나고 자동차세는 증가 예상 차량은 7,000대로 봤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현재까지는 추세 하는대로 있었는데 내년에는 1,000cc까지 비과세 되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판단은 상승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년 8월까지 분석 하니까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10월부터는 조금 상승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경기가 위축되고 하면 조금 더 감소되지 않나 판단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통세인 재산세하고 목적세, 도시계획세 비율을 공평하게 맞췄습니까?

강점근 재산세는 지금 갑작스럽게 인상을 많이 시킬 수도 없고 인하시킬 요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통상 3.3%,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종속되는 것이고 종합토지세도 금년도의 3% 인상으로 보면 큰 차액은

'97년도 자동차 증액 대수를 8,000대로 보고 있습니까?

7,000대 정도……

7,000대에 맞춰서…… 이상입니다.

유일하게 담배 소비세가 12억9,9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진주시의 경우 양담배 소비는 증가 되고있죠?

진주시에는 13%에서 즉, 전체 담배 소비세 중에서 양담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금 비율을 따지면 현재 14% 정도.

작년에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알아 봤는데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 팔린 퍼센트를 가지고 양담배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강점근 그렇기 안 합니다.

작년에 물어볼 때는 양담배 하나도 안 피워도 우리 국산 담배판 퍼셴트를 가지고 소비세 세입을 잡는다고 담배인삼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양담배는 가능한 하나도 안 피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95년까지는 다소비율로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작년과 금년은 대한민국에서 총 들어오는 수입담배금액을 미리 세금을 데서 진주시에서 소비한 양만큼 배분해 줍니다.

국산담배 판 양을 배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다. 국산이외 외산이고 비율에 관계없이 세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물어 봤는데 그 양반들 하는 이야기는 국내 들어온 양담배를 총괄 관리하는 모양인데,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양담배를 하나도 안 팔아도 국산 담배만 많이 팔면 양담배비율은 자동적으로 많이 오게 되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던데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예.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양담배 비율이 높으니까 양담배 비율만 줄이면 세율은……

담배 소비세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세외수입 부분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9페이지 '98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52억9,926만700원 보다 46% 증가한 766억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46억2,625만6,000원이 증가한 247억9,2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35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작년보다 89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는 지난해보다 8,200만원이 증가한 1억1,868만원,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는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시장 사용료, 공실시장 사용로는 문산, 금곡, 반성, 지수, 미천, 대곡해서 지난해보다 7만8,000원이 증가한 130만원 입장료는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는 작년보다 44만원이 증가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수료 수입을 지난해보다 6억3,900만원이 증가한 30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공업 수입이 2억원이 증가해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1억6,000만원, 보건증 발급에 1,900만원, 일반 생화학적 검사에 1,900만원, X-선 검사에 590만원 혈액검사에 140만원, 기생충검사에 200만원, 중지수입은 지난해보다 3억9,500만원이 증가한 11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를 신고가 2,500만원, 호적등초본이 4,000만원, 인감증명은 1억2,800만원 징수과 소관 지방세 완납증명에 1,50만원, 세목별 과세증명에 2,700만원기타 제증명수수료 오늘 입찰 참가신청 그게 지난해까지는 9월까지 19,7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년도는 25,00건으로 복모 2억5,000만원, 공무원 재직증명외 91종을 나열하지 못해서 70만통 600원 해서 4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수입에 3,400만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3,600만원 건축허가 수수료는 일반 건축과 위탁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4층이상 2,000㎡ 이상은 진주시에서 직접하고 의탁 건축물은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토지대장등본에 6,800만원 지적도 임야등본에 1,750만원 보건소 소관에 건강진단서 발급에 4,300만원 운전적성검사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동지역은 청소차가 운행해서 방문수거 노란 봉투를 쓰고 있고 면지역은 312개 마을중에서 193개 마을에 노란 봉투는 문산읍 시가지 지역에14개 마음이 노란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순회 수거용은 시가 직접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영 운영하는 것입니다. 방문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경남환경, 진주환경, 현대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시 소속부서 사용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사 쓰던 것을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을 200만원정도,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6,800만원, 기타 수수료에 팩스민원 발급 수수료 480만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교육강좌 정기교육, 야간취미교실, 단기교육,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지난해보다 1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서 30톤까지는 쓰레기장에 해줬는데 법을 바꿔서 5톤 이내만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난해보다 390만원이 감소된 18억470만원으로 했습니다. 골재채취는 금년에 400,000㎥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300,000㎥해서 18억원,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23억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파트분양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85억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도에서 받는 30%, 2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 하천 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000만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1억3,500만원, 골재채취는 900원, 도에 하면 그 중에 2분의1은 도에서 하고 2분의1은 진주시에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출부과 징수교부금 500만원,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은 1년에 두번 부과하기 때문에 1억9,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7,5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RP하고CD를 하고 있고, CP는 기업에서 발행하고 은행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96년도까지는 예금이자 수입이 59억5,000만원 했습니다. '98년도는 9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금하고 있는 이유는 12.5%,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96억7,680만원인데 518억91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매각이 9,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은 지난해보다는 6억7,000만원 감소해서 30억원 정도 이것은 위원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57억원 정도, 내부전 입금에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출연금은 취수량의 3%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사업에 쓸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7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부기가 하수도 특별회계 이중으로 되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억원입니다. 부담금 수입에 대학촌 상세 계획이라는 것은 대학촌 상세계획을 수납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상대 생산연구에서 8,000만원정도 줬습니다. 금호 엔지니어링에 2억4,000만원을 줬는데 금액이 3억5,000만원 되었는데 낙찰가가 3억2,000만원 이였습니다. 사업자가 주택공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한 돈은 너희가 내놔라 해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할 돈입니다. 개별부담금 5,000만원입니다. 변상금은 녹지과소관에서 조경시실물 및 가로수 변상금, 2,0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징수과 소관 징수체납처분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지난해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한 3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보광고, 광고 홍보물인쇄, 고지서 뒤면 광고는 지방세 고지서가 9종에 86만매, 상·하수도 고지서가 2종에 39만매입니다. 매당 10원씩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동판매기 수입에 500만원정도, 도시개발과 소관에 도로 굴착 복구 예치금 1억원, 하수과 소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에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부품 수리는 지도소에서 농천전마을을 순회하면서 5,000원 이하 부품대금은 받지 아니하고 5,000원 이상 부품대금만 받기 때문에 80만원, 사슴녹용채취 10두에 190만원, 그리고 과년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돌출간관 점 사용료가 4,000건에 1억4,4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봤는데 4대때 원종록 위원님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가 약 4,000건이 되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원 위원께서 할 때는 몇 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 할 때 전수조사를 하고 그 업무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므로 해서 총무과로 인계했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인정해 줄 것은 간판 뗄 것은 떼고, 당시 원 위원께서 지적할 때는 1,300건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정리를 많이 한 것이 4,000건 돈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약 4,000건 가까이 되었을 것인데.

