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계속) 가.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지도소 - 사회지도과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고 또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총골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예산을 나중에 처리할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 절감하는 쪽은 두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확실하게 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가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안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는 것과 지도공무원들 연수비용을 예산에서 삭감하고 학습단체 대회를 격년제로 함으로써 금년도의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줘야 우리가보고 나중에 무엇을 알고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은 손을 안 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결정을 하지… 그리고 82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홍보지구독이 있습니다. 신경남일보의 9종이라고 했는데 신문값이 여기는 5,000원을 했거든요? 지금 신문이 5,000원 하는 신문이 과연 무엇이며 대부분 중앙지 같은 것은 8,000원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5,000원을 해서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 해주십시오.

예산 편성기준에 신문대는 5,0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같은 곳에 보면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남은 5,000원이 나왔는데 지방지는 5,000원이지만 거의 8,000원입니다.

포괄적으르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마다 하나씩 올릴수는 없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822페이지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밑에서 두번째 이륜차 종합보험료같은 것인데 과연 요즘에 이륜차를 타나요?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책임보험인데 종합보험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험료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시켜 버리면 안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병충해 방제업무를 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대도 쥐야 되고 보험료도 줘야 되는데도 놔두고 타지도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타나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들어가는 차타고 가지 이륜차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823페이지에 사무실 농민상담소에 환경개선부담금비롤 부과를 합니까?

예,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기준 금액이라도 사무실에 따라서 한 블록내에 면적평수가 1,000㎡이상이 아닙니까?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상담소같은 것이 1,000평이 넘을리가 만무하다고…… 혹시 모아서 낸게 아닌가해서 묻는 것입니다.

부지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한것이 아니고 건물이 있는것은 의무적으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그 밑에 사실상 우리 간부 및 농민상담소의 무선호출기 사용료까지 시비를 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인근 시군을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의령같은 곳은 상담소장님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휴대폰까지 사줍니다. 손태기 위원님이 발언하셔서 휴대폰을 상담소장님한테는 사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휴대폰까지 본 예산에 요구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8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대민활동비가 정확하게 5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지도사업하는데 51명에서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된것입니다.

그러면 54명 아닙니까? 한사람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 그것은 넘어가고 민간 해외여비는 절감한다고 했지요? 넘어가도록하고 아까 미처 못들었는데 84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기존 회관에다 할 것입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읍·면 공히 1개소씩 내려오면 장소를 결정하는데 1개소이기 때문에 삭감되어 버리고 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인데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개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확정을 짓지않고 일단 국비부터 반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4-H 회원 현금기술 지원서 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제자금입니다.

842페이지에 농작업 휴식실설치 2개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정을 안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826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도 이륜차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류대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아닙니까?

예, 우리도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륜차를 사용할 때 논의 가운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쓰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륜차가 꼭 필요하면 보험을 들고 유류비를 절감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닌데 이런 것도 필요없는 것을 이륜차를 굳이 써서 기름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고 또 827페이지에 보면 청사잔디 및 정원석 관리인부임, 그리고 밑에 페이지 보면 청사 울타리 정원용 관리보수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청사 잔디보수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지도소 자체에서 자연학습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쉼터공간을 조성해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학교와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이것은 보식입니까? 관리입니까?

관리하고 보식하고 다 포함됩니다.

사무실 주위에 잔디를 심을곳이 있습니까?

지금 잔디터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할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울타리는 손 볼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울타리 앞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으로 가보면 등나무하고 철조망하고 되어 있는데 다 엉켜서 사실은 보면 남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논이 바로 앞에 트여있어서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종류의 울타리를 심겠다는 말입니까?

완전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청사내에 있는 정원수도 보수를 하고 울타리도 보수를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예산같은 것은 그 기종을 선정해서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그냥 아웃트라인만 보고를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세세하게 항을 나누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개 더 여쭐것은 833페이지 새 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보상을 줘서 대상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하는 것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이 3시간 내지 5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10시30분이나 시작해서 마치고 나서는 시장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배가 고파서도 안됩니다.

그러면 식비정도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식비입니다. 4,000원입니다.

4,000원이라면 4000명?

