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제1998회 제차 건설위원회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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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2일차 일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어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부서 중 나머지 과인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은 먼저 지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전에 위생과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과가 통합이 됐는데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과의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님.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 식품접객업소 허가하면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들이 1,511건, 지도 단속이 소홀했던 부분들, 그래서 감사과에서 단속을 했더니 무허가영업이 6건, 영업정지 중 영업이 4건, 시설기준위반이 10건 등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됐고 우선은 위생과에서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 적발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이 감사과에서 단속 활동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 있었던 그 차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우리 구청의 직원인데, 경찰이라든가 외부기관이 단속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고. 이런 차이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비위직원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주의나 훈계조치가 있었어요. 국장님께 이건 묻고 싶은데 주의나 훈계라고 하는 징계가 어느 정도의 강제를 갖는것인지, 구청내부조직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이나 과소부과로 인해서, 이것이 부당한 부과였지요. 이 부분도 총 8건이 있었는데 만복목욕탕같은 경우에는 무려 ’95년 2기부터 ’98년 1기까지 3년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담금 부과가 누락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192만 3,520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부담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본 질의를 말씀드리면 일단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마저 다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으로 나와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위생접객업소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만 보면 올 2월 20일부터 3, 4, 5, 6, 7, 8, 10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친 일제단속이 있었는데, 우선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가장 최근이지요. 단속결과를 보면 그 적발된 업종이 일반음식점만 6개소에요. 무허가영업으로 적발이 됐는데. 단란주점에 대한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감사과의 자료에 비춰보면 이러한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 4가지별로 제출된 자료 갖고 본 위원이 통계를 내봤어요. 어떻게 됐냐하면 올해 총 8회에 걸친 단속 중에서 총 48건이 적발이 됐는데 휴게음식점이 2건, 일반음식점이 29건, 단란주점이 16건, 유흥주점은 단 한 건이에요. 총 48건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고 단란주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33% 에요. 상식적으로 물론 업소의 수는 일반음식점이 많다라고 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법규의 위배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단란주점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간과하기 어렵다. 그런데 단속의 결과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저조하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아까 단속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하기 어려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구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제출자료 견출지로 5번으로 돼 있을 것이에요. 예산항목별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자료를 우선 과장님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식품위생분야와 환경분야로 나눴는데, 찾으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환경위생과 환경분야, 환경관리. 예산현액이 5,396만 1,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출예산잔액이요?

