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3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부서중 나머지 과인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주셔서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년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나 각 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속에서 사실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왜냐한번 한번 지적을 당했으면, 물론 지적도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요. 위원의 지적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의 지적사항이 옳다라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할 때는 그것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위원의 역할이 왜 필요하느냐,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 나간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작년도에 강북문화원장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하셨는데 그 과정중 문화공보과에서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그 당시 지적사항과 또한 시정사항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문화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법인에, 강북문화원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저희들이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이라든가 감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준까지 100% 시정이라든가 이것이 좀, 실질적으로 구 입장에서 직접적인 감독 또는 감사를 통해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과들이 지적 당했을 때는 즉시 공문을 만들어서 시달합니다. 그런데 공문시행 이후 검토해 본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수익권을 갖고 권한은 서울시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북구청에 실제 권한은 없다, 감독권한은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행위, 행정지도의 권한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원에게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다면 차후에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그것이 시정이 안됐다고 하면 감독권한인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참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왜 그것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인원으로 이사 교체했다. 사무실, 회의실 변경사항을 신고 안했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토록 12월 2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독이 아니라 권장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 변경사항은 신고를 해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 감독 감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시정할 수 있는, 그리고 강북문화원이 주민문화복지를 위해서 있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한다 해서 그분들이 어떤 본래의 목적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법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지도차원에서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들이 임원을 불법으로 선임했습니다. 그것을 지적 당해서 우리구에서 임원을 정관에 나타난 바대로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후에 답변이 왔습니까? 강북문화원에서 우리는 정관에 맞도록 임원을 했다라고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승인된 임원으로 이사회 운영을 해라 했는데 임원변경시 승인신청 하겠다고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임원이 어떤 사항으로 불법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 못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다면 저희들이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년이 흘렀어도 시정이 안됐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시정이 안됐습니다. 다시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년 1월입니까, 2월입니까, 3월입니까?