17개읍면 전부 새영농 설계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제작, 교육 이런 것이 한 60%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 주고 제작하고 재료비구입비에 60%이상 차지하는데 매년 이런 교재가 바뀝니까?

예, 가급적이면 매년 새로운 교제도 만들고 강사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새 강사를 데려와서 새로 나온 기술을 교육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임을 해서 위원님한테 것 보고를 드리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농촌지도사업이 소모성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기 쉽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사업의 본질은 첫째가 교육사업입니다. 크게봤을 때 교육사업 하나하고 또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규과정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인근 농가에 파급시키는 거점농가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사업자체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교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교재는 정말 필요합니다. 배 위원님도 저희 교육에 참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민들께서 새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해서 유익한 정보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억지로 끌어와서 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가서 꼭 농사짓는 분을 모셔와서 점심대접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자리매꿈식으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또 실제로 지도교육이니까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모셔와서 대접도 해서 교육시키고 돌려보내고 하는 식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재료구입비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도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 공무원이 직접 가서 억지로 데려오고 했는데 요즘은 주로 엽서를 띄워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오시는 분들도 보면 강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자율적인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용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827페이지에 재료비가 말이죠, 작년보다 약 배 이상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 이전은 많이 줄고 재료비가 좀 늘었습니다. 특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어도 웬만큼 불어야지 배이상 불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의 위생적 수확작업 환경개선 재료구입하고 이동식 농작업 의자 시범사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가 한 농가에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해서 그렇게 한농가 내지 다섯 농가에 조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급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의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위생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농작업복이라든지 기구를 지원할려고 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수확작업 환경개선 재료구입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러면 이동식농작업 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활개선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스티로폴을 이용해서 입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농민들이 땅에 바로 앉으면 땅에서 냉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 같은 것은 열하고 냉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지표면의 냉기가 안올라오니까 그런 것로 인해 발생되는 농부병인 치질이나 부녀자 병을 예방하는데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인데 대폭 줄였네요?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기준경비는 다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 하면 올해는 올해 현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8명이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결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봉급만해도 1억8,0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은 것인데요?

사실은 그 중간에 변동사항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았을 때와 제일 작을 때를 비교해 보면 11명이 준 것입니다.

2회 추경에 보니까 1억8,097만1,000원이 줄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도 못합니다.

국내여비에 중앙회의 참석하는 것하고 기술교육 참석, 만찬회 참석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여비같은것은 저희들이 활동하기에 좋고 하니까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844페이지 밑에 보면 태양열 온수급탕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는 2가지 중에 한가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을 해서 태양열 온수급탕 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지요?

예, 그것은 순수 융자금입니다. 350만원 융자입니다.

이것은 보조고?

예.

그 효과가 어느 정도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치로서 표현하기는 힘이 드는데 이것은 농가의 편리성입니다. 삶의 질의 향상 차원입니다. 우리가 목욕할정도는 안되도 항상 따뜻할 정도이니까 기름은 26%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정도밖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런 사항은 농가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일들이 교육이고 또 현재 농가의 편의라는것을 아는데 이것이 현재 태양열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지원을 해야되지, 그냥 말만 좋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내가 듣고 있기로는 별로 안좋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융자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효과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나와서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거든요?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연료비 26% 절감이라고 나와있고요, 그외에는

연료비 절감이 26%면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심야전기하고 같이 곁들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이라는 것은 태양열을 모아서 물을 데우는 시설인데 그것은 낮에는 태양열을 심야전기로 이용하고 그렇게해서 24시간 더운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떼는데 비하면 효과가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하고 들어 와서 샤워하고 따뜻한 물에 빨래하고 따뜻한 물에 설거지 할 수 있고 난방은 안됩니다. 설치한 농가들은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까?

예, 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것을 선호를 많이 합니까?

굉장히 선호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태양열 온수탕은 실제로 설비업계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이중 겸용은 사실 실패입니다. 사실 급탕은 온수탱크에 보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겸용은 밤에는 반드시 전기히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것이 대중화되지 않은 사양업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추진한다는것은 오히려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입니까? 보조입니까?

이것은 30%보조입니다.

