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 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는 정기회 회기중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첫번째 맞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특히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수행에 각별한 애정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직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심은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빈틈없는 구정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신일근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지역경제과장 이근섭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현황(생활복지국소관)

생활복지국장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목표방향,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은 퇴장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설계와 관련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각 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설계변경의 사유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에서 납득키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비상계단에 정면출입문을 설치한다든가 탈의실 벽면에 거울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는지. 원 설계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설계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4층 바닥 난방공사 추가에 대한 부분으로 보일러 교체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장애인 그리고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능과 용도를 감안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할 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런 난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원 설계에 당연히 했어야 할 텐데 당초 원 설계보다 6,198만 4,000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건별 증액사유와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건을 또 질의를 드리면 ’98년 예산 불용예정액 중에서 물론 불용예정액입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설날, 추석 저소득주민 위문품 집행잔액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은 예산자체가 크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37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위문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있을 것이에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 무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 예산의 성격을 볼 때 구청에서 그 과에서 적정 행정의지가 있었다면 다 집행되어져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올해 10월 23일날 기존의 노동인력중계센터가 정보은행으로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지 인원이 보강됐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고 인원이 보강됐다고 하면 마땅히 역할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들이 보강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인터넷 PC라든가 노동취업인력 정보망구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노동인력중계센터 운영시에는 갖고 있었던 기능이 아니었는지 그 몇가지 기능은 기존에 중계센터에서도 하고 있었던 기능이었다라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은행으로 확대보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아까 전담직원이 세분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두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국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하루에 한명씩 취업을 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244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취업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직종에 취업을 했는가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안정적으로 취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곳에 직업을 얻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취업직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세가지를 하셨고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설계변경의 건이 있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것이 대상이 장애인이라고 했으면 물론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계하고 건립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설계하고 중간에 거의 다 지어놓고 실제 가서 보니까 4층은 원래 다른 것으로 이용, 다른 시설은 아닙니다만 4층은 원래 난방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시 제 기억에 부구청장님께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둘러보시고 여기도 대상이 장애인인 만큼 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난방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몇가지 추가된 것이 가령 복도에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약 6,200만원 돈의 설계변경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내역별 여기 뒤에 저희가 드린 감사자료에 내역별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역별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곧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각 내역에 대해서 그 금액을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자료로 주시는데 부구청장님이 난방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설계변경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이 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이 부구청장님의 선심성, 시혜성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이하 담당직원까지 한 몸체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장애인복지라든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부구청장 순회중에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럴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오히려 부구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기 전에 담당 주무과에서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 그리고 복지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 구립시설에 비해서 특히나 더 많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설물이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지 부구청장님의 순회시에 4층도 난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다, 행정이 그렇게 집행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냐 하면 과장님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구요. 비상계단 정면에 출입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탈의실 벽면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아니 거울이 없는 탈의실을 뭐하러 만듭니까, 물론 거울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분야는 어떤 전문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관입구에 석재타일을 붙인다면 도대체 현관입구에 타일도 안 붙이고 그냥 시멘트로 처리할 계획을 당초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예.

각 건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훈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오로 답변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부구청장님의 지시가 아니고 당시 장애인협회하고 복지관측의 요청에 의해서 4층 난방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제가 착오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 탈의실의 거울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설날이나 추석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정도 발생한 이유는 ’97년도에 ’98년도 대상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을 잡을 때 없었던 제도가 ’98년도에 한가지 새로 생겼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98년 5월경인가 생겨서 그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자활보호대상자는 실질적인 지원이 크지 못합니다. 의료비나 자녀학비 지원 정도가 나가고 평소에 생계비 지원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일부를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활보호자를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변경하여 책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날, 추석 위로금 지급대상이 애초에 당초에 잡았던 그런 예상인원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저희가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만 약 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하신 노동인력중계센터를 취업정보은행으로 확대개편을 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보강됐습니다. 전에 노동인력중계센터인 경우에는 직원 1명이 단지 구직을 원하는 분들을 접수를 받고 또 구인하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취업알선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실제로 취업을 알선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직된 사람들 그리고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 자료정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노동인력중계센터라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취업정보은행으로 확대하면서 인원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원이 느니까 인원이 늘어난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첫번째로 구인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한 구직자가 왔을 때 “나는 일용직 인부였다가 지금 실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구인 일용직 인부를 구하는 구인처를 물색해 드리고 또 자리가 당장 없으면 그 사람을 일용직 인부 구직이라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모르는 것은 모르고 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양해를 구해서 해주시고 지금 그런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오늘중으로 못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시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시고 똑똑 떨어지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원보강이 되어서 하는 일이 많아졌고 또 그 취업정보은행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서 취업정보은행에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구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뮈냐하면 아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취업인원이 244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244명이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한 것인지 그 현황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전담직원 3명하고 공공근로요원 2분이 지금 센터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각각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분장표가 있겠지요.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의 감사자료요구에 의해서 막대한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위에 3-1, 1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웃돕기기금해서 집행내역이 있고 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기금은 어떠한 자원으로 기금을 적립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웃돕기기금은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받지 못하고 한국복지재단에 후원인을 연결시켜 복지재단명으로 납입통지서를 발부해서 이 성금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복지재단에 몇건을 연결을 해서 접수가 됐는지 그 월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웃돕기기금으로 ’98년도 책자에 540만원을 12명에게 수혜혜택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 통장사본하고 은행잔고 증명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반면 예치를 우리 구나 시금고에 예치를 했는지 아니면 고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식이나 국민투자 이러한 투신삼사에 적립금을 예치를 해서 고율의 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구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이웃돕기기금의 재원은 저희가 이웃돕기기금은 ’95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원금하고, 주로 후원금을 했는데 그 후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지금은 이웃돕기기금은 저희 강북구 BC카드에서 나오는 수익금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재원은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한국복지재단을 이용한 후원은 저희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이라는 이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접수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웃돕기기금 집행한 12명에 대한 540만원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통장사본과 은행잔고증명도 역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웃돕기기금 약5,800만원은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저희가 고율인 국민투자신탁에 예치를 하였었습니다마는 시의 지침이 변경되어 모든 기금을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하라는 지침에 따라 저희가 지금은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지침이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라는 이러한 어떠한 지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은 고율의 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신사에 예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떠한 지도지침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거기에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의 질의시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서면답변” 이런 용어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이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숙지를 않고 알몸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그러한 인상을 풍길 수가 있으니까 “서면답변”이라는 그 “답변” 용어는 빼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명에 의한 수혜자명단은 자료를 그만두시고 기금운영통장 사본과 현재 은행잔고금액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노숙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일어난 노숙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분이나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9명인가를 구정답변때 말씀드렸는데 대개 시설입소나 귀가조치시키고 지금 현재 “노숙자 희망의 집”에 있는 분은 두분있습니다.

강북구에 두분 있어요? 그러면 희망의 집 세군데에서 번2동 복지관에 18명, 번3동 복지관에 18명, 구세군복지관에 27명이 수용되어 있지요?

예.

그분들에게 아침식사는 없지요?

있습니다.

아침부터 있습니까?

예.

이 전원을 공공근로에 투입했다고 그러셨지요?

예.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까,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도 있었습니까?

공공근로할 수 도 있고 치료도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공기금이 시에서부터나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기금이지 강북구 자체에서 마련한 기금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사실은 IMF이후로 굉장히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노숙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껴안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같은 수준의 경제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24%로 수준이라고 어느 책자에 보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2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가 껴안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발생할 텐데, 예상은 그렇게 되는데 안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이 나머지 부분은 즉 말하자면 노숙자라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데려다 재워야 되기는 되는데, 내집 부근에는 그 사람들을 절대 못 오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더 오리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우리 구의 시설로서는 70명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 이상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분만 더 받으면 됩니까?

지금 수용인원이 육십몇명인데 이 인원은 그동안에 퇴소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총 다 받았을 경우 70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받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역이나 어디 노숙자들이 지금도 아직도 2,500명 정도가 있다고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

그분들은 시설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들어오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의 발표로는 유럽에 굉장한 강 추위가 왔습니다. 동사를 많이 했습니다. 동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추적을 해서 강제로라도 입소를 시키기로 했거든요. 어제 정부의 발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제입소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실정상 70명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된 인원이 70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그것을 양해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국장님인지 담당과장님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을 요구해 주세요

장동우위원입니다. 강선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 6 수재민 현황과 9월 25일 중추절 수재민 위로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침수주택 수리비 완전침수와 부분침수, 수해의연금중 완전침수와 부분침수, 이런 부분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조사되는지,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자료에 준비한 미아4동 것을 보면 완전침수일 경우에는 75만원이 지급되었고 부분침수일 경우에는 4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동일번지에 쭉 이렇게 번호로 해서 이를 테면 미아4동 48-1, 2, 3, 4 이런식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런 조사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침수와 부분침수가 분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수해의연금 지원실태와 관련하여 그 조사자들이나 아니면 그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자체감사에 있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당시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감사실과 구에 당시 수해복구를 나가지 않는 전 직원들 그리고 동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집안사람들의 실태를 묻고 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 수리비 및 그 당시 접수되었던 위문품에 대한 지급실태는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감사실시에 자체결과시 감사적출 결과는요?

예, 죄송합니다. 자체 감사결과 저희 감사실에서는 저희 수해위로금이 거래통장에 입금되었음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그러한 조치가 빠졌다는 그런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위로금을 지급할 때 통장에 수해의연금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표시되도록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예.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입니다. 생계보조비란에 보면 한 세대가 5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그 500만원 보조해 준 분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수해때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망자요.

