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재무국 소속과장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구 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 해준 데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재무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거울로 삼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서인 재무국장 김창식 재무과장 정강인 세무 1과장 하재명 세무 2과장 박용집 지적과장직무대리 최윤구 ㅇ업무현황보고(재무국)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어디에 업무분장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업무분장표가 있는지 찾아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업무분장표 계신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현황에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마는 담당직원별로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현황 및 이자수입의 내역을 자료로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그것도 찾아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강인 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우리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안에 없는데

재무국장님, 이것이 다른과 보면 업무분장표가 다 있는데 재무과만 없습니다.

업무분장표가 있어야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장내역도 모르고, 의사진행을 통해서 업무분장표하고 구금고 현황 및 이자수입내역 그런 것이 많이 빠졌습니다. 각종 유휴자금관리 및 현황, 운용내역, 명세 이런 것이 전부 다 빠져서 그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 위원회를 거쳐서 요구자료는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료는 받아 봐야겠다라고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넘버에 업무분장표가 ’95, ’96, ’97, 구금고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자료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의견표명을 한말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내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사과를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노력하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바쁘기 때문에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을 넘겨가지고 자료 132p에 우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때도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위원님들 거의가 전에 재무과를 다루지를 않으신 분들입니다. 재무과업무는 전에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점들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실 것으로 알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미아동 860번지의 매각건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 네분이 분할을 맡았는데,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몇p입니까?

132p부터 쪽수가 굉장히 많은데, 7㎡를 1,546만원에 분할을 5년정도로 했는데 본위원이 대개 알기로서는 지금 구유지 매각들이 전부 이렇게 연부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부매각이 된 지역도 따로 있고 연부매각이 안되는 지역이 따로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거의다 일시불로 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금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하를 못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0-285를 보면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지적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79호가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할을 해줬단 말입니다. 도로를 어떻게 분할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분할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이 그러니까 총 합쳐서 20㎡를, 이번에 7㎡를 냈지만 20㎡는 제가 알기로서는 7평이 조금 못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건물 15평을 지금 동사무소동장 임의로 허가를 내줘서 15평을 이번에 개 보수를 해서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도시정비국장이 동문서답을 했었는데 철기둥이 어떻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분할을 했는데 어떻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을 해줍니까? 거기다가 7평정도가 자기땅으로서 아직 7㎡는 자기 앞으로 소유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돈을 덜 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안되지요? 그런데 총 20㎡는 7평정도가 채 못되는 땅인데 15평 건물을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개 보수를 다 해주었어요. 그러면 과연 도로부지로 나와있는, 계획선내에 있는 도로를 과연 분할을 해줄 수 있는가하는 이것 한가지하고, 그 땅만 분할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개 보수를 한다고보면 개인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개 보수하려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도로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이것을 개 보수를 해서 새 건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것을 구정질문에서 특혜성이다라는 이런 것도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미아동 860-213 ,214, 216, 225호대한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연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60-279호가 도로용지로서 분할이됐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추가로 7㎡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실제 전체로 봐서는 20㎡ 합치면 약 7평정도 되는데 15평 정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개 보수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연부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00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에 대해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액에 대해서는 3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10년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된 4필지입니다. 우선 860-213, 214, 215, 216 대지는 사실상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 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됐어요. 짧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되는데, 지금 279호는 도로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면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용지로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도로부지가 860-214호 도로부지이고 또 저쪽 좌측편에 보시면 860-213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60-214호와 860-213호는 별개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문이 있어서 말씀하신 7㎡는 860-213호, 지하철 부지를 일부 해제해서 용도폐지해서 사실 지금 현재 매각이 된 것이지 860-214호 도로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구유지가 아니고 지하철부지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유지는 구유지인데 용도가 지하철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부지를 개인이 용도변경을 한 것이지요?

지난번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97년 3월 31일날 도시계획시설 일부폐지를 해달라고 김점순씨라는 분이 청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13호는 지하철부지이고, 279호는 무슨 부지입니까?

279호는 860-213를 분할을 일부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79구호도 전혀 도로계획선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 전혀 없습니다. 별개의 토지입니다.

도로를 지금 분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도로이고 이게 도로계획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몇차선 도로계획입니까?

검게 칠해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몇차선 계획도로입니까?

차선계획 도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폭이 몇m인지 몰라요?

예.

그러면 거기가 역세권으로서 넓은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하철 땅을 매매해서 팔은 것이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하철에서 개인에게 팔은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했기때문에 지하철에서 문제가 있고 우리구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지하철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3월 31일날 민원인이 우리구에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지하철 부지를 변경을 해줄 것을 건의를 했고 서울시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하고 서울특별시 규칙 2657호 행정권한위임규칙에서 구청장의 위임사무라고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97년 8월 19일날 지하철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860-279호는 그것은 소유주 땅입니까?

예, 지금 불하가 되어서.

20㎡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땅입니까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20㎡이면 7평도 채 안되는데 15평 정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일단 토지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점유토지로 봐서 매각을 한 것인데.

그러면 279호 토지가 누구 것이냐는 것입니다. 소유주 땅도 아니고 소유주는 자기내부 6～7평정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건물 15평정도를 만들어서 사는 땅은 누구의 땅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96년에 20㎡를 불하를 맡았었고 ’98년도 3월달에 7㎡를 추가로 불하를 맡았었습니다.

7㎡까지 합쳐서 20㎡ 아닙니까? 7㎡까지 따져서 20㎡ 아닙니까?