박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게 강북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요. 그 당시 분명히 문화원장은 시정하겠다고,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정했어요. 증언했었으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발행일자는 12월 31일자인데 실제 배포는 언제 됐느냐 이것을 따졌다고요. 여기에 보면 정관에 있지 않은 이사가 이 란에 나타나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북문화원장께서는 유감스럽게도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선서까지 하고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했다고요. 지금까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물론 조금전에 본위원의 질의에서 나왔던 “구청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감독권한이 없다, 감독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강북구내에 배포됐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공보과에도 이 책자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방임했다는 얘기에요. 요지가 문화공보과에서 과연 위법을, 명백히 위법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문화진흥법에 보면 강북문화원 자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위법, 탈법을 횡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청 문화공보과에서는 방임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임했다 손치더라도 본위원이 그것은 묵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묵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감독관청인 서울시 문화과로 그 책자를 보내서 “이러 이러한 문안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제출할테니까 정확히 해서 중간 중간 개별적으로 본위원에게 보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p 63번 강북구소식지 제작현황 및 배부실태에 대해서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제작의 필요성과 배부시에 혹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소식지는 전에 반상회보라고 일명 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역점시책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역할해야 될 각종 사항들을 홍보하는 하나의 홍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약 12만부를 발간해서 전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각 면별로 소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행정이 이끌어 나갔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참여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각종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면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코너를 만들고 싶은데 기계적으로 간지를 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증면하기 위해서는 배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어서 이런 것은 좀더 꾸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즐겨 읽는 소식지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소식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호라고는 지적하지 않고 아무호나 좋습니다. 소식지 쪽마다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개 1면에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코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신년사업 인가나 당면 현안사항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면에는 요즘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이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항들을 많이 했습니다. 3면에는 구의회 소식 고정란으로 일부 놓고 그 다음에 각종 체납시세라든가 공과금 납부안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소식지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달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할 때마다 약간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1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 주민들에게 무엇을 알릴 것이냐, 무엇을 당부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3면에는 구의회 소식지를 전면에 다 기재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말씀은 안하셨는데 소식지에 유료광고 금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1,600만원, 대개 한번하는데 159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수입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식지에 유료광고 수입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고는 유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달에 약 79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60～170만원 정도도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광고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동한 흔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가 8면인데 모든 것을 다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단에 주로 광고하고 있는데 주로 요즘 광고는 보육시설 이런 데에서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하면 진정하게 알려야 될 지면이 적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자료에 의하면 각동 민원실이 1,900부 이상 민원실에 비치해서 동민들한테 강북구 소식을 알린다고 했는데 25일 발행하면 동사무소에 며칠날 배달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매월 25일날 9시에서 9시반에 구청광장에 소식지가 오면 권역별로 동에서 차량이 실고 가서 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부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전체 부수는 많이 들지만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혹시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수유4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동민원실에서 100부를 가져갔다, 그렇지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몇 100부를 돌렸다든가 이렇게 배부내용을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이나 민원봉사 구청민원실이라든가 자동차등록봉사실 이런 곳은 직접 배부하는 것보다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보고 “강북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비치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에서 직접 동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각 가구마다 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일부 어느 집에는 20～30장이 쌓여 있기도 하고 어느 집에는 그냥 있기도 하고, 반장을 줬든 통장을 줬든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체크가 되어서 다음에 부수를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해야지 어느 특정한 번지에는 잘 들어가고 어느 특정한 번지에는 안 들어가면 어떻게 앉아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말은 동사무소에서 2,000부를 배부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되었다는 것을 우리과에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어쨌든 동에 실어다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항이 매년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은 못하지만 체크를 해서 요즘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ARS로 점검도 해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IMF로 어려울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북소식을 알리기 위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민이 골고루 강북소식을 알 수 있도록 배부하는데 전념을 다 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강북구 행사에 나름대로 알 권리는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소식을 알려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 중간과정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일단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나름대로의 TV도 있지만 활자체는 강북구소식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 가정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동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 주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잘되고 있느냐? 이것 또한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때만 체킹을 하지 그때가 지나면 다시 또 유야무야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배부현황 자료에 근거하면, 어느 동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홍보물 수령 및 배부현황’, 정확한 액수를 말하면 각 동마다 다르니까 어느 동이라고 지적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당한 동은 혼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는데 수령부수와 그 다음에 반상회할 때 사실 배부를 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부현황에 보면 참석세대가 나옵니다. 참석세대는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반상회때 참석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다시 나누어지니까 반상회 참석했던 사람은 또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중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반상회 하기 전에 구정소식지는 각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것이 원칙이지요?

예, 배달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반상회때 반상회보를 또 준다고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부수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발간해서 배부하는데 나머지 한 2,000부 정도를.

