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양윤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 여덟 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그 처리사항과 방침 등에 대한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의 현안과 시민사회의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중요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시책 및 정책사항과 관련된 질문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규정에 의거, 답변은 충실하게 듣기 위하여 의원 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요지서의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15분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대영 의원, 안호근 의원, 김두찬 의원, 안병웅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Q76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 실·국·소·과장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베풀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한국능률협회주관 제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초자치단체 행정혁신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영예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영예는 집행부의 영예일 뿐아니라 이를 뒷받침한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느닷없는 IMF 한파의 냉혹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고통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업자득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에 나가 흥청망청 쓴 해외여행 경비만도 289억2,000달러나 지출되었고, 외채이자 178억달러, 해외브랜드 수입 로얄티 96억달러, 계 563억달러나 소모하였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결과의 소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종전의 대기업들을 위해 세계 무역관계를 안정시켜 주었던 범세계적 구조물들이 지금은 송두리채 흔들려 분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사안일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의식의 결여로 예측불능의 내일을 위한 대비에 소홀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부도 위기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대오 각성하여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또한 그 목적과 결과에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보다 발전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키 위해 예산절감과 낭비실적등을 평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합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베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할지라도 업무수행상 상의하달 과정에서 시장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시정의 집행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소기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의도하시는 시정을 베풀기 위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의식과 기강확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현 지방자치제의 체제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더욱 많은 배려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모범적 공무원은 그 능력과 성과에 응분의 대가성 인사제도와 동시에 공직자로서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취급해 일어나는 사항, 대민자세 불량 및 품위손상과 경제위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평가, 현재 검경이 음주운전단속에 적용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 스스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공무원간에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며 능력있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신상필벌제를 강화함으로써 민선시장이 시도하는 시정이 여과없 이 시민복지에 기여하시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63^!질문은 우리 시의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개발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먼훗날까지 지탄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에 자연환경의 파괴는 생의 파괴와 직결되며, 생물은 거의 자연의 파괴와 동시에 영원히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21세기 수자원은 국가생존의 기본 요소라 했습니다. 지구상에 분포된 물은 해수가 97.2%, 담수는 2.8%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0.62%에 불과하다 했으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1세기 세계 각국 수자원 상황은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서 분류되어 있으며, 세계 149개 국가중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78위로서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우리는 수자원 확보의 마지막 비상구는 지하수로서 우리나라 지하수 함양양은 2억톤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가능 적정량은 연간 약 130내지 140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표수의 물 관리에 대하여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비교적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는 거의 방관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듯 합니다. 지표수의 물관리도 어려움이 많으나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96년 전국 1,664개소의 약수에 대한 환경부의 수질검사 결과는 평균 36%가 식수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94년부터는 3년여 동안 전국 지하수 수질개황을 조사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18.3%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때 수자원의 마지막 보루인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수 및 온천개발로 전국에 100만개이상의 관정이 굴착되었으나 이중 16만개 정도만 폐공처리되고 다수의 폐공이 방치되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되고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와 과기처는 우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도시에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관정 1공당 300만원씩,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폐관정을 폐쇄하고 관정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2월 1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 샘물과 '94년이전을 제외한 '94년부터 현재까지 95개소의 암반관정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97년 1월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개발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으나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실태파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실태파악은 다가올 미래 수자원 고갈에 대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지하수의 관리소홀은 수자원 고갈과 수질오염, 지반침하의 우려를 야기하게 된다고 볼 때 우리 시도 미래를 위한 지하수 관리에 소홀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하수관리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분포도를 작성하고 사용 및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지하수개발을 허가하거나 지하수 보존지역을 지정하여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대영 의원의 공무원기강확립 및 사기진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총무국장 !