사망하신 분의 자제분이 혼자 남았기 때문에 그분을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수재민 위로금과 중추절 위로금에 대해서 우리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8 6 수재때 그 많은 주택들이 침수가되어서 완전침수, 부분침수로 분류해서 우리 구청의 인력까지 동원하여 2차, 3차, 4차까지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 수재민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 지역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게 배정이 됐다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추철 위로금을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이전에, 우리 국장님이 인사이동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정확한 사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중추절 위로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17개 구의원들중 한사람에게 통보도 없이 각 동의 동장에게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내서 지역주민들께서 “수재의연금이 2차로 나왔는데 왜, 저집은 50만원 나왔는데 우리는 30만원 밖에 안나옵니까?”하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열일곱분 구의원님들이 한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한 여남은분이 찾아오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보다 해서 그때야 비로소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강북구가 6억 이천얼마가 내려 왔었지요, 얼마 내려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6억 5,000만이 내려왔습니다.

6억 5,000만원에서 17개동에 전부 배분해서 송금을 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의원들에게 최소한 사전예고 해주는 이런 재량을 가졌을 때 지역의 구의원들의 입지와 또 강북구청에서 집행하는 이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며, 그렇게 시행된 자체는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정당하게 처리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17개동에 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통보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후로 당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 적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강북구에서 생활보호에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 법적근거에 맞는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려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주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생보대상자의 선정자체가 완전히 불합리한 비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물론 한시적 생활보호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월소득과 재산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포함해서 생활보호자로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불과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현재 생활보호자 책정에 문제는 없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마침 저희가 불과 며칠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생활보호자 책정에 잘못된 경우가 없다는 보고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생활보호자 책정에 어떤 공식적으로는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라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생활보호자 책정을 해 달라고 회의때나 저희가 유선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긴 제도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간단한 것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인광고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34 제2, 제3호에 위배되는 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정과 지금 활동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허위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업무를 정확히 챙기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속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직업소개소와 단속실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무허가 그러니까 직업소개소에 대한 그 실태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직업소개가 13개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어떤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 직업소개소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이를 테면 이분들이 불법을 자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를 테면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업소에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안되어서 없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지도현황을 보니까 적발 30건중 경고.시정등이 28건으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처리중이 하나, 사업정지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된 직업소개소 및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정기지도점검시에 “김성호 직업소개소”가 선불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단속때 적발을 해서 허가취소를 지금 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처리중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허가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선불금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선불금이라는것이. “김성호 직업소개소” 처리중인 그 결과가 처리됐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불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선불금이라 하면 구직자에게 직업을 최종적으로 소개해서 이 사람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직업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직업소개소”에서는 구직자에게 선불금을 제 기억에 약 300만원인가를 받고 추후에 직업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허가취소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며칠전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법인 6개소, 개인 7개소를 관리감독 및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 13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접수사항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직업소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모두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업소개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계에서 직업소개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몇차례 당부를 했고 또 직업소개소는 저희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약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특히나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따르고 있는 청소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감소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각별히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환위원입니다. 복지시설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신축하려면 소요예산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요예산을 공고낼 때에 가격이 다 한꺼번에 나옵니까, 전기라든지 안에 내부시설하는 것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지금 그 우리 금년에 미아1동을 예로 들면, 우리 동을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소요예산이 2억 8,800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어느 때 보니까 3억 2,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이. 왜 그러지요? 2억 8,800만원을 예산으로 했다가 3억 2,200이 나와 있더라고, 미아1동 경로당 짓는데. 그래서 감독에게 제가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는 포함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때에 우리가 공고나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참 보다가 보니까 몇천만원이 껑충 뛰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다 포함됐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서 3억 2,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건은 저희 사회복지과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2억 8,8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은 토목건축 분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전기하고는 분리발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억 2,200만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전기부분이 통합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억 8,800만원에 다 포함된 줄 알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3억 2,200만원이라는 것을 공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공사는 따로 어떻게 견적받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축이 건축시설을 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 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목건축분야 그 다음에 전기분야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통신까지도 포함이 됐지요?

예.

한꺼번에 그 예산을 공고란에 기재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총 소요예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서 나오는데 아마 당초에 2억 8,8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토목공사분야만 아니었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이되고요. 미아1동 경로당에 들어간 그 비용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앞으로 그런 전기나 통신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공고란에 넣으면.

공고에 그렇게 2억 8,800만원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건 토목건축분야만.

그래서 처음에 2억 8,800만 했다가 어느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3억 2,2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간단히 알기 쉽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소요예산에 얼마 얼마 해주게 되면 생각하기에 예산이 얼마얼마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기 좋은데 전화로 문의해 보니까 감독관이 전기는 포함이 안됐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노인정 같은 건축은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만 전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발주를 안하지요. 중소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대행이 안되나요? 전기하는 사람과 같이 합작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다시 가정복지과 감사때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요.

예,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은 그 자료제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그것으로 본위원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넘어가겠지만 그것을 근거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안갔다 주세요. 그것을 좀 빨리 갔다 주십시오. 아까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원본을 열람을 했으니가 상관이 없고, 취업정보은행에 관해서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자료를, 지금 현황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 안하셔도 되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복지관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독 사회복지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지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아까 정회중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었어요. 당초 원 설계시에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이라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들은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과장님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왜곡과 파행을 가져온다구요. 우리 강북구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만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예산증액이 있었다고 보면 타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4층 난방문제도 부구청장님이 아니라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셨다라고 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장애인협회 또 관계자들의 사전에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없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끝까지 그 분들을 설득해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없는 것이었다고 설득된 것이 아니고 구청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요구사항이었다면 당초 예산편성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어야 한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원칙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래서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 원 설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본질의를 하나 다시 드리면 우리 예산집행 내역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한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추전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어느 예산과목에서 집행이 됐냐 하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집행이 됐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과목부분과 설정이라는 그래서 예산 각 항목에 대한 예산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용도를 지출되었나 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용도에 지출되는 것이냐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즉, 민간이 주체가 된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원조하기 위해서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에서 각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한 행사입니다. 이런 류의 예산은 마땅히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나 특수활동비에 집행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아니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과목에서 집행이 됐어야되어요. 사회복지과 다른 행사라든가 가정복지과 행사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그 예산과목에서 지출되긴 되는데 여기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이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으려고 자꾸 질의하고 있는데 자료를 빨리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분이 계시지요?

저희 담당주사 1명하고 직원이 2명, 총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외부기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뭐 나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막연한 얘기같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중요하게 자기 업무로 생각하고 지금 각 구마다 지금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구요. 굉장히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의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자 같은 경우에 최소 6개월의 양성기간을 둡니다. 물론 우리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6개월씩이나 훈련교육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최선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평균적인 것이 1년 6개월이고 가장 짧은 코스가 6개월이에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각 단체 간사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직원이 세분 계신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직원 세분이 적정하게 효율적인 근무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판단할 문제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한분이라도 전담하는 직원 한분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점수따기식으로 사실 자연봉사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고무적인 답변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구청, 이런저런 제가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돕기 위한 그런식으로 학생들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참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즉흥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막연히 감상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무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아직도 안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은행 관련자료는 업무분장표는 준비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설계.

설계는 됐어요. 원본을 열람했으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세심한 주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행사 예산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나 일반활동비에서 가능하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는 타 계로 갔습니다만 전에 있던 직원은 한국사회복지연수원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아직 바뀐 지가 얼마 안되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을 업무분장표라고 주신 것입니까? 운영실장이 1명이고 상담원이 3명이고 취업정보요원이 1명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질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하고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직종별 취업현황자료는 받았습니다. 11명이 늘었네요, 이것은 최근 자료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고. 단순근로를 제외한 기타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사무원쪽으로 50명이 취업이 됐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각 행정기관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유일하게 구조조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 하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직자들이 워낙 늘어나니까 구직 알선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났어요. 굉장한 아이러니에요. 직장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 때문에 직장이 생겼다구요.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직원이 1명이 있다 3명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취업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국장님이 아까 보고중에 하루에 1명씩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국장님 답변에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단순근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요즘 같은 때 일반사무식이나 전문기술직에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도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요즘 같은 때 구청에서 하루에 1명씩 취업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자료에 대한 신뢰는 아까 전제를 했고 직원들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 한분이 하던 것이 세분이 했다고 해서 취업자수가 3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한 두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자리를 위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더 계시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다시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이윤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길잡이팔찌 취지에 아주 큰 공감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9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 서류상에 보면 약 137명, 1인당 1만원씩 소요예산이 137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모형을 해놓고 했는데 몇명이나 이 길잡이팔찌 지원신청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떠한 전시행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착안을 해서 한 것인지? 길잡이팔찌 지원신청이 많았다고 보면 그야말로 아주 좋은 행정집행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세대수가 4,181세대인데 지금 현재 ’98년 오늘 현재까지 퇴거하고 입주한 그런 세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퇴거하고 입주를 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고, 퇴거, 입주에 대한 전입에 대한 것만 말씀해주시고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개인분양이 안됩니까? 세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길잡이팔찌 몇명 신청, 또 임대아파트 몇세대 퇴거, 몇세대 전입 또 개인분양 여부 세가지만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잡이팔찌는 저희가 정신지체나 치매노인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고 처음 예상은 137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지난 9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48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얼마전에 제작 완료해서 각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전입전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퇴거 그리고 새로운 전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개인분양 가능여부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취지상 개인분양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번입니다. 미아9동 경로당 내부수리공사건인데 일련번호 12번으로 되어있지요. 공사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5,21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장 뒤에 넘기면 쪽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데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특정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에 계약보증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4,9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차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 찾아보셨어요? 미아9동 경로당 내부수리공사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찾으셔야 할 것같으니까 그리고 구민합동결혼식과 관련해서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무시행 계획에도 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합동결혼식에 대한 개최실적이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제출된 감사자료만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은 구민합동결혼식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주무과의 입장에서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그것이 그냥 홍보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 하신 것처럼 이 합동결혼식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 몇개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신부대기실도 없고, 폐백실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의 거행실적은 ’97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금년에 와서는 신청이 한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관내 예식장을 활용할 경우로 해서 미아삼거리에 있는 한마음예식장 이용할 계획으로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아니, 다시요. 예산은 당연히 계획수립할 때는 일정 예산을 확보를 할 텐데 개최실적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질의를 드린 것이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벌이는 사업중에서 합동결혼식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에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계획이 됐을 텐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용실적이 ’97년도에 1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지금 ’98년도 자료일 텐데 실적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에서 자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아무 필요없는 사업을 과에서 비록 예산이 400만원인가요?