제말 들어봐요. 이 자료는 각동에서 올라온 자료에요. 6월 반상회 개최 결과서에 보면 반상회 개최현황이 나오고 홍보물 배부현황이 나온다고요. 이것은 국장께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문화공보과 자료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수합한 자료입니다. 수령부수와 배부현황, 그런데 배부현황을 죽 합쳐보면, 예를 들어 수령부수가 1만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각 세대에 배부해 주고 차액이 있는 것은 일명 관공서, 금융기관, 기타 등등해서 나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안맞아요. 이 사람들이 산수를 못해서 그런지, 의례적 행위로 지난달에 했던 것을 답습해서 몇개만 틀리게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관례적이에요. 제 말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계속 점검을 했다면 이런 착오는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소식지가 실제로 어떻게 배부되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체크함과 동시에 그런 반상회 결과 개최보고 건에도 신경을 써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92p 공보행정 자료를 봐도 문화공보과가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의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또는 세계화시대에 와서 모든 행정은 옛날처럼 관이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민이 주도가 되도록 행정이 뒷받침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똑바로 아셔야만 내가 어떻게 참여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라 하면 우선 공보쪽에서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기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향수에 대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9월 2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활체육 관계도 있기 때문에 체육도 열심히 육성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문화공보과가 조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및 문화예술, 체육 등 많은 구정홍보 및 공보행정을 잘 하시면 강북구를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과 중에서 중 장기계획에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운영하며 강북구를 빛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행정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는 사실상 중 장기계획에 없다고 봅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보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느냐고 고민하는 것이 공보라고 합니다. 다만, 문화측면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계속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전통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문화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문화체육행사들이 거의다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동호인단체 위주로 한다든가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하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연관해서 93p에 구정홍보물 제작에 ‘내일을 여는 강북입니다’가 있지요? 테이프가 70개가 되어 있어서 나누어 보니까 7만 542원, 그러니까 7만원씩 되는데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두번에 걸쳐서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해 모든 것이 다 촬영이 안됩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영상전문기획사에서 출장하는 것이 한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안에 따라서 매일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는 많이 먹힙니다. 다만, 부수를 많이 늘릴 경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또 많이 해서 저희들이, 용지가 한지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작사 하시는 분이 그때 그때 여러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4p를 보면 ‘서울신문 구독’에서 통 반장님한테 나가는 것이 총 8,9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내 반장님들까지 다 배부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통 반장이 약 3,500～3,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장 전원, 반장은 1/4 수준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마땅히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신다지만 반장님은 예를 들어 몇사람 주고 몇사람 안준다면 말썽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만 충분하다면 다 드려도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은 작지만 공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가 잘 되어서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1p에 ‘사업중 변경 취소현황’이라 해서 미아8동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사업취소 했다 변경된 이유를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을 시행했다가 언제쯤 변경된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은도서관은 오동근린공원내 정보화도서관, 소위 말해서 큰 도서관인데 거기에 분소 비슷하게 해서 오동근린공원 기본계획에는 미아리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편중된다고 반영이 안되어서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신축관계에서 이미 미아8동의 부지가 보상중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사무소를 2000년까지 폐지하고 서비스센터화 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동청사 건축으로 인해서 토지 4필지, 건물 4동 해서 약 4억 7,700만원 정도 보상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예산이 구비로 보상비가 다 책정된 것을 아십니까?

금년에 작은도서관은 구비 3억 7,200만원, 시비가 6억 남아 있습니다.

전에 동청사로서 취소되어서 변경되기 전에 구비로 토지매입비가 다 편성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예, 있었습니다.

하다 중간에 끝나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다시 3억 얼마가 올라와 있고 구비로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공사비까지 21억인가 얼마인가를 책정했었다고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IMF 여파도 있지만 “동청사를 축소하겠다” “동청사를 폐쇄하겠다” 해서 미아2동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추경에 첫예산으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것이 벌써 몇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엄청나게 원성이 높다고요. 왜냐하면 거의 3년째 차나 주차하고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방치해 놓고 빨리 건립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도 없고 아직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에서 준다고만 했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이 언제쯤 추진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6억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재결만 떨어지면, 약 4억 4,000만원 정도 예치하고 있는데 6억원을 가지고 우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6억이란 돈이 토지매입비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예.

토지는 이미 구비로 매입되어 있는데요?

지금 총무과 예산가지고 일부는 매입됐고 일부 안된 것이 약 4억정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몇동이 매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7필지 중에 4필지가 매입됐다고 그랬지요 ?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2필지 남은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3필지에 206㎥입니다.

그게 언제 것입니까?