20㎡와 7㎡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27㎡는 몇 평입니까? 9평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평이라는 땅은 누구땅입니까? 나머지 6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동에서는 지금 15평을 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일단의 860-93호 일부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15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토지도 역시 무허가 건물이 깔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바로 현장답사를 못하겠지만 이제 강평이 있는 날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이러한 주문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위원회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현장답사 부분은 지금 재무과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끝난 이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평이 있기 전, 오늘이 아니라도 그 안에만 현장답사를 하면 되니까 아무때나 간담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매각은 물론 점유자에게 우선권이 있겠지만 구유재산의 용도, 앞으로 사용의 적정성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유재산은 매각 결정을 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 가능하면 그러한 중요한 입지에 있는 재산들은 가능하면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아4동 860번지 일대 필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점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점을 사실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안고 있는 중요도, 그러니까 미아삼거리 전철역 출입구에 나오자마자 앞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서명을 해서 불하한 토지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론을 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입장으로 볼 때, 또 의원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여기에 점유한 사람들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 공공용지가 과연 불하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느냐, 이 부분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지금 짜투리 땅도 모두다 공원화하거나 활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사 부근에 활용방안을 위한 자전거 환승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활용방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매각이 적정한 것이냐, 일차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가 되어서 답변된 사항입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유재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제6조에 의거해서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다 들은 다음에 공유재산의 심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공공용 활용여부와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도로 및 하수시설 저촉여부 등을 관련부서에서 사전 검토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구유재산매각을 위한 적정심의,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모두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1차 ’98년도 공유재산심의 의안 1번 구유재산매각 적정심의에서 미아4동 860-285 대지7㎡에서 보면 “미아4동 860-285 대지 7㎡에 대한 매각적정심의의 건부터 심의를 하시겠습니다”했는데 이러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한 위치상으로나 그 다음에 우리가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각부처에서는 우리가 지적도상으로나 도시계획선상으로 해제를 해버리면 저촉사항이 없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활용도 면이나 그 위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 매각하는 위치상의 문제가 우리가 도시계획 활용면에서 문제가 없느냐 이점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련 매수 신청인이 담장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것으로 통보된 예산입니다.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하철 출구에 나와있는 구유재산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해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한번도 없이 매각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매각결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하는 대상과장들이 의견조율을 하는 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그 내용들이 이미 통보되어서 과장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상세한 내용의 의견개진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오래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미 관련과에서 검토한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세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각 분야에 대한 저촉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회신문을 통해서 이미 회신을 했기때문에 이론이 없다, 그러나 본위원이 주장하는 문제의 본질은 이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연 매각해도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다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개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이 부분을 지금 매각하면 평당 매각하는 가격하고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매입, 매수했을 때 돌아서면 수천만원, 수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 내부에 있는 주택이 깔고 앉은 일부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다소의 차액은 있겠지요. 그로나 이것은 평당 수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을 매각하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이견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우리 강북구청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위원들 모든 국장 과장들이 그런 문제,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장기적인 중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파는데 있어서 그러한 예측이 아니면 우려를 하나도 안하고 팔자,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그 땅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모두 그 부분이 대지라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철거 보상해주고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화단을 조성한다, 그 다음에 자전차보관소를 만든다 그런 시각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예를 든다면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할 수 있 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전차보관소같은 경우 지금 보도 옆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와 같은 장소는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현장을 지금까지 가 보셨습니까?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안가봤지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안가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자리에 가보면 지금 마을버스가 turn을 하는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그 자리가 비좁아서 겨우 겨우 돌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가보면 노점상들이 있어서 사실상은 그 도로를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나가보면 알아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이론도 없이 위원회가 결정을 할 때 말한마디도 없이 매각결정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나가봤더라면 하는 큰 의구심이 누구나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다음에 860-213호 아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도로부지 용도폐기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하철 용도지만 결국 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97년 4월 2일자를 보면 강북구에서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귀하가 ’97년 3월 30일자 제출해서 미아동 860-213호 도로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내에 있는 도로부지로서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실 경우에는 점용료 상당액을 관계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매각된 860-280호가 대지라고 칩시다. 대지라고 쳐서 분할을 했다고 하면 그 앞에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213호중의 일부 필지를 분할해서 860-279호로 분할한 땅은 860-280호와 동일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860-213호가 아까 도로부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860-213호와 860-214호는 도로용지 도시계획선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용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상으로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중에 860-213호에 일부 지하철부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지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무단점유한 무허가 토지를 양성화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을 청원이 들어 왔으면 청원이 들어온 날로부터라도 점용료를 부과해야지요. 그런데 최근 용도폐지 요구가 ’97년 3월 31일인데 부당이득금 부과예고일이 ’98년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부과한 일자는 ’98년 10월부터 부과해서 소급해서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그것을 보고했지만 우리가 각종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기울일 것이라고 하지만 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동네 산밑에 있는 구석의 3평, 5평짜리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면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그 땅이 청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회신을 하고도 점용을 하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1년 넘게. 그러면 그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소급에서 5년동안 징수해야 될 것을 1년반동안 여기서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도로옆의 부지를 불하해 주었고 그 앞쪽에 같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필지를 분할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봐도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봐도 특혜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게 된, 그러니까 무조건 모두다 분할해서 다 팔아줘 버리면 나중에 와서 다 판 다음에 몇 필지 남지 않은 구유재산, 공유재산을 열심히 관리하겠다, 이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특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 점용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저희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국 공유지 재산관리, 세금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겠다는 서면상의 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땅으로 도로로 확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유재산을 막 팔아버렸을 때 필지를 쪼개면 전부다 3평, 4평입니다. 분할을 해주면 10평도 쪼갤 수 있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매각할 때 사안별로 하면 10평 미만이지만 전체면적으로 보면 이게 적어도 100평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출구에서 나왔는데 100평이 넘는 땅들을 분할해서 다 매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가서 도시계획을 할, 공공용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할 때 나중에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평당 매각할 때는 몇 백만원이 지만 매수할 때는 몇 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도 이렇게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 건만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간사,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95p에 보면 ’98년도에 공사계약현황 1,000만원이상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수의계약이 ’98년도에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1,000만원 이상짜리가 몇 건입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공사계약 체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85건, ’98년도에 58건 중에서 ’98년도에 수의계약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입찰은 49건, 조달계약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9p에 보면 색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해서 1억 3,200만원짜리 수목식재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수의계약 5개 조항속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과장님 앞자리로 나오셔서 바로바로 자료를 과장님한테 인계해서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질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볼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98년 공사계약현황 자료를 인쇄하면서 그러한 다섯가지 외적인 것은 뺀 사항이니까 이 속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1,000만원이상 ’98년 공사계약현황 속에서 다섯가지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자체는 실수로 봐야지, 어떠한 자료를 다음에 제출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는 나와 있고 뒤에는 빠져 있는데 그 자료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당초에 어린이색동공원은 조성공사는 일반공개경쟁으로 발주가 됐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97p 27항을 보시면 일반공개경쟁으로 발주가 됐었는데 그 업체의 부도로 말미암아 새로이 대상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으로 그냥 분류가 되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일반공개경쟁으로 되어 있다가 그 업체가 부도나면서 수의계약을 일단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익계약 1,000만원 이상짜리는 일단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나와 있다는 것은 일단 잘못이지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1억 미만입니까? 한도가 얼마 입니까?