370만원.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정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셨냐는 얘기를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당초에 과에서 생각했던, 좋은 취지에서 저는 이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외면당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본위원이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 합동결혼식 장소가 몇군데 있지요, 한 세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기 힘들어서 그런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세군데 중에 신부대기실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록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무료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러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본시설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쭤 본 것이에요.

이것은 혼기를 놓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소에도 신청을 받고 홍보에 의해서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합동결혼 신청자가 세쌍 이상일 때는 거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이것을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이 사업에서 제공되는 거는 예식물품 전부 제공이 됩니다. 꽃이라든지 봉사자 사례비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식기념품이나 기념사진이라든지 냄비, 이불 같은 단체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 동거부부가 여기서 부담하는 것은 하객접대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속물이 없어서, 빈약해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구민합동결혼식에 대한 부분들은 예식장을 지금 저희가 무료실비로 하는 예식장만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건은 만약 신청자가 많았다면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신청자수가 적어서 못 한 것뿐이고.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무료실비예식장이요,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종합복지관 이 두군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행된 건수가 2건, 1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신부대기실 없고 폐백실 없고 피로연장소 없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도봉구를 예로 들면 도봉구민회관의 예식장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철저하게 비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가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비로 예식장을 쓸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두군데 같은 경우에는 거행건수가 극히 저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실비예식장 관계는 앞으로 더 시설보완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정리하면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실비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혼식과 관련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부대기실 마저 없다면 이것은 저는 이용을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왜냐 하면 우리 구와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민회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시설정도는 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선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전에 질의하신 미아9동 경로당 내부수리공사에서 대수한 금액이 5,200만원인데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아9동 경로당 내부공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옥을 사서 대수선해 서 지난번에 경로당으로 개관한 곳인데 당초에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7,500만원정도 설계가 나왔었는데 예산사정이 예산이 6,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개선해야 할 점이 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을 설계변경을 초과해 서 5,216만 8,000만원의 공사비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소한의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들여야만 경로당으로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 설계변경 공사내역해서 설계변경사유 발코니, 철제보강 및 방충망교체, 이 자료 보고 계시지요?

예.

여기서는 지금 배정액보다 예산이 수정예산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낙찰차액은 있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낙찰을 해서 나온 것이 4,9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예, 됐습니다. 계획서는 4,9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5,200만원 차이에 대한 부분이 230만원에 대한 추가 지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왜 안 주세요.

죄송합니다.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어요?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할 때 설계변경되어진 공사내역 일체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잖아요.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권 5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예식장 현황을 보면 11개소 예식장이 있는데 유독 10월 21일, 22일, 23일 이 삼일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삼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형성돼서 이렇게 삼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시기에 연례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일자가 책정되어서 점검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점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내 예식장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예식장 사용이라든가 폐백실료, 사진료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드레스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하기가 곤란해서 여러가지로 사용자와 그 대여자간에 불미스런 마찰이 번번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드레스는 업주측과 협의를 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가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매듭을 지어주면 예식장 사용하는데 사용자와 업주간에 마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노인, 중풍환자에 대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몇개소를 운영을 하며 월 몇명이 수혜혜택을 받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북구 청소년선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 지도위원이 위촉이 됐는데 과연 그 지도위원들의 활동사항이 현재까지 어떠한 활동을 주로 했는가에 대해서도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예식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1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점검한 것은 세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성수기인 때도 있고 비수기인 때도 있습니다마는 3월 13일에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1차 했고, 4월 18일에서 5월 30일까지 2차를 했고, 3차는 9월 15일까지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시 주관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주요내용은 예식장으로서 시설의 기준이 적합한가 하는 사항과 규정요금 준수를 하고 있는가, 예식장은 신고가격입니다. 신고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예식실 임대료, 폐백실 임대료, 사진대금입니다. 이것은 예식장에서 이만큼 받겠습니다하고 신고한 것을 준수하는가 여부를 보는 것이지 여기 신고금액이 얼마이다 상한선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자율적인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은 드레스나 연미복 사용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예식장에 저희가 지도를 해서 시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이 불규칙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 개별로 홍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 오면, 전화든 서신이든 신고가 들어 오면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보호사업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사업은 이제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생활보호자대상자 노인이나 저소득 노인분들, 중풍이나 심신허약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를 합니다. 낮시간 동안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사용료가 5,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환자나 심신허약하신 노인분들을 모시는 세대의 생활을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 7,000만원의 보조가 나가는데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실 계획이죠?

예. 지금 21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결식노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경로식당이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7개소 그 다음에 자체에서 부담해서 운영되는 것이 6개소 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데는 구에서 저희가 일인당 1,300원씩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선까지 지원해 드리고 이용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지원하는 단체 사정에 따라서 2일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지도위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이건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실적은 유해업소 지도계몽 같은 것이 16회에서 102명, 캠페인 등 가두계몽한 것이 26회에서 135명, 선도 및 보호해서 37회해서 221명, 기타 24회해서 164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신혼예식에 관한 것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왜 파악 안합니까? 나머지는 결혼식 아닙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구혼식도 있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잖아요. 뭐 잘못 파악된 것이지요? 구혼식도 결혼식 아닙니까, 과장님 신혼식했습니까 구혼식 했습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구혼식 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기가 한 구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혼만 관심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 똑같이 결혼을 하는데 한쪽만 치중해서 한쪽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소홀하게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내년부터 시정해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혼인상담소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두곳이 있습니까, 혼인상담소가 두곳이 있습니까?

예, 두곳입니다.

두곳에서 성혼이 되는 건수가 몇건 이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실적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혹시 혼인상담소에서 이루어져서 성혼이 되어서 혼인상담소로 해서 불미스러운 가정 있다든지 그런 것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지환위원입니다. 요즘 결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로연 문제에 대해서 그 예식장에서 정해진 식당에서 안하면 결혼식을 못한다는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을 실제로 같이 돌아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미아1동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구청에서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도단속하는 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사용시 식당 이용 관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식장 인근식당 이용을 강제할 경우라든지 또 부당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식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계약할 때에 자기네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예식장을 빌려 주지 않는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 알고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폭리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면 싸게도 먹을수 있는데 절약한 가격으로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다 보니까 막말로 바가지라고 할까 너무 돈을 많이 주고 식당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신고해 달라고 하면 신고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지도단속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동 관내의 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에는 봉사를 하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심야시간에 이분들이 수고를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서 같이 뛰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노력을 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하고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돌아요. 그러면 한번이라도 구에서 파악을 해 봤는지 제가 그것을 여쭈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과장님이 그것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는 나름대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우리가 거짓말인가 한번 나오셔서 점검도 하시고 실제 파악도 하셔서 한다고 해야 되지 괜히 파악도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한다 그러면 저희는 담당한테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보고를 제대로 하느냐 않느냐, 나오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왕에 지도단속을 선발해서 했으면 철저히 확인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전에 국장께 답변을 요하시는지 과장께 요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2권 42쪽입니다. 관내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구립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뒤에 자료를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놀이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구나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구비나 시비로 운영비가 100% 충당됩니까? 개인이 지금 놀이방이나 유아방을 운영을 하는데 그 자체를 구나 시로 기부채납을 했을 때에 그 모든 운영비를 구나 시에서 100% 비용을 지원을 해주느냐?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민간시설로서의 보육시설은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이 85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들중에 기부채납한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떠한 조례나 그런 것으로 해서 구나 시에서 100% 운영비를 조달해 주지 않느냐?