초창기에 나올 때는 저희들 회사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 발전되고 보완되고 해서 새로 나온 태양열 급탕시설은 달리 생각해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권장사업이 아니냐 하면 태양온수기는 기판 자체가 수명이 짧습니다. 온수탱크달고 핌프달고 심야보일러를 달아야 되는데 심야보일러의 히팅기가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양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무부서의 장이라면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것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하고 목욕탕개선 사업과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중에서 선택을 하는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거의 다 지금 입식부엌이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원하고 있는 것이 태양열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배 위원님께서 좋은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의 앞으로의 방향은 에너지 자체가 크린 에너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연 에너지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황 위원께서 시설채소에도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태양열이 보완이 많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연구가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방향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태양기판이 아주 커야 되고……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보일러가 햇빛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융자사업을 해도계속 농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농가가 싫다고 하면 안할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작년에 시범을 했으면 금년은 바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30% 지원입니다.

얼마를 지원했든 지원한 사업아닙니까? 일단 시범을 마쳤지요?

예.

그러면 지원사업을 지도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태양열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지도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지도이고 시범인데 지원사업을 왜 지도소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고 그 위에 보면 청사 현관 시설물 해체 및 재시공이라고 했는데 청사를 지은지가 몇년 안되었는데 현관이 내려앉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몇년도에 지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되었을 것인데요?

'94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든지해야지 이런 형태로 해서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하면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마쳤는지 문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비나 국비를 무조건 낭비시키고 엉터리 공사를 인정해 주고 그런 풍조가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보수공사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할 당시는 제대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인가재작년도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한 결과 현관 자체가 너무 면적이 넓어서 중간 부분이 침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 당시에 준공검사를 누가 했는지 업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지도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내어 주세요. 그렇게 되겠지요? 몇 년 안되었으니까 다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갔습니다.

하자보수가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현관이라고 하면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몇년 안되서 내려앉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건물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다 영터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지도소 - 기술보급과 소관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도 마찬가지로 절감한 부분을 별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병 위원입니다. 84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지난해보다 468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증가된 내역은 양액재배시설이 내년도 되면 34F차로 접어들고 또 각종 유리온실이라든지 보면 급수차량이 내년에 확보되고 조직배양실이 신규로 가동되면 연차적으로 기계가 3,4년째 되어서 각종 장비가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계의 노후에 따른 유지비로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에 862페이지에 보면 초화류생산 2년동 설치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지요?

예.

연동시설하는데 농가에 줍니까? 지도소에서 직접 합니까?

내년도에 보면 3대행사에 필요한 하우스 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꽃밭 상단부 제작해서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도민체전의 날 해서 3개소 720만원했는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3개가 올라왔었죠?

예, 그것이 뭐냐하면 행사때 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사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 하신다는 말입니까?

꽃탑설치 지역이 개양삼거리하고 신안광장하고 상평광장에 대형 꽃탑을 3개를 설치합니다.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곳은 꽃탑이 있지 않습니까?

꽃탑이 있는데요, 꽃탑의 상단부에 행사명을 쓰는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을 봤는데 그것을 3개를 어디 어디에 세운 다는 말입니까?

개양삼거리하고, 운동장하고, 상평 검문소 건너면 솔밭광장있는데 거기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예, 80직 등원정도 소요됩니다.

80만원정도? 그것은 절약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트렉터 35마력,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트렉터 기종이 몇 종이 있습니까?

30마력짜리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꽃밭 육묘장은 현재 3개소로서 현지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서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3개소를 운영하면서 일반농기계 교육이라든지 각종 포장관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기계를 안 움직이면 기계가 부식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개과에서 연중 활용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기에 기계가 교육장비로 활용이 되어 버리면 제대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해서 꽃밭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꽃밭이 몇평입니까?