^A762^!김인태입니다.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소관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어려운 IMF시대의 우리 공무원의 자세와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신상필벌제 강화 등으로 공무원간의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시켜서 시장이 시도하는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의향은 어떤지 하는 질문의 요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신 정부의 출범등 많은 변화와 개혁이 예상되는 어렵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때 바른 공무원의 자세와 공무원의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첫번째 경제문제는 온 국민이 합심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우리 행정에서도 모든 행정시책 수행에 근검절약 정신을 바탕에 깔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근검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기강확립과 신상필벌제는 인사관리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편익종진, 행정의 효율성 증진, 경비절감등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장려하여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포상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부터 최우수 공무원 시상제를 도입해서 타 시·군에 없는 시책으로 승진과 희망부서등 그 시혜를 줌으로서 전 직원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업무수행상 우수자와 친절공무원, 사회봉사활동 실적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복무규정 위반자나 업무실적 부진자, 음주운전 직원 등은 징계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재차 발생시에는 가중처벌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삼진아웃제도를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시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절감과 창의적인 제안으로 경비절감효과를 가져온 직원,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칭송 받는 직원은 근무성적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원천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공무원의 의식을 갖도록 소양, 그리고 친절교육등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성실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획기적 예산절감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민에게 봉사나 행정능률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은 개인특전과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무사안일, 시민에게 지탄받는 공무원이 생기면, 시대착오적인 공무원으로 단정, 그 정도에 따라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의원의 우리시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A763^!이광주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로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관리소홀로 수원고갈, 수질오염,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야기된다고 볼때 진주시에서는 지하수 관리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사용 및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지하수개발을 허가하거나 보존지역을 지정하여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수강산 어디를 가나 물만큼은 풍부한 양이라고 믿어왔으나 1960년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물 사용량은 점차 계속 증가하므로써 지표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하수는 자원보고처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물부족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이용과 보전문제가 큰 과제로 야기되어 오던중 지난'93년도 12월 지하수법을 제정하고 '94년 7월 시행령을 공포하여, 지하수에 따른 일일 양수능력이 생활용수 30톤 이상, 농업용수 150톤 이상을 신고대상으로 규제하여왔으나 실효성이 미비했습니다. '97년 1월 지하수법을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을 7월13일 시행함에 따라 신고대상은 일일생산능력은 생활용수가 100톤 이하, 농업용수는 150톤이하로 범위를 확대했고, 반면에 허가대상은 생활용수가 101톤이상, 농업용수는 151톤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허가신청시에는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해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였을때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한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조사에 관한 법을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제5조 1항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의 특성과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2조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과 개발가능량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내용은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도지사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6조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하수의 부존특성과 개발가능량, 지하수의 이용실태, 지하수의 이용계획 또한 보전계획,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국의 지하수관리 기본 계획을 수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의 목적이나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또 지하수의 부존특성, 개발가능성, 또 조사이용계획,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등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된 내용을 20일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규정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수법이 보강되어 우리 시에서 실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997년 8월8일부터 11월7일까지 우리 관내의 지하수 이용을 총 조사하니까 생활용수가 974공, 농업용수가 3,180공, 공업용수가102공, 기타 4공으로 총 4,260공이 조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조사관리 계획수립은 매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지역개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해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지하수 관계에 많은 법이나 규정이나 행정관계를 나열해 주셨는데 정대영 의원님의 질문은, 질문중에서 제가 듣기에도 지하수 수맥도 내지는 지하수의 수맥에 대한 지도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시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의해서 못했다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 진주시에서 수맥도를 한번 만들어볼 용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국 총 4,260공이라는 지하수 공이 있다는 것만 말씀하신 것으로 밖에 안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어떤 오염대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수맥도를 작성한적이 있는지 또는 작성할 계획은 했는지, 여러가지 기술진이나 자금면에서 부족할 때 이를 위해서 건문부 내지는 해당되는 부서에 요청한일 또는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하해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하해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수맥도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지, 