이게 최근 것입니다. 오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날 것입니다. 계획이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구비가 없으니까 작은도서관을 시비로 하면서도 거기에 어떠한 문화공간을 다 시설하려고 상당히 여러가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건립하려고 계획 세웠을 때 또한 집행부 얘기가 지상5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시설도 문화시설이지만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결혼식도 할 수 있는 회관과 그 주위에서 제일 큰 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되면서 4층밖에 안되고, 여기에 대지가 220～230평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40평이 넘습니다. 시유지를 항상 80평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저는 측량을 해 봤습니다. 넓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꾸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지상5층으로 지어서, 그때 5층으로 지으면 승강기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논란도 있었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상5층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예식할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이 미아8동으로 변경되면서 총 46억중에서 시비가 약 26억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하면서 규모를 500평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더 늘리고 층고할 경우 그 부지에 주차법에 의한 주차장, 또는 지하를 늘리면 포장문제로 비용이 굉장히 증액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매점, 보일러실을 넣고 1층에 사무실하고 종합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실 동사무소가 앞으로 축소가 될 경우 거기에 동사무소 분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에서 원래 작은도서관에 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냥 종합복지실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 동사무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열람실, 종합정보실, 자료실, 그리고 3층에도 열람실, 회의실, 상담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시청각실, 전시실, 문화교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독서실 기능만하면 동청사도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을 새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서비스센터가 되면 동사무소가 장기적으로 6명 내지 7명정도가 상주하면서 하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아까 작은도서관 건립법상 500평이상 건평은 더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비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500평은 시비예산으로 하고, 이미 구비로 몇십억씩 예산을 편성했었으니까 1층 더 올려서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부지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층고를 올릴 경우 건축법상 주차장법에,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담과장님이시겠지만 혼자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윗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좀더 여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0만원 투자한 데다가 1만원 투자해서 실제 배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구비를 들여서라도, 만약 시비가 500평 값만 나온다고 봤을 때 거기에다 복합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미아권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봉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께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한 사항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저녁 상황실 근무자의 배치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당직상황실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6급이 당직사령이 되어서 당직상황실에 4명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5급이 당직사령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평일은 17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이고, 토요일은 13시부터 근무하고, 일요일은 09시부터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직상황실에서 주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지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주요상황을 접수하고 기록해서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96년도 대비 ’97년도 사항이니까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우리구 전체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증가율은 30.8% 증가됐고 지급액은 2억 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97년도에 문화공보과가 668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조간신문 스크랩하는 인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간신문 스크랩하는 인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매일 신문에 대한 모니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7시에 2명이 조를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 이전까지는 각 국장이나 청장실, 각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조사한 전체 증액자체를 본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96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에 양성화한 부분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대폭 30.8%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 이 중에는 토목과에 제설대책 초과근무, 공원녹지과에 산불비상대기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어쩔수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될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각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잔여근무초과한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은 정상적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각 분야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간신문 스크랩의 경우 결국 그날 조간신문에 보도되는 각종 지자체의 뉴스라든지 행정의 변화된 뉴스 이런 것들을 모니터해서 각 국장에게 전달하고 구청장에게도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물어본 바는 직원들이 매일 두명씩, 지금 문화공보과 직원이 몇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매일 7시에 2명씩을 조기출근 하도록 해서 조간신문을 스크랩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관리국장께 물어 봤지만 평일날 상황실에 6급 1명을 포함해서 일반행정직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력에게 일정한 직책을 주어서 상황실 당직자가 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종합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총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이 단순히 구청장에게 한 두가지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체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또 조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은 결국 상황실에 떨어지는 사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조간신문 스크랩 초과근무수당 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물론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이 사항은 결국 당직상황실에 이관해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수당 연 668만 6,000원 증가한 것은 앞으로 절감할 수 있고, 또 몇명 인원이 되지 않는 문화공보과의 직원들의 격무, 07시에 두사람이 매일 조를 짜서 일주일간 순회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두가지 양면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점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직원들이 스크랩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을 할 것이냐, 뺄 것이냐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스크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한다면 조금 일관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상황실에 지침을 줘서 스크랩해 둘 사항, 이 분야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구청장 동정이 나온 것은 1순위 이겠지만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강북구의 행정홍보사항, 비판사항, 일반행정 처리에 있어서, 중앙행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변화된 법령개정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하는 사항들,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들, 각 국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스크랩을 해야 된다라고 그 사항을 분류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직사령이 6급인데 우리 강북구청 6급중 신문스크랩을 분류할 줄, 또 감독능력이 없는 주사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다시한번 과연 빠진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인수받으면 이러한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도 강박관념은 해소될 수 있고, 문화공보과 소관사항만 한다면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이고 구청장에게 보고되는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대신 상세하게 일정한 지침은 줘야 된다. 