3,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0평? 지도사업아닙니까? 우리는 지도사업이니까 트랙터 한대만 있으면 충분히 3,000평 트랙터로 갈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를 더하면 예산을 연료비, 관리비다 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음에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것은 지도사업인 만큼 실제로 많이 쓰지 않거든요? 한 대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꽃밭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관리가 가능한데, 꽃밭이 3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꽃 작기가 일시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봄에 2월부터 가을까지 그 기간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올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려움도 한 번쯤 배려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57페이지, 시가지 진열용꽃 박스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또 85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시가지 진열용 박스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것 3,500곱하기 1,000개하고 857페이지 시가지진열용 꽃박스구입 3, 반도 곱하기 1,000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계산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천예술제와 시민의 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진열용으로 이루어지고 뒤의 것은 도민체전 때는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사용하기에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교체한 숫자만큼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858페이지에 위에서 둘째줄에 꽃생산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남자 한사람과 여자 다섯 사람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 위에 초화생산 관리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여자 다섯명에 남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줄을 바꾸었습니다. 앞에 것은 남자 한사람에 여자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여자 다섯 사람에 남자 한사람으로 줄만 바꾸어 놓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후에 8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별도로 소항목을 넣어 놨습니다. 도민체전 꽃거리 조성준비라고…‥

그것은 나도 봤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키라고해서 도민체전용으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이 없다면 이 부분은 안들어있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예,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초화생산관리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더 늘어뜨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해놓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로 같이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856페이지, 초화생산관리 여자인부임 보면 2만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에 보면 화단조경지관리해서 여자인부임이 1만8,7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녹지과와 지도소가 다르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 예산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중작업을 할 때는 일당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고정인부로 쓰기 때문에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지도소 - 기술보급과 소관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진주의 농촌과 농민, 농업발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서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도 절감예산은 별도로 빼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경상적보조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급종 차액지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수매했던 가격하고 정부보급종하고 가격차액이 20kg 한 포대당 8,330원납니다. 정부보급종이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는 이 차액을 농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울수 없다는 건의를해서 그 차액은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kg 한 포대가 8,330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2,874만원, 나머지 도와 시비보조가 5,456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내년도에 공급할 124t에 대한 부담금이 3,382만8,000원입니다. 이 만큼은 우리 농업인이 부담을 안하게 되었다는 부담경감의 뜻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급 쪽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취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농민들께 각종 영농 설계교육이라든지 지원신청기간에 이러한 홍보자료를 나누어줘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농가가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규농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농가들이 수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 최화남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벼 직파재배 실증시험 1개소라고 해놓고 돈을 416만원정도 올려놨는데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벼 적파재배 실증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하는것은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만 받아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시범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동안 해당 농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시범농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할려면 어디다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계획을 밝히라는 말입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 신청받고 어디에 할 것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도 없고 돈만 줄것 같으면 아무데나 선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무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을 해서 각 읍·면장과 상담소장을 통해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 심의위윈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한 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후보지를 예산확보 여부도 불투명하고 만약에 국비예산 같은데서는 내년도 예산변경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 행정 같은데서는 단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정확하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축산환경개선 사업소 1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대곡면에 할려고 할 때 우리 의회쪽에서 봐서 안된다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주면 우리가 가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 놓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이지 예산은 본인에게는 안갔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본인이 알 수 있어야 되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농가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882페이지 토종닭 같으면 1,2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한 시범단지에 모두 지원되는 것이죠?

2개소인데요, 합해서 1,250만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50%를 부담합니다.

50% 부담합니까? 그러면 계획상 맞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50%가 아니라 60%, 70%를 해도괜찮은 것 아닙니까? 자기 의욕만 있다면…

예.

다음에 876페이지 말입니다. 품목별 농민교육 참석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품목별 농민교육이라는 것은 연구회가 배·단감, 양액재배, 한우·양돈 연구회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연구회를 할 때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해야 되고 농정이라든지 국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농가에 교육하는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국비예산의 지원예산입니다. 그 외에 매달 월례회를하고 교육하는것은 저희들이 소관별로 나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단위로 국비 내시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도소에서 교육을 하지요?

예.

예, 그리고 8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축산연구회 참석보상에 200명했지요? 그리고 축산시범 사업평가 및 참석보상 1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은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보태버리면 안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때 이 부분은 자체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삭감내역을 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디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축산연구회 참석보상은 200명을 100명으로 줄이겠고, 그 아래 부분에 축산시범사업 평가 및 연찬참가 보상은 2회를 1회로 줄이겠고, 축산 세미나 및 연찬 참석보상은 100명인데 50명으로 절감토록 삭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병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진주 품질인정 쌀단지 운영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종자입니까?