재무과장 정강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제조나 구매, 용역 그래서 공사는 1억원 이하인 공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조나 구매, 용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1억 미만짜리가 지금 보면 일반공개입찰을 붙인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1억 미만의 공사가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나쁜 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도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지금 8억 4,000만원 짜리가 이 전면에 하자발생시에 어떤 문제점으로 의해서 색동공원에 보면 8억 4,000만원 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전부 9,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이런 입장인데 이것이 이 난에 보면 8억정도의 공사가 아무리 이어지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 업체에 줘야되는 그런 이유가 그렇게 강했을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1억원 미만의 공사라든지 3,000만원 미만의 용역이나 물품, 제조 이런 것들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시행령 제26조에 보시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해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없는 경우”해서 거기에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내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작업상의 혼전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으로 사실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연결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8억 4,000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는 사실은 심의를 거쳤어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29p를 봤었습니다만 보통 관청, 29p의 내용을 재무과장께서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1억 3,2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나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쪽에 색동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색동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처음에는 치러졌습니다. 대상업체가 동화종합환경주식회사 대표 정성기하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만 사실 ’97년도 사고이월이 되면서 ’98년 2월달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관계로 계약을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타절준공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대상업체 동화종합환경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시점에 동화종합환경이 다시 부도가 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p에 있습니다만 ’98년도에 다시 일반공개경쟁으로 자료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0쪽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토목과 소관과 공원녹지과 소관중에 뒷면에 기재가 안 된 내용이 있는데 실제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심사일은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심사의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겠지요?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주관과에서 재무과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11월달에 계약이 체결 됐습니까?

됐습니다.

몇 일날 됐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대략 11월 중순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83p, 현재 IMF 속에서 폐기물품에 대한 활용여부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저희들이 IMF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역시 절감이 됐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세수확보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물품이나 비품, 소모품 이런 것들, 또 세출자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나,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내년도에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로 전산소모품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구매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하기도 어렵고 사실 낭비요인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한번 집중구매를 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절감에 기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품을 내용연수보다 1년을 더 사용해서 절감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지난번까지는 6개 품목이었습니다만 12개 품목으로 늘려서 우리가 폐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사용할 수 있으면 1년이라도 더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해 보자, 이런 것도 저희들은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이 있다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자금도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있어서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도 극대화시키고, 또 저희들이 조달도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이라든지 시간절약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 저장품에 대해서는 구입가액의 5%를 할인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제가 자세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폐기물품을 재활용하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어떤 물품들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 물품, 아니면 사용연한 1년 더 쓰기 그런 물품이라도.

1년 더 쓰기 운동을 할 수 있는것이 보통 전자복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윤전등사기, 냉장고, 자동차,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신규물품을 새로 구입해서 살 때 그 유지관리비와 그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강인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 물품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연수가 도달되지 않아도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수리나 또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것은 차라리 폐기를 시키는게 낫지, 내용연수까지 수리해 가면서 있을 필요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꼭 1년더 사용하면서 유지관리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감하게 불용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손실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기능 사무기기 예를 들어서 프린트라든가 그런 물건의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정강인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 사용한계라고해서 물품의 내구연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가지만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승용차가 같은 경우는 5년이 되겠으며 소형승용차는 6년, 다음에 대형 화물차는 6년, 소형 화물차는 6년, 청소차 6년, 그 다음에 윤전등사기.

됐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기능 사무기기 삼보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몇 년 씁니까?

사용연한이 컴퓨터는 3년입니다.

그러면 프린터기는요?

프린터는 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p를 보면 7025-204 프린터가 삼보GP 2800 1대 구입 연, 월, 일이 1993년 5월 18일자인데 매각처분한 것은 ’98년 4월 16일입니다. 그렇다면 5년만 쓰고 6년을 다 못 썼네요?