신용훈위원

지출이 2,300이고 미집행액이 1,800이란 말입니다. 이것 오타지요? 지출액하고 미집행액을 더한 금액이 예산현액이 돼야 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굳이 계산기 필요없이 언뜻 봐도 5,300만원이 안 나오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마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공해관리의 불용예정액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지요? 일반수용비부터 공공요금 재료비, 시책업무추진비, 현재 미집행액들이 일정금액들이 남아있는데 11월, 12일 두 달간 전부 집행하겠다라고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6만원이 남았고 공공요금 3만원이 남았구요,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는 243만 4,000원이 남았는데 전부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수용비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예산이 216만원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것이 17만 6,000원에 불과한데 260만원 중에 10달동안 진행한 돈이 17만원인데 11월, 12일 두 달동안 집행하겠다는 돈이 243만원이에요.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가 갖고있는 예산항목의 성격을 차치하고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이 돈이 17만 6,000원은 10달 동안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됐고 이 잔액 243만 4,000원이 마찬가지로 두 달간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용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분야입니다. 식품위생단속분야에 대해서 감사과하고 저희들 자체단속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하는 그 단속원들의 견해에 따라서 또 무엇이라고 그럴까 자기 어떤 소신이랄까 그런 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단란주점, 음식점 여기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고 단란주점 같은데는 저희들이 주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접대부고용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나가 보면 실랑이를 벌이고 적발을 하는 실적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식품접객업소를 허가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의해서 신원조회 업무지침 그래서 허가대상자의 신원조회를 거친 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허가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견해와 소신의 문제인가 그리고 무허가 영업이라든가 영업정지 중 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행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단속 직원의 견해와 소신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마땅히 납부해야 되는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단속직원이 이 업소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직원의 정책적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에 나열된 사항은 공무원의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법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어떤 질의를 드렸는지 아시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주의와 훈계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용훈위원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주의나 훈계라고 하는 징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제외하고 우리 전직원은 직업공무원입니다. 하나의 직업인이면서도 사기업체나 자영업을 하는 민간인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국민에 봉사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또 공공성을 추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합니다. 이 공무원들한테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진문제가 있고 하나는 보수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됩니다.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기의 문제인데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잠깐의 실수로 공무원이 법을 어겼거나 또 비리를 저질렀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실수로 평생을 직업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잠깐의 실수로 크게 제약이 된다면 그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리의 유형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비리의 경중에 따라서 주의나 훈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에 주의를 촉구하고 훈계를 줘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비리면 저희들이 감봉이나 견책, 파면까지도 가겠습니다마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서 주의나 훈계를 주고 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징계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주의나 훈계조치가 근평에 영향을 미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우리 공무원법상 사실상 미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급자가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가를 할 때 그것을 참작하기 때문에 미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또 만복당에 대한 그 피해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드랬는데 저희들 담당직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착오로 기인된 사항인데. 그 개선금부담이 완납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직 납부는 안됐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공해관리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연간 산출액이 260만원인데 열달동안에 17만원 정도를 썼는데 나머지 240만원을 어떻게 두달동안에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배출업소표지판제작하는 데 씁니다. 배출업소 표지판제작하는 것이 저희들이 12일에 발주했는데요 이것이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배출업소표지판이 지금 이것이 ’98년 본 예산이지요? 추경예산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배출업소표지판을 제작해야 되는 업무가 연말에 몰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이걸 발주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소홀로 이렇게 늦게 발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전 이전에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번 감사장 이자리에 서면 과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엄격하게 이것이 본 위원이 백번양보해서 1차추경때 반영된 예산이었더라면 당연히 이해를 해요. 아니, 세상에 ’97년 연말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예산배정이 올 초에 됐을 텐데 이것이 지금 큰 공사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1월부터 7월까지 의회에 예산요구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당연히 확신이 있으니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준거고 예산배정이 분명히 1, 2월달에 됐을 거예요. 한 2월경에 됐겠지요. 그것을 10월까지 예산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될 것 같으니까, 지금 와서 집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환경부담금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담금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고지서를 발부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지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위 말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자원인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시설물인 경우에는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주택은 물론, 공장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시장의 경우에 가스를 많이 쓴다든가 업소에서 많이 쓰면 더 많이 나오는 줄로 아는데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대상이 있고, 감면대상이 있고,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자료로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어보게 되면 가스시설이 많이 돼 있고 음식점에 그런데는 부담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물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인하지 안하고 고지서만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유통지서 아시지요?

요건 어느 기준으로 발부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압류예고통지서요?

김지환위원

예 과거에는 이것이 독촉장을 한, 두번 보내 가지고 안낼 경우에 압류고지서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은, 독촉장도 없이 압유통지고지서를 바로 발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절차는요.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독촉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받지를 못했다던가 중간에 아마 분실되지 않았나 그런.

김지환위원

본인이 물어보니까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고 바로 압류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건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볼 적에는 전화로 문의해 보게 되면은 독촉장을 안 보내고 바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과 거기 일하는 부서와 맞지 않네요. 내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도 독촉장을 한번 보낸 다음에 이것을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할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가산금 있지요? 가산금을 안 냈다 해 가지고 차를 압류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산금이라는 건 내가 볼 적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늦게 냈을 경우에 가산금을 포함해서 낼 거예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납기가 지난