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과 놀이방운영이 있는데 매우 경영이 열악하여 영세아동 등 영아반 보육을 기피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엄연히 구립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그만한 뒷받침이 되리라 믿는데 왜 경영이 매우 열악하다 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맨 끝장에 월별로 지원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금액현황이 15억 9,800만원, 엄청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인건비가 11억 1,600만원이고 아동보육운영비로 4억 8,200만원 이러한 정부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부득이 왜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경영이 열악하여 영세아동 영아반 보육을 기피한다. 이것이 우리 지역 구민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기호를 가지고 많이 좀 어린이를 맡기고 내 자식 좀 봐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봉사가 되어야지 사설로는 많이 가는데 이런 구립에는 안 가는 것은 무엇인가 운영자체에 부실이 있다거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에 우리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잠깐 구립어린이집이나 민영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잠깐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어린이집에는 시설지원이 있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구립은 1개 시설당 사무원을 제외한 1/2 종사자의 인건비 90%를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어린이들은 1인당 910원의 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아동지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이 100% 이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40%, 그다음에 1개시설에 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동생에게는 40%의 감면혜택을 주는데 조금전에 질의하신 2세미만 어린이들은 사실은 1개반에 5명씩 보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상에 운영비 부담이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시설도 지원을 해 드리는데 민간시설하고 구립하고 보육료 차이가 나는 것이 2세미만 어린이는 민간시설에서는 월 부담액이 30만 4,000원입니다. 구립은 21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세미만 어린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0%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구립에서 보육료 받는 21만 3,000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서도 2세미만 어린이들을 받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가 조금 덜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차량을 운행을 해서 거주지에서부터 원에까지 수송관계가 되지만 구립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운영상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립은 어떠한 봉고차나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서 많은 인원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구립은 그런 교통편의를 제공을 못하는 관계로 기피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운영상 경영의 부실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까운 근거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동우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질의가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명 55번 경로당현황에 대해 ’97년도에 미아3동 한빛경로당, ’97년도 수유3동 은모루경로당, ’98년도 미아2동 경로당과 미아9동 경로당을 신설, 설립했는데 당초 우리 구청에서 노인정을 신설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미아9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세부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 신설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아9동 경로당 대수선 설계용역비가 두차례에 걸쳐서 7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서 세번째는 아마 노인의날 행사로 인해서 효지팡이라는 것을 구매했는데 68만 8,000원짜리 구입한 영수증을 서류로 제출해 주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금 노인의날 행사에 따른 효지팡이 지출됐는데 행사비 부상금이라고 해서 168만 3,290원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잠시 들어가 앉아 계시고 어려우시지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설치에 대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정 설치기준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에 동별로 노인정이 없는 곳 또 아주 적게 있는 곳을 선정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과연 이 강북구에 노인이 몇분이 있냐 그 다음에 노인정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요가 몇명이냐 과학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수요조사를 해서 노인정을 설치하자. 마찬가지로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유아원이 몇명인데 유아가 몇명인데 유아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몇명이냐 이런 수요를 좀 추정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사를 데이터를 통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행히도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금년 미아9동 노인정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오픈한 지 1개월밖에 안되는데 보수비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지팡이 지급을 하고 또 부상금 168만원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보았습니다마는 아마 표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경로당 신설에 따른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과학적으로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간에 ’99년도 예산안 책자를 받아 보니까 신설계획이 전혀 없는데,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없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국장님의 보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희 구에 구립이든 일반 노인정이든 상호 동간에 좀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과연 지금 그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과연 우리 구가 아무리 어렵고 경제난에 허덕인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참작됐다면 노인정이 한곳이라도 지금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그렇게 했는지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고 지금 본위원이 궁금해서 노인의날 행사비 표창장이라고 그러시는데 표창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세부집행내역서 보면 표창장 및 부상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를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표창장 및 부상픔은 표창에 따르는 시계구입 그것이 아니겠나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정설치기준을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노인정을 설치하는 기준을 잡을 때 물론 경로당을 원하는 곳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지를 잡습니다마는 적지라도 우선 부지가 있어야 하겠고 여러가지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편의성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또 경로당 수요에 따른 적지를 잡아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5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에는 네, 다섯군데가 있는 곳도 있고 어느 동에는 한, 두군데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확한 행정을 통해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지팡이 구입외에 부상품은 표창과 거기에 따른 시계구입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한가지만 과장님께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역시 노인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난 회기중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지금 불용예상액이 1,000만원 돈 이상되는 노인교통수당하고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불용예산액들이 본인이 가지고 가지 않아서 생긴 경우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고요. 지금 노인정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원되는 근거가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지원이 되고 있지요? 노인정 각 52개의 노인정이,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99년도 예산안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골목할아버지 활동비 내지는 한문교실 운영비 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액에 변동이 없는지 아울러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동에서 생일이 도래한 65세이상으로서 생일이 도래한 분들의 신청 받아서 계좌번호를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구에서 일괄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올 드리면 지난 4/4분기 10월달에 그래서 매달 20일날 저희가 입금을 해 드립니다, 매분기. 현재 지급인원이 1만 7,711명 해서 5억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급율은 이제 65세이상 되는 분들이 해당자의 97.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대주민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율이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마는 지난 1/4 분기때는 96.9%였습니다마는 4/4분기에는 97.4%로 지급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형별로 조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지급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됐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관계는 이렇습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일 경우에는 월 11평 미만에 16만원, 11평 이상에 17만원해서 지원되고 여기 구성되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저희 구에서 3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국비가 여기 10만원이 해당되고 구비는 2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한가지 골목할아버지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골목할아버지 사업은 ’98년도 동일하게 ’99년도에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중식후 가정복지과 감사진행이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북구의회 제35회 회기중이며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그런데 감사 시작전에 생활복지국장 님 이하 관계과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을 않고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위원회님들 앞에 선서를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자리에 착석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지금 행정감사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계국장님도 자리에 안나와 계시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 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행정감사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감사 기간중에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사실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위에 해당하는 예우는 우리 행정부 관계공무원들께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 예우 이전에 그런 성실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주로 아동에서부터 중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행사나 많은 것을 관장하시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가지 사업중 여성교실운영, 청소년행사, 노인복지대학 등 이런 행사들이 주민들이 볼 때 이를 테면 좀 전시용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여성교실이나 청소년행사, ,노인복지대학 또한 청소년상담 등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린에서부터 65세이상 노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교실도 그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행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행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든지 아니면 분석을 해서 다음 행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표는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 반드시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이 뭐냐 앞으로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있고요. 저희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랑의 봉사활동같은 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시행할 때마다 저희가 학생들의 설문을 받아서 가능하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노력을 해서 이것이 일부 이해가 좀 부족한, 여러분들이 행사성 행사로 이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사성행사로 끝나지 않고 내실을 기하고 일반주민들이 볼적에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2권 44쪽입니다. 거기 두장을 넘기시면 청소년복지행사가 있습니다. 현재 신일근국장님은 그때의 여러가지 행사내용이라든지 행사개요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전시용 행사로 청소년복지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97년 6월 7일날 청소년 그림짓기 및 글대회가 4 19 묘지에서 2,000명이 참가를 해서 소요경비가 약350만원이 들었고 또 바로 동월 26일날 한 5,000명이 또 수유역 부근에서 똑같은 그림그리기 및글짓작품 전시회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92만원의 소요경비가 들었고 그런데 또 10월달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10만원의 강사료가 지불됐습니다. 또 청소년 성폭력예방행사로 해서 1,000여명의 학생이 나와서 수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기 알기로는 청소년 글짓기대회가 수유 전철역에서 5,000명의 학생이 모여서 여러가지 글짓기를 할 수 있는 채비를 놓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5,000명이라는 학생이 수유역을 몇번 덮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에는. 그러면 이런 행사가 과연 주체측의 의도대로 잘 성공리에 매듭을 지어서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시행정에 불과한 행사였다. 이러한 행사이전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청소년 폭행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같은 급우들과 따돌림을 받아서 11층인가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이러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학생들의 선도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무슨 5,000명이상 애들을 모여놓고 노상에서 글짓기대회다 작품대회다 이렇게 한다 것은 너무나 실용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것을 백번 이해를 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그림그리기나 글짓기대회는 지역사회와 청소년과의 연계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그림그리기나 글짓기대회는 우리 구에서 절대로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학교에 이런 행사가 대회가 있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은 행사입니다. 6월 7일날 4 19묘지에서 했던 행사는 참가인원이 2,000명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그림그리기 작품전시회는 지하철 수유역에 공간을 활용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5,000명이라는 학생을 우리가 동원한 것이 아니고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구민이 글짓기에 관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청소년폭력 예방교육은 이런 교육들은 문교부의 주관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강사료만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비도 작년에 우리 구가 청소년폭력예방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구가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금은 또 목적이 청소년의 폭력예방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금중에 일부를 각 학교에다 그것도 원하는 학교에 강사비정도로 지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국장님께서 우리가 동원된 인원이 아니고 지하철에 유동인구가 그날 행사에 참가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국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유전철역 지하공간에 그림그리기는 여러 가지 물품을 전시하다 보면 혼자 약 반평정도를 점유를 해야 그림 그릴 수 있는 여러가지 부대물품이 전시가 됩니다. 물론 몇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학교에 강사료를 지급을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청소년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중에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5,000만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의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의 시상금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원학교에 지출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경위와 지출근거 또한 5,000만원에 대한 배당학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5,000만의 시상금은 그 시상금을 주관하는 과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각 과에서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예산 사업요구를 받아서 각 과에 배정된 돈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도 제가 알기로는 1,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시상금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상한.

그러면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안했는데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에 대해서 미아1동 노인정이 완공이 언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립되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12월말 준공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건축공사관계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과 직원은 몇개월 좀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주민들에게 12월달에, 공고에 12월 완공이라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지만 그것이 12월이라면, 다른 것은 시정됐는데 이것은 날짜가 변경된 다음에 시정이 안됐더라구요. 그런 이유로 내년에 2, 3월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써 서 그 날짜에 완공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관계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등록현황, 노인교실이 뭐하는 데지요?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춤추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에는 거기 노인교실을 가보셨는지요? 가 보셔서 노인들만 춤추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경찰서에도 신고도 많이 하고 누군가는 경찰 끼지 않으면 그런 운영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식사하고 와서 몸풀러 간다고 노인교실 가는 것도 여러번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지침이 없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노인교실이 관내에 금년에 5개소가 있었습니다. 5개소중에 미아9동에 있던 장수노인교실은 신고에 의해서 지난 10월 14일자로 폐지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풍기이상으로 지적된 것이 있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했구요. 네군데 중에 강북노인교실하고 번동교실하고 삼양노인교실하고 3곳에는 저희가 지원금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월30만원씩 해서. 그래서 건전한 노인들 여가 및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구요. 유료로 되어 있는 데가 미아4동에 있는 창문노인교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사회문제성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꽤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제가 거기 나가는 분이 가정파탄까지 일어나서 실제로 있습니다. 가정파탄까지 일어나서 저에게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벌금만 좀 내면 된다. 그리고 와서 또 해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청에도 아마 연락 신고된 적도 있고, 경찰서에도 신고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음식을 못 팔게 되어 있지요?

거기서는 노인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회원제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면 운영일지라든지 이용노인 명부라든지 수입이나 지출장부 같은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무도장은 또 다릅니다. 무허가 무도장에는 경찰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건의하는 것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저는 원래 가 보지를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판다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노인들이 가서 시간을 보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좋지만 노인들 외에 가서 못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가정파탄 그러면 노인교실이 꼭 노인분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 불러서 하는가 봐요. 한번 들어가는데 2,000원이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내실있는 점검을 해 가지고요.

