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박시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국소관 주요사업과 별책인 당면 농정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당면 농정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박시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과장께서 보고 하실때 5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되도록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면장에게 사업비를 전도하면 안됩니까? 시에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것과 면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에서 계약을 한 경우는 매일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매일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시에서 하고 그 외는 면에 전도를 하고있습니다. 42개 지구가 현재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 입니다. 먼저 지난번 폭설피해를 입은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시에서 복구를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규격 비닐하우스 농가 390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비규격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 이전에 지은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야만 됩니다. 당초에는 표준규격인 지주간격 60cm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회들이 건의를 올려서 80cm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회들이 비규격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96년도 이전에 지은 비닐하우스는 전부 규격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대로 하면 비규격 하우스농가인 505동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중앙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전체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관계에 대해서 25회 정기회시 국장에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해당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면은 대곡면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사업비가 13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40%로써 5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곡수출농가가 50농가정도 되는데 호당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되는것이 거의 없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 사업은 시비만 있는것도 아니고 국비사업 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채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이 당초에 나오게 된 배경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사업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만 예를든다면 옛날에는 농가별로 개개인에게 지원하던 사항들을 일정 지역에 규모화, 단지화하는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출농가들의 하우스 보유량이 500평에서 1,000평 또는 그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하여 15,000평 규모의 농사를 소화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농사짓는 것에 사업비만 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저회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 사업은 행정에서 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우스 시설이 재래식일 경우 시설개선을 하여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통합이전에는 하우스 자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2, 3년동안은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활이 되어서 다시 하우스 주산단지인 몇몇 면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4,000평정도 되는데 1,000평씩 나눠서 각 면별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화되어 있는 하우스시설일 경우 농민들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우리가 권유를 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한 지역에 10,000평 20,000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하우스 주산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2,000평정도 하겠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대곡면의 경우 하우스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류대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동하우스의 경우는 기름대신에 보온덮개를 덮어서 하면 됩니다마는 연동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못합니다. 지금 하우스 농가에서는 시설비는 많이 투자해서 지어 놓았는데 유류대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부분 연동하우스를 많이 짓습니다. 연동하우스는 농민들께서 일하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하우스 자체가 약합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지금 연료비 문제로 인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의 경우 자동화 시설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상품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단동하우스 설치를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동하우스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현재 연료비 문제는 하우스 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시설채소 지원 지침서에 법인이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도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 사업은 수출단지 법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벼멸구 공동방제 대상면적 7,847ha에 대해서 1억6,758억원을 들여서 방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몇 회를 방제 할수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2회 방제할 수 있습니다.
길근
안길근위원
그리고 현재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농업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농민들께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중에는 20년이상 된 저수지가 그대로 방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주면 농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
소류지 준설사업 예산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대규모 시설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작은곳에 있는 저수지의 경우는 방치를 해둠으로써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병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폭설피해를 입은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구비 지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m당 복구비가 6,070원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박시우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비봉산 도로포장을 한바 있는데 그 부분외에 비탈길 그곳도 포장을 하면 안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부분에 따른 사항은 예산상에 예산이 없습니다. 임도보수 시설비 1,800여만원 있는데 이것은 임도에 따른 측구시설이나 주변잡목을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포장을 해야될 곳이 150m정도 됩니다. 이번에 970여만원을 들여서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장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노면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00여 m만 더 포장을 하면 완벽한 임도시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앞으로 밤생산농가도 오이수출농가와 같이 법인조합, 농협등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는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밤수출관계는 진양농산과 고려식품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직거래를 함으로써 밤생산농가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나무 단지내에 고사내지 고사직전에 있는 밤나무에 대해서 대책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작년도에 261ha에 대해서 밤나무를 무상공급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생산된 밤나무 조림면적이 8ha가 배정되어 졌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보식내지 신규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밤나무 보식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밤나무 보식의 경우는 해충발생율이 높아서 새로운 조성지보다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산림연구원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밤수출관계는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회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일반농가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삼곡공원내 전망대 설치관계, 토지사용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문산읍에서 부지에 따른 사항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부지에 따른 사항은 문산읍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리고 나불천 복개공사에 따른 자투리땅 조경을 하는데 5,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8,500본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면적이 4,800㎡입니다.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철쭉 등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박시우위원장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공사비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분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크게 삭감을 시킨 부분은 관리사무소동과 2층 청과물동 좌·우측에 있는 지붕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34m를 끊어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를 하도록 하니까 약 5억4,200만원의 예산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2층 사무실에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개별난방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5억원이 절감되어 졌습니다. 그외 청과물동 관련상품동 바닥 마감제를 시멘트 모르타르등 가격이 싼 자재를 사용한 결과 2억1,2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2층 좌·우옥상에 화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단시설의 경우 4, 5년만 경과하면 흉물로 변하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화단설치를 하지 않고 하니까 1억8,2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드라이에리어 35개소가 있는데 35개까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10개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1층 경내에 트랜치맨홀 시설을 없애서 2,200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럭판매동 지붕 채광판 설계를 삭제해서 1,100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기계식 하역도크(dock) 삭제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과물동 1층 단열품질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이 7,7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동의 경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지붕을 설치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부분에서 4,8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내용으로 13억8,000만원정도가 절감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업비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국비가 반영이 안되어 질때 계획대로 1999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내년에 저회들이 확보할 예산이 7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내려올 것은 10억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써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절감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2층 사무실의 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어서 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1층에 가는 중앙 집중식 보일러의 난방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방열기, 주관설치 예산을 5억원을 절감하셨다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배정오위원
그 내용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난방시설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과 삭감된 5억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 입니다. 철근의 경우 조달청과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결정이 된것인데 철근업체에서 납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사실상 삼성물산에서 이 공사를 맡은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급의 경우 작년부터 철근이 공급이 안되어 졌습니다. 저회들이 창원의 한국철강에도 가니까 철근이 없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보철강의 경우는 생산이 되면 공급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578ton 정도가 '98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IMF파동 이후에 ton당 4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철강에서는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이병호위원
도매시장 건설에 참여한 업체중에 부도위험이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5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한주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에 있는 성서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주종합건설은 화의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지금 처리중에 있고 성서건설의 경우는 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업체가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위원회는 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