또 노력을 했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은 현재 발효 된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에서 느끼는것은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지하수의 부족, 이런것은 신문지상을 통한다든가 세미나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행정의 절차라든가 또 우리 지역이라든가 전국에 수맥을 조사해서 작성된 내용은 기초조사가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답변중에서 매우 어렵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절차상이라든가 지하수의 수맥도, 지하수의 매장량, 여러가지 면에서 지침이라든가 추진 방향,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런 단계가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부분을 어디에다 손을 먼저 대서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느냐, 조사방법까지도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다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구역에 수맥도를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언제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있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답변이 불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식의장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안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의원
안호근 !^Q764^!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남이 하는 일은 흔히들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사람이 보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리매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본분과 임무를 다하였는지 돌이켜 보면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할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이 어떻습니까, 산업화 사회의 변천과 성장위에 농업소득이 일반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우리나라 농촌 환경이 조감된 농업여건에 선진화된 대평야지 농업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제반여건이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위에 농촌을 지키고 있는 계층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에 기술의 빈약과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재래식 영농방식에서 아직 탈피치 못한 대다수의 농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농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농가소득이 '96년 대비 '97년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주 소득원의 작목 및 비율과 확대 전망 여부와 쌀이 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처럼 가격의 기복이 심하며 불안정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의 고통, 올해나 내년이나 하는 때만 기다리는 농사보다 가격 보장에 의한 계획생산 농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서 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여 IMF의 일익은 물론 안정된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써 오신 노고에 대하여는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96년 대비 연차별 수출실적과 '98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부진하였던 수출작목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금후 산학협동체제 둥을 통한 고소득 품목으로 수출확대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Q765^!그린벨트 내 읍면지구 도시계획재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1972년도 G.B가 설정된 당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면소재지를 중심축으로 하여 G.B내 도시계획지구를 설정하였음에도 일부 면사무소가 G.B에 묶여있는 웃지 못할 사건들도 발생하였던 이런모순과 행정의 착오가 주민생활 및 행정수행에 엄청난 애로와 고통을 겪어 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법과 규제의 철퇴앞에 주민들은 범죄자가되고 사유재산 권리박탈 및 평가절하로 인한 손실, 각종 행위 인허가 취득을 위한 인력낭비, 경제적 손실, 행정의 안일화로 G.B내 마을들이 한결 같이 흉물처럼 전락하게 하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한이 맺혀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린벨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상위에서 도면을 놓고 그린 계획이기에 현지와는 상당한 차이와 자그마치 25년이 경과한 그 계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 문제에 관한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데 대하여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95년도에 질문한바 있는데 답변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95년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면지역 현황 및 자료조사를 마쳤다고 하였으며, 다시 또 '97년 8월부터 10월에 또 현장답사 및 현황조사를 해서 '97년 12월에 재정비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아울러 시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 의원들의 자문청취 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 12월 재정비 결정이 완결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한편으로는 '98년 6월말이 되어야 확실히 결정된다는 등 혼선을 빚고있는 점에 대하여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현면 현동마을 앞에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는 시·군도가 개설된지 약 20년이 전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도 소방도로선이 병행하여 주택위로 그어진 부분이 도로에서 짧게는 2m에서 10m 내외로 구 가옥개축등 민원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한 G.B내 살고 있는 주민들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공사보다 자기 재산상 구속당하고 압박당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민원이나 해결하여 주는 것이 간접투자의 수십배 수백배나 더 고맙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현장위주로 뛰면서 확인하여 해결하여 주는 행정으로 변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안호근 의원의 농가소득증대와 수출확대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농정국장 !^A764^!임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농가소득이 '95년 대비 '97말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와, 주소득원 작목비율과 확대전망 그리고 미곡이 점하는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의 '95년대비 연도별 추세는 '95년도 농가소득은 2,046만원으로 그중 농업소득이 62%이고 농외소득이 38%이였습니다. '96년도에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2,246만원으로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5% 감소한 57%이고, 농외소득은 5% 증가한 43%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있고 농가소득중에 농업 이외의 수입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7년도말의 농가소득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된 수치가 없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득원의 작목별 비율과 확대전망 여부와 미곡 점유율은 농업소득중의 작목별 비율은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이 43%로서 제일 많으며 원예작물이 34%, 축산이 19%, 기타 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소득작물은 시설채소에서 고추, 수박, 오이, 딸기가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수에는 단감, 