이점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함에 따른 장 단점과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상황실에서 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이 과연 최종 안인가 시행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러한 사항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그러한 사항을 그렇게 해석해도 업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아침 일찍 구청장이 나와서 보고하라고 하면 좀 당혹스럽겠지만 그것은 결국 구청장이 결심하기 나름이 아닌가. 30분, 1시간 차이인데 그러한 사항을 결국 구청에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예산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도 줄이고 이러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상황실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업무에 큰 과중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인원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중에 각종 강좌개설 건이 있습니다. 강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68p에 ‘문화예술강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 문제점은 “문화공간 부족으로 강좌개설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애로사항이고, 두번째, “강좌과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강좌 특성상 다수의 수강생 모집 또는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이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장소 선정도 어려움이 있고, 각종 강좌를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강좌의 특성상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개선사항에 보면 “강좌별 특성에 맞는 수강인원을 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ARS 등 주민설문을 통한 주민 선호강좌로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강좌가 사실상 모든 주민이 선호하는 강좌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유선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개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께서 솔직한 견해를 이 자료로 제출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 문화공보과에서 강좌개설을 전 후반기로 해서 지출한 예산은 1,37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의 정원을 대체적으로 합계해 보니까 630여명이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에서 하는 구청장 핵심작으로 표방하고 있는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사업중에 각종 사업들이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보면 17개동에 93개 강좌에 금년도 예산지원한 것이 3,000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연 인원은 상당한 인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3개 강좌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불과 몇개 강좌이고 전 후반기에 1,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모든 강좌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일부밖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지만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문화공보과장이 과연 이 강좌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문화강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행정관리국장도 얘기했지만 구청맞은 편에 시민대학 분교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강좌를 하기 어렵지요? 중복해서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종합서비스센터화 해서 하는 강좌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기초과정들을 많이 하고 구청에서 앞으로 한다면 좀더 고급반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에서 기초를 이수한 사람들이 좀더 차원 높은 쪽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코스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질높은 강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행정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시행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강좌들은 보편적으로 평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했던 과정들과 동사무소 강좌들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결국 구차원에서 심사분석을 제대로 한다면 이것은 중복투자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시행하지 않는 강좌에 한해서 구청에서 해야 된다. 두번째,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라든지 모든 자재료 이런 것들이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100% 무료입니다. 동일한 여건에서 동에서 나타나는 각종 강좌들을 보면 거기는 강사료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강좌도 100% 무료해서는 안된다. 어제 담당국장께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도 형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강좌운영에 관한 계획을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지원의 범위라든지 강좌개설 과목의 중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 변화되어야 한다. 그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민들한테 강좌를 100% 무료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일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강의실이 없어서 여기 저기 옮기다 보니까 질높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오늘 행사가 있으면 강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것은 구민회관이 정착될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만 있으면 질높게 하면서 일부 유료화 하면 되는데 지금은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하상황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구민회관과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합니다. 어제도 담당국장께서 명확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께서는 그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기준을 정해서 업무를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점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현재 시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의 분교가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그 사실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동북부지역에 어떤 강좌를 가지고 할 강좌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 우리구에서 하는 7개 강좌가 있는데 그 7개 강좌와 시민대학 분교에서 하는 강좌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문화강좌와 우리구간의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동에서 하는 것은 단기간의 강좌이고 우리구에서는 그보다 약간 질높은 고차원의 강좌인 만큼 그것과의 연계점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정보화도서관과 관련해서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신문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의라는 것은 답변과정중에서 잘못 답변을 하더라도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이라는 것은 위증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강북구내에 무조건 훌륭한 건물들을 건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사회운영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입니다.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로 운영비, 관리비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정보화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은 구정질문 답변과정중에 연간 운영비가, 이것은 추정입니다. 14억 6,1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건립과정으로 정보화도서관은 오동근린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고 건축과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완공됐을 때 운영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운영비 14억 6,100만원에 대해서 운영자가 처음부터 관여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손을 놓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다 지은 다음에 무조건 인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연간 운영비에 14억, 이것은 대략이지만 사실 이것보다 20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늦은 감은 있지만 착공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여해서 완공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언을 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니다. 박문수위원님 신문에 대한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이 준공되는 시점은 2000년말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운영비가 소요될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 다음에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는 도서관, 그 다음에 각 자치구가 운영주체가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하에서 운영비가 산출되었고 각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재원조달이 되는지? 예를 들면 그 건물에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넣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이 저희 문화공보과로 이관되기 이전이라도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각종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관리비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금부터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겨우 착공된 단계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공보실내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홍보계획 수립 및 주요 보도자료 작성’건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간판과 관련해서 안좋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담당국장께 요구하였고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현행 법령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지속되어야 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자 일간지에 의하면, 그런데 이 일간지가 조간입니까, 석간입니까?

