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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25회 제6산업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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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오 위원입니다. 826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도 이륜차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류대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륜차가 꼭 필요하면 보험을 들고 유류비를 절감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닌데 이런 것도 필요없는 것을 이륜차를 굳이 써서 기름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고 또 827페이지에 보면 청사잔디 및 정원석 관리인부임, 그리고 밑에 페이지 보면 청사 울타리 정원용 관리보수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청사 잔디보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예산같은 것은 그 기종을 선정해서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그냥 아웃트라인만 보고를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세세하게 항을 나누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개 더 여쭐것은 833페이지 새 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보상을 줘서 대상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하는 것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제작, 교육 이런 것이 한 60%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 주고 제작하고 재료비구입비에 60%이상 차지하는데 매년 이런 교재가 바뀝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억지로 끌어와서 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가서 꼭 농사짓는 분을 모셔와서 점심대접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자리매꿈식으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또 실제로 지도교육이니까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모셔와서 대접도 해서 교육시키고 돌려보내고 하는 식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재료구입비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이 26%면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태양열 온수탕은 실제로 설비업계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이중 겸용은 사실 실패입니다. 사실 급탕은 온수탱크에 보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겸용은 밤에는 반드시 전기히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것이 대중화되지 않은 사양업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추진한다는것은 오히려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입니까? 보조입니까? 사실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권장사업이 아니냐 하면 태양온수기는 기판 자체가 수명이 짧습니다. 온수탱크달고 핌프달고 심야보일러를 달아야 되는데 심야보일러의 히팅기가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양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무부서의 장이라면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것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보일러가 햇빛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꽃밭 상단부 제작해서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도민체전의 날 해서 3개소 720만원했는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3개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트렉터 35마력,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트렉터 기종이 몇 종이 있습니까? 3,000평?

지도사업아닙니까? 우리는 지도사업이니까 트랙터 한대만 있으면 충분히 3,000평 트랙터로 갈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를 더하면 예산을 연료비, 관리비다 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음에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것은 지도사업인 만큼 실제로 많이 쓰지 않거든요? 한 대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882페이지 토종닭 같으면 1,2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한 시범단지에 모두 지원되는 것이죠?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도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50%가 아니라 60%, 70%를 해도괜찮은 것 아닙니까? 자기 의욕만 있다면…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