배가 8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설 고추가 23.1%로서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망은 전국 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 소득 작목들의 금후전망으로, 시설원예중 가온시설은 IMF 여파로 유류대등 생산비가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가 감소될 것이 예측되므로, 신규시설 확대는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자제하고 유류등 생산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경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오이, 고추 등 수출작목은 달러화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 전망이 높아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볼때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중부 이북지역에서의 가온재배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시를 비롯한 남부지역의 겨울 가온재배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곡 점유율은 농업생산의 39%로서 아직 단일작물로서는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수출실적 및 '98수출계획과 부진 작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산학협동 체제 등을 통한 고소득 품목으로 수출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수출실적은 '95년도에는 오이, 딸기, 꽈리고추, 백합 등 11억원어치를 수출하였고, '96년도에는 '95년도보다 10%가 증가한 12억원 어치를 수출하였으며, '97년도에는 '96년도보다 33% 증가한 16억원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12월 제2회 전국농림수산물 수출대상 시상식에서 대곡농협이 수출본상을 수상하였으며, 제2회 경남 농수산물수출탑 시상식에서도 신선농산물 수출부문에서 대곡농협이 100만불탑, 금산농협이 10만불탑을 수상한바 있고, 가공부문에서 밤, 딸기, 쑥, 포도 등 222억원 어치를 수출하여 진양농산에서 1,000만불탑, 고려식품과 설정식품에서는 500만불탑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수출계획은 오이, 피망, 꽈리, 딸기등 3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3일 현재 전년동기 3억3000만원보다도 93%가 증가된 6억3,600만원 어치를 수출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작목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농산물중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품목은 딸기로서 그간 수출을 의해 품종갱신 기술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은 딸기는 과육이 무르고 신선도 유지가 어려울 뿐아니라 국내가격이 수출가격 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으로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딸기수출 확대를 위해 '97년도에는 집현에서 우수품종인 육보를 6,000평에 재배하여 일본에 시험 수출한바 현지 반응이 좋아 2월12일 현재 4톤에 1,700만원어치를 수출하였고, 수곡에서도 여봉을 7,000평에 재배하여 2톤에 1,100만원어치를 수출함으로서 딸기수출이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품종 확대등 수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동체제 등을 통한 고소득품목으로 수출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의 관건은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제값에 판매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품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근 경상대학과 '연계하여 시설채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품목개발과 농가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출농가에 기반시설과 유류대, 포장재 수출촉진 자금 등을 계속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등 농산물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농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그린벨트내 도시계획변경계획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A765^!신태용입니다. 1972년 G.B 설정 당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설정, 주민생활 및 행정수행 애로와 '95년도에 도시 기본계획과 재정비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정대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G.B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도·농이 통합된 시로 출범하게 되어 기존 진주도시기본계획으로는 도·농이 통합된 시로 개발 및 발전이 불가능하여, '95년 4월 통합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자료및현황등을 조사 분석후 그 구상을 수립하여, '97년 2월 28일 시의회 의원 및 시정 자문교수를 모시고 사전 설명회와 '97년 4월 29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7년 6월 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97년 6월 27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1월23일 조건부 승인되어 현재 조건 이행을 위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추진을 당초에 '97년 6월까지 승인 받아 '97년 7월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인 지난 '95년 12월 경상남도에서는 낙후된 서부 경남권 개발을 위한 광역권 개발권역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재정비 계획은 기본계획 승인으로 추진의 지침이 마련됨으로 현재 재정비 계획을 위한 자료의 현황을 분석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 또는 변경 결정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결정이 가능토록 관련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또는 변경 결정토록 하고 있어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시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70년초 지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있어, 우리 시 자체만으로서는 어떠한 조정 또는 완화는 불가하며 도시계획 재 정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도시개발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해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각종, 어떤 의견청취 내지는 거칠 일은 다 거쳐서 수립하고 있는데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수립을 하는 중이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재정비가 아직까지 자료수집만 하고있고 되지 아니 했다고 보면 건의 내지는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재정비계획을 할 때 그린벨트 이것이 해당되는 주민들한테는 큰 재산권 행사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면 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가 있고 하면 그린벨트지역내에 도시계획 도로선내지는 그어져 있는 것을 그린벨트로 도시계획도로선을 변경하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런 관계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말씀드려서 과거의 변두리 도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린벨트에 그어진 곳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린벨트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선을 그린벨트로 도시계획 도로선을 변경하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또는 그런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그린벨트가 사람 같으면 암하고 똑같죠. 