재무과장 정강인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실제 프린터기 같은 것이 6년이 되어 있어도 사실상 저희들이 구매기종이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는 LG제품, 삼보, 삼성제품 외 다양한데 그 모체기종이 변동이 되게 되면 기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용상에 물의를 줘서 실제 내구연한보다도 마모가 빨리되어서 수리비용이 더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서 예산절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p에 의하면 재무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폐기물품중 처리명세서에 있어서 구입년도가 누락되어 있는 등 장비관리가 소홀한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처리실태를 보면 교육과 물품관리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했서 전산관리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앞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교육도 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내용이 저희들이 이기과정에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를, 구매일자를 잘못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전산출력이 되었다고 해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전에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금 시대가 재활용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강북구청의 살림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도 연장을 시켜서 알뜰한 재정운영을 해주시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중식이 다 되었고 속기하는데 1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다면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재무과를 하고 아니면 한두분 더 하실 것이 있다면 재무과를 끝내고 중식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오전에 빠뜨린 부분의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구금고 현황 이자수입 내역 번호가 10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종류별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후에 제출한 100번이지요? 페이지수는 기재가 다 안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98년도 현재 이자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총 자금세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플러스해서 980만 4,080원이 되겠으며, 자금 세출은 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자금잔액은 175억 1,500만원인데 사실 이 자금이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세출집행계획에 의해서 또 자금의 수입액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명쾌하게 어느 대목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총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밝히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에서 이자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계획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자발생수입을 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이자발생수입은 13억 정도 초과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금세출운용계획이라든지 또는 세입문제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예산액도 줄어들고 세수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또 세입부서하고 저희 재무과 지출부서하고 계장님들이 매월 한번씩 만나서 명확하게 재정수입면을 명확하게 검토해서 매월 그 추이를 분석해서 자금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가능한 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단기성인 1개월짜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자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불투명하긴 합니다마는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를 해서 고율의 이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지만 이자수입의 예를 들어서 타구와 비교한 실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타구와 저희들이 대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 후 계산착오와 간혹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에 관해 일을 빠짐없이 정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과오납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사실 세무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부분은 세무과 감사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각종 출납이 이런 것이 잘 적정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분장현황에 보면 국 주요업무 및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칙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무과 소관이지만 총괄적인 부분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쪽에 과세여건이 나옵니다. 토지 및 건물의 토지가 6만 7,284필지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 필지수가 지금 몇 필지로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공부상에 4만 9,55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지의 개념은 지적법상의 필지개념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게 6만 7,284필지가 아니고 일명 건수를 표기하는 것인데 매번 강북구가 분구된 이후로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필지로 나옴니다.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봐야지 필지개념으로 보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 오늘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국 공유지 매각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일시불하고 연부매각 5년내지 10년 건을 보니까 ’97년도에 많은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자료상에 32건 중에 일시불 29건이 ’97년도이고 시유지 3건, 구유지 35건 중에 32건, 그래서 일시불로 매각한 것이 약 70건 되고 연부매각한 것이 64건, 물론 이중에는 일부 몇 건이 ’98년도 분인데 ’97년도는 너무, 물론 매 사안별로 이유가 있겠지만 국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너무 처분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전부다 매각위주로 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매각한 것은 아닙니까? 특히 여기 매수자 인적사항을 보면 동일번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사람들이 임대를 놓고 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지, 어떤 생계와 밀접한 주거용, 진짜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절대적으로 어떤 제안건을 준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그러한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점유자의 권리로 매수하고자 하는 신청을 근거로 심사해서 매각한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매각위주로 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98년도는 몇 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97년도 매각대상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국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공공용지로 사용불가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용지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억제를 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97년도에 이것이 많은 이유는 번동지역과 수유동지역의 재재발로 매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재개발지역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매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적 세수입을 늘리는 방편으로 이것을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국 지금 서울시에서도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택가내에도 이런 자투리 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위주로 소극적인 국 공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건이 되면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고 일부는 매수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적극적인 사항도 필요한 데 단순히 그냥 공공청사 사용부지가 아니면 매각을 한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수입을 증가시키고 관리하는 건수를 줄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도 봤지만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매입하려면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네가 허다합니다. 한 두개밖에 없는 데도 있고 생활여건에 따라서는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해도 우리동네만 예를 들어도 그러한 자투리 땅 하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매입을 해놓으면 그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무작정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 두평짜리 여기 보면 작은 것들이 점유되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가내의 부분은 부득이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코너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전해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팔아버린다든지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판다든지, 물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알아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좀더 국 공유지 처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국 공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중에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계약업무의 적정집행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보고를 하셨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면 일상감사 실시한 것 중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전기통신공사, 설계, 감리, 용역 등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입찰에서 설계감액 22건 1억 2,000만원에 대한 조달구매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달구매를 담당하는 재무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상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니까 사실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항은 각 국 과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달구매에 있어서 감수 또는 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행정처리상으로 그 요소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대로 전부다 인정해서 물품계약을 해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품구매를 담당자는,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과로서 왜냐하면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액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감지하고 못하고 있다 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이 지난번 ’98년 1월 3일부터 10월말까지 사항인데 그중에서 29건 1억 2,000만원이 실질적으로 과대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준 것이지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고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하는 행정소모품같은 것도 집중구매를 통해서 예산절감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과 소관으로는 사실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인정해서 구매하고 그 가액을 인정해 준다면 결국 이렇게 과대 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감독할 수 있는 방안,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보면 ’98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의 20% 정도가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한 실태를 보면 금년도 8월말에서 9월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분까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그동안 세외수입증대, 징수 부과실적 독려라고 해서 재무국을 중심으로 독려하고 전담반도 편성하고 여러가지 실적을 항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결과보고를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안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내건 구호나 각 과에서 책임담당자라 해서 공무원들에게 건수를 배당하고 체납을 독려하고 이러한 가시적인 조치는 했지만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재무과에 있어서 적출사항이 뭐냐 하면 현계표 실물, 그러니까 징수부 전산입력자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확한 체납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개과 744건 3억 1,700만원이 현계보다 실물이 많았다. 그 다음에 9개과에 있어서는 5만 7,358건 1억 5,800만원이 실물은 없고 현계표 숫자만 올려 있다. 그 다음에 상당수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현계와 징수부가 불일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감액 및 시효결손, 미소인 등 징수금 미정리로 인해 현계와 징수부가 불일치된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 노력이 미흡하다고 해서 체납자 관리 기초자료인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시효가 지난 체납분에 대한 결산처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체납징수 노력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보면 우리가 체납을 독려하기는 하지만 전산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등록을 전산입력하지 않은 건수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180건 2억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체납분을 미입력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 노력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8월달까지지요? 지금은 감사를 했으니까 많이 시정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산할 때 결산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항들에 대한 것이 몇 건, 금액 얼마 이렇게 징수했다는 이런 외형적인 것이었고 보다 내부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외수입 독려를 위한 관리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기 아주 극명한 결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실과에 독려해주시고 또 자체내부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세부문에 있어서는 세무관련 부서 세무1, 2과에서 이제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분야는 저희구 대부분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7월말까지 거의 관리가 안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구 세입분야가 상당히 위축을 받고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세외수입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해서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관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세입증대 대책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청장님을 모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도 담당뿐만 아니라 계 과장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국장이상 간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는 저희들이 세무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무원교육원 세무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를 초빙해서 세무담당 부서의 전직원하고 그리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서의 전직원까지 저희들이 4시간에 걸쳐서 3일전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간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징수체납 독려도 잘되고 있고, 국 공유지관리도 잘되고 있고, 문제가 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담당과장까지 의회출석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세입관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다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누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검색하겠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 담당국장의 대답처럼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최근 불과 두달전 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번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유지되고 통계가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물이 있는데 누락되거나 없는데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국장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됐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실수 있겠지만 1년후에 가보면 또 이런 현상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굳이 본위원이 할일 없이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는 단순한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점이 계속 반복되고 자꾸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러한 점을 우리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재무과 또는 재무국소관 사항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총괄하고 담당국장으로서 세외수입이 우리구에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전체 일반회계의 20%에 미치는 그런 수입원임을 감안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산출이 되고 관리되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 계약업무의 적정집행해서 계약집행실적이 총 1,387건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사하자 관리점검해서 점검횟수 2회, ’98년 6월과 9월 점검대상이 348건이었는데 하자발생이 17건, 그 다음에 이상없음이 3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건수와 총 1,387건중에서 348건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기준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않고 348건을 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집행실적은 1,387건인데 밑의 점검대상 348건은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348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관계없이 공사건에 대해서만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자발생 17건, 하자보수 요구조치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 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몇건이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1년에 하자보수를 두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7건을했고, 하반기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공사결과 완결된 다음에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공정별로 전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1, 2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관리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98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38쪽을 보니까 천은민속관광 주식회사에서 우이동 260-6호 압류가 되어 있고, 조치사항은 음식점 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42쪽을 보면 개인에 대한 것이 14억 7,900만원이 대법원 소송계류중으로 감액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동일한 사안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거액지방세에 대한 당사자의 회피 노력이 아닌가, 방어본능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반복되는 사안으로 봐서 금액이 크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관내에서는 대규모 업체인데 반복적인 지방세 고액체납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회피되고 있는 사항이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세무 1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8p 천은민속관광의 도시계획세외에 ’97년 10월, 그러니까 ’97년도 정기분입니다. 그 체납액이 3,545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천은민속 소유의 현재 고향산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을 압류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수차에 걸쳐서 독려를 했으나 납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년 10월부터 체납정리기간을 맞이해서 그전에도 독려를 했습니다만 강력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왕 부동산은 압류를 해두었어도 납부를 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천은민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봉인보관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대와 봉고차 4대를 봉인압류를 해서 거기에 보관을 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 5대를 등록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독려를 한 결과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세무 1과, 세무 2과 세목을 합해서 약 현금으로 1,000만원 가까이, 그리고 앞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당좌수표까지 발행해서 11월 29일자로 저희가 징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약 1,000만원과 당좌수표 약 1,3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징수를 했는데 당좌수표는 교환에 들어가서 오늘이 결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가 넘어서 결재가 되면 그 부분은 징수가 될 것이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 거기까지 가서 우선 그 부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아직도 종합토지세 일부 체납된 것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은민속관광에 관한 것은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 2과장 박용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 1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천은민속관광에 관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김일창씨 개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일창씨에 대한 사항은 ’89년 2월달부터 ’96년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할에 대한 주민세해서 4건 총 14억 8,000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30만원은 지난 11월 초순에 받았고 오늘 현재 989만원이 결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9억 5,000만원 정도는 도봉세무서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세무서가 지금 패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5억 3,000만원에 대한 사항도 작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체납자가 승소한 사항은 덮어두고 작년도에 소송계류중인 5억 3,000만원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11월초순에 김일창씨 부인 개인명의의 우이동 빌라가 있습니다. 45평짜리 빌라를 납세담보로 제공을 받아서 지금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안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소송을 계류하고 그 기간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액션을 취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대표자인 개인과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납세를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100% 전부 징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세무 1과장 하재명입니다. 오늘로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것도 일부밖에 안됩니까?