이것을 파악을 잘해 주셔서 강북구가 말 그대로 건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예,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몇가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로바로 찾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 미아2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설계변경까지 해서 증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방과후 어린이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에 있어서 구립삼양어린이집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 교육 정원이 60명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인근에 있는 구립삼양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164명이고 교사가 12명이에요. 그러면 보육교사 한명당 평균해서 13명의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그런 교사들의 인력에 방과후 교육사업까지 위탁해서 구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겠는가. 단지 이것을 교사들의 삼양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헌신성에만 이것을 의존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연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98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항목,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500여만원이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노인건강진단과 노령수당으로 지급이 됐어요. 총예산 5억 3,000만원중에 1억여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노령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세가 되신 분들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되는 분들한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임의로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은 어떤 의구심이 있냐 하면 당초에 5억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자격기준이 되는 인원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사망이나 전출 등 숫자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감안한다고 해도 전체예산의 25%, 20% 정도되지요. 1억여원의 불용이 예정된다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 좀 과다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를 좀 납득을 시켜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관련 미성년자보호대책 추진실적, 여러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청소년지킴이운동도 했고 지방위원회 선도활동도 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탈선비행예방 선도반운영 관련해서 비행예방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2회 20건 42명. 합동단속을 어떤 기관과 같이 했다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보면 단속에 주류판매 10건, 담배판매적발 3건, 미성년자고용 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해업소 출입이 4건 있고. 그런데 조치가 뭐냐 하면 선도귀가에요. 물론 학생에 대한 선도귀가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고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무슨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2동 청사2층에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교실은 말씀하신 대로 삼양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어린이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보호를 하도록 해서 맞벌이부부라든지.

답변중에 죄송한데 방과후 교육이 갖고 있는 사업의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그 문제점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방과후 교실이 운영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 반에 30명씩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부실운영이 되도 안되겠고 저희가 감독을 하겠고요. 여기 지금 어린이집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위치해 있는 것이 삼양어린이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계속 말을 빨리 해서 이해를 못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립삼양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토록 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립삼양어린이집에 맡긴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방과후 교육 학생, 정확히 60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60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원이 60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예산의 부담이 있어서 삼양어린이집교사들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같이 이렇게 특단의 예산편성을 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답답한데 그러함에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삼양어린이집도 보육교사 1명이 13명의 보육아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교사들한테 인근에 있는 미아2동 방과후 교육 학생 60명까지 맡겨서 교육을 시키게 하는 것이 그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헌신성에만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방과후 교육을 하는데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이 되겠냐구요?

삼양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교원의 증원이 없이, 보육교사의 증원이 없이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보육교실이 설치되면서 그 반별로 해가 지고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사가 추가로 채용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명을 추가하셨습니까? 2명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현원에 따라서 증원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60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60명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육아동이 30명을 초과하면 2개반해서 운영이 되지만 30명이 안됐을 때에는 한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된 교사가 몇명이냐고요?

1명입니다.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소속은 삼양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한분의 교사는 철저하게 미아2동 방과후 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전담하는 교사다?

예, 전담교사입니다.

채용을 했구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이해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하신 불용액 관계 예산은 이것은 사회보장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복지과에 와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일괄배정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99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나서도 가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예산이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보면 시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선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은 저도 알고 있다구요. 그리고 시에서 일괄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배정을 할 때 말이지요 각 구의 배정수요를 파악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서울시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임의로 강북구는 대충 얼마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각 구에 노령수당을 지급 받아야 될 인원이 몇명이고, 남자는 몇명이고, 65세부터 75세까지는 몇명이고, 80세이상은 몇명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파악없이 서울시에서 임의로 배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세히 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 시에 보고를 한다구요. 65세이상부터 노령수당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5세인가 80세이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요?

79세하고 80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몇명이고, 남자는 몇명이고 여자는 몇명이고 80세이상은 몇명이냐 그 자체를 서울시에 보고를 한다구요. 그것이 없이 서울시에서 배정할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경료연금 같은 것도 지급을 하는데 경로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소득의 제한이라든지 재산의 제한이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 중에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혜택을 받습니다마는 저소득노인 같은 경우는 월소득이 37만 8,000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4,000만원이하 이렇게 딱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변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혜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부족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부족액이 없도록만 주로 노력을 했지 불용액은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이 건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노령수당과 노인건강진단 사업시행함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구청의 소홀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염려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합동단속 관계는 이제 위생과, 경찰관 지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지금 자료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아동복지시설이나 감독이 있는데 유독히 입양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영유아 입양관계에 대해서 강북구에 발생되고 있습니까, 안 발생되고 있습니까? 없지요. 서류상으로 있는 것은 없지요.

예. 입양지원 관계는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입양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건이 한건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5개 입양기관만 써 있지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입양시설로 보내는데 가는데 정말 영유아 정도는 기록이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대해서도 정말 해야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이나 아동보호니, 뭐니 그것보다도 영유아는 잘못하면 안됩니다. 꼭 보호해야 할 부분이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타 기관에 떠넘겼다는 이야기고?

영유아 보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동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영유가 발생이 되면 기아 영유아가 발생이 되면 경찰이 아동병원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호시설로 해서 입양 가능한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가고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아이들은 아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기아, 미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의거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알선하는 바 우리 구 관내에는 입양기간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음.” 그랬습니다. 해당사항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발생했겠지요?

예, 인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정말 관리를 소홀히. 이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보호를 정말 해야 할 부분을 제일 보호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 안해도 돼요.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기록을 남기고 보호해야 할 부분을 우리는 아무 것도 않고 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전담기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기록이나 무엇을 남겨놓겠습니까? 남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 몇시간이라고 우리가 발견하면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호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서 발견했다든지. 그래서 인계인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보충답변을 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미아2동에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사업은 이것을 별도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 적어도 한 세사람 분의 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삼양어린이집에 위탁을 시켜서 우리가 한사람의 인건비를 삼양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는 삼양어린이집이 교사가 2명 내지 3명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예산집행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5억원중에 1억원이면 25%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긴다. 이것은 분명히 수치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이 ’97년말에 각 구에서 제출된 통계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사부에 시에서 돈 내려줄 때 당시에 기준은 저소득자를 약 7,000만원이하 이런 정도 숫자가 계상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98년도 7월 1일부터 지급할 때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 기준이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받아 놓고 기준이 강화되어서 지급대상이, 통계는 정확했습니다마는 지급대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에 ’98년에는 약 77억정도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99년 63억 4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99년도 예산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복지시설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넣었습니다. 수유3동 어린이집 건립관계와 미아5동 경로당 건립관계, 수유3동 어린이집은 시비가 9억 6000만원에 구비가 11억 4,000만원 들어가는 공사고, 미아5동 경로당은 3억 8,5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파고로 인한 재정사정 악화로 인해서 예산심의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예산이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료하고요.

가령 이제 개중에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시비감소라든지 변동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추후에 기회 있으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좀 줄었더라도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99년도에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98년에도 그렇게 하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구감이 드는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40인 이상은 시설장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40인이상. 아마 민간인이나 구립이나 40인 이상을 보육할 경우 시설장을 두도록 설치기준법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구립이나 구립을 우선 얘기합시다. 구립일 경우에 제일 많은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집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100명이 넘는 데도 있지요?

저희 구에서 정원이 제일 많은 곳이 미아2동에 위치한 삼양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미아1동에 위치한 미아1동어린집에 각각 163, 161명으로 많습니다.

지금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미아2동의 동청사는 애당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품위가 올라와서 설계용역이 되어서 모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삼양어린이집로 인하여서 이것이 지금 5층이 증축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건물이 지금은 주민복지센터화 되어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건축을 계획에서부터 설계를 할 때까지 각 과에 유용한 시설을 넣을 수 있느냐 해서 협의회에서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시설을 2층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일 도래가 마침 이 시점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관계로 이것이 1개층을 60평을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5층을 증축하는데.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층의 60평을 증축을 하면서, 물론 건축과소관인데. 애당초 상세도에 의하면 이번에 60평을 증축함과 동시에 의해서 모든 상세도면이 다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5층만 증축하는 60평에 대한 면적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163명 또는 100명 이 어린이 속에서 우선 이 어린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정해진 취침시간이 있고 활동시간이 있고 짜여진 시간표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린이들이 어느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30, 40명이 동일하게 취침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린이들은 전부 개성과 특성이 틀릴 텐데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서 한번 취침을 똑같이 다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또 저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린이집은 지금 세가지 계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할 때 2세미만 그 다음 2세 그리고 3세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불시점검이라든지 계획된 점검시 확인을 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는데. 타 구에서 이상한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의아스런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는 가능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이 어린이들을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야 국비, 시비를 전부다 지원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를 전부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근무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 지금 각 어린이집에 확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고 계신지 1일에 한번씩 나가시는지 아니면 3일에 한번씩 나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직원은 저희 가정복지과 18명직원중에 두사람입니다.

예?

두사람입니다. 두 사람. 구립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민영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인데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 같은 것은 평시에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설에 운용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라든지,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서 필요시에 나가 보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운영관계가 저희는 제대로 현장에 나가서 서류점검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운영관계만 이렇게 쭉 둘러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시에. 그다음에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1년에 2회정도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분장되어 있는 업무를 전부도 접어두고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하루에 2개소라든지 3개소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해결방안을 해당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돈이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나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실직적으로 한 100여명이 지금 보육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번 나간다면 그 명단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과장님은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가서 그 명단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운영상태만 점검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올렸듯이 평시에 수시점검은 나가서 운영관계를 불시에 챙기고 지도점검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실태라든지 종사자관리라든지 보육료 수납관리라든지 비품관리라든지 시설물관리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육료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국비, 시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부상에 출석부라고 합니까, 출석부에 비치되어 있는 아동과 여기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금액과 사실상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13곳에 구립어린집에는 전부 원만하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에서부터 구립어린이집 한군데를 확인을 해서 만일 출석부와 출석부에 적혀있는 각 가정에 출석하는 어린이집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오차가 생긴다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소속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지도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감사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지금보다 더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한 과를 더 감사를 해야 할 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회 기간중에 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불필요하게 지금 보조가 되는 곳이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명예가정의례제도가 선정이 됐는데 할머니가 네분이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구예산은 없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든 시에서든 전부 다 우리 국민의 돈으로 나가는 돈인데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시비라도.