간판 중에서도 본인 땅에 세워 놓은 것도 있고 사유지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수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조사합니까?

'96년도 사무감사때 원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동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런 면에서 수입을 칠저히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경영사업과 소관인데, 녹지과 시 임야 대부료가 '97년보다 많이 감면되었죠? 약 100만원 정도. (……)

그것은 지난해 필지수하고 면적은 감 된게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자가 공시지가 가격부기를, 부기가 좀 복잡합니다. 조림, 농경지, 산전, 과수원, 암자마다 부기가 100분의 1도 있고 100분의 15도 있고 하니까 하나의 높은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받아 보니까 이것이 작년보다는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47건에 9만1,000원 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이 작아졌단 말입니다. 한해 지나면 조금 올랐으면 올랐지, 9만2,000원 해서 47건입니다. 기준도 없이 합니까?

건수는 송전탑을 두개해서 건수는 늘어났는데 조림도 있고, 농경지, 과수원, 암자, 기타도 있고.

사용료가 어째 줄었느냐는 겁니다.

부기를 실무자가 하면서 중간 부기를 하면서 계산을……

작년것이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

잘해야지, 세입을 잡으면.

작년에 산출이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징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징수 했습니까?

징수는 부기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된 것보다 1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예산편성 보다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예산편성 할 때 100만원이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잘못해서 엉터리 계산했다 이 말씀이죠?

계산도 녹지과에서 전부 해 왔는데 작년에 실무자가 계산하다 보니까 올해 돈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정을……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사용료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세금이다 생각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부금을 내라 해서고지서가 나갈 경우에 그분이 또 이의 신청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잘못이 발각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조림도 있고, 산림도 있고, 농경지도 있으니까……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산출 기초를 해서 조림 몇 건, 농경지 몇 건, 이렇게 했으면 금액이 차이가 안나는데 실무자가 평균치를 보고 한 숫자가 실제 금액이 많았다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징수를 다하고 하죠. 경영사업과장은 취합만 하고.

예.

약속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퇴임식에 참석했다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할겁니다. 이 상태에서 정회했다가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시작은 11시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9페이지,10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있어 도로사용료에 보면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면 공중전화박스, 전주, 변압기가 되어있고, 지역개발과에 보면 전주, 통신관로 그 다음에 전화박스가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에 통신관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공중전화박스와 전화박스의 차이점.

공중전화박스하고 같은 겁니다.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공중전화박스 한대가 부2만4,100원 받습니다.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부기가 맞습니다.2만4,100원 곱하기 박스숫자 곱하기 100분의 560을 해야 되는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는 부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고 지역개발과는 전화박스하고 2만4,100원을 2로 나눠가지고 가격을 해서 100분의 50을 써야 될 것인데 50을 안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아니라 자체부터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를 지역개발과도 전화박스를 2만4,100원 곱하기 23곱하기 100분의 50을 해야 되는데 100분의50을 안하고 앞에다 2분1로 나눠가지고 해놓으니까 부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기가 저희들이 자꾸 어리벙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밑에는 부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고 같은 시에서 이중으로 계산이 나오니까 의문점이 생기네요.

산출 근거는 정확해야합니다. 세입이 정확해야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는 것인데 세입 자체가 엉터리가 되어 가지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통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경영사업과에서도 도시개발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잘못되어 왔더라도 경영사업과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 부서가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실제예산서 부기에 부면 실제 잘못된 부분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해보면 바쁘다 보니까 과에서 가져오는 그대로를 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1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 더 말씀 말씀드린 게 어떤 것은 전주를 주로 표시하고 본을 표시한 게 있는데 지역개발과는 전주가 19,300본, 본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는 전주가 14,700주, 이게 전주가 14,700개라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14,700개입니다.

그것도 고쳐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지역개발과 소관의 지하관로는 없는 것입니까? 지하관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지역개발과는 가스 관로가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지하관로가 없거든.

가스관로는 지금 도시계획과는 없고 이것이 광양에서 창원 가는데 가스관로가 납부권 공사에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내에 있는 관로는.

가스관로는 없습니다.

왜 없어, 천지가…

이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는 구 진주시를 통괄하고 지역개발과는 읍·면을 관장하기 때문에 읍·면은 가스가 없을 겁니다.

읍·면에 가스가 있는 것이 관양, 창원가는 가스가 내동하고 금곡 일부를 지나갑니다. 그 길이 4,391M가 내동하고 금곡 일부에 있습니다.

진주시내 방금 말씀대로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진주시내도 우리가 알기로 지역개발과는 면부에 통괄되거든, 진주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가스관로가 빠져 있느냐.

그것은 별도로 챙겨서.........

그 세입이 큰데.

한 주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것 말 아닙니까.

예. 지금 평거, 판문동, 신안동 전부 매설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챙겨 주십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뜨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주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전주에 달려 있는 변압기가 보면은...

그러면 지역개발과는 변압기가 와 빠져 있습니까? 전주에.... 과장님! 변압기를 트랜서포머라 하는데 전주에도 달려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그러면 이중이지 전주사용료 받고.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전주위에 달려있는 그게 시내에 59개 있답니다. 그것 한개에 면적이 1내지1.5㎡인데 대안동하고 중안동에 23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답니다. 전주위에 달려있는 변압기, 그것을....

그러면 지역개발과의 면부에도 변압기가 있는데 그것은 왜 빠져있습니까.

전주의 변압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변전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하상가에 변압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전주의 변압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에 있는 변압기가 60몇개 그것만 해도 여러 수백개지.