일부되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내기는 낸다고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과오납의 문제입니다. ’97년도에 보니까 ’97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착오부과된 것이 166건,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1,033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3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착오부과가 273건, 이중납부가 949건, 원인무효가 54건, 이중에서 일부 환불했는데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이 건수만큼 경우야 어찌됐건 이 건수만큼 주민이 결국 납부하고 다시 찾아가는 이러한 번거로움과 걱정을 끼치는 이중행정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과오납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없는지, 지금 착오부과만 해도 금년 3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아마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통계를 내면 엄청나겠지요. 이것이 273건에 과오납금만해도 5,500만원이고, 이중납부만해도 949건에 2,50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세금징수에 있어서 정확성을 훼손하는 이런 과오납을 자꾸 발생시킬 것인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과오납되고 또 환불해 주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 최소한의 방안, 이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점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와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1과장 하재명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오납 착오부과와 이중납부, 소송 등에서 패소한 경우로 해서 ’97년도에도 상당히 과오납이 발생했고 ’98년도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세무1과와 2과에서 같이 처리한 합계 숫자입니다만 각 세목에 있어서 저희가 과세할 때 정확하게 과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로부터 과세자료가 제때에 통보가 안되는 사유로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간혹 과세되어서 착오부과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착오 부과된 것은 나중에 정당하게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도록 처리하고 있고 그중에 많은 건수가 이중납부입니다. 이중납부는 징수과정에서 특히 소액납세자의 경우 예를들면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 납부가 되겠습니다. 납기내에 정확하게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서 집에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고지서를 잊어버렸나 해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하고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체납징수를 그때그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재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납기후에 본인이 납기내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은행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완전히 정리가 되기 전에 우선 독촉장이 발급되니까 소액인 경우는 납기내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고 나중에 독촉장이 나가면 납부를 또 해서 발생하는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징수도 강력하게 해야 되겠고 과오납도 줄여야 되는데 그 두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이제 기왕에 징수된 것은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독촉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건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에서 패소한다든지 국세에서 감액이 되어서 지방세가 감액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오부과나 이중납부에서는 건수나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그러한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원인부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환불해야 되겠지만 지금 착오부과나 이중납부중에 일부는 우리가 일정한 기한내에 독촉을 함에 있어서 은행하고 정산하는 관계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과도기에 부과하는 이중납부나 착오부과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일부 조정해서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주민이 가족들간에 혼선을 일으켜서 이중납부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기 행정사무처리상의 기일을 조절한다거나 독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그런 데에 원인이 기인한 사항은 조절해서 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 2과장 박용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 2과 소관 세목이 구세로서는 면허세, 사업소세, 시세로는 주민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이러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세무 2과 세목사항으로서 총 과오납이 ’97년도에 5,227건에 1억 7,10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현재까지 1,790건에 1억 2,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건수로는 3,437건이 줄었고 금액으로서는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로 착오부과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착오부과가 됐는지 주로 면허세에서 이 면허세는 소액입니다. 면허세에서 인 허가부에서 페업신고를 했습니다. 자동차같은 경우 본인인 납세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또 인 허가부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폐업신고를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저희과로 통보가 지연되어서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가 약 94건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면허부서에서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들이 보통 10월달에 정기분 면허세를 과세하는 데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대조하게 됩니다. 이후에 11월, 12월달에 발생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와서 발생한 사항, 그 다음에 주소지라든가 상호같은 것이 변경되었는데 늦게 통보되어서 발생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면허세에서 발생했고, 자동차세에서는 폐차된 후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내년에 가서 등록계에다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해서 과세한 사항들은 환불을 해주고 또는 감액을 해주는 사항이 작년도에 9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착오부과사항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사항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소액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큰 금액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거의 없고 소액에서 10만원 미만은 가산금 5%가 붙고, 10만원 이상은 5%의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씩 60회를 붙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붙게 되어 있는데 10만원 미만은.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그러한 사항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요약해서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오납이나 이중납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타나는 현상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매달 약 5만, 6만건 되는 체납자를 대체적으로 매달 이러한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납부사항이 2주후에 전산상으로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후에 보편적으로 고지서를 재출력을 해서 발송을 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 세무 1, 2과에서만 이 체납사항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도 전산상으로 고지서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작년보다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잘 이행이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전산화가 내년 4월이후로 예상이 됩니다. 세무종합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매일의 수납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보름정도의 시차가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매일매일 수납사항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거의 없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세무행정, 실질적으로 번거로움을 줄이고 또 걱정을 줄이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이 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전 세무 2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행정의 전산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완료되어서 과장께서는 내년도가 되면 그런 것이 거의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시지만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대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가능한 과오납이나 중복납입,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민의 착오에 의한 중복납입을 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에 기인해서 중복납부를 하게 하거나 과오납을 하는 경우는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사실 이것은 제로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가까운 노력을, 이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주민의 편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0쪽 세무 2과 자료중에 ’97년 10월부터 ’98년 세입결정분중에 결손처분 명세서가 았습니다. 그중에 고액결손자 즉 1,000만원 이상의 고액결손처분자는 여기 나와 있고 ’97년 10월부터 ’98년 결손현황이 총 결손액이 8,966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시효결손이 8,444건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 522건인데 결국 시효결손도 마찬가지이고 불납결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효결손도 결국 기간이 지나서 징수하지 못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도 물론 그 원인이 당사자가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 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적정한 시점에 처분을 해서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것인데 과연 이 불납결손중에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522건 대부분을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의 부도라든지 당사자가 질병으로 기인해서 전혀 채무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이래서 결손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효결손 이전에 불납결손을 처리했을 때 그 당사자가 나중에 타인명의의 신탁재산을 나중에 보유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납결손은 가능하면 시효결손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당장은 전혀 우리가 추진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회생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2, 3년 뒤에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주 회생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결국은 불납결손을 임의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시효결손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에서 본다면 이 522건의 불납결손은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용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정의 주요추진사항이 시효결손이 될 때까지 방치하는 사항은 일종의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판단은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마는 결손사항이 되느냐 안되냐 이러한 사항을 빨리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정리를 빠른 기간내에 많이 실시하라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전에 강덕기 시장님께서는 시효결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작년도 시에서 각 25개 구청별로 평가를 할 때 이 불납결손 부분이 상당한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종합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불납결손이 관악이라든지 도봉에 뒤져서 지난번 세입평가시에 우리가 4위로 밀려나서 준우승으로 200만원의 시상금과 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약속을 받고 현재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고 시상금 1억원은 지난 10월달에 교부받아서 각동에 문화복지센터 사항으로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기보면 ’97년 10월부터 ’98년 고액결손자 1,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중에 보면 사업부도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결손자를 처리한 것이 꽤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도자 중에는 고의로 자기재산을 갖다가 은폐시켜놓고 의도적으로 사업부도 낸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럴 경우 이것을 시효결손을 시키지 않고 아까처럼 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실적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96년, ’97년도 부과분도 있는데 ’96년도 이것을 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당장 시효결손을 기다리지 않고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면 주변에서 나중에 그곳에 은폐된 재산들이 나왔을 때 불납처리가 되면 나중에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불납결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결국은 과세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처리 편의성에서 보면 불납결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지고 시효결손보다는 위에서 볼 때 아주 당연하지요. 시효결손이 많은 것은 그 기간동안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은 무능하다고 하겠지만 불납결손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은 사실상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불납결손사항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도 이 불납결손이 어떻게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해서 나중에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는 불납결손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강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납결손이 됐다고 해서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에 들어갈 수 있게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불납결손에 있어서 그 결정을 특히 고액자일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조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를 하느라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세수를 해서 상을 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러면 상을 타신 분이 있을 정도면 또한 그에 부응해서 못 타신 분이나 타신 분이나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 여기 체납자 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을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따져서 고액체납이라면 금액이 얼마에서부터 고액체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무 2과장 박용집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고액체납자라 함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아8동에 대벌부페 건물 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무 1과장 하재명입니다. 사장 이름은 제가 모르고 그 업체가 아마 우설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우설산업 사장이 누구인지 알아요? 우설산업이면 대표이름이 있어야 고지가 될 것 아닙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과세가 됩니다.