구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시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을 하셔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구자체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또 한가지요. 명예가정 의례지도원이 위촉이 되어 있지요? 이분들의 활동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어떤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예산 나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나가고 있어요, 그냥 위촉만 되어 있어요.?

예, 없습니다.

위촉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또 한가지는 지금 보육시설에 민간이나 구립이나 40인 이상의 어린이를 보육하는데는 시설장을 두어야 하는데 혹시 이 시설장중에서는 무자격자가 한사람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임용의 채용에 대한 승인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자격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해야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예, 없습니다.

분명히 시설장은 무자격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도우미 인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우미는 시비로서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도우미가 몇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32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명중에 민간보육시설에 지금 6곳에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팀제로 해서 이제 지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제로 해서.

이 도우미를 민간보육시설에 배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도우미를 민간보육시설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3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혜자가 2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 6곳을 지정해서 현재 도우미 여섯명을.

그분들은 공공근로하는 분들입니다.

도우미가 아니고요?

예, 공공근로 도우미. 공공근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도우미가 민간보육시설에 배치현황에 되어 있는데요.

도우미는 민간시설에 배치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수혜자 인원 5면 내지 7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혼례예식현황을 보면 다른 예식장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호텔빅토리아는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모르면 빨리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도와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 서면답변하겠다 하면 빨리 답변해 주세요.

무었때문에 검찰에서 이 혼례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까?

이건은 ’97년도에 검찰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호텔빅토리아가 예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8년 10월 자료까지는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98년 10월 현재에도 자료가 없잖아요.

제가 그럼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어서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행정감사자료는 ’97년 10월에서부터 ’98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가져간 그 해의 서류를 말고 ’98도에도, 그러면 10달 현재 또 검찰에서 서류를 가져갔느냐 아니라면 ’98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황으로 제출된 자료는 ’98년 10월 현재 자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례예식장 현황에서 빅토리아가 빠진 것은 잘못됐습니다. 현황은 들어가야 되고 아마 빅토리아의 관계 서류가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제대로 몰라서 현황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냥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좀더 성실하게 아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노인복지대학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노인복지대학의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노인복지대학을 설립하는데 그 기준은 노인분 60세, 65세 몇분이 회원이 가입이 되어서 노인대학이 설립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복지대학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노인교실을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나 취미생활을 위해 기초교양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3개소에 월 3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러면 몇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야만 노인교실이 등록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셔야지요.

회원수가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요.

예.

그러면 현재 실제 이 3개 이것이 등록이지요?

예.

등록되어 있는 3개 노인교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실질적인 취지 그대로 이렇게 교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 노인교실에서 지금 무도장 경우는 지금 경찰서 방범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도장도 지금 그 들어가는 회원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도장 같은 경우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 노인교실에서도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출입하는 65세 이하의 젊은층이 과연 얼마나 출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교실이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4곳이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강북노인교실하고 그 다음에 번동노인교실하고 삼양노인교실 이 세군데는 지금 교회나 또는 노인회 지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4동에 위치한 창문노인교실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서 이용료가 1인 2,000원씩 되어 있어요. 3개소는 무료입니다.

창문노인교실은 2,000원씩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1일 이용료가 2,000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을 받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자율입니까?

예, 저희가 지원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업주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예.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북과 번동과 삼양에 있는 이 세군데는 월 3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예. 무료입니다.

40, 50대 젊은층 여자분들은 출입을 않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 하셨네요. 그런데 30, 40대 여자들은 없어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중에 보육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번 중 42번을 참고로 해 주세요. 단답형으로 합시다. 구립어린이집이 13곳 있지요?

예.

그리고 보육시설이 85개, 가정보육시설이 51개. 이렇게 맞지요?

50개소입니다.

51개.

놀이방 50개소

그러면 거기 지금 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은 21인 이상 어린이를 보육할 때 어린이집이고 놀이방은 5인에서 20인 이하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또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어떤 뜻인지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육인원수로 구분을 합니다.

좋아요.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월별 어린이집 지원내역이 총 15억 9,826만 7,000원이지요?

예.

그것이 자료별첨 4번인가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자료별첨 4번. 148개소 해서 이중에 구립어린이집 별도로 13개 곳에 보조해 주는 것하고 나머지 사립이라고 그러지요?

민영입니다.

민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구분을 좀 해 놓았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후에 15억 9,800만원 그 금액을 구립어린이집하고 민영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은 안되어 있을 테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한심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미아6동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하고 같이 있지요?

예.

지금 같이 있는 구립어린이집 있습니까, 청소년독서실하고. 미아6동은 빼고.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미아6동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이 자기 가족용으로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또 하나 피아노, 태권도 명목으로 잡부금을 수납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예.

급식비도 허위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가짜로 해서 그것도 시설장이 떼어먹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확인이 안된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에 관리인이 부당하게 근무도 안하고 2, 3년치 월급도 탔다고 하는데 들어봤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하고 같이 시설장이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장이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인건비를 착복을 했다. 맞습니까?

착복한 금액이 얼마에요? 시설장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2년 동안에 착복한 금액을 알려달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가정복지과장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에요. 지금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시설장이 봉급을 떼어먹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말이에요. 좋아요. 빨리 찾아와요. 금액이 얼마인지. 구립어린이집 열세군데에 시설장을 우리 구청에서 임명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위탁관리업체에서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합니다.

열세군데 다 수탁관리를 맡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준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청소년독서실의 관리인이 2년 동안에 ’95년 2월부터 ’97년 6월까지 무려. 그 자료 왔어요? 자료 안 왔으면 내가 불러줄게요. 지금 내가 바빠 죽겠어요. 급료하고 퇴직금을 ’95년 2월부터 ’97년 6월까지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2,353만 650원을 시설장이 착복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열세군데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한군데 것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에요. 그 돈을 반환받을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받을 것이에요?

위탁업체인 삼양교회로 하여금 11월 30일까지 변상조치토록 공문시행을 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반환 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중에 1,000만원은 오늘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입금표를 확인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1,353만원은 11월말까지 반환조치한다.

예.

틀림없이 시켜야 되고 이것이 우리 가정복지과 고생이 많은 과입니다.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노인교실 관리가 이 예 하나만 보더라도 엉망진창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납니다. 한군데서 어떻게 시설장이 2,350만원, 이것도 확실한 증거로 잡은 것만 이런데 비리가 엄청나다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성실하게 봉사하는 시설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엉터리 시설장이 있다고 하는데 분노를 금치 못해요. 혹시 이 시설장을 고발을 해서 고발할 용의는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설체에 공문을 내보낸 것은 11월 30일까지 변상조치가 안될 때에는 위탁업체를 고발하는 것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돈을 다 반환을 받아도 고발해야 되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괘씸한 것으로 봐서 고발해야지요. 잘못돼 있으니까. 돈을 착복을 한거니까. 공금을.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계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행위로 봐서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제를 감사하고 나서 심사숙고 한 것이 그동안 보육사업을 해 왔습니다. 시설장이 나이도 60이. 그리고 그 동안에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참작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사람도 또 우리가 민선시대에 구민인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교체하고 그 동안에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해서 일단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돈을 반납을 안 받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그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닌 것 같에요. 말하자면 가족들 뭐 며느리, 딸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아니라 자기어린이집처럼 운영을 해왔다는 그런 확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가지만 부탁하겠어요. 나머지 1,353만원 11월말까지 받지 않았을 때 수탁업체를 고발한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열세군데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우리 가정복지과에 소관되어 있는, 지원하는 데를 관리를 철두철미하고 특별감사를 전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내주유소를 점검하고 계시지요？

예.

그 점검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하주유소에 저장탱크가 있지요, 유류탱크인가요？

예.

그런 현황이 좀 실제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유소별로.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따라서 주유기라든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점검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제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주유소는 26개소가 있는데 저장탱크 관계는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하는 것을 대부분 소방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탱크분야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화장실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이 부착이 됐느냐, 안됐느냐 또 화장실을 개방을하지 않고 일부를 미개방했다든가 이런 부분 또 청소상태가 불량한가 아닌가 이런 주유소와 관련된 그런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유기와 관련돼서는 계랑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됐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의 주유소를 허가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소방에 관계되는 것도 지금 주유소를 허가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핵심질의는 지하탱크의 노후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적출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그린주유소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출된 사실이 있어서 관계전문기관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유출여부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확실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처벌할 수 있는 환경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처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적출이 됐군요?

예.

그린 주유소. 아울러서 지금 주유기의 요금매타라고 하나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몇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포함해서 일반주유소 말고 석유가게라고 그러나요 동네에 가게들이 있지요. 일반저울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저울 내지는 주유기 정기 지도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기는 법정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안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보통 정기점검을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년에 1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봉입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유소 점검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판매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누락됐다든가 빠진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시겠어요?

예.