이게 그겁니다. 도로점사용료에 포함되어야 할 변압기,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일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변압기는 전주 사용료를 받는데 변압기 하나 더 있다고 사용료를 받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주시고, 많습니다. 진주시내의 통신관로는 어떻게 됩니까? 통신관로가 도시개발과에서 말하는 지하관로 입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틀리죠. 이것은 면적이 나오는 것 이 아니고 길이로 나오는 것이거든.

과장님! 전체적으로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사업부서에 알아가지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요.

확실히 알아가지고 해주시고.

정지호 위원님! 조금 쉬시죠.

아니 하나만 더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13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광공업 수입,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증 발급, 일반생화학조사 이것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6페이지에는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를 수수료를 받는데 중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지를 받습니까?

예.

아닐 것인데, 이래 붙이나 저래 붙이나 돈은 똑같을 것인데.

중지를 다 붙입니다. 전강진단서는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 앞에 광공업 수임은 본인이30% 부담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70% 부담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서 매일매일 붙입하는 것이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를 붙여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보건증이라든지 이것은 돈을 받고,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

14페이지 총무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97년도에 보면 3,200건인데 이번에는 2,500건 밖에 안 되는데 옥외광고를 허가신고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한 것입니까? 그리고 호적, 제적둥, 초본 '97년도 보면, 이것도 10만 건 되어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상 적게 되어 있거든.

호적등.초본은 전국 팩스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에 가서 발급했는데 온라인이 되어서 어디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고, 밑에 옥외광고물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초 잡은 것보다는 적게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줄을 걸 예상하고 했습니다.

2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장 징수교부금, 어디에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까?

지수 근방에400,000㎥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그정도 수입하는데 400,000㎥

올해는 400,000㎥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물량이 조금 적다해서 300,0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 감독하러 나가고 있죠?

예.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급식비, 지난 추경때 올라온 것을 삭감 시켰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 줍니까?

모자라는 것은……

공무원들 아침에 나가면 해장을 먹는다든지……

골재 채취장에 청경을 나가는 것 말입니까?

지난번 추경에 500만원 올라온 것 삭감을 시켰거든

정 위원님!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지 경영사업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별도로 사업부서에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골재채취장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영을 하면 남는게 6,000원 받으면 300,000㎥면 18억원입니다. 장비대하고 도에 900원 주고 하면실제 1,600원 남습니다. 그래서 300,000㎥하면 그게 4억8,000만원 남고, 실제 300,000㎥하면 징수교부금 5%, 1억3,000만원이면 실제 남는 것은 6억5,000만원 정도 18억원 중에서 11억5,000만원은 장비대로 나가고 실제 순수입이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3분의1이 수입이고 3분의2는 지출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가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명분은 그렇는데 여기 보면 많은 공무원들 인력 배치되고 큰 경영수익사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8억원이 다 나오면 되는데

경영사업과장에게 추궁하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 1억 얼마 받기 위해서 모래 채취하고 하는 것을 진주시로 봐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직영을 하면 3분의1은 남습니다.

남고 안 남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시간도 가고, 옛날 이쪽에 오기 전에 건설위원회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때 현장갔을 때 절대로 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올라 왔을 때 공무원한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청경 먹는 것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1억여원 이것 받기 위해서 그쪽에 나가는 다리관계 모든 관계를 진주시가 피해를 보는데 그런 관계를 경영사업과장에게 논할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 위원. 질의하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위원장께서 질의하셨고 23페이지에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되겠는데 내부전입금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5억7,0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했습니까?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본예산에 편성되고 여기 부기가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부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부기.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당초에는 예산서 낼 때 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잘 모르고 해놓고, 실제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 제가 어제 챙겨 보니까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수정예산할 때 하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입할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고 착오지.

예. 착오입니다.

세입에 15억원이라는게 착오가 난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 한가지만 머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사슴녹용채취에 대해질의 하겠습니다. 사슴을 10두를 채취했는데 수입은 19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슴 한 마리 채취해서 20만원도 안 된다하면 이해가 안가고 지난번에 사업소장이 사슴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수입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숫놈 몇 마리 팔고 암놈 몇 마리 팔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진양호사업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그 대료를 내주면 좋겠는데.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모르는 것이고 사업소장이 아는 것이니까.

사슴 판 것은 올 봄인가 일찍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세입이 안 잡혔고, 2회 추경에 세입이 잡혀 있으면 안 맞겠습니까?

예. 거기 올라올 겁니다.

뿔도 팔았는데 한마리 20만원도 안 되는데 이해가 안간 다는 겁니다.

사슴 팔고 조금 남아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매년 세입에 잡히니까.

10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소장에게 자료를.

2회 추경에 세입이 들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21페이지 경영사업과에서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공공예금이자수입, 여기 600만원 정도 수입을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증액된 예산이 경영수익사업에서 자금수입계획에 의해서 예금이 많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과다하게 예금을 오래 놔뒀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경색이 되어 가지고 자금 지출하는 면에서 민원 불편 사례나 복잡한 사항이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계획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59억5,000만원 이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31억원을 했고 올해는 해보니까 82억원 정도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잘 몰라 가지고 고액 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30억원, 20억원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자금 회전이 안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억원 단위로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좀 많아도 오늘 10억원 이면, 내일 또 10억원, 분산해서 하기때문에 자금 흐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습니다.

2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전입금이라 하는 것은 회계간의 자금 이동입니다. 상호간의 이동이고 그것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면 15조에 차입에 보면 잉여금의 처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5조3항에 보면, 1항, 2항이 있고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올해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이 200억원이 있기 때문에 200억원을 가져와서 지역개발사업 공사라든지 읍·면·동 단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억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15조에 보면 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 3항에 보면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의한 지원금인데 이 지원금은 3항외에는 쓸 수 없습니까?

예. 이 금액외에는…… 읍·면·동 단위 사업하는 것 다리 놓는 것 이런데 쓰야.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200억원, 이 두 가지가 아닌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실제 이 돈이 넘어와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돈이다 이돈이다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지역개발사업을 100억원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개발사업이 300억원 정도 되면 뭐라 해야 될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되어온 200억원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 의에는 쓸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오늘 오후까지……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21페이지 진주에서 반성간 4차선 확장공사, 문산같은 곳에 공원같은 곳 가로수에 수입이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있습니까?

국도4차선 확·포장이 들어가는 시부지로 되어 있는 시 지장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도관리청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세입이 안 잡혔다는 그런 말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올해 나왔다아닙니까? 문산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토지매입비는 작년에 보상 받은게 일부 있습니다.