법인은 누구입니까?

법인이 우설산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표이사 이름이 안 나와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 책자에 우설산업 주식회사 나왔습니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몇 p에 있어요?

자료 94p에 5번에 있습니다. 이 우설산업은 저희가 체납정리기간에 1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45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를 고지했어요? 우설산업 대표이사가 이창호라는 사람인데 거기에 2,000만원 정도를 고지했는데 돈을 안냈단 말이에요. 낸 것이 불과 1,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이라는 것이 고지되다 보니까 미아8동에서 세수체납이 되어서 아마 제일 하위에 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런 데서 납부를 안해서, 왜냐 하면 각동에 얼마정도 체납액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2,000만원을 체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위에요. 아까 포상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하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돈만 근간에 내고 1,0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왜 과장이 이것도 파악 못해요? 1,000만원 냈어요? 안냈어요?

세무 1과장 하재명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설산업 대표가 이창호로 되어 있고 이 회사에서 체납된 것이 재산세 등해서 2,049만 4,74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11월 12일날 저희들이 다 징수를 했습니다.

완불했어요?

예, 징수를 했습니다.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완불했어요?

2,049만 4,000원으로.

재산세가 약 2,000만원되고 종토세가 약 800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을 완불했어요?

다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체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한 뒤에 징수가 됐습니다.

언제 냈어요?

11월 12일날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왔습니까? 위원님들 집에 언제 왔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11월 5일경에 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독촉을 해서 받았다 이말이지요?

예.

다음에 두원프라자 정수용씨 세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원프라자는 법인이 아니지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두원프라자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2,000만원을 5월달에 고지했는데 한 푼도 안 냈단 말이에요. 종토세 400만원도 안냈어요. 안내서 미아8동의 세수가 제일 하위권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정수용이라는 이름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수용씨는 여기에. 최규범위원 있어요? 몇 p에 있어요?

이것은 한가지 구세 178만 6,860원에 대한 것이고 2,000만원에 대한 재산세가, 두원프라자가 170만원으로 되겠어요?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세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별 계는 못냈습니다.

정수용씨가 사장이라니까, 하여튼 다른 분들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최규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찾아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IMF시대의 체납징수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세무 1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구세나 시세에 있어서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세수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체납이 되고 또 과세자료도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가 발생을 안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과세자료가 발생했는데도 납세자가 제때에 납부를 안해서 세수가 안되는, 체납을 강력하게 징수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나 우리구에서 체납정리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2월말일까지 시에서는 시세부분에 과년도 체납분을 강력하게 징수하기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시세뿐만이 아니고 구세까지, 또 과년도분만이 아니고 과년도분과 현년도분까지 포함해서 체납분은 모두 징수를 하겠다, 또 그외에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된 부분은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체납정리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세무 1, 2과와 각동의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지방세 부분의 체납분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각과에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활동한 결과는 매일 각과나 동에서 직원별로 징수활동을 한 사항을 일일결산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과, 동별로 모은 실적을 주단위로 집계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매주 징수실적을 과, 동별로 집계를 하고 있고 징수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격주로 지금 말씀드린 구청의 세무부서와 각 동장, 또 세외수입 부서의 과장이 참석하고 청장님이 주재하는 세입대책회의를 격주로 가지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징수율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법인의 파산현황이 어느정도 입니까? 요즈음에 IMF로 인해서 법인들이 많이 파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에는 파산한 법인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무 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한 대비표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만 징수독려 과정에서 직원들이 매일 법인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히 많은 법인들이 부도, 폐업해서 저희가 징수를 상당히 하기 어렵게 된 법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독려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법인이 525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법인의 세무내역을 서면신고로 받고 있는데 525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신고를 제출토록 해서 그동안 받았습니다. 그중에 서면신고를 제출한 것이 353건이 제출이 됐고 미제출한 법인이 17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재가 불명인 것, 이것이 말하자면 사업이 안되서 어렵게 된 법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법인이 108건이 있습니다. 약 20%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는 아직 신고를 안해서 신고 독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숫자로 보면 약 20%에 가까운 법인이 소재불명이 됐다는 것은 사업이 어려워서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 법인이 연간 얼마나 늘어납니까?