석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25일이고 답변은 26일이었는데 석간이더라도 오후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국장은 오후에 답변을 했어요. 이 일보에 난 사항을 보면 “옥외광고물의 경우 가로형 간판 신고제외 대상은 현행 3.5㎡이하에서 9㎡이하로 확대, 대다수 생활간판은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간판도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간판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에서 민생분야 규제 43건을 폐지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뭐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즉시 도시관리국에 전달됐다면 답변내용이 달라졌다고요. 이 부분도 삽입해서 답변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3.5㎡이하이니까 그대로 답변했다고요. 또 완화된다는 답변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자기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도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물론 도시관리국장도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강북구내 주무부서는 여기 업무분장표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 할 일을 안하고 있다고요.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각 과대로 물론 할 일이 있지만 왜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일반시민이 무슨 의문이 있어서 방문했을 때 “내 것 아니다.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제발 우리 강북구에서 만큼은 이런 형태는 이루어지지 말자.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고 또한 내가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 아닙니까? 증언을 요구하는 것보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신문과정중에 잘못 증언해서 그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처하는 것을 사실 본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다음부터는 잘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언을 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신문사항에 대해서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월 26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것은 그 날짜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도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규제하다든가 불편사항을 주는 것은 과감히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때 그때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본위원의 질문내용 원고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간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면적 이상 등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 “국장께서는 구민들의 이해 및 알기쉽도록 구체적으로 허가 및 신고배제 간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법령이 꼭 필요한지도 답변바란다”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현행법상 3.5㎡이하는 신고나 허가배제 건이에요. 그런데도 실제조사는 동사무소 담당이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된다고 요구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주무국장이 알았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했을 것이라고요. “행정규제차원에서 완화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구민들이 이해해 달라”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요. 지금 답변내용 원고를 본위원이 갖고 있어요. “법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이하에서” 이런 답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11월 25일날 질문, 26일날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답변하는 날은 모든 직원들이 의회에 가기 때문에, 26일날 석간으로 오후에 나왔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한 것은 27일날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전화여론조사기를 활용한 몇가지 구정조사에 대해서 현황만 몇번 했다고 되어 있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횟수별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매년 반복됐던 것인데 주부기자 관리현황에 “’96년 4월부터 주부기자 17명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활동이 미약하여 ’98년 2월에 주부기자중 글솜씨가 있는 주부 2명을 주부리포터로 선정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결국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녀글짓기대회도 있고 시나 문화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중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7명 정도 위촉하면 절반이상은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논의해서 이 제도가 자꾸 사장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또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식이 복잡하고 필요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혹시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민원서식이 복잡하고 법령개정 등이 있는데도 정비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신년에는 일제히 제가 직접 정비를 해서 간략하게 불편사항은 제거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자립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왔을 때 당초예산이 한 7,000만원 됐습니다마는 현재하고 내년 예산이 약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5,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중에는 호적전산화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서 그것을 제외한 금액인데 호적전산화에 필요한 예산이 한 5,000만원 추가되어서 예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전산화라는 특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늘은 편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민원봉사과 연간 수입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금액을 통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호적등 초본발급수수료, 호적과태료,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 건설기계과태료, 팩스수수료 하면 한 1억원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자세한 수치는 종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혹시 민원봉사과의 자립도를 완전하게 할 방법을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저희과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는, 물론 거기서 자립을 한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민원인들한테 수수료 부담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상 서울시 시책으로 보나 항상 원가계산해서 수수료나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없는 봉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는 원가면에서 보면 항상 적자인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내년도에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 