문산쪽에 보상금은 '96연도에 나왔으니까.

토지매입비는 보상을 '96년도에 받은게 있습니다.

'96년도에 잡힌지 게 있어요. 없는 것 같던데.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두전을, 여산에 고개 넘어가는 곳하고 두전을 받았는데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실제 편성을 해서 담당과장이 해야 되는데 실제 안에만 팔고 다른 곳에 못 판 곳이 있고 해서 받기는 다 받고 편성이 안되고 순수 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두 필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십시오. 제 위원님이 그쪽에 사시니까, 보상금 받은 게 있는데 세입에 안 잡혀있어서 챙기는데 그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잡혔든지, 안 그러면 잉여금 처리를 했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챙겨가지고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겠습니다.

문산중학교 10월17일 시부지 처분한 것 추경에도 안 잡혀 있고 여기도 안 잡혀 있던데.

전부다 넣어야 부기상 맞는데 토지 잔잔한 것을 팔다 보니까 목표는 37억원이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전부다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작은 토지, 자투리는 전체 묶어서 150건, 6억해 버리니까 실제 1,000만원 받는 것은 묶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서 보상금받은 것도 제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150건 곱하기 400만원, 6억원 했기 때문에 작은 것은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산의 보상금 얼마, 진양고등학교 얼마는 실제 잘 안 잡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100평 넘게 되고 지번이 나오고 한데 중요한 것은 산출 기초에도, 불과 몇 십만원짜리도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명기가 되어야 안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처분에 보면 들어갈 성질도 아니고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요.

앞으로는 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것만 의회에 승인 받는 것만 예산서에 부기 명시해서 한다 하는데 그런 것 외에는 위원님들의 의문이 풀릴 수 있는 것은 자투리 예산이라든지 중요재산에 안 들어가는 작은 재산은 평소때 한번내무위원회 같은데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런 때 와서 시비가 되지 않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48페이지 세입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국내 차입금 농산물도매시장,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

정 위원님 48페이지라 했습니까? 그것은 기획담당관.

아닌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자동판매기 수입, 중앙광장에 4개소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광장에 귀퉁이가 네 귀퉁이가 있습니다. 업자가 4대를 내서 하는데 한잔을 팔면 60원을 시수입으로 자기가 전부 운영·관리·보수하고 그러면 판 게 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커피가 몇 잔, 음료수가 몇 잔 해서 60원 받는데 250만원이 있고, 성지에는 옛날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 대학촌 상세 부담금 설명해 주십시오.

대학촌 상세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은 경상대학교 생산 연구에 우리가 7,800만원 줬습니다. 상세 계획을 하면서 금진 엔지니어링에 2억4,900만원 했는데, 예산은 3억5,000만원이였습니다. 입찰 보니까 3억2,700만원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맡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과정은 우리는 돈을 냈기 때문에 너희가 내놔라 해서 주택공사에서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봉사실 전국 팩스민원발급 수수료, 하고 증명 기관 팩스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팩스 수수료가 내무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산청군에 있는 주민등록을 발부하면 우리 시에서 산청군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팩스수수료 200원을 하고 증명기관에는 우리가 팩스를 했을 때 주민등록을 했다. 주민등록 한통이 60원이면 우리가 26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260원 월 우리 수입으로 오고 산청군에는 1,300원을 산청군에다 증명기관에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에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은 각 면·동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면 단위 것을 합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더 물어 몹시다.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액수도 많은데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요.

순세계잉여금은 입찰이라든지 입찰같은 것은 7%, 또 업무추진비라든지는 올해 20% 정도 못쓰도록 합니다. 관서당 경비 5%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0% 정도 남는 것이 이상적인 행정입니다. 인근 시·군에도 한번 빼 보니까 마산같은 곳은 10.1%, 창원은 14.3%, 사천은 6.6%……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중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은 작년도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올 예산에 잡아서 편성합니다.

주로 어디에다 많이…

진주시 예산편성 하는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사업 이 라든지.

제 생각에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제안설명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호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유인할때 가능한 부기 같은 것은 통일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88년도는 일반회계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599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이 현재 내시액이 628억3,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2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전년도보다 30억5,537만9,000원이 증액된 236억209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이 100억원, 시의 시 도 정비사업에 34억7,400만원……

계수 끝단위 부분은 절삭 하십시요.

다음 30페이지부터 4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을 내시가 내려온 상태고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난해보다 46억9,093만1,000원이 증액된 2,251억 1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정부자금채로 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 7억8,000만원과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에 69억2,000만원입니다. 총 77억원 차입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국비내시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가경제 사정이 이런데 변동이 있을 것이라 봅니까? 내시온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연중 변동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 예 같으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예산 편성하고 나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방교부세는 엊그제 내러왔습니다. 여기에 599억4,700만원이 계상했는데 628억3,300만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국고보조사업도 내시가 내려 왔는데 종전에 보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예산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종전에 보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예산이 긴축을 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종전 같으면 콘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해 놓았을때 만약 중앙부서에서 안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내려오면 추경에 해도 변동이 내려오면, 관계없습니다.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종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번 경우는 틀리는 예산이 될 것인데 걱정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오상옥 위원.

33페이지 국비보조금 농정과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하고 34페이지 농정과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같은 항목인데 분리·…‥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가 하나는 농조에서 시행하는‥…뒤에 22억7,100만원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앞의 33페이지는 저희들 농정국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비에도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4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도시계획과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8억5,000만원이고 그 밑에 항목도 8억8,0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맞는 것입니까? 2건입니까? 한 건을 이중 기재한 것입니까? 밀에는 도비교부세고 뒤에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도비.......

순순한 도비고 밑에 것은 교부세고.

부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8페이지 기채, 내무부 승인이 안 내려왔죠?

예. 내무부 승인이 안 와서 전화상으로는 그리 날 것이라고 보고 공문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 기채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못 넣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예산안 가. 기획실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 7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73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시행계획 유인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1억원이상 사업을 전체를 집합해서 투자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하고 그래서.........

1억원 이상 사업을 어떻게?

1억원이상 사업을 분석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 가지고 있다가 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서네요?

예.