법인이 따로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법인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있다고 봅니까?

사업이 안되니까 자연감소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IMF로 인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차지하는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법인이 차지하는 체납액의 비율은 고액체납자중에서 법인에게 과세된 세액이 많습니다. 대개 법비라고 하는 비업무용 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액이 중과세가 되니까 많은데 그러한 법인들이 중과세를 받고도 납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세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법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대한 체납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이 부진해서 주로 건설업체같은 경우에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해서, 이런경우에 또는 아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말씀드렸는데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유보기간이 있는데 유보기간전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이 부진하니까 납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각 동사무소를 보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밤 늦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징수에 대한 개선책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세무 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개선책이라기 보다 저희가 아까 징수체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를 해서 세입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기본방향하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차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심지어는 예금 조회를 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 직장을 알아서 직장의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가 있으면 전화설비비를 압류해 오는 경우도 있고, 지난 10월달에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와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동에 세무종사 직원들로 하여금 체납된 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를 하겠느냐, 새로운 징수기법의 아이디어를 내보자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게 있으면 체납징수 활동에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예를들어서 방문이라든지 유선으로라든지 우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세무1 ,2과와 동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예를들면 우리 행정의 보조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자고 해서 통장, 반장에 대한 체납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동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들면 아이디어를 낸중에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에 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특별대책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그랬었는데 징수를 목표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뜻있는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부에 25번에 사업자가 정수용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178만 6,000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개 각 건마다 부과된 것을 합계를 하면 36건에 2,400만원이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와 있잖아요?

총액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70 몇만원만 나와있고 안나와 있으니까 미아8동 세수때문에 제일 하위를 했어요. 기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과년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추진, 추진실적중에 부동산 압류가 502건, 공매의뢰가 5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압류한다고 우리 체납액을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압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징한 세금 이 곧바로 들어올 수는 없다, 또 시일이 흐른다 하더라도 들어온다는 100% 보장은 없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세무 1과장 하재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 그중에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확보되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납기내에 징수를 하고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한 후에 독촉고지 기간에도 납부를 안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은 재산가치가 있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재산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압류해서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등기압류를 하고 있는데 등기압류를 하면 통상 우리가 등기압류한 순위가, 부동산에 채권순위가 있습니다. 부동산 순위가 선순위일 경우에는 징수확보가 용이하고 가능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부동산 가액보다 많이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 재산은 나중에 환가에서 세금에 충당하려면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를 해도 오히려 우리가 수수료만 물고 세금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당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압류비용은 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또 독촉하는데 독촉고지비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류비용은 해제할 적에 체납처분비로 저희가 잡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압류해제 경우 건당 8,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압류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제비용만 8,000원, 압류할 때 비용은 안들어 갑니까?

압류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출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체납자한테 징수하는데 8,000원 상당입니다.

압류설정부터 해제까지 도합 8,000원, 우리가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에요? 그 사람들한테 8,000원을 징수하는데 우리가 실제 구에서 집행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체납처분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을 계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8,000원이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과징수규칙에 보면 제19호 서식에 의한 등기부 열람대장에 조사, 기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68조를 보면 견적가격조사라는게 나오지요? 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운 곳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하여 전문 기술이 있는 자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평가액을 감정한다. 조금전 답변과정중에도 선순위가 많은 경우 등기우선 순위에 의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선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평가를 의뢰를 합니까?

저희가 압류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성업공사간에 공매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압류물건을 저희가 환가를 하려면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환가를 하게 되는데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야 그쪽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치도 감정을 하고 거기에 부속되는 비용도 성업공사에서 산출하고 해서 압류한 건에 대해서 공매에 따른 비용을 성업공사에서 산출해서 나중에 부동산 소유자한테 징수를 하고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도 충당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는 일단 재산가액을 조사하기 이전에 공매처분전이니까 무조건 압류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우선 주의겠네요?

일단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감정가액이 얼마였든간에 압류비용은 소액이니까 일단 먼저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매를 하기 위해서 공매를 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매의뢰가 5건이었는데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 1과장이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것이 5건 있는데 그 5건은 수유동에 금호 3차 직장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 소유재산을 체납으로 압류를 했다가 작년도에 일단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서 취하를 했고 그 다음에 고액납세자중에 태진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진호라는 사람도 체납을 하고 소송진행중에, 현재 공매의뢰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병용이라는 번1동 코스타 빌딩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체납이 많아서 공매의뢰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진행중인 것이 두 건이고 그 다음에 송정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6,100만원 체납을 했다가 납부해서 취하했습니다. 안동김씨 사령공파라는 납세자가 2,300만원 체납이 되어서 공매의뢰를 했다가 납부해서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5건입니다.

그러면 5건 중에서 3건은 취하가 됐고, 2건은 진행중이고, 3 건 취하 일짜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를 해서 취하를 했으니까.

이달이에요? 지난달이에요?

오래 됐습니다. 금년 2월달에.

그러면 여기 자료는 포괄적으로 공매 5건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금년에 1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것이 2건이라고 했지요?

예.

진행중인 2건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태진호 체납액이 1억 5,800만원이고, 정병용이라는 사람이 2억 700만원입니다.

부동산이겠지요?

예.

공매했을 때 추징액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일단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자에게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 우선이고 독려해서 징수를 해도 납세의무자가 납부의사가 없다 든지 그럴 경우에 최종으로 공매의뢰를 하게 되는데 최종으로 공매의뢰를 하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 채권액이 부동산 가격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비교해서 선순위 채권액의 높아서 우리의 세금을 도저히 공매를 해도 확보할 수 없겠다, 그럴 때는 공매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매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의뢰된 것은 일단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해서 공매가 된다면 체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첫번째 건이 1억 5,800만원짜리 부동산가액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료가 없나요?

감정가격은.

차액은 토탈 금액을 삭제하고 공매의뢰하고 우리가 수령할 금액에 대해서 공매가격하고 수령금액의 차액이 있으니까? 아니면 오버가 된 것입니까?

그 질의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공매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매를 한 것은 세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진행이 되야 하는데 이 두 건이 확실히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박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업공사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해놓으면 거기서 감정을 해서 공매진행과정에서는 그것을 1차, 2차 얼마 다운되고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본위원의 견해로는 유찰될수록 다운되는 금액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바이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란 말입니다.