등을 현실화 하겠다 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관만 할 수 없는 것이고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전국에 걸쳐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있다면 저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구민을 위해 이제까지 많이 애쓰셨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민원처리나 민원서비스면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점에 대해서 정명조과장께서 어려운 일을 어려운 시기에 맡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입장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4p를 보시면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처리건수 총계가 1만 7,162건인데 그중에 30건이 지연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기한민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지연처리 건수가 제로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아마 2, 3년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사전예고제를 시작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여건씩 과연 유기한민원이 지연처리된 사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서류의 보완이 있었겠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도 기한을 감안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내에 처리해 주는 것이 유기한민원의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결국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친 결과가 아니냐 그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출된 30건은 민원처리기간을 하루 내지 이틀 지연처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매달 처리 지연자를 경고 내지 주의를 하면서 해당부서에 통고하고 감사실, 총무과 등에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할 때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 보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순처리민원인데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시키고 감사실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좀더 확실하게 문책 등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가능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가능하면 ‘0’이라는 숫자가 감사자료에 나와 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것이 결국 장정식 청장께서 외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 데이터가 결국 유기한민원 처리중의 하나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갱신민원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사례를 상당히 우수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인 민원인에 대한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과태료, 예를 들어 갱신민원에 대한 것도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결국 그 기한을 초과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그 기간을 잊어버리고 갱신하지 못해서 면허를 없애버리는 사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개발, 사전예고에 대한 의지를 담당과장으로서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갱신민원 사전예고제는 제가 봉사과에 갔을 때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토지관리과에 한 2, 3년 근무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중개업 허가는 5년기간이 1시간이라도 지나면 갱신을 안해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혹시 잊고 소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주의를 촉구해서 절대로 갱신예고를 안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구에서 관장하는 모든 사실, 예를 들어 민간사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종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사전통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갱신민원 사전예고제 등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면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행정기한내에 갱신민원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을 거의 유기한민원 처리와 다름없이 제로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주민에게 주는 불이익은 최소화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갱신민원 사전예고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고 앞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민원접수중에서 소위 유기한민원이 차지하는 건수와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자료 13p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되는 모든 문서중에 즉시 내지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유기한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 처리건수가.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시 처리되는 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사안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기한민원 중에서 즉시처리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시간이 3 근무시간 이내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들어오면 7분 이내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시간이 7분 이내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오래 걸려야 7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결과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요새 저희구에서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문제, 우선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부정하게 나갈 소지가 없는 업무입니다마는 기타 부서나 동사무소에서는 약간씩 부정확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신속, 정확, 친절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민원처리 방향인데 만족할 수준은 안됩니다마는 일단 만족에 접근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98년도에 진정의 건이 미처리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20건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진정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진정은 모두 감사담당관이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진행중인 내역은 자료를 얻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사실상 어느 구청을 가도 정말 우리구 민원실 만큼 또 민원인들을 대하는 우리 창구직원들 만큼 친절한 곳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에게는 잘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우리 민원실이 제일 친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민원봉사과는 그저 다녀가는 형식이 되고 “내가 여기에서 좀 있으면 더 나은 데로 보내줄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약 30명 되나요?