또한 주유소하고 저울 같은데 대해서 지금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기되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 구에서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3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31건중에서 교환해 준 건이 4건이 있고, 환불해 준 건 4건이 있고 배상을 해 준 건이 1건이 있고 시정한 건이 10건 있습니다. 또한 상담, 정보제공이 8건, 기타 4건해서 31건을 저희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량기와 관련되어서 단속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단속내용은 검증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랑기가 있다든가 사용공차을 초과했다든가 정기검사를 미필한 계량기가 있다든가 비법정 계량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추가로 수시검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저울로는 불합격이 485건 있어서 수리지시를 해서 수리를 한 것이 300건이 되고, 수리를 하지 못할만한 노후된 저울 185건은 파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눈색임탱크라고 했는데 그것이 296건이 불합격되어서 전부 파훼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단속의 소홀로 우리 구민이 적어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근무에 만적을 기해 주도록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본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활용이 본위원은 잘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에는 15개업체에 10억 7,800만원을 융자해 주려고 결정을 했다가 2개업체가 담보제공을 못해서 13개업체에 9억 7,200만원을 지원을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93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누계로 따지면 61개업체에 43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실제로 수혜를 본 업체가 꽤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저도 보지 않고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금을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행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제약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이용하는데.

그동안에 제약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수혜대상 업체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일반 관내 융자신청 접수는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받고 있지요?.

우선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공고를 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반회보, 구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지역신문이나 지역케이블TV에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서너가지만 간략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LPG충전소가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와사공업, 삼흥공업소, 국제가스공업 현재 안전관리 근무자가 각각 3명, 3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관리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스충전시에 무자격자가 밸브를 잘 연결을 안해서 엄청난 재산피해와 그 주위의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필히 자격증 소지자가 그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77p에 가스기금지원 운영현황인데 그 융자지원이 3,474가구에 14억을 융자해 주었는데 상환금액이 10억 8,500만원이고, 미상환 금액이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금확보에는 13억 2,300만원뿐이 안되는데 어떻게 14억을 융자를 해주었는지 약간 금액차이가 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가스전압기가 군데군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관내는 약 20여개소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택밀집지역에 가스전압기가 설치가 되어서 어떤 대형차가 그 위로 지나간다고 하면 시설 자체가 파손이 되어서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스회사와 절충을 해서 그러한 위험시설물을 주택가가 아닌 좀 한적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1개소 이전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생활차원에서 그런 것은 이전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LPG충전소에 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가? 또 사전예방차원에서 무자격자가 근무할 우려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소가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국제가스에는 2명, 서울와사공업에는 3명, 삼흥공업가스에는 3명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전부 기술자격증을 소지를 했거나 또 양성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충전소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대해서 확보된 금액은 23억원인데 지원금액은 더 초과가 됐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융자를 한 이후에 다시 그것이 상환이 되어서 다시 기금으로 충당이 되어서 그 기금을 다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받은 금액은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저압기 설치에 대해서 주택가 밀집지역의 설치로 인해서 만약에 터졌을 때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압기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저압으로 된 가스를 공급하기가 어렵고 중압가스를 일부분까지 어느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저압으로 낮추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도로 말하면 수압과 관련된 압을 따지는 것인데 지역별로 요소요소에 저압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현재 26개소에 저압기를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지역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주택가 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설치를 가능한 한 위험이 덜하는 이런 지역으로 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험시설이 되다보니까 그 인접지역 주민 분들이라든가 반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전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환위원입니다. 연휴기간중 영업 현황 석유판매소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영업하고 휴무 동그라미 친 것은 영업했다는 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휴무를 파악을 해서 체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휴무체크가 제대로 안된 줄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우리 관내 아니더라도 다른 동 관내도 이것이 휴무가 주로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이것은 언제 언제 쉬라고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자율로 합니까?

그것은 추석절이라든가 신정연휴라든가 이런 기간동안에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실까 해서 휴무일에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전 판매소가 전부 휴무하게 되면 사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업소를 파악을 해서 체크를 해서 해당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당직실에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어느 업소에 갔다가 영업을 안해서 구입을 못할 때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 안내를 하도록 그런 조치로 파악된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요일날 같은데 주문을 하면 안 와요. 다 똑같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포괄적으로 쉬는 것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유를 갔다 줄 수 없다고 해요. 제가 가지러 가도 안되냐고 하니까 안된다 이것이에요. 법에 저촉이 되어서 벌금제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에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체크했는지 저는 이것이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시장현대화 추진 있지요?

예.

그것에서 재건축 추진 한개소는 성북시장, 재건축 지정 한개소는 동북시장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대지시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북시장 밑에 대지시장 여기도 아마 신축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지시장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왜 빠져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북시장이나 대지시장이나 거기 실은 새로진다고 하기에 점포도 많이 비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지시장만 빠져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유판매소에서 그 휴무기간이라든가 이것이 확인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무기간과 영업날짜를 조사한 것은 동사무소와 저희가 판매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 연휴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하는 날은 며칠부터 며칠까지고 며칠날 휴무할 것인가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영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한 이후에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혹시 안한 부분이 없다고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실제로 전화상으로 물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민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 현장답사를 합니다.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 믿어도 되는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전화상으로 않는다고 하다가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에 과장님께서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본인이 일요일날이고 언제고 한다고 해서 확인 안해 봤지요? 전화 상으로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영업휴무여부 근무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영업당일 영업근무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은 안 했고,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고 그리고 여기 당직실에서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일부 하기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날 그날 전부 파악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석유업소 판매소가 많이 있는데 다만 몇 개라도 찍어서 확인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전화상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답변해 주는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화도 전화지만 실제 가서 확인해 봐서 그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 주소 다 알아보아도 안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시장현대화 재건축지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북시장은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동북시장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지시장은 왜 누락이 됐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시장이나 동북시장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나 소유주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동북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지시장 관계는 자기네 자체에서 물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가지 재정이라든가 자금사정이 곤란해서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상태가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 소유주측에서는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정을 받아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이 풀렸어요?

아직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동북이나 대지시장이나 5층이상은 짓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여지껏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층까지는 지금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고도제한이 풀린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재건축 지정했는데 그러면 고도제한이 풀려야만 5층이상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지시장이나 동북시장이나 지금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동북시장에서도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빨리 노력을 해서 재건축으로 지정을 받아야만이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받으면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이 늦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제한이 풀리면 아마 빨리 짓는 방향으로 동북시장이나 대지시장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삼양동 여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가능한 빨리해 가지고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기술지도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관내에 파악된 중소기업이 513개로 파악이 되어 있지요?

예.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폐업을 했다가 다시 했다가 해서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한 것으로?

예, 조사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무허가를 총 합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은 유.무허가로 할 수는 없고 등록된 공장과 등록되지 않은 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무허가지요? 등록이 법적으로 안된 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아주 훌륭한 분들 열여덟분이 기술지도자문위원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에 기술상담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26개업체 뿐이 원하지 않았어요. 기술지원 상담을, 경영상담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왜 26개 업체뿐이 안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시는 전문가들을 발굴을 해서 18명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고 싶은 업체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26개업체가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거의가 아주 영세한 소규모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자문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기업체가 많지 않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26개업체에서 여기는 기술이나 경영전문 자문을 받은 업체지요?

아니요. 희망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령 신제품이나 원가절감이나 노동력 절감이나 그런 효과를 가져온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를 해주어서 아주 훌륭한 상품이 독특한 것이 종전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나 나왔습니까?

아직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자문위원이 운영된 지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구성을 했는데 아직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게 하기는 했는데 운영을 잘 하셔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고용인력도 창출이 될 텐데 운영의 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체에서 경영기술 이런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어느 제품을 생산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노하우를 받아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노력을 해서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지 옆에서 아무리 자문위원들이 가서 훌륭한 자문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이 부족할 때는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다만 자기보다도 더 많은 좋은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문위원에서는 자문위원들께서는 여덟분이 경영을 직접 해 보신 분이나 하고 있는 분이 있지요? 여덟분이라고 그랬지요?

그분들은 이제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않겠습니까?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현직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교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요 중소기업이 대부분 우리 강북구에서 산재있는 기업은 신발업이나 또 가죽제품업이나 의류업입니다. 그것이 대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문위원이 있습니까?

그런 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기술 이쪽이 한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3에 해당되는 쪽이 그 세가지 중소기업입니다. 맞을 것입니다. 대강 맞을 텐데. 그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문위원을 선정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기 다른 큰 기업을 경영한 사람을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자문위원으로 넣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납품이나 받았던 저력뿐이 모르지요. 앞으로 이 기술자문위원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대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재한 업종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이 발굴을 할 때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발굴을 혹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무료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이 또 있어야 되고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 소재한 업종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되지 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구청관계공무원도 1,100여분이나 됩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분을 차출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동장님이 좀 파악해 달라고 해도 이런 분들은 몇분은 전체적으로는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어도 갖출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자료는 본위원도 현장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몇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과장님 아까도 동료 다른위원님 질의중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전관리규정을 미준수해서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가 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것도 물론 중요하고 법적인 사항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분기별로 꾸준히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업소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행정적인 조치로서 마땅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정기점검이외에 별도의 수시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것 뭐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분기별로 안전점검 하는 것은 각 업소에서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였다면 미루어 추측컨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3개월에 한번씩 정도하니까 비는 기간 중에 안전관리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정 지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개선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점검하는 날짜가 ’98년 9월이거든요. 9월 15일 인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 제출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대부분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부과 같은 경우에 납부가 됐다고 했는데 부과후 바로 조치가 된 것인지 그리고 이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 가스누설경보기가 작동을 안했어요. 그래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스경보기가 작동을 안됐는데 시정지시를 했고 개선이 완료됐다. 개선이 완료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점검을 언제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박대준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박대준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적인 낭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의욕은 앞섰으나 서면적 의의만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요. 24개 업체가 그나마 신청을 했지요. 접수처리대장을 보면 24개 업체가 그런 경영기술적인 자문을 받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신청한 업체는 3개 업체밖에 안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됐어요. 그렇지요? 물론 이제 구청 의욕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한다면 무조건 비판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의 낭비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임전결규정집이라고 있죠. 이 위임전결규정집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그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위임전결규정집을 보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지부에 대한 지도검사 등 해서 결재권자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도검사에 대한 실적을 확인코자 자료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열관리시공협회지부에 대한 지도검사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있다고 그렇게 답변서를 보냈어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 과장이 업무 결재권자라고 전결규정집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착오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도지사 권한들이 어떻게 삽입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술자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좀 외람되지만, 구청입장을 고려할 때 외람되지만 행정력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업정보센터 있지요? 사업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예산도 일정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어서의 정보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인력이라든가 이제까지 집행된 예산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법상으로는 1명만 선임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천충전사고때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시점 그러니까 미상주해서 근무했던 그 시점에는 1명만 선임됐었고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화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근무지를 떠나게 됐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지금 추가해서 각자 나름대로 보강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상주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주한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 지도.감독을 통해서 미상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가 9월 15일날 있었는데 바로 납부를 했느냐는 것은, 그것은 부과를 바로 해서 납부를 바로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판매소 경보장치가 미작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다시 신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서 지금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확인을 언제 하셨다고요?