현재 저희들은 현재까지 나와있는 품종중에서 대산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산?

예, 올해 처음 보급되는 것인데 다수성이고 고품질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디에 무슨 면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후보지는 아직 미정 입니다.

50%를 쥐서 한다?

대산 벼 종자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까?

종자확보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881페이지에 옥수수사료 작물보면 종자 농약대해서 150만원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3ha를 하는데 집단적으로 옥수수롤 재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양질조사료의 생산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단지 조성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료에 농약을 칩니까?

농약이 제초제입니다.

옥수수 종자는 무엇입니까? 단옥수수 아니면, 사료용?

사료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농가는 거의가 옥수수롤 심고 자가사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범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한테 집단으로 3ha를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자대가 150만원, 이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퇴비살포기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옥수수 단지에다 자부담을 50%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50% 시키면 1,100만원 짜리 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퇴비살포기는 어떻게 해서하는 것입니까?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밑에 모터가 돌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지수에 가면 해놓고 있습니다.

젖소 TMR시범사료에 대해서도 실명해 주십시오.

TMR하는 것은 완전혼합사료라는 영문을 약자로 한 것입니다.

사료를 혼합시키면 사료자체의 조화가 맞아야 그것이 혼합의 효과가 있지, 그것이 안 맞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자별로 연령별로 배합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8억1,204만4,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총 세출대비 2.8%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원녹지관리비에서 3억9,951만4,000원, 농수산개발비 분야에서 2억1,472만원, 지역경제 개발비 분야에서 7,219만원, 산림자원 개발비 분야에서 1억2,56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8억1,204만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가로수관리인부임이 2,180만원에서 50%가 삭감되었고, 고수부지관리 인부임이 1만26만6,000원에서 43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가마못, 금산공원관리인부임이 294만5,000원에서 98만3,000원이 삭감되었고 공단 녹지대관리인부임이 817만8,000원에서 272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산림욕장조정지 관리인부임이 545만2,000원에서 136만3,000원이 삭감되었고, 평거시설 녹지대 관리인부임이 897만6,000원에서 224만4,000원이 삭감되었고 화단, 조경지 관리인부임이 1,870만원에서 50%가 삭감되었으며, 상평IC 및 제방관리 인부임이 1,870만원에서 50%인 748만원, 무궁화 조성지관리인부임이 112만2,000원에서 37만4,000원이 삭감되었고, 만국화 및 송죽매 단지조성지 관리인부임이 1,122만원에서 374만원이 삭감되었고, 로타리 광장 관리인부임이 224만4,000원에서 74만8,000원이 삭감, 야생화 부용외 10종이 2,000만원의 50%인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랑의 나무 묘목구입이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가로수 식재사업 시설비9,700만원과 시실 부대비 300만원이 각각 50%씩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곡공원내 전망대 실치 시설비 1억과 실시설계비 3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뒤벼리 도로 및 수변정비 4,500만원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내자투리땅 조경 실시설계비가 1,203만원에서 둔산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내자투리땅 조경시설비가 3억에서 1억이 삭감된 20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수부지잔디훼손지 복구비가 3억에서 1억이 삭감된 2억이 편성되었고 읍,면별 소공원 및 가로화단관리비에 2,100만원에서 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350만원에서 40만원이 삭감되었고 우수 농어업 경영인 해외견학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농어업 경영인 대회 참석자 보상 전국대회시도대회 각 600만원,800만원,450만원이 각각 50%씩 반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업 경영인 선진지 농장견학 450만원 중 50%가 삭감되었고,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1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문화상 시상 시상금 3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비지원 800만원 중 320만원 삭감, 추곡수매 우수마을표창 시상품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기계 박람회 참가 민간인여비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농업회사 및 농업법인대표교육참석 여비보상금 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서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설치 경비지원금 320만원이 전액삭감되었고 수출농가 해외견학비 1,920만원이 전액삭감, 개천예술제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지원 700만원 전액삭감, 도매시장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전액삭감. 