종전에도 이런것이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도 1억원이상 사업 분석을 해서 추진결과라든지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책자로 만들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87페이지 관서운영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은 7,300만원인데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증액시켜서 되겠습니까?

풀 관서당하고 여비하고 계상을 했는데 국가재정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어려워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나 공공요금을 각 실·과나 읍·면·동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경비고,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려고 계획중에 잇습니다.

여기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작년 대비해서 수정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각종 시책여비, 관서당 경비하고,88페이지 보면 각종 시잭업무 특근 급식 이 부분도 계상을 했는데가 부분도 깍을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새해나 산불예방시에 읍·면·동에 쏠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89페이지 각종 시책 추진여비, 풀 본 청 및 읍·면·동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삭감할 기획입니다.

이게 소모성 경비는 삭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 온다니까 그때 한번보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

88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해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심의 참석 수당인데 지침에 기본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을 초과할 때 2만원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초과를 예상해서.

알겠습니다.

회의를 더 했을 때 2만원씩 계상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지호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73페이지에 시정업무추진계획, 주요 투자사업 시행계획 유인, 이게 일반 수용비,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76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 유인, 이게 결과적으로 길고 짧은 것을 잣대로 맞춰보면 똑같은 것인데 무엇 때문에 찢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시정업무계획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사설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 설계한다고 하면 실시 설계하는 세부 계획서가필요하고 하는데 그게 그것인데 계획서가 따로 있고 세부 추진계획서가 따로 있고 투자사업도 시정업무에 들어가는데, 76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또 주요업무 계획서 유인뜻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찢어서 했느냐 말씀 좀 해 주세요.

73페이지 일반수용비, '98년도시정업무계획서 유인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서는 기본 계획에 따른 위의 기본 계획은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해 놓은 계획서이고, 밑에 것은 그 간략한 기본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을 만들어야 심사평가도 하고 분기별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서가 300부를 인쇄해서 어디다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원칙은 기본계획이 한부가 있으면 세부계획이 더 많이 들어가서 배부해 줘야지

기본계획 300부는 보고하는 데가 많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타 기관에도 보내줘야 되고, 밑에 세부기획은 읍·면·동하고 실·과에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것은 작아도 됩니다.

투자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중에서도 사업비가 1억원이상 되는 그것만 내서 추진 진도를 체크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가를 잃지 않기 의해서 연중 계획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시정업무 세부계획 안에는 투자 사업이 안 들어갑니까?

투자 사업도 들어가고 전부다 일반만……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말씀해 보십시요.

76페이지 업무시행 계획서 이 부분도 그와 같은 성질인데……

이것은 업무시행이고, 예를 들어서 정지호에 대해서 분해를 해야되는데 정을 이렇게 하고 지호를 이렇게 하고 정자를 이렇게 하고 똑같은 것, 그 다음에 보충 질의입니다. 박태진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진주시, 도시 무슨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요. 진주에 시 마크 있고 시목 있고, 시화 있고, 진주시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지라 하는 것은 기업 같으면 기업의 경영전략기법 LG같으면 LG의 마크처럼 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종류인데, 예를 들어 "사랑해요 LG"라든지 해서 매출을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주시하면 독특하게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특별시 같은 곳은 몇 년 전부터다 만들어 하고있고, 저희 도내에도 창원, 금해, 남해 이 안에도 심벌마크라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글씨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이 마크를 넣어서 하고, 색상은 어떤 색깔로 한다든지 일단 공모를 해서 이것을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귀서 도시, 진주시의 상징이라든지, 독특하게 진주시가 일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 진주시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플러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은 진주시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든지 의식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에는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감사도 아니고 이것을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 해도 96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공모,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모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당선작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선작이 나오면 이것을 용역을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공모해서 확정될 것 아닙니까. 마크라든가, 로고라든가 한다면.

마크 형태만 나오죠.

그러면 다 된 것인데,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무엇인데.

색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새로 용역해서 일반사업으로 보면 설계 공모를 해서 실시설게 하듯이 그런 형태라고 충분한 설명이 이해가……

아니죠. 그리 생각하면 안되지, 무엇이 1차적, 2차적 ....... 하여간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체 기초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1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 조사원입니다.

사업체가 25,000개나 됩니까?

예. 올해 조사한 게 '97년도에 22,971개입니다. 전체다 구명가게, 사업체 1인이상 되면 전체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어디에 활용합니까?

이것은 국가 전체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디에 활용하느냐.......

여러 가지인데 고용이라든지 여러 곳이 사용.......

작년에 했습니까?

매년 합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 같은데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상공회의소도 협조를 받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한 것, 조금 변동된 것만 하면 되지 해마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만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조사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노임, 매출액,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체 통계 조사하고, 광공업 통계 조사는 국가 각 정책입안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진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나 마산시나 창원시나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다. 광공업 조사는 5인 이상이고 사업체조사는 1인 이상이고,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102페이지 행정지도제작, '97년도 1회 추경에 700부를 했는데 '98년도에 1,000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다 활용합니까?

행정지도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 쓰입니다. 외부 기관에서도 협조를 해오면 주기도 하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사업하는데 표시한다든지 많이 쓰입니다.

1회 추경때 700부했는데 이번에 1,000부를 하는데 1년에 2,000부하는 것이 됩니다.

작년에 부족해서했는데 금년에 매년 그 정도……

처음 할 때……

임의대로 못 만들고……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만들어 가지고 오려서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쓰이고 1,000장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경상경비를 줄이도록……

81페이지, 노점상 단속해서 청경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무엇을 물어 볼려고 하느냐 하면 노점상단속을 합니까 진주시에서 안 하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중앙시장하고……

노점상 단속도 하지 많으면서 많이 올려 놓느냐는 겁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시장, 서부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노점상 단속은 안 합니다. 상업은행 앞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상업은행 앞에서 중앙시장으로 가는 건널목, 가본 일이 있어요?

예.

언제쯤 가봤습니까?

최근에는 안 가봐도……

거기 가보면 우리 친구 양복점이 있어서 매일 가는데 그 앞에 길건널목 입구에 시골에서 온 노점상이 깔려 있는데 길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되어도 안하고 있고, 상업은행 옆에 차없는 거리, 처음에는 잘 됐죠. 처음에 전부다 노점상을 없앴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계속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노점상 단속해서 올려놓은 게 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지도 않고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청경 5명이 있으면서 35번 종점, 서부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하는데…

35번 종점하고는 변두리니까 괜찮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속을 하면 철저히 하든지 안 할려면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표 위원.

