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병필 의원, 조호제 의원, 정대영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입니다. 진주시가 146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외형적 이미지 부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문화공간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기존의 예술회관의 기능이 순수예술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계획중인 수상무대나 수중보를 중심으로한 레포츠시설은 단순한 오락기능에 그칠수 밖에 없어 자칫하면 문화거리가 유원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예술이 일체의 실리를 떠나 창조적 이념을 표현하는 까닭에 대중과 가까워지기가 어렵고 놀이문화는 소비적 본능에 바탕에 두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의도하는데로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문화거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순수예술과 놀이문화를 접합할 수 있는 상업예술과 생활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강변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생활이상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이므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모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장소, 그래서 웃음과 눈물이 있고, 할 일 없는 사람도, 바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예술인도, 노동자도, 모두 모여서 이 세상 모든것이 어우러진 장소, 그래서 그것이 보고 싶어 또 가고싶은 장소, 그래서 광장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술회관 주차장을 경남도와 협의하여 광장으로 조성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이름은 문화광장으로 명명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은 자연히 찻집이나 벼룩시장 같은 것이 형성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만남의 광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술회관 앞 4차선 도로를 일정구간만 지하차도로 만들어 예술회관과 강변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사고방지와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무대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 문화거리 조성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몇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밖에도 장기적 안목에서 세심히 검토하여 문화거리가 진주의 명물이 되어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병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전의 이현변전소 건립과 관련된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동료의원이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현동 611-2번지 일원 1,710평에 평거지구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진주 서부지구 신규전력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주민들은 '97년 1월 20일부터 변전소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린 시장실 방문과 시청, 한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에 진정서 제출과 변전소 건립반대 주민집회와 시가행진등 계속적인 건립반대 시위를 해 오고 있으며 '98년 1월16일부터는 건립부지 옆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매일 교대근무를 하며 공사저지 농성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진주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진주시민과 진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볼 때 진주의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게 하고 있으며 완공후에도 의령에서 변전소로 전력을 공급시 국도 3호선 위로전기선이 통과하게 되므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농성하기전 도시개발과와 한전간의 변전소 건립에 따른 사전협의, 농지전용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등의 추진내용은 접어두더라도 집단민원이 계속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97년 11월10일 건축허가를 해주었으며, 지난 연말 진주시의회 정기회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부시장의 답변은 한전에서 계획을 바꾸어 부지를 변경 재선정 협의가 있을시는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가 협조하겠다고 했고 '98년 1월15일 주민들이 시청방문 농성시 추진위원회 대표와 시 간부와의 면담에서 총무국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전소 사업추진에 대하여 한전측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답변이나 면담에서 볼 때 시가 한전과 위치변경에 대해 협의한 것도 없고 협의된 것도 없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의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현동을 벗어난 다른 서부지역과 진주시민들은 모자라는 전력수급을 위해 변전소 건립을 찬성하겠지만 직접 피해를 입는 이현동민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인데 한전측의 무성의한 공사강행이 주민의 불만을 더욱 가속시키고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제까지의 진행과정을 볼 때 한전측과 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주민과의 직접 대화와 설득으로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수돗물과 생활용수 및 음식점에서 생수로 제공하는 먹는물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강과 바다 즉 물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생명의 원천은 물이라 할 것입니다. 지구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 역시 60∼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에 2ℓ의 물을 필요로 하며 운동시는 하루 4ℓ내지 6ℓ의 물이 요구됩니다. 생활용수로서 미국 대도시의 경우 물소비량은 하루 약 1000ℓ이며, 중소도시에서는 400ℓ∼500ℓ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전국에 걸쳐 1,5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중 46% 즉 69명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응답했고, 58.5%는 끓여서, 15.3%는 약수를, 10.1%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4.7%는 우물이나 샘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비율은 대전이 0.0%, 경기 대구 각 1.2%, 부산 1.5%,경남3.1%, 경북 3.3% 였고, 정수기 이용은 인천과 서울이 14.1%, 경기 14%, 충남 11.5%, 대구 11.0%, 경남과 전북이 각 10.8% 순이었고, 생수를 마시는 비율은 서울 9.1%, 경기 7.8%, 경북 6.5%, 인천 6.4% 등의 순이었으며,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로 53.8%가 상수원오염을 들었고, 정화시설 노후 24.1%, 물탱크와 관로오염 14.2%, 정수시설 운영문제 7.3%등을 지적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음식점, 접객업소 등 240개소를 대상으로 정수기를 통과한 여과된 생수를 수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10개소 즉 45.8%에서 물 100㎖당 일반세균 100마리이하의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식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수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수기 사용업소에 대한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중에 보고 느낀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월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월12일 제2차위원회 및 제3차 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등을 거쳐 2월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2월 6일 제1차 본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소관 실·국별로 실·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사항을 토대로 시책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억400만원이 증액된 2,552억5,760만8,000원과 특별회계 7억2,907만8,000원이 증액된 979억5,256만3,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532억1,017만1000원 이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취로구호 사업예산이 1개월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IMF시대 영세민 및 실직자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취로구호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질의·답변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먼저 제안이유는 진주도시기본계획이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진주시 호탄동, 구 화남산업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외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계획지내 자연녹지지역 2억3,872만5,097㎡중 4만6,126㎡를 감하고 일반주거지역 1,136만4,867㎡에 4만6,126㎡를 더하여 1,141만934㎡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의견으로 호탄동 자연녹지지역인 구 화남산업 부지의 진주도시계획용도 지역결정변경은 진주시장 제출안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계획지와 삼성아파트 사이에 호탄토지구획정리사업지와 삼성아파트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 폭 6M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차후 현지조사를 실시, 신중히 검토하여 삼성아파트 진입도로와 구획정리사업지구간 동·서 연결도로를 폭 8M이상으로 하여 '98년 6월 도시가획재정비시 필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지역 변경후 사업시행시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생활 편익도모, 그리고 보편타당한 도시계획수립추진이라는 차원에서 이 두 도로를 개설하여 이동차량과 주민의 통행에 따른 불편등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98주요현안사업보고, 시정질문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사업과 집단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중지를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고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민에 대한 안전대책은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예방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있는지, 환경대책은 자연과 시민이 공생하는 쾌적한 녹색도시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지, 교통대책은 시민에게 편리한 시책으로 소통능력은 향상되어 가고 있는지, 복지대책은 더불어 함께 사는 기반조정과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이와같은 주요 시책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효과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법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각각의 역점사업들이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될줄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IMF시대 과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현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됩니다. 우리는 과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였고, 오늘의 선진한국을 건설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어려울 때일수록 인내하고 서로 돕는 협동정신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의적 역량에 의해서만 발전하고, 진화되어 왔으며, 기회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자에게만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난국은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만 모아진다면 내일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을 매꾸어 주고, 남는 것은 덜어주는 화합과 균형 속에서만이 시정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시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남은 임기동안 함께 의논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34만 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