암하고 똑같다고 분석을 해 볼때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하고 염두에 둔다고 하면 암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거나 도시계획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데로 공무원 내지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하면 다소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관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구상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하해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하해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에서는 그린벨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 안했습니다만은 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같은 값이면 도로는 그린벨트에 넣고 집 지을 수 있는 토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경계선과 그리고 일반지역의 경계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거부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정비할 대상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김두찬 !^Q766^!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김두찬 의원입니다. IMF 한파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임기 몇달을 앞두고 시정을 논의코저 침울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반여동안 오붓한 사생활을 접은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시민들은 자치시정 이전과 별로 달라긴 것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무겁고 어둡습니다. 국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근검절약과 결핍생활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에 모든 시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에 가기가 무섭다고들 합니다. 이는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 악덕 상인들의 몰지각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에 더 큰 문제로 시류에 편승한 파렴치한 악덕 장사꾼들의 횡포로 인하여 더더욱 물가고를 부채질하여 소비자들인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고는 심각합니다.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과 목욕, 이발등 개인서비스 분야까지 마구잡이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책임있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매점매석 등에 대하여 단속이나 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못하였는지 솔직하게 밝혀주시고, 목욕,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에도 물가지도 차원에서 협조와 지도를 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가안정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도 자린고비정신으로 IMF 파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급적 소모적인 행사 등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고통 분담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수 있다고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김두찬 의원의 생필품 매점매석 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A766^!이종원입니다. 김두찬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밀가루, 설탕, 식용유등 생활필수품과 목욕, 이발료등 개인서비스 분야까지 인상되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며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매점매석등에 대하여 단속이나 지도, 점검 조사 여부와 목욕,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에도 물가지도 차원에서 협조와 지도를 했는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IMF 사태로 인한 환율폭등에 따라 수입 원자재의 의존율이 높은 밀가루, 설탕, 식용유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를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급물량의 부족과 시민들의 과수요에 따른 생필품의 품귀현상이 일시 나타난 일은 사실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12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시장, 대평 슈퍼마켓, 대리점등을 대상으로 10개반 38명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생필품 대리점 53개소에 3회를 지도점검한 결과 매점매석한 GMS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98년 1월16일 6개반 21명으로 주요생활필수품 영업소 및 대형 유통업체 37개소에 대한 밀가루, 설탕, 식용유등 생필품을 지도 점검한 결과 원자재 수입감량에 따른 물량공급 감소로 도·소매업에 공급부족 현상이 있었으나 매점매석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98년 1월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검찰과 합동단속반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진주시 옥봉동 소재 동원상회에 대하여 실사차원의 합동 점검한 결과 밀가루 3kg짜리 16포, 설탕 3kg짜리 9포, 식용유 18리터 짜리 106통을 보유하고 있었을뿐, 이는 '98년 1월20일부터 1월24일에 출고한 제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된뒤 출고된것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은 물량이었습니다. 한편 목욕 및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위하여 '97년 12월 26일 10개반 3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목욕료 등 관리품목 54개 품목에 대한 183개 업소를 점검하여 물가 안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 2월 1일부터 인상된 목욕요금은 경상남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유가인상으로 목욕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목욕료 인상 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8년 2월 3일 전 목욕업체에 대해 목욕료 인상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업소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98년 2월 6일 목욕업 진주지부장의 임원 1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2월 11일 10개반 39명으로 개인서비스 관리 품목에 대하여 인하지도 및 가격 게시 여부를 관내 190개 업소에 점검한 결과 갈비탕 외 16개 업소에 대하여 갈비탕 5,000원을 4,000원내지 4,500원으로 인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두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지역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의원
금곡면 출신 안병웅 !^Q76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의 막을 연지도 어언 3년이란 세월이 다 되어 가고있습니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각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우리 주민들은 많은 변화와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다는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는 도·농 통합시의 출범으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진주광양권 광역개발권역 지정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주·광양만권 광역권 지정을 위해 우리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이경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께서 그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5월 31일 진주·광양만권 광역권을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7인으로 진주권광역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권 지정을 위해 건교부, 경남도청 방문, 서부경남 시. 