27명입니다.

그 인원중에서 공교롭게도 ’98년 9월 28일날 한 부서가 몽땅 바뀌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약 15명이 ’98년도 9월달에 전부 자리이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9월 28일자에 기존인원 3명이 전출되고 2명이 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봉사과는 직원들의 전 출입관계는 많은 편이 아닌데 업무는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무업무같은 데는 네사람이 모두 한날짜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무업무 4명은 과거에 민방위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가 이번 구조조정때 없어지고 그 기능중 병무업무가 우리 민원봉사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호적사무전산화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거에는 테스크포스(Task-Force)로 운영이 됐었는데 9월 28일자 발령을 내면서 전부 민원봉사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대개 민원봉사과는 한 1년도 안되어서 왔다갔다 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오래된 직원이 한 3년이 넘지요? 그런 직원들은 오래 지원을 해서 있습니까, 꼭 그 자리에 필요해서 그렇게 오래 둡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인사는 구청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있고 싶다, 또는 떠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 오래 있어서 생긴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있을수록 더 좋은 점만 생깁니다. 업무에 숙달됐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 자신들은 거기 오래 있으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되도록이면 오래 근무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안 있으려고 하는 부서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가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선호하는 부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요새는 가점이 없는데도 떠나면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을 대할 때 정말 공무원상을 보이고 또한 우리 강북구청 민원실은 어디를 갔다 내놔도 제일 친절하고 깨끗한 민원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김에 더욱더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를 선호해서 있으면 모르지만 나중에 인사가 있으면 원하는 부서로 보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점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친절하게 생각하시네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 26p에 ‘동 민원업무 지도 감독 처리현황’에 기간이 ’97년 10월 23일～25일이면 지난해에 했다는 얘기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동 민원업무 지도 감독 처리현황을 내도록 지시를 받고 저희가 동 민원업무 지도 감독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동행정실적심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실적은 없어서 솔직히 작년에 한 실적으로 갈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실적심사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12월 2일～4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러면 평가기준표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평가기준표가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과에 배정된 체크목록에도 배점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답변과정중에 총무과를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안 나가고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도 물론 나갑니다. 각 부서마다 동에 나가서 확인 감독지도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나가고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주관이 되지 않고 총무과가 주관한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23일～10월 25일 3일간도 민원봉사과가 나간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 주관으로 하면서 저희분야 지도 감독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총무과는 동업무의 지도 감독이고 민원봉사과는 동 민원행정 지도 감독이라는 말이에요. 약간 동업무의 지도 감독과 동 민원행정 지도 감독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 주관으로 1년에 한번씩 동행정 종합실적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창구에 관한 분야는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내고 체납시세 징수는 재무국에서 자료를 내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종합수합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10월 23일～25일까지 3일간은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민원분야는 민원봉사과 직원이 나가서 체크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0월 23일～10월 25일 이 자료는 민원봉사과에서 나간 것입니까?

저희과 직원이 나갔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몇분이 나갔습니까? 문서관리계장외 2명은 문서관리계 직원이겠지요?

저희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평가기준표만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사무인계인수서는 누가 담당하지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기 황선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입니까?

문서관리계입니다.

구청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면 관여업무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문서관리업무에 포함되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것만 보관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인계인수서라는 것이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데 그 항목도 담당직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체크합니까, 단지 사무인계인수서가 내려오면 보관만 하는 것입니까?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실질적인 내용심사권은 없습니다. 단지, 문서관리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보내준 것을 보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인계인수서라는 것이 인계되는 즉시 내려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즉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지적 한번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 당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특명사항조사’ 해서 “사무인계인수 실태점검 동년 ’98년 2월 1일자 직제개편 부서 및 6급이상 전보자, 점검결과 사무인계 미작성 15명”, 계장급이상이에요. 또한 다른 2개부서가 지적을 당했는데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민원봉사과가 지적을 당했는데 또다시 사무인계인수서가 내려오지 않으면 요청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명사항도 안나왔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박위원님의 지적을 받고서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서 다 수합을 했습니다. 그후로는 사무인계인수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당 오려니 하고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또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및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