96페이지 정책자문단 교수회의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15명에게 진주시청에 대한 개별 자문을 얻은 것이 몇회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문을 얻은 바도 있고, 11월19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논문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세미나도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논문 쓴 것을 가지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까?

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어느 부분이 활용되었습니까?

여섯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 개천예술제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천예술제 계획할 때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내년도 시책할 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꼭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가 실제로 필요성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전화나 직접 가서 대화로 자문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하면 공모금가 별도로 나가는데 없습니까? 자기가 논문하나 써내면.

금년도에 50만원씩 췄습니다.

공모금은 별도로 또 나가고, 그렇게 되면 구태여 1년이 회의를 5회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모금은 공모금 대로 주고 회의비 별도로 주고.

회의는 필요할 때 실·국에서 분야별로 할 수 있고 전체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정기회를 간담회하고 시정보고 하면서 3회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김홍규 위원.

107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시정 홍보자료수집 일용인부임인데……잘못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 보조 조사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보조 조사원이 읍·면·동에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하루에 사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한사람이 한 사업체의 주민과 만나더라 해도 5개정도 밖에 못합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데 조사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시간에 그 기간동안에 도저히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국가 정책상 하는 사항입니다.

제 위원님! 물어 볼 것 있습니까?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85페이지 전기안전 관리담당자가 있는데 근무처가 어디 입니까? 2명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어디에 근무하는지 분명히 ..... 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확실히 알아서……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71페이지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2명 사용하는데 2명이 다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개별로 계산해 놓은 것으로 기획실의 기획 업무보조입니다.

다 필요합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보면 통계조사에 필요한 예산 같은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경남 지역사회에 통역을 준 게 안 있습니까? 사회지표에 대한 용역,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동소이 한 것 같은데 광공업 통계조사라든지 사업체 기초 통계라든지 이런 지표를 용역을 주면 이런 게 다 나옵니까?

사회지표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초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 보통 사업체를 전부 조사하는데 그 항목이 200여개 항목입니다. 사회지표는 완전히 차이가.

여기 보니까 경남사회지표……

경남사회지표 이것은 전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경남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용역준 지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통계가 수록될 것 같은데, 사업체 기초통계 이런 것.

수용비나 공공요금, 급량비는 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1인이상 사업체를 조사해서 무엇에 쓸 겁니까?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일시에 같이 하는데.

앞의 것은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로 합니다. 통계조사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소관은 오늘 다 마쳐야 일정을, 이번에 결산추경도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일정대로 할려고 하면 기획실 소관은 마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지방채상환 997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1002페이지까지. 정지호 위원.

제일 마지막 1300페이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월 사유가……

1002페이지까지 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2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93페이지부터 1303페이지까지 예비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내사업 시행불가가 많이 있습니다. 연내는 '97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98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97년도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98년도 예산 같으면 연내면 '98년도가 되어야지 '97년도가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월 자체가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연내사업 시행불가 그 말입니까?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97년도 착공불가 이렇게 하면.

연말 내시가 불투명하다 이 말을 '97년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97만 더 넣으면 되니까 예산 유인할 때 그리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99페이지도 소관이죠?

예.

선와당이라든지 유적을 발굴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의 소견인데 이미 그것은 장소라든지 다 알고 있거든, 그렇데 경제가 파탄난 지경인데 이런 것은 '98년도에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선화당 장소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초자료는 다 되어 있는데,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장소발굴 과정에서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될, 지역경제도 어렵다만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항이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답변을.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오상옥 위원.

1302페이지 하단 면·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3상 1동 해서 '97년도 20억원을 예산은 확보했는데 3억5,000만원을 쓰고 16억5,000만원이 남아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 회계과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원이라는 돈을 1년동안 묶어 놓고 청사 부지를 물색 못했다는 것은 어차피 동 통폐합이 6여1동이 되었습니다. 그 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청사가 새로 이전을 해야 될 곳도 있는데 어차피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될 것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면 비쌌지 땅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20억원을 넣어놓고 쓰지 많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전지, 3억5,000만원은 어디 산 겁니까?

일반성……

일반성 면청사 부지입니까?

옆에……

지불하고 이전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고 이전한 것으로 일반성면 청사 옆에……

위원장이 계시는데 확실해요. 돈 지불하고 이전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20억원을 넣어놓고 한 건도 동청사부지를 구할 곳이 여러 곳인데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넣어 놓고 쓰지 많고 이자 챙길 일이 있습니까. 동만 복잡하게 통·폐합해서 머리만 시끄럽게 해 놓고 누구한데 잭임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한데 책임있는 겁니까. 재무국장한데 책임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총무국장하고 재무국장이 나오시면 물어 보도록 합시다. 기획실에서……

문제는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보러 갔는데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살 예정인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일반성면 부지관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듣고 넘어 갑시다.

계약을 해서 전체는 지급이 안되었고 7,500만원정도 부분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해주고, 나머지는 타협이 잘 안됩니까?

타협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7,500만원 정도 나머지 부분은……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고 하죠?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상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19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예산안 가. 기획실 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질의가 다섯가지 됩니다. 신경남일보 공고료, 이게 매월 1,300만원인데 조례, 입찰공고, 건수가 많든, 작든 똑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단은 어떠한 담화문을 한다든지,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연중 계약이 되어서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MBC라디오석간 홍보료 이것은 가끔 가다보면 4시인가 5시에 라디오를 틀어 보면 국장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것이죠?

주1회, 과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장도 하고 어떤때는 실무자도 하고 국장님도 하는데 18시5분부터 19시 사이에 7분정도 주1회 방송을 합니다.

과연 진주시민이 라디오를 얼마나 듣는지 조사를 안해 보셨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는 게 한번씩 들어보면 아주 유익한 말씀인데 기왕 홍보하시려고 하면 촉석루 반회보지 거기에도 홍보하셔 가지고 대충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은 어느 과에서 누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는 것, 그런 것은 홍보지에 계제 할 수 없습니까? 안해 놓으면 듣는 사람이……

이게 퇴근 시간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차를 많이 이용하고 라디오를 많이 켜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효과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예보를 해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초·중고등학생 시청방문, 지난번에 촉석초등학교 3,4학년들이 시와 의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줘봐야 내용을 모릅니다. 다 주는 데 내가 생각하기에 낭비다. 차라리 그런 아이들에게 기념품이라도 ,제작해서 하나씩 주는 것이 오히려 나름대로 아이들이 시청에 방문하니까 이런 것을 주더라 오래동안 기역에 남을 것인데 홍보물을 가져가다 내버리기도 하는데 너무 필요없는 홍보물이 아니냐.