도매시장 홍보유인물 발송 우편료 80만원 전액삭감, 도매시장 법인선정 심의참석 보상금 2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도매인 선정 공청회 참석 보상금 중에서 선정 심의위원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기타공청회 참가자 500만원중 350만원이 삭감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분야 입니다. 긴급가축방역비 100만원 중 100만원 전액삭감, 다음 농수산개발 분야 중 농촌지도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시책 구호판 및 학습단체 현관보수 170만원중 90만원삭감, 상수도사용료 684만원 중 50%인 342만원 삭감, 개방화 대응 연중 기술교육 견학차량 임차 60만원중 30만원 삭감, 학습단체 선진농업 비교견학 차량임차 180만원중 50% 삭감, 4-H 3대 교육행사 차량임차 120만원중 50% 삭감, 생활개선회 임원 선진지견학 비교시찰 차량임차 60만원중 30만원 삭감, 아파트 부녀자 및 급식학교 자모교육 실습재료비 100만원중 50%인 50만원삭감, 자연학습원 교육용희귀수목구입비 150만원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우수학습단체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1,500만원은 전액삭감, 선진농장평가회 및 견학보상 900만원중 300만원삭감, 시단위 학습단체육성 연찬회 참석 보상금 600만원중 50%인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학습단체회원 대회 급식비 시상품구입 550만원 전액삭감, 학습단체연찬회 특별강사수당 기본금 70만원 전액삭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지역별 취약지 기술개발비지원 500만원 전액삭감, 농촌 지도자 연합회 운영비 지원 1,020만원 전액삭감, 생활개선회 운영비 지원 1,260만원중 50%인 630만원 삭감, 생활개선집 설치비 지원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환경오염대책 기술학습원 설치재료비 100만원 전액삭감, 농업 환경오염대책 기술학습원 가축분뇨 여과시설설치비 450만원 전액삭감, 꽃 육묘장 운영 트랙터 구입 2,000만원 전액삭감, 수출유망 과수단지 비교견학 차량임차비 60만원중 50%인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출시설 채소단지 비교견학 차량임차 60만원중 30만원 삭감, 축산 종합평가회 현지수송차량 임차비 60만원중 30만원 삭감, 병해충 예찰장비 수리비 100만원중 50% 삭감, 가축질병 진단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중 50% 삭감, 농약 안전사용 교육참석 보상비 100만원중 50% 삭감,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참석보상 100만원중 50% 삭감, 수출유망 과수 우수단지견학 참석보상 120만원중 50%삭감, 수출우수 시설채소 단지 견학참가 보상금 120만원중 50% 삭감, 축산 연구회 참석보상금 100만원중 50% 삭감, 축산세미나 및 연찬 참가보상금 100만원중 50% 삭감, 양질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이용방법 개선 시범사업 지원 1개소에서 옥수수 사료작물 재배150만원과 퇴비살포기 550만원 트랜취 사이로 1,300만원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삭감 내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분야 지역경제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물가관리 우수 읍·면·동 시상금 100만원 전액삭감, 재래 및 공설시장 개보수 1억2,000만원 중 50%인 6,000만원 삭감, 산업평화상 수상 참석보상금 75만원 전액삭감, 기업체대표회의 참석보상 200만원은 전액삭감, 한마음체육대회 참석보상금 600만원 전액삭감, 한마음 축제 행사 참가자 인솔 64만원 전액삭감, 한마음 축제행사 참여자수송 임차료 18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자원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특정차 신규구입분 420만원은 전액삭감, 특정차의 탑재 엔진 유지비 신규구입 142만원은 전액삭감,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도비보조 사업 1억2,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삭감내역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도 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에 있어서는 1억1,049만6,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3%입니다. 삭감된 1억1,049만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 주차장 안내지도 제작 400만원 전액삭감, 불법주정차단속 선진지견학 172만8,000원 전액삭감, 유료주차장 설치견학비 76만8,000원 전액삭감, 신호기교체 도동초교 앞과 상평교 밑 7400만원 전액삭감, 각종 민원처리 6,000만원중 50%인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 회계는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삭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당초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산업위원회는 모레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