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창문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제도운영 미흡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고자 제정 운영하는 실수인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징계 및 불문으로 처리한 많은 비위 건수가 있음에도 그 운영실적이 전무함. 이는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이라 판단되므로 금후 보다 적극적 운영으로 성실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공무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제도 활성화에 대하여는 감사시에 수감기관에 먼저 공지를 하고 회의시에 직원에게 있다 하는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및 업무처리가 공익우선, 합목적성 둥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 처리자에 대하여는 최우선 신분보호를 하도록 하고, 그러나 직무태만 이라든가 범죄행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제도 운영 활성화로 공무원이 성실하고 소신껏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시 회계분야 지적사항 엄중조치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각종 감사시 예산의 과다지출, 이중지출 등으로 추징, 회수 등이 많으나 대부분시정으로 처리함으로서 회계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금후부터는 고의성이나 과실의비중이 높은 부분은 선별하여 엄중조치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바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이 법령, 제도, 사무처리절차, 행정규칙 등의 모순, 불합리나 미비 등의 경미한 것일 때에는 시정토록하고, 그러나 고의성이 있거나 업무태만일 경우에는 징계조치하여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시행에 엄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동 시행사업의 설계서 작성 및 사업감독강화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동의 경우 토목직 미 배치로 인하여 동 시행사업의 경우 일부 민간 설계사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므로 공사비 과다 계상 사례가 있고, 동에서 시행사업의 경우 설계서 작성 및 감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 작성 잘못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지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시의 경우 토목직 정, 현원은 109명에 107명으로 동에 토목직을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목, 건축업무가 과다한 하대1동, 상평동, 이현동에 건축직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직은 도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충원 사유발생시 기술인력을 우선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서 작성은 공무원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용역 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없도록 전 읍.면.동에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1월에 전 읍.면.동.사업소에 담당자 회의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과다 지급 방지를 위하여 공사 발주전 본청 담당부서의 설계심사를 거친후 계약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감사시 과다설계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회수조치를 하고 안 될때는 재 시공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을 문책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정산 보고 및 감독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액 및 pool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14조, 15조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등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됨. 기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 취합 및 사후점검으로 잘못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조치를 취하고 금후부터는 각종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으로는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은 관계규정에 의거 정산서를 징수하는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여 조치하였으며 정산이 되지 않는 단체에서는 총무국을 먼저 지적하였습니다만은 정산서를 먼저 징수 완료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보조금처리 절차는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보조사업을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서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도록 수차지시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도개정내용, 조례 등, 일선 읍. 면. 동 파급미흡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내용은 시 본청에서 조례개정 등 제도의 변경, 개정사항이 일선 읍. 면. 동까지 신속 파급이 미흡한 실정임. 예를 들면 각종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의 조례가 '97년 3월31일 개정공포 되었음에도 일부 읍. 면. 동에서는 개정 내용을 미 숙지하고 있음. 읍. 면. 동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 또한, 각종공사 시민 명예감독관 제도 실천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 조속 정착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조례, 규칙 등 개정시 시 공보에 의거 시의 전 부서 및 읍, 면, 동에 시달하고있으나 일선기관 공직자들의 무관심으로 미숙지 되었는 바, 특히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처리에 대해서는 '97년 2회, '98년 1회 공문지시와 '97년 1회, '98년 1회 회의지시 한 바 있으며 향후 읍. 면. 동 감사, 수시확인 지도시 점검하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등 자치법규의 제. 개정사항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며, 시 공보는 전 담당관실.과.사업소 및 읍. 면. 동에 배부하여 전 공무원이 공람 숙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있어 보조금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고 법률이 정한 경우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 할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미협 회원 개인전에까지 지급하고 있음은 보조금 지급 범위가방대해 짐은 물론이고 어려운 시 재정에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금후 보조금 지급에 있어 대상자, 대상사업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제3항,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 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의 지원 신청에 따라 심의 검토하여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개인전일 경우미 개척 분야의 기법도입, 새로운 창작물 여부, 학생, 시민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심의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지적사항 이전에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 유원지 개발투자 재 검토 요망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수곡면 대우 유원지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이 지역의 실태를 현지확인 한 바 교통이나 수질을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 전체가 유원지로서의 개발효과가 불투명함. 투자를 재 검토하여 낭비적 예산 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수곡 유원지는 대우 국민관광지 개발 계획이 폐지되므로써 주민들의 기대감 무산 및 행정불신초래에 따른 해소대책으로 당초 사업계획지구 내에 축소 시행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비 2억7,500만원을 들여서 사업내역은 야영장외 6종을 완료 하였으며 향후개발에 따른 시설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며, 미 투자된 사업장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계획으로는 단풍나무의 4종 1,180본, 2,100만원을 시행할 계획 이였으나 '98년도 조경사업 계획은 '98년 3월25일부터 4월13일 20일간 사업비 2,040만원을 투입해서 조경수 5종, 741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담당관실소관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보, 촉석루 발간배부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진주시보 발간 배부를 함에 있어 '96년 감사시에도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만은 시보를 현재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발간, 배부하고 있으나 아직 전 세대에 신속한 배부가 되지 못하고 있음은 확실한 사실임. 그럼에도 어려운 시 재정에서 인쇄비를 비롯한 인건비 등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음. 금후부터 발간 부수를 줄여 실제 구독을 할 수 있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대만은 신속하고 빠짐없이 배부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시정홍보에 원활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조치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진주시보는 주요시정시책 및 각종사업, 의정활동, 반상회 소식과 기타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으므로 실제 구독할 수 있는 세대를 한정하여 배부한다는 것은 실 구독층의 기준설정 및 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따른 기회균등 제공에 형평성을 잃는 일이 될 것이므로 발간부수 축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시보를 신속 정확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번 지적사항 이후에 계속 동을 선정해서추적해서 배부가 미비한 동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까지도 하고 배부사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홍보지 구독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은 현재 9개 언론사의 신문이 예산지원 구독되고 있습니다만은 금후에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통.반장 등 구독대상자가 구독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지를 확대하고 구독자가 호평하지 않는 타 지역 언론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바람. 이것은 '97년에 비해서 753부가 감이 되어서 축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 관리적자운영 대책강구 철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서는 진양호공원 관리에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목적에서 관리예산 투자를 확대함은 바람직하나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아 예산의 투자와 그에 따른 효과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공원내 수입확대 방안과 동물원등 과다 투자되는 분야의 적자운영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로서는 공원내 수입확대 및 적자운영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 편의제공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등 친절한 손님맞이 및 공원안내를 통하여 '97년도 각종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3억 8,080만원을 징수하고, 그의 공원내 매점 대부료등 4,379만윈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등 적자운영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상료를 인상하여 적자 재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부터 250% 인상후 관광객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IMF 여파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운 시점을 감안하여 차후 인상토록하고 앞으로 더욱 더 투자분야에 신경을 기하여 적자운영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