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장동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3대 강북구의회 출범이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 기정예산 15억 9,474만 1,000원 대비 20.3% 인 3억 2,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인한 시교부금 삭감과 구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그동안 3차에 걸친 자체 실행예산 편성의 절감분을 전액 경정한 금액입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당초에 처우가 개선됐던 인건비 3.5%와 기말수당 40%를 삭감한 금액이 모두 4,114만 1,000원이고, 관서운영비는 기본급식비 및 기본여비를 월 5,000원씩 삭감하는 등 총 877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목별로 최고 60%까지 삭감한 8,38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972만 4,000원중 3층 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한 나머지 492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회비를 보면 하반기 의원 정원조정과 절감분 30%를 포함하여 총 1억 8,441만 3,000원이 감소되어 감액경정 총 규모가 3억 2,422만 2,000원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자구노력임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추가로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안 책자는 63p～69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 17p～22p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국내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558만원인데 이중에서 111만 6,000원이 삭감되고 446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외 여러 의원님들이 경제회생을위한건의서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선배의원이신 최규범위원께서 40%조차도 삭감하는 것이 모범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역시 40% 자체를 금년도가 앞으로 몇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2,727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여비중에서 938만 6,000입니다. 여비를 전부 합해서 2,727만 6,000원중에서 국내여비가 938만 6,000입니다. 그것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63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회의비라고 1만 8,000× 17 × 5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의비 1만 8,000이 의원에 대한 식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코자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중 해외여비 589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직위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불철주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외 13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와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와 더불어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의 불편사항, 각종 고충, 진정, 건의 등의 민원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5명의 위원으로 1년동안 위원 2명을 1개조로 편성, 조 순번에 따라 매주 화, 목요일 주 2회 의회에 등원하고 등원치 않은 위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조 및 법령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기간중 접수민원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방향으로는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 및 개선요구하며 특히 민원중에서 단순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쌍방 합의에 의한 금품보상 및 다수에 의한 극단적인 주장만을 고집하는 민원 등은 민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강북구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마음으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