김지환위원

예.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 액수 3,000, 4,000원을 가지고 차를 압류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실무적인 업무측면하고 현실적인 측면하고 모든 괴리현상이 있는데요 뭐, 하긴 3,000, 4,000갖고 압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측면에서 볼 때는 또 한편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 3,000, 4,000을 가지고 압류한다는 것이 참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조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각 시장에 파악해 가지고 가져다가 환경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미리 시장파악도 안하고 이 환경부담금고지서발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는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하는 거 한번도 못 받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료사용량이라던가 또 수도사용량을 파악하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으로다가 계산해 가지고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LPG가스종류 많이 쓰고 그런데에, 많이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요즘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수도요금만 가지고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을 거기에 부과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각종 공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현장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경미한 금액인데 압류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 앞으로 가급적이면 경미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독촉장을 한 두번 보내 가지고 내지 않을 경우에 “압류예고통지서”이런 것도 보내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압류에 대해서도 이 식지가 3,000- 4,000원 가지고 압류한다는 것은 참, 좀 너무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시정 좀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책자 67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7쪽 그 한장을 넘겨보시면 ’97년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단속건수가 79건이고 또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건수가 520건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로 볼 때에 그 ’97년에는 79건뿐이 단속을 못했는데. 어떠한 차이에서 그런 엄청난 건수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그에 대한 간략한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 또 ’97년도에 일련번호 5번입니다. 단속건수중 일련번호 5번에 일반몽크 수유3동 192번지 3호에 김경화라는 그 업자가 허가주유소가 냈습니다. 그런데 또 23번을 보면 일반몽크 수유3동 192번지 3호 김경화가 영업정지 2월을 또 취했습니다. 그러면 동일번지 동일호수에 같은 업소명으로 해서 허가 취소가 되었으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바로 이런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다가 또, 이런 영업정지를 2개월받은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이윤직위원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하고 ’98년 단속건수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97년도는 그 11월부터 12일까지 2개월분이고 ’98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열달간의 단속건수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몽크에 대해서 영업허가취소하고, 영업정지 2개월이 왜 생겼느냐. 여기에는 먼저 영업정지 2개월을 먼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 영업정지 2개월동안에 영업을 해서 걸렸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허가취소하고 나중에 영업정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예식장주변에 다중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페식당이 있는데 그런 부페식당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를 고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일정한 규모이상에 대한 음식점은 조리사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현재 드림랜드 예식장 이하 등등 여러 부페식당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면적이 120㎡ 이상인 식당에 대해서는 조리사자격증을 갖춘 조리사가 반드시 구비돼야 되고요. 그 이하에 있는 면적의 식당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식장주변 그 부페식당이 요새 동절기나 가을 이런데는 별 위생상태가 괜찮은데 하절기같은데 그런때는 식중독 이 그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그런 식중독 사례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강북구의 관내 폐수처리 업체가 시설업체는 없다고 했는데 업체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환경보전법이 ’98년 2월 8일에 시행돼 가지고 이제 합동으로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 또 환경위생과 3개과에서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폐수방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된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수배출업소는 저희들이 환경관련법령보험령에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은 2,000㎤ 이상이고 5종은 50㎤ 이하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5종, 1일 폐수배출양이 56㎤이하 업소만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시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탁소에서 쓰는 유류가 폐백류라고 하는 기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 거기에 페놀이라는 이른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떠한 폐백류처리업체에 의해서 처리를 수거를 해 갔습니까? 아니면 세탁소에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글쎄,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구청에 신고된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청소용업체라고 해 가지고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지금 현황파악을 못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전에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87번에 보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행수처분한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북구관내에 이런 대형병원이 대한병원이라던가 세한병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서 나오는 적출물은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또 있어요. 그 적설물 주사기라던가 거즈라던가 쓰다가 버린 일회용 주사기라던가 그런 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어요. 그런 폐수는 페놀이 들어 있고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폐수에는 페놀과 수은이 들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수시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방류를 못하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그 대형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수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모든 질량이나 성분이 기준이내 배출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정화시설을 해서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 정화시설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윤직위원

점검일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윤직위원님의질의에 추가질의 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대준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대형업소인 재래시장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11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폐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아무 것도 이 속에 안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생활하수로 그냥 생각하고 계신가 본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생활하수기 때문에요.

박대준위원

그 속에서는 공장도 들어 있고 관리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하수인데요. 그것은 하수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보전법 측면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대준위원

분명히 그 안에는 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요? 공장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분명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미치지 않으면 말입니다. 뭐, 유해업소가 들어 있다면 그것 한 가지만 들어가 버려도 안되지요.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두부, 콩나물 제조하는 이런 업체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보면 콩나물에 농약을 살포를 하면 콩나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주 매끄럽고 보기에 좋게 상품가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천연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품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악덕업자들이 콩나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농약을 줘가지고 기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위생과에서 우리 관내 두부, 콩나물 제조하는 업체에 가서 단속을 했으리라고 믿는데 우리 관내에 두부제조업체나 콩나물제조업체 단속을 하신 단속일지가 있을 텐데 그 일지도 동시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윤직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우선, 콩나물 ,두부류 즉석 제조하는 제조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민을 위주로 해서 많이 소비되는 그러한 식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검사 의뢰해 가지고 그 기준치 이내에 적합하면 아무 이상없이 되는 거고 초과를 하게 되면 그 초과된 상태에서 식품을 폐기처분한다든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를 테면, 그런 완제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기전에 그 생산업소에 가서 불시 어떠한 단속을 하면은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런 그 식품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불량식품이다”. “부정식품이다” 판단을 못내리고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제조업체에 가면 어떠한 약물병이라던가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그때 사용을 하고서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없애는데 그 사람들이 바쁘다보면 농약병을 다른 곳에서 사가지 와서 여기서 살짝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 빈병을 치우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바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과연, 그런 것을 콩나물제조업체에 농약병이 뒹군다는 보면은 이것은 필히 뭣인가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내포되어 있는 걸로 한 번정도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행정처분 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가지 단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그러한 그 임무만 할 수 있지 또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고 명쾌하고 또, 좀 불분명 한 것은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