통상 성업공사에서 저희한테 감정가격을 안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협조를 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재무과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를 결정한 후 계산이나 오류 등이 만약 발견이 됐다면 이를 빠짐없이 잘 정정을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오납 환불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세무 1, 2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과오납을 사유별로 비율을 따져 보면 착오부과가 26% 정도, 이중납부가 26%, 그 다음에 소송 등 패소가 17%, 원인무효 14%, 국세 감액 15%, 기타 2%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유자 착오라든가 면적 및 용도 등의 착오라든가 그 다음에 전산코드입력을 잘못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오납에 위한 착오부과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환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무 1과분이 992건에 2,200만원, 그 다음에 세무2과분이 446건에 약 2,000만원해서 1,438건에 약 4,2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미환불자에 대한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소지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환불을 못해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송물에 대해서는 각동에 명단을 통보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현지출장으로 거주확인시에 과오납금을 수령토록 하고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서는 계좌입금제도를 활용해서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세무 2과 주요업무보고 9쪽 자동차세와 관련된 결손처분이 2,940만원이지요?

예.

이게 몇 명 분입니까?

세무 2과장 박용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2,94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총 581명 중에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저희들이 상담한 사항이 109명입니다. 이 109명 중에서 결손처분된 명단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건 명부하고 그 다음에 제출된 감사자료 100p를 보면 불납결손 522건으로 되어 있지요? 세무 1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다면 여기는 원래 자료 제출은 1,000만원 이상의 명세표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불납결손을 조례에 근거해 보면 불납결정하기 전에 결손결정결의서 그 다음에 결선처분표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이 522건은 너무 많으니까 500만원이상, 그러니까 세무 1과 100p에 있는 자료 중에서 불납결손 522건 중에서 500만원 이상이 몇 명 인지와 그 몇 명에 대한 결손결정결의서하고 결손처분표, 또한 세무 2과 소관인 조금전에 말한 자동차세 2,940만원에 대한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실업사태로 인한 영세민들의 과세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의 생계수단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지금은 정말 경제적으로 암울한 때입니다. 물론 납세로 인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영세민들에 대한 과세징수 부분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분납을 시켜서 과세를 받는다라든가 또는 그분들의 민생고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영세민에 대한 과세징수 부분을 물론 1과 2과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 1과장 하재명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사항은 저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징수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고 또 주민의 형편을 보면 영세한,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납세능력도 생각해야 되겠고, 두가지를 조화시켜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되었다든지 납기내에 과세가 됐다 든지 하는 세금은 반드시 징수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납세자의 납부능력을 감안해서 납부자가 납부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능력이 없어서 납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그때 건별로 판단해서 지금 김정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나누어서 분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주면서 징수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무 2과장 박용집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목은 사실상 무재산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로 주민세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 종합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양도소득할 주민세에서는 이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후에 발생한 이러한 세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참으로 어렵고 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 있다든가 이미 폐인이 된 사람, 이미 폐질환자가 된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외에 조금이라도 납부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분납을 유도해서라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세수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표현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경제주무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의성 부도, 위장성부도를 내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극소수이겠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법원에 재산상태를 요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그 사람의 도피성 재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의 재산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허위로 재산을 밝힐 경우에는 금전관계는 민사지만 법원에서 허위로 자기재산 목록을 제출했을 경우는 즉시 현장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악덕 채무업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되었고 현재 실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고액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해서 나왔던 위장부도, 고의성 부도를 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도 한번 검토해 보고 실시해 볼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세무 1, 2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생계수단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세금납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한다든가 생계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강력하게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의성 부도에 관련되는 그런 악덕 업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현장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반을 5개반, 징수기동반을 지금 7개반,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를 이유로 7개반을 운영하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고 있고 또 특히 500만원 이상짜리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고의성 부도를 낸 그런 악덕업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여러가지 체납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만 합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구의 경우를 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과표에 대해서 여러번 강북구에서 취하조치 하는 것을 본위원이 그동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종토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당시의 필지에 대하여 6월 30일날 결정고시되고, 그 다음에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종토세는 과세과표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종토세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했었습니다. 과연 이 과표를 가지고 주민들이 받아 보았을 때 과연 승복할 것인가, 대규모 민원이 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지난번 우리구에서 과세표준분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수정 고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구에서 IMF로 인한 체감세금에 대한 시설을 조정해 주자,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주어진 제도 범위내에서 구에서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의 형편성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었나,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세금의 부과는 형평성의 문제, 정확성의 문제, 탄력성의 문제가 고루 적용이 되어야 과세에 대한 민원이 적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했다고 평가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매년 종토세 부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체감하는 공시지가의 체감하고 실제 여기서 부과하는 기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종토세의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인데 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기준일을 한달 당긴다든지 그 다음에 작업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납기로 하는 부분을 건교부에서는 작업하는 물리적인 문제때문에 늦출 수 없다, 더 당길 수 없다, 이런 문제때문에 1년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10월납기를 11월 납기로 늦추어준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약간의 조치만 취하면 매해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토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는 건교부나 이런 해당 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해소책은 어떻게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1과장 하재명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10월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그해 1월 1일 현재의 지가를 5월 30일까지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의 공시지가를 종합토지세에 적용하지 못하고 전년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를 다음해 종합토지세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상으로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납기나 과세기준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의 협조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건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채널을 통해서 전문한 바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여러번 지적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동안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IMF를 맞으면서 분기점에 대해서 좀더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그 하부기관에서 이 종토세를 부과하는 당해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물론 그쪽에서 인식하는 사항하고 해당부서와 단체에서 자꾸 건의하는 사항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위원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법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를 당시의 필지에 대한 결정고시 기준일을 한달만 당긴다라든지 그 다음에 납기를 한달 늦춘다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구에서도 IMF 상황하에서 1년간의 공시지가 실제 체감차이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는 지가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결정기준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는 작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만 가지고도 주민들은 사실 불만족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것이 실제로 여론으로 듣던 것하고 하부기관, 집행하는 기관에서 건의한 내용이 맞구나,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유도하려면 그쪽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뿐만이 아니라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러 이러한 종토세의 공시지가기준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구에서도 건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상부기관에서 인지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여론이 얼마나 일어나서 그 부분을 법개정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그러한 건의를 서울시, 행정자치부, 건교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무 1과장 하재명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징하면서 담당자회의 등 그런 회의좌석에서도 논의가 되고 건의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를 하고 개선안을 내도록 하는 건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 1과와 세무 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세무 1과와 세무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및 세무 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적과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