지난해에 1,900명이 방문했는데 오면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홍보기획계장이 설명을 합니다. 촉석루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되었고, 이것은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고, 쭉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진주시에 문화재가 뭐냐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 옵니다. 이런 사항이 전부 수록이 다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연혁부터.

초등학교 3,4학년 되면 내고장 알기 해서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다니는데.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것을 더 많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견본으로……

지금 바로 하나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매년보면 슬라이드 제작을 하는데 이번 것 보면 슬라이드 필름이 135㎜, 250롤 이라든가 하는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통보합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시정영상제작이 되면 200부를 해서 각 학교라든지 발송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하면 틀어 주기도 하고 한부씩 기증을 하면자기들이 집에가서 틀어 보기도 하고, 진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진주시 소개한 것이나 금년에 한 것이나 매년같이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는데 매년 연도를 달리해서 그렇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찍고 1월 행사부터 중요 행사라 그런 것을 전부 촬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전자문병이 앞서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할 바에야 비디오제작을 해서 목사해서 내주는 것이 오히려 낮죠. 거기에는 음악도 넣을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는데 슬라이드는 그것하고 틀리더라고 환등기 넣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돈이 있으면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싸게 들고 낫지 많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114페이지 재경향우지 괄호에 촉석루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재경 진주출신 재경향우회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여 하시는 분들이 3,400명되고 주소를 파악해 보니까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임을 하는데 연간 1회에 고향 소식을 향우지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주 향우지 이름이 촉석루인데 거기서 고향 소식을 전해주고 시를 공고를 하도록 간곡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을 재정향우회에다 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도……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백승두 시장 인사만 있고, 양 국회의원 두사람 인사만 되어있지 진주시 P·R은 아무것도 없데요.

진주 신청사해서 광고, 광고보다도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에 3,000만원,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3,000만원도 크지만 진주시를 소개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어느 누구한데도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34만 인구에다가 예산이 1,700억원이 되는데 일반회계가 진주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없다는 이것은 안됩니다. 거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20분 필름에 진주시의 모든 문화와 예술 행사라든지 각종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상영을 해 주고 있고 외국 손님들에게도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으로 전달을 해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진주 관광도 소개하고 진주 실정도 소개하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소개를 시킵니까?

연간 학생 방문이 2,000명 정도, 그것은 필히 시키고 있고 외국손님들이나 자매결연 도시, 중요한 관청에는 오면 기념품으로도 소개를 하고 상영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진주시 다 알고 있는데.

영상필름 제작입니까?비디오 제작입니까?

비디오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하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분은 새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제만 해도 작년 예술제하고 금년예술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달라져도 대부분 같은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달라진다고 하시지만은 금년에 행사가 나오는데 작년에 프로그램 나오고 하면 이런 정도는 거시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공기청정기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개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입장이……

어디어디 두 개입니까?

기자실입니다.

두개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한개 올라 왔는데 두개가 올라 왔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진주시청내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네 하면서 어디다 할려고 하는데.

기자실입니다.

먼저는 한 개인데 두개입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위원님 손에 메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소가 어딘지 묻는 것이라……

이것은 공보담당관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보니까 직책이 그런 직책이니까 기자실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은 출입 기자들에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이도 50을 넘어 가고 하는데 엊그제만 해도 젊은 기자들이 머리를 굴린다 하고 해도 제가 꾹 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자신하나 저 사람들에게 성을 대게 되면 시정 전체에 대한 누가 오기 때문에 속을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실도 없죠? 의원실도 없고.

저기는 담배를 피워 가지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고, 과장님이 시장실이나 의원실에 같이 얹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소위 말해서 시장실에도 없고, 의원실에도 없는 것을 기자실에만 두대 해 준다는 것은 약한 것 아니냐. 넘어 갑시다.

정순명 위원.

113페이지 촉석루 퀴즈도서상품권 구입해 놓았는데 퀴즈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퀴즈를 처음에는 안 했는데 하게된 동기가 퀴즈를 하므로 해서 주부들이 기다리고, 주부들이 많이 오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200여 개가 옵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주부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퀴즈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사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책자에는 안들어 있는데 진주시 소개를 하고, TV에 몇 분 나오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실은 저것은 광고를 할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내서 하는 것은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 바로 나오도록……

그래도 광고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싸서. 분당……

대강 얼마나 나옵니까?

광고료는 산정을 못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예산을 없애 버리고 한번만 나와도 진주시 자랑이 됩니다.

3,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1억원이 들어도 그리 되어야지 객지에 있어도 진주시가 이만큼 발전이 되었구나 그리고 116페이지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가가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저도 기사이게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할려고 하느냐고 제 위원님 말씀처럼 역 질문을 했더니만 지난번 구입한 것이 카메라 성능이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구입할 때 어차피 재산이고 또 전부다 사진자체가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좋은 것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그리 해보자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합계를 하면 500만원 됩니까?

에. 렌즈하고 500만원 정도 됩니다.

단가 조사를 한번 더 해보십시요. 착오가 많이 날겁니다. 제 생각은 올려놓은 단가가……

기종이 EOS 기종이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카메라사에 가 봤습니다. 차이가 어머어마하게 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예산안 가. 기획실 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부터 받고 앞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911페이지부터9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

위에 민간 경상보조에 투우협회에 4,000만원 보조되었습니까?

올해에는 3,5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도비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1,000만원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금년에도 6,000만원 계획한 것인데, 개최 해보니 3일간은 짧다고 해서 500만원 하면 4일간 하면 좋을 것 아닌가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로 밑에 9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 회의참석하는데 민간인이간다 이말 아닙니까?

이. 중앙에 문화재 관리국이나……

민간이 가면 민간단체에서 가져가야지 우리가 줄 필요없지 않습니까?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갑니다.

개인이 가는데 투우대회같으면 의장이나 부회장이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갑니까?