지금 날짜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주신 서류인데 이 서류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어요.

그것은 확인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는 위임전결규정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전결규정집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세요.

예. 다음은 세번째로 사업정보센터설립 관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좀 활성화시켜볼까,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서 좀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기업들을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정보센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 담당직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어차피 설립된 이 사업정보센터를 내실있게 또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구민들이 좋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를 하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구두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정보센터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중간 자료를 보면 직원이 4명이 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이 자료만으로 확인이 안되니까 직원배치현황 있지요?

예.

각 개인별로 담당업무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창업강좌한 이후로 정보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한 어떤 사업들의 실적들이 있지요.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3일째 행감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이 ’93년에서부터 ’98년까지 43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상환된 것이 17억 4,444만원이 미상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중소기업자금을 받는데 이 문턱이 상상히 높은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담보능력이 없으면 사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어야만이 또 융자를 해 주는 여러가지 악조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의를 주시는데 이 도시가스 계약은 근본적으로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민영으로 한진과 독점계약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성 자체를 사실상 수익성을 먼저 따지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익자가 수합이 된 상태에서 그 골목은 수익성이 있다,없다 먼저 판단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설사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는 과정에서도 현재 도로굴착이 또 문제가 있고 도로굴착에는 지금 시행령 제24조 4항에 저촉이 되면 토목과에서 도로굴착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등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승인에는 보도블록에 그 굴착과, 시멘트도로의 굴착과 아스콘도로의 굴착 여기에 대한 시행령 24조 4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다행스럽게도 가스폭발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여건은 없었는데 얼마전에 부천에서 가스폭발노인해서 이제서야 안전관리자가 1명만 있으면 되던 것이 이제는 3명이상의 안전관리자가 확보가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가 매설되는 과정이 본 도로에서 메인관에서부터 각 가정에 오는 그 설로자체에서 과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잠금장치가 메인도로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에 와서 계량기가 부착이 되는데 이 계량기 부분에서도 또한 잠금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주택에서 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한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알뜰장을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 구청광장에서도 금년에도 여러번 알뜰장을 개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알뜰장에 참여하지 않는 여기 본 행감서류에 34개 업체가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34개 업체가 불참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현재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이 재래시장, 우리 강북구에 현재 11개의 재래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의 재래시장의 안전점검을 아까 타 위원이 말씀하실 때 한전과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으로 얼마전에 남대문시장에서도 화재가 났듯이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화재는 예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현재 강북구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자체가 현재 가까운 도봉구, 노원구 인접한 성북에는 거의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백화점 하나가 지금 들어서 있지 않는 실정인데 우리 11개 재래시장에서 어느 시장 하나를 이용해서라도 백화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 개인적으로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도 좋고 전철이 가까운 미아5동 소재에 있는 숭인시장은, 재정도 여건이 좋습니다. 그 시장은 현재 보증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세로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부서에서 어떤 후원회 조직만 만든다면 충분히 어느 메이커와 비율을 정해서 백화점을 충분히 들어 설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우리 강북구에도 타 구 못지 않는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추후의 계획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해서 미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상환금이 있는 것은 지금 그 상환기간이 지나서 미상환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상환이 안되어서 체납된 미상환금은 없고 지금 상환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구금고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금고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과 구금고와 거기에 보면 융자와 관련되어서 손해를 본다든가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모두 구금고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다음은 담보가 없어서 못받는 사례가 있다. 그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담보가 없어서 2개 업체가 못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여러 많은 업체에 상환이 되고 다시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수혜를 많은 업체가 받아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된다거나 상환이 안됐을 경우에는 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제도라든가 은행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은행과도 가능한 한 담보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협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환이 안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퇴출이 된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액으로 해서 어떻게 담보없이 신용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융기관쪽에서는 구금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진도시가스 독점계약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관에서 일일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예산이라든가 기술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그것을 처리할 수 없어서 개인회사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허가를 해주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많이 따져서 했을 때 저희들은 민원입장에서 그 부분의 공공성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민간 개인회사가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공제다. 저희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늘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진 기술이사를 불러서 청장님께서 각별한 당부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개인회사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만 따지지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조금 손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전에 많은 촉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착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토목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이 굴착 통제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도시가스보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통제기간이 2년이었는데 2년중에서 한 1년정도 지나고 해서 민원이 있고 도시가스 보급을 요구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부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통제기간중에도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통제하는 부분은 일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 금방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또 나중에 도시가스 보급을 한다고 굴착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주민에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1년정도라도 지나고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를 기해서 주민입장에서 가스보급을 빨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 시행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가스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분에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또 우리 실제 사용기계에서, 가정에서 가스사용 기계에서도 자동장치로 해서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과 관련해서 저희 34개 업체가 불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513개로 많이 있지만 실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는 한 50개정도밖에 안됩니다. 거의 주문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내수로 하면서 하는 업체가 30개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막상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 광장에 임시판매장을 개장을 해서 나와서 판매를 하라고 권유해도 그렇게 호흥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품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여기 나와서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것 또 계절적으로 그런 재고제품이라든가 생산해 놓은 제품이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있지 않아서 판매 못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시기에 자기 업체가 바빠서 나올 수 없는 여건이 된다든가 여러가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참한 업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동절기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사고와 관련된 화재사고라든가 가스사고라든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어진 정기점검외에도 추가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화재사고라든가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화점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묘하게 도봉구와 성북구 중간에 있어서 어정쩡하게 저희 구에는 하나도 없는데 백화점의 경우에는 백화점설치, 법적으로는 저희구청에는 없고 시장에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개인이 백화점을 설치할 필요성이라든가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저희가 개발을 해서 건축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이용자들에 대한 많은 수익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에서 그런 계획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없지만 우리구와 인접한 지역에 지금 백화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 백화점이 잘 운영이 되고 수익성이 좋아서 잘 운영된다고 이런 것은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의 행태를 보면 꼭 집앞에 있어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대형할인매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는 백화점 설치계획은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한다면 우리 시장 등록을 받아서 할 수는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불어서 도로굴착에서 제가 보도블록굴착과 아스콘굴착이 시행령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본위원이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굴착 자체는 한달전에 옆에 수도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가스가 들어가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 “한달전에 파헤치더니 또 파헤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지역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지하에는 매설물들이 가스나 수도 하수관들이 여러가지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합관 같은 것이 작동이 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아직까지 통합관이 묻힐 정도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한가지 더불어서 이 도시가스를 시설을 할 때 각 보급자가 융자를 받는데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의 기간이 있는 것인지, 세대당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를 융자해 주는 것인지 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안해 준다는 등등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소상하게 융자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에 대해서 아까 보도블록과 아스콘, 시멘트의 경우는 지금 제가 토목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수도공사를 했는데 다시 가스공사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굴착하는 이러한 사례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토목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적인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우리 가스나 한전이나 수도나 통보를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합의하에, 협의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디 공사계획을 있다 하면 같은 기간에 통합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 보다보면 금방 굴착을 했는데 다시 공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런 계획 이외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건축공사로 인해서 수도나 가스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기간내에라도. 왜냐 하면 통제기간이라고 해서 안 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과 공사규모가 있습니다. 어느 규모 이내는, 소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수도가 누수되어서 급하게 한다든가 개인이 아까 소규모로 신축이라든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통제기간 내라도 굴착을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금방 공사했는데 또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을 할 때 융자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융자는 융자신청을 가스를 신청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준 것은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공사비의 70% 범위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용가 입장에서 볼때는 그 돈을 미리내고 융자를 받아서 갚는 것이 아니고 가스시설공사 신청을 할 때 내면 한진에서 융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수용가로부터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30%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한진에서 나중에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는 불가하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수용가가 융자신청할 때는 다 되는데 업자가 건축업자가 다세대를 지어서 융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세대에는 해주지만 그것은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안해 주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신축을 해서 다세대 개인세대가 입주한 다음에 가스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연립이나 다세대를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융자가 되고 현재 기존 연립과 다세대에는 융자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금의 융자가 두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이고 하나는 공급자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지원은 한진이 해주는 것이고 사용자 시설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건축업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개인세대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되지만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집단으로 들어 있는 것이 다세대와 연립 공동주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입주되어 있는 수용가들한테는 현재 융자가 안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신청했을 때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아니 건물을 짓기 이전에 이미 지어져 있는 연립과 다세대에, 현재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스를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수용가들이 융자를 받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가스공급은 ’98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공급이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7,0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진하고 문제는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가 6,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는 지금 7,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 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이나 구청에서 가스에 대한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쪽일수록 가스가 공급이 덜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급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진에 융자를 3억해 드린다는데 앞으로 좀더 해 드릴 수 있습니까? 3억보다 더 많은 돈을.

생활복지국장이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구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3억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려주신다면 더욱 고맙고 그렇지 못하면은 추경에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잘 나왔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더 넣어주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2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환경위생과 및 청소행정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