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일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19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 소관사항에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황양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황원상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재가복지센타 업무보조가 있는데 재가복지센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재가복지는 집에서 보호를 요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요원이 3명 있습니다. 운전원 1명과 전담요원 2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5명이 있습니다.

업무보조 하는 데 2명이나 필요합니까?

사실상 업무적으로 봐서는 모자라는 편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만 분리해서 안 해봤는데 계산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어려운데 1명만 쓰면 안됩니까?

재가복지분야에 지금 현재 이 분들이 235분을 위해서 매일 출장을 갑니다. 또 무위탁 노인 50분에 대해서는 주별로 빨래까지 해가지고 배급을 하고 또 이 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독거노인이 1,05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혼자 누워서 밥도 못해 먹는 분이 6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가서 빨래도해 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고 말동무도 되어 주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구 진주시에도 있었고 진양군에도 있었습니다. 진주시에 있던 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 진양군에 있던 분은 화정 노인의 집에서 그 사람들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가 정착이 완전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됩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본다면 숫자를 높여야 될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운전원만 남자고 2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여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가복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가복지 분야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실제 그 사람들에게 혜택가는 것은 빨래해 주고 생일상 차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정규직으로 해야지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혜택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서적으로 말동무도해 주고 밑반찬도 만들어 주고 또 결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결연을 맺어 주고 빨래는 주 2회씩 봉고차를 가지고 운반을 해서 세탁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이 빨래외 또 어디 들어갑니까? 재가복지에 봉사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도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인건비외에 교육비하고

인건비외에 635페이지. 636페이지. 639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자원봉사자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견학을 좀 합니다.

눌러 보내는데 따라가는 직원도 일당을 5만원씩 주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는 깎도록 하겠습니다.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가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분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지와 재가복지 235명에 대한 명단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이동목욕차량 운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되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할 때 삭감이 되었다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 이동목욕탕은 재가복지분야에서 집에서 목욕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욕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차 1대구입하면 기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642페이지. 정수기 구입 2대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본관 2층과 분관2층에 2대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하해석 위원 이것이 큰 문제인데 공공기관에서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못 먹으니까 정수를 해가지고 먹으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63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에 보면 무위탁 재가노인 생일상차려주기 해가지고 1만원 되어있고 638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에 노인생일 찾아주기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실비 보상을 할 때 3,000원 되어 있는 것은 돈이 전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민간실비보상은 케이크를 산다든지 해서 무위탁 재가노인 집에 가서 상을 차려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본관과 분관에 오시는 분들이 전체 500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일상을 차려드리자 해서 1인당 3,000원씩 해서 500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은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노인의 날 위안잔치도 5,000원을 하는데 노인생일 찾아 주기 3,000원 되어있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한번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노인의 날 위안 잔치는 진주시 행정부서마다 다 합니까?

저희들은 시설 이용을 하시는 분들만 모셔가지고 합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하는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만 해 주면 되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또 여러 군데서 합니까?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엉겁결에 제1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구내식당에 300명 정도를 모셔다가 했는데 전 읍면동을 다 초청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수용이불가능 하더라.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1인당 2,000원 범위내에서 다른 보상금을 가지고 잔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노인 생일 찾아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이 생일이 든 사람이 5∼6명 정도 되는데 케이크 몇 개하고 과자를 사가지고 격려를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기계경비 해가지고 무인당직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는 매월 줍니까?

예.

640페이지 시설비인데, 본관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0년 2월 5일자로 개관을 했으니까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선을 많이 해야 됩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펌프구입은 언제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 때 하고 나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 타일이 멀어졌습니까?

원래 타일은 일반목욕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보상금 목에 보면 각종 분야에 강사들이 많이 초빙되었는데 여기에 초빙되는 강사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을 초청합니까?

기술교육과 취미교실. 전통문화교실 강사들은 각각 그 분야에 기능자격이 있는 전문가인데 그 분들을 초빙하여 4개월간 정기교육을 맡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교육이나 다른 분야에 초빙된 강사들보다 수당이 적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간당 2만원으로서 강사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그것은 당초에 강사를 섭외할 때부터 봉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본인의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단기교육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단기교육은 부모교실이라든지 자동차 안전관리교육, 간병인 보호 등 주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들을 모실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권위 있는 분들을 모시는데 단기교육은 시간당 제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기교육 강사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양교육 강사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대학교수 이상은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교육 강사수당 10만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개관식 때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들이 특강을 합니다. 그럴 때는 중앙강사를 모실 수도 있고 특별한 강사를 모시는데 원래기준에는 장·차관 이상이 시간당 10만원. 초과할 때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가가 현실에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을 받았다. 수료증을 줍니까?

수료증은 3분의1 이상 결강을 안 했을 때 전액 수여를 하고 있고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인력관리공단에 별도 자격증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88년 개관 이후 금년이 10년째인데 그 동안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은 354명입니다. 그 중 조리부분에 226명. 미용 104명, 컴퓨터 9명, 등공예 10명. 한복 3명, 양재2명 이렇게 해서 총 354명입니다. 이 중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한 현황을 보면 식당과 미용 부분에 총 87명, 미용실에 취업한사람이 251명해서 총 338명이 취업과 개업을 했다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9페이지, 잔디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년에 5회인데 이런 것이 꼭 올라와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산분관에 위원님들이 가 보셨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조경사업을 해가지고 인부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잔디가 조성될 때까지 1년이나 2년 정도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견학을 갈려고 잡아 놓았습니까?

견학계획은 확실하게 잡아 놓지를 않았는데 최장거리를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55만원은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아직 확실하게……

서울을 갔다 와도 이렇게 안 줘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경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청사관리 내지 출입자 통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업무보조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정규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산 내지 기타 잡무를 보고 있습니다.

69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업무보조 및 청사인부는 다 1만8,700원인데 청사관리 인부는 왜 2만6,140원입니까?

녹지관리를 한다든지 화장장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2만6,140원을 받는데 여기 청사관리 인부는 전체적인 청사를 관리하면서 조경과 시설관리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기 때문에 제6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1998년도예산안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난 후, 1998년도예산안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제7차보사위원회는12월 11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제6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예산안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