우리 시민이 가는데 문화재 관련되는 분들이 세미나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럴때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실비 보상해서 보내야 됩니다.

투우협회에서 안가고……

협회 같은 경우는 이름은 그렇지만 문화재 관련 회의입니다.

투우협회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여기는 포괄적으로 부기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관광이나 문화재 관련 회의가 많지 투우대회 관련은 없습니다.

투우협회에서 삽니까. 일반 사람이 갑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시면 투우협회 자기돈 가지고 갑니다.

자기돈 가지고 가야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

박태진 위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곡 유원지에 조경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불쾌할 겁니다. 내무위원들이 가서 봤는데 3억5,00만원인가 투자했는데 환수조치하고 싶어요,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에 2,000몇 십만원 올려 놓았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짜지 마세요. 돈 갖다버리는 것도 아니고 참고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309페이지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개천예술제 1억5,300만원인데 개천예술제가 시민화합 행사 입니까? 예술인의 행사입니까?

예술인도 되고, 시민화합 행사도 겸해서 하는 겁니다.

구분을 지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나 진주에서 덕망 있는 분 누구든지 예술제 대회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반이라 하면 예술인도진주의 덕망있는 분만 해야 되고, 예술인이 아니라도 진주의 덕망 있는 분이 해야되는데 대회장을 예술인이 아니면 못한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의 화합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발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금년 12월20일 오후 2시경에 공청회라기 보다는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모순점을 전부 들춰내서 시정발전,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누구나 덕망 있는 분이 해야지, 덕망 없는 분이라도 예술인이 되어야 대회장이 되고, 덕망 있는 분이라도 예술인이 아니라서 대회장이 안되고, 지원이 될 때는 한계를 지어 놓고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어요. 320페이지 남악서원 향촉대, 전통사찰초파일 향톡대 되어 있는데 절마다 할려면 다해줘야 되지, 안할려면 안해야 되고.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서원에는 선영을 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의 제실 같으면 별도로 선영 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 전통사찰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암자가 사찰이 130여 개 됩니다만은 그 중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절이 일곱 곳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된 것입니까?

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문화재……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가……

도 문화재입니다. 도 전통사찰 입니다.

어느 절입니까?

청곡사, 응석사, 호국사, 성전암, 두방암, 연화사, 의곡사 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 위원.

31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문화거리조성사업 7억1,320만원. 사업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계획은 토지가 2필지, 718㎡ 있습니다.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4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옆에 카바레가 있습니다. 그것을 뜯고 이 부지 사넣고 하면 휴식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하고 건물 사들이는데 보상이 들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상옥 위원.

30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문화상 수상자 시상에 3명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선물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분들의 공로야 값을 따지면 한이 없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나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뭐 한다하면 관례가 상품을 늘려서 금전의 액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1,000만원을 주면 공로에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상, 그만큼 인정해준다는 뜻이 있는데 300만원씩 주고 또 금반지 해서 1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너무 허례허식, 현 실정에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경제가 그렇다 보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작년까지 200만원을 뒀고 올해 시행을 안 했습니다. 격년제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2년만에 주는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큰 대상이다. 그런 의미로 돈을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왕 주면서 돈도, 이 사람이 부자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을 받는 사람이 돈도 격상해야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가지만 하세요. 물건을 주든지, 상품을 주든지……

늘 주고 왔습니다.

큰 상이면 상받는 그 자체로 만족한 것이지, 그냥 상패만 줄 수 없으니까 금반지 두 서너 돈 해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가 봐도 이해 안 갑니다. 큰 상이면 상패하나 받고 상장하나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299페이지 자랑스런 진주인 책자발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300부 해서 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처음 보는데

전체 접수원분이 69명이고 이분들한테는 결국 한 분, 두 분은 줘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랑스런 진주입니까?

현재 조사된 것은 69명중에 사회봉사상 부분에 19명, 문화·예술·언론 창달에 6명, 독립운동, 효행부분에 43명, 지역사회발전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은 누가 합니까?

예산이 되어지면 관련 사학가들,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해서 원고도 만들고 합니다.

320페이지 보면 민간 이전에 춘·추계 제향비, 제향은 물론 돈이 많이 들면 들수록 좋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한번 제사 지내는데 500만원 든다고 하면 많이 든다고 안 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25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기들 정산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소비가 다 됩니다.

시설 보수비에 광제산봉수대 복원이 있는데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석에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발굴조사해서 할려고 합니다.

제진옥 위원.

310페이지에 남악서원이 수년간 해마다 보수지원 하는데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죠?

국비가 내년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000만원 되고, 돈이 되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귀중한 건물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가 아니고 남악서원은 문화재 자료로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시고 있는 분은 설총, 최치원……

그것은 잘 압니다. 재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림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손과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향교 그런곳은 재단이 안됩니까. 이것도 4년동안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재단이 되어 있는지.

재단은 아닙니다. 유림에서 합니다.

4년동안 지원해 준 것도 고마운데 민간경상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박태진 위원.

행사경비 입니까?

행사 경비입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일부 보상도 되야 되고 행사경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체 예산이 상당히 방만한데 본 위원이 볼때 도체에 관계되는 예산이 대충 20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도체 관계가 12억6,200만원 도체 경비로 2억2,000만원, 경기장 정비하는데 4억4,600만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행사비 7,500만원, 여기에 행사비가 문화관광담당관실 행사비 7,500만원하고, 여기 행사비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는…… 협조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촉석루 특보 제작비 그게 도체 홍보에 필요합니까?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다시한번 도약, 진주성대첩소개, 2억6,7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도 진주소개 영상제작해서 몇 천만원씩 올라오는데 전부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개과가 남았는데 마쳐야 되겠죠. 기획실은 마쳐야 됩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98년도 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예산안 가. 기획실 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별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페이지부터 1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21페이지부터 3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예산안 가. 기획실 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49페이지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대민 활동비라는 이것이……

이 화일 정액입니다. 일반직원들에게 나가는 정액입니다.

586페이지 현수막제작 10개, 어디나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화일 10개라고 꼭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라든지 그런것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기로 예상해서 한 것으로 안 쓰면 예산을 안 쓰면 됩니다.

필요한 겁니까?

이 화일 관광철 되면 붙여야 됩니다. 주차장 같은데, 동물원 입구라든지 출입하는 입구라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12월6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