군 의장단 회의, 자체회의 등을 거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협조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실천하는등 동반자적 관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의회 의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집행기관이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질타를, 때로는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치행정의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조정자로서 또 변화를 관리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광역권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대책을 강구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권역안만 개략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을 뿐이며 그에 따른 세부개발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주개발계획이 상세하게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안이 수립되면 '98상반기 중에 관련 시장, 군수에 통보하여 주민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권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되어 교통정리만 하는 것이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양도의 관련 기초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비하여 가칭 진주시 광역개발팀을 발족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내용 중 광역권 개발 지정에 대비한 첨단산업단지조성, 상평지구개발, 국제 컨벤션센터 및 텔리포트 건설계획 수립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15일 광양에서 양 도지사가 합의한 광양, 진주권광역개발계획추진안에 들어있는 광역교통망계획, 산업입지개발, 도시개발계획, 용수개발계획, 여가공간 개발계획외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세부계획이 있다면 실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안병웅 의원의 진주·광양권 광역개발권역 지정과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A767^!신태용입니다. 안병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권 지정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7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광역권개발계획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집중 개발토록 계획되었으나, 진주권이 누락되어 '94년 12월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수립을 건교부에 건의하였으며, '95년 9월27일 진주광역권설정건의를 법적 요청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경상남도에서는 '95년 12월23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진주광역권 지정을 정식 요청하였으며, 지난 1월15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광양·진주권광역개발권역 지정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역개발계획 수립주체는 관할 도지사이나 반드시 관계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할 개발계획을 상공회의소등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역권 지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해당 시·군을 포함한 광역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광역개발 추진토록 합의되어 도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어 별도의 시 개발팀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광역개발권역 지정에 대비하여 우리시는 이미 도시기본계획상 진, 사공단과 연계된 첨단 산업단지를 금곡에 배치하고, 정촌에 광역 물류단지 조성과 연담 교통 계획망 확충을 위하여 진, 사 경전철 계획과 산업도로 2개 노선신설을 계획하여 광역개발계획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화에 대비하여 광역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 컨벤션센터 및 텔리포트 건설을 상평지구에 계획하여 그 개발방향 설정을 위하여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를 '98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3월부터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광역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15일 양 도지사가 합의한 광역개발추진안의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개발계획은 시정자문교수단,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와 상공회의소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권개발계획에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도시개발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웅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경주하겠다. 본 의원이 질문한것은 소상하게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소상히 밝히지 않아서 몇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주역같은 것을 보면 철도개설 사업의 경우 부산, 목포간 철도 복선화라는 광역개발계획에 광역교통망계획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균형발전과 교통사고예방, 소음공해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여러가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개발의 당위성이 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특히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문산 지역주민 상당수가 배 과수원을 생활의 근거로 알고 살아가는데 철도개설을 꼭 이쪽으로 계획해서 많은 주민의 생계의 터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계획을 강행할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럴경우 해당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등 생계유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내사정을 다하는 진주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이 이와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수립을 맡으면 사업계획이 어떻겠습니까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차후 광역개발계획과 연관된 각종 단위사업 계획수립시 주민의 눈, 귀가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신중히 선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경남일보 등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역내 4개 시, 3개 군이 포함되는 전남에 비해 우리진주를 비롯한 2개 시, 2개 군이 포함되는 경남은 총 투자금액 18조1,785억원중 41.4%인 7조5,263억원이 투입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물론 기존의 광양만 광역개발권에 진주권이 추가로 편입된 까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결국 생산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될 광양만권에 대해 진주권은 인력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문화나 관광 등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 지역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어떤 것인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안병웅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안병웅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 제가 답변드릴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립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역개발권 확정단계에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하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것이 도지사가 할때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될 개발계획을 상공회의소와 관계 부처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계획서를 확정하면 우리 광역개발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 넘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 현재 시정자문교수단과 도시계획위원과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과 상공회의소와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주민과 그렇게 광역개발